명노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군 광시면 이장단협의회 김용준 회장님 등 서른세 분과 예산군 고덕면 석곡1리 노인회 신현기 회장님 등 스물다섯 분, 보령시 주포면 용성자 님 등 열다섯 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노인회 오희근 회장님 등 열 분, 서산시 해미면 양림리 노인회 신진호 회장님 등 세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긴급현안 질문과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주찬입니다. 먼저 연구모임 등록현황입니다. 2013년 3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 「내포문화권 연구회」, 「건설경기활성화 연구회」,「학교 및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등 5개의 연구모임이 등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3년 3월 4일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2013년 3월 8일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였습니다. 긴급현안 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최근 발생한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와 관련하여 이은철·명노희 의원 등 열여덟 분께서 2013년 3월 8일 긴급현안 질문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13년 2월 25일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명성철·맹정호·강철민·김홍장 의원 등 열 분께서 2013년 3월 11일 발의하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촉구 결의안」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에서 2013년 3월 4일 제안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 등 열세 분께서 서면질문한 35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이 중 1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진호 회장님과 방문해 주신 어르신들께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도에는 국보 27점, 보물 104점, 사적 48개소, 명승 세 곳 등 941개의 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수많은 외세침략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 해외로 반출되어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에 약 15만 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것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는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 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선물로 준 경우와 증여, 매매, 양도, 대여, 보관 등이며 불법적인 방법은 도난, 약탈, 도굴, 불법매매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소장되어 있다가 도난되어 밀반입 된 해외반출 문화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복장유물에서 고려 충숙왕 17년, 즉 1330년에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협약에 의하면 도난 등 불법적으로 이전된 문화재의 경우 회수 및 반환 청구시 반출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이 유네스코 협약에 의거 도난당한 불상이라며 우리나라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상이 불법적으로 일본 관음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한 합법적이라는 증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부는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들어주어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것을 소송 등을 통해 확정해야 하고 소유권이 어딘지 결정날 때까지 일본에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재판부까지 거세게 비난하며 불상의 반환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문화재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외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7조」를 보면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27일 민간 전담기구인「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국가에서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해외로 반출된 우리 지역 문화재의 소재와 유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되찾아 오는 것은 충남의 정신을 되살리는 동시에 우리의 문화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보급 문화재에 대하여 우리 도는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국외소재 문화재의 빠른 환수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내 모든 공립 유치원이 만 3, 4, 5세 원아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것처럼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공·사립 똑같은 교육과정에 따라 똑같은 유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공립유치원 산하 전체 8,960여 명 원아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사립유치원 산하 전체 1만8,000여 명원아들에게는 월 4만 원 안팎의 유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산하 충남의 어린이집 만 3, 4, 5세 원아 3만여 명에게는 하루 1,745원의 점심 급식비와 간식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똑같은 충남도민의 자녀인데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은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유독 사립유치원 원아들만 유상급식을 하는 것은 불평등한 차별 행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공립유치원에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많이 배우게 하려고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 수가 부족해서, 국가와 교육청이 공립 유아교육의 수요를 책임지지 못해서 돈이 많이 드는 줄 알면서도 사립유치원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만 했던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똑같은 충남 도민으로서 자신들이 낸 똑같은 세금으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는 무상에 가까운 교육과 완전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지원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 외에도 차액분에 대하여 매월 16만 원 내지 18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다가 더해서 점심 급식비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유상 급식은 이중적인 불평등이요, 차별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에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시․군 지자체와 함께 대응투자를 준비하자고 충남교육청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9월에 만 5세 원아에게 교육비특별회계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3월에는 만 5세 원아에게 지자체와 대응투자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만 3세에서 5세까지 31개 지자체 가운데 27개 지자체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 평균 41:59의 대응투자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온 누리에 봄기운이 감도는 3월 중순입니다. 늘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입니다. 84년 만에 이제 충남의 품으로 도청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환황해권 동북아허브 중심도시로서의 큰 꿈을 가지고 저희 9대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안희정 지사님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이준우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이준우 의장님 사모님도 주포면에서 오셔서 지금 방청하고 계시고요, 또 고덕에서 주민여러분도 와 계시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예산 지역의 암소한우타운 고장의 우리 이장단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방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곳 내포로 왔지만 주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의료 그 다음에 문화 모든 시설들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불안전한 주택여건이나 정주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공직자분들이 1시간 20분 이상 출·퇴근하면서 겪는 어려움, 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가족들이 이제 롯데아파트 853세대의 입주를 하고 계시는데 직장에 남편들은 와 있지만 가족들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텅 공간에 상가 하나 없는 그곳에서 과연 가족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 와서 남편들도 과연 손에 일을 잡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행여 우울증에 걸리는 부인이나 가족들은 없을까 염려도 됩니다. 전 세계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충남이라는 통계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 가족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내포지역이 문화와 역사가 찬란한 지역입니다. 우리 공무원가족들의 신분증을 만들어서 바로 그분들이 이 지역 홍성에 김좌진 장군 생가, 덕산에 윤봉길 의사 사당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 고택 등 다양한 문화의 현장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자는 겁니다. 또 내포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축제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내포지역의 맛집과 멋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광시에서 오셨습니다마는, 전국 최고의 암소한우타운 고장도 있고, 홍성 남당리에 가면 전국 최고의 횟집이 있고 홍성 한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공간에 그냥 가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식업 업체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돈이 할인되고 절약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충남도가 강구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교통과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홍성에서 입주한 가정들의 자녀들도 학원 차가 롯데아파트까지 오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 지역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모님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불편한 가운데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류비가 비싼 가운데 주변에 무작정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도청의 버스를 이용해서 낮에 쉬는 시간에 아니면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학원을 가고 주변에 여건 문화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예산·홍성 이 내포지역 주변에 경기가 사는 것이며 바로 이곳에서 일을 하는 공직자분들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때 안정적으로 이 내포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분들에 가족들의 사기 향상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 향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 도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진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행담도휴게소의 진·출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담도휴게소는 우리 도 서북부의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지역이며, 경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에 위치하고 있어 해상 위에 떠 있는 유일한 휴게소로 당진항과 서해바다 그리고 서해대교의 전경을 배경삼아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과 도로 이용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예측한 교통량과 고속도로 부대시설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해대교∼송악을 이용하는 차량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2012년 1일 7만 2,800여대로 연간 2,657만 2,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행담도휴게소 이용 인원은 약 700∼8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증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휴게소 주변을 추가 매립하여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담도휴게소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기대 속에 건립된 것과는 달리 16만 당진시민들의 진·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담도휴게소는 총면적 9만 5,776㎡에 건축면적 4만 5,893㎡와 행담도개발주식회사 직원 외 주 행담오션파크·파머스마켓·서해대교홍보관·충청남도홍보관·주유소·충전소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 225명이 왕복 출·퇴근을 하고 있고 휴게소에 각종 물건을 납품하는 차량과 인원들 약 100여 명이 매일같이 휴게소 이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행담도휴게소 상·하행선의 서로 만남의 장소로서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객과 주민들이 행담도휴게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육지와 연결된 별도의 교량이 없고 휴게소 특성상 차량에 대한 상·하행선이 분리되어 회차가 불가능하다 보니 당진에서 행담휴게소를 가려면 당진IC나 송악IC에서 서해안고속도로를 진입하여 12㎞나 떨어져 있는 서평택IC로 빠진 후 다시 하행선으로 진입 행담도휴게소를 가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진입하지 못하고 반대편 IC까지 가서 U턴하여 오는데 따른 왕복시간과 교통비 및 유류대가 직접 진입할 때보다 3배 이상 더 소요되고 있고 휴게소를 내방하는 고객 분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요즘같이 기름 값이 폭등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에너지 손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충남도의 소중한 자산이며 당진시의 자원인 이곳 행담도휴게소를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왜 경기도의 땅과 그곳의 요금소를 거쳐 경제적인 부담까지 감내하고 통행해야 하는 건지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행담도를 이용하는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국도로공사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회차가 가능한 행담도IC 및 톨게이트를 조기 신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담도휴게소IC 및 톨게이트 신설의 경제성이 맞지 않아 어렵다면 16만 당진시민들이 휴게소 내에서 회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행담도휴게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하신 우리 도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도청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온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충남 역사이래 가장 존경받아야 할 교육계의 수장인 전·현직 3명의 교육감들이 줄줄이 비리 관련으로 충남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비참하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의 충남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가 기회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말은 지금의 충남도교육청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충남교육청은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금 이 시간까지 했습니까? 겨우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다섯 가지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경찰보안전문업체 합동으로 보안강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껏 보안강화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번 사건만 안 했다 이겁니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전문가의 외부기관 참여로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형방법 쇄신을 통한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전문직의 조기 승진 악용을 불식시킨다고 또한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인사에서 엄중 문책 인사 및 분위기쇄신 인사를 대폭 단행한다고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상식선입니다, 이거는. 이 다섯 가지 쇄신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 쇄신안 다섯 가지 모두가 일방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거 뭐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장학사제도에 대한 개선점도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게 무슨 쇄신안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내놓은 석고대죄에 대한 양심입니까? 아닙니다. 있다면 각 시·군의 교육장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우선 학부모들에게 참회와 반성 그리고 자성의 지혜가 샘솟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쇄신안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저는 1월 28일 바로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에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러한 개선된 모습들을 기대하였으나 역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충남교육청의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육계의 불신 해소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교단의 안정 신뢰확보 및 방안으로 교육계의 근본적인 도덕성 회복운동이, 잘 들으세요. 도덕성 회복운동이 자체적 솔선수범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 “도덕성 회복운동”이. 봅시다. 일선의 교육현장에서 지금 땀 흘리고 있는 그 교사들의 노고 또 충남교육의 위상의 추락 면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사태가 바로 도덕성의 결여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임춘근 의원이 정부의 4대강사업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재판도 받기 전에 교과부장관의 지시로 충남교육감에 의하여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타 시·도 교육감은 법원판결 이후에 경고조치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감은 왜 이랬습니까? 대법원은 그래서 금년 2월 21일 당시 교육감들의 해임인사권은 분명 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무효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강복환, 오제직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낙마한데 이어 김종성 교육감마저 결국 매관매직 인사비리로 지난 7일 구속 수감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남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원으로서 부끄러움과 동시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종성 교육감은 구속되면서 “나는 억울하다”, “지시한 바 없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전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냈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의 수사발표에 의하면 김종성 교육감이 측근인 A장학사에게 특정교사 4명을 합격시키고 또한 선거자금을 모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중등교사 14명과 초등교사 2명에게 논술과 면접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고 합격시켜 2억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해 5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이런 모든 사실은 은행 계좌 추적과 대포폰의 통화 내역 조사와 혐의자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종성 교육감은 “지시한 바도 없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 진실은 향후 진행되는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법원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도민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 조직에서나 나올법한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본 의원은 김종성 교육감은 더 이상 도덕적으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종성 교육감은 음독자살을 시도하여 생명 존중과 자살예방교육을 강조해온 충남교육청의 수장으로서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모두에게 깊은 실망과 절망을 안겨 주었으며, 그가 그토록 주장해 오던 바른 품성 5운동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사가 좁혀오자 경찰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해라”,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해라”, “여성 합격자의 경우 수사관이 성희롱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하라”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교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포폰을 사용하고 음독자살을 시도하고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받은 2억 9,000만 원 이외에도 축의금으로 추정되는 2억 8,000만 원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충남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길만이 200만 도민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하신 이도규 의원님의 밀반입 문화재 환수와 관련해서, 김지철 의원님의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필요성에 대하여, 김용필 의원님의 내포지역 이주 공무원 가족들의 처우 개선에 대하여, 이종현 의원님의 행담도 IC 및 톨게이트 조기 신설 촉구에 대하여, 박찬중 의원님과 김종문 의원님의 교육전문직 선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은철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준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 도정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청의 어려운 현실에 교육감을 대신해서 교육청 이전과 충남교육의 안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승융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와 관련해서 충남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내용과 김종성 충남교육감의 구속사태를 지켜보면서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참한 심정입니다. 2009년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 39명의 장학관, 장학사, 교사가 연루되고 당시 교육감도 구속 수감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인천, 경남교육청이 승진 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2012년 8월부터 24기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난무하더니 결국 사실로 밝혀지고 수사 과정에서 2011년 23기 교육전문직 시험에서도 의혹이 있다고 발표되는 등 교육계 전반에 각종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역사 이래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사건에 언제 수사가 종결되어 교육계가 안정을 찾을지 지금으로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은 모두가 매일같이 반성에 반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0년 9월 3일 제237회 정례회 시 본 의원이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일선 교육청 교육장의 책임 있고 엄정한 추천에 의해서 무시험 전형방법을 재검토 해 줄 것과 경력 위주의 으뜸교사 중심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국가고시에 의해서 교감도 해 보았고 주관식 논술 평가, 면접에 의한 전문직 공개전형을 거쳐서 10여 년간 전문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직 시험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물론 근무시간 외에 학원수강 등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현실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유출의 미끼에 현혹되어 일개인은 물론 가정의 파탄까지 가져온 당사자들의 심정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24기 교육전문직 합격자 중 거의 대부분은 문제 유출이 없었어도 엄정한 공개전형이 있었다면 합격했을 사람도 많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개 몰지각한 장학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엄청난 파장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일선 교원들이 교감, 교장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선 교사가 교단을 지켜가면서 근무평가를 잘 받아 승진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장학사 제도의 선발시험에 합격해서 승진하는 경우입니다. 전문직 시험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서류전형, 논술, 면접 평가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험 대상자의 인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금번 물의를 일으킨 장학사는 어떻게 선발되었는지, 교원으로서 자질 면에서 의혹만 짙어가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 답변에 24기 교육전문직 전형에 외부인사를 50% 이상 반영하고 엄정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외부인사는 2명뿐이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보듯 문제 출제, 선제, 감독에 있어서 비밀유지는 어느 한 곳에도 공정성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교육전문직 선발 전형 쇄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국적인 엄청난 사건에 교직원의 총체적인 기강확립과 더불어 특단의 비리 근절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전문직 쇄신안은 하나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초·중등 교원의 승진규정과 일반직의 사무관, 서기관 승진제도의 보완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직 쇄신안에 전문직 근무기간을 7년 의무에서 5년으로 하고 근무경력에 따른 부가점수 획득과 동시에 일선현장으로 복귀하여 동료교원과 교감승진 서열에 서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전문직 선발과정에서 동료교원과의 다면평가와 학생들의 평가에서 일방적인 결과에 따른 재점검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전의 현장 실사단계 대신 지역교육청별 추천에 의해서 검증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요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전문직 선발 전형을 수립해도 실제 운영 면에서 실무자의 자세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24기 전문직 합격자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와 관련해서 전문직 결원 상태의 행정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또한 25기 전문직 선발 시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유·초·중등 교감, 교장 승진제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전문인 선발 전형 쇄신안에 먼저 언급한 사항 이외에 보완할 생각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 관련 긴급현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부교육감 승융배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명을 바쳐 충남도민과 의원님들 걱정에 보답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걱정스러움에 대해서 앞으로 는 그런 걱정 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은철 의원님께서 전문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부가점수 획득과 함께 일선 현장으로 복귀해서 동료 교원들과 교감승진 서열에 서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해 본 결과 선결해야 할,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교육전문직에서 5년 근무하고 일반선생들과 같이 똑같이 서열에 서면 그동안 5년간의 근무기간 동안에 일반선생님들은 가산점이라든지 연구 실적이라든지 기타 근무경력, 근무성적 부분에서 상당부분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가점수안을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나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교육전문직에 응모하려는 우리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어서 과연 우리 전문직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큰 걱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은철 의원님께서 교육전문직 전형 시에 지역교육청별 추천위원회의 구체적인 검증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쇄신안을 마련할 때 가장 큰 고민이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문직 선생님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청렴성과 도덕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에 기존의 방법에 의하면 서류전형을 통해서 1차 검증을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인성과 도덕성, 능력에 대해서는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 걸로 판단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에 특별 추천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에는 교사, 교감, 교장 또 지역교직단체에서 추천한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성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철저히 비공개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일단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기능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은철 의원님께서 교육전문직 결원에 따른 행정공백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4기 문제로 인해서 현재 구속이 되고 일부분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발령은 현재 전원 유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자 발령 난 다섯 분들하고 유보 조치해 놓았습니다.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당백 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교육감 주재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6시 50분부터. 세부적인 세세한 과제까지 일제히 제가 부교육감이 챙기고 있습니다. 공백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지금 나름으로 충남교육 행정이 도민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백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은철 의원님께서는 25기 전문직 선발을 위한 조속한 공고와 시행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쇄신안 발표에 이어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3월 중에 공고할 겁니다. 6월까지 모집을 빨리 마무리 빠른 발령을 통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은철 의원님께서는 교육전문직 선발전형 쇄신안에 대한 보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박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발표에도 지고지순한 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렴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3월 달에 교육감 지명 연수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절차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발표한 쇄신안 그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면접이긴 하더라도 출제와 선제 철저히 구분하겠습니다. 외부인사 50% 반드시 해서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체크해서 여기서 나오면, 이 교감 연수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을 한번 해 보면 저희들이 마련한 쇄신안이 어디가 또 문제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 나올 겁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은철 의원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충남교육청 유·초·중등 교원과 교감, 교장, 그리고 일반직 사무관, 서기관에 대한 승진제도의 보완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교원승진제도의 가장 핵심은 누가 벽지학교에 근무 했냐 안 했냐가 상당히 중요한 팩트로 등장합니다. 벽지 점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전문직이 7년을 경과하면 교장까지 지명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지도를 열심히 한 선생님들, 봉사정신이 투철한 선생님들이 우대받도록 하기 위해서 벽지점수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부장경력, 담임경력, 학교폭력 예방 실적, 학생지도 실적이 뛰어난 선생님들을 우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승진평가 가산점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깊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T/F를 구성했습니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 내놓겠습니다. 또 교육전문직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이 되면 좀 승진이 빠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승진 소요기간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교감 지명을 받거나 교장 지명을 받을 때 전문직이 그동안 받아왔던 일정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포지션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일정부분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직 사무관 승진, 서기관 승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충남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무관 승진시험문제는 이걸 시험으로 할 것인지 심사제도로 할 것인지 각 시도교육청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혼합해서 하는 경우는 있고, 일정부분 시험 전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처음으로 전부 다 심사제도로 16명을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문제점이 없는지, 정말 객관적인 평가 받는 사람들이, 신망 있는 사람들이 과연 심사를 통해서 사무관이 되는지 한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검증 또 검증, 여론 수렴을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은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충남교육청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일반직 부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직 출신 부감이 아닙니다. 우리 전문직 선생님들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격무에 시달립니다. 10시, 11시 돼야, 퇴근도 못합니다. 주말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 정부 대선공약 초·중등 공약 첫 자유학기제입니다. 중학교의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교육, 창의·체육 활동 학기로 하자는 대강적인 정책만 제시했습니다. 부교육청 장학사 전문직들은 이 정책을 받아서 어떻게 연구학교로 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밤잠 못 잡니다. 시·군교육지원청의 장학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 출신 부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융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질문하신 이은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명노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단말기에 수록된 대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맹정호 의원, 강철민 의원, 김홍장 의원, 김장옥 의원, 박찬중 의원, 장기승 의원, 유익환 의원, 김용필 의원, 유병돈 의원님 등 열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지만 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현지 주민들의 환경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최근까지 보령·서천·당진·태안 등 4개 시·군에 29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신보령화력 1·2호기, 당진화력 90호기, 태안화력 90호기가 추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도내 화력발전 생산량을 보면 전국 화력발전 설비의 50.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화력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송전탑에 의한 경관훼손, 토지이용제한,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은 수력, 원자력발전에 비해 주변지역에 더 많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로 각종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 발전형식 중 환경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화력발전에 의한 전국전력 생산량의 55%를 차지하지만 전력소비는 8.9%로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전소에 따른 지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원금 연간 151억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나마 2011년 3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세가 신설되었으나 세율이 1kw당 0.15원으로 원자력발전 0.5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각종 환경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한 적절한 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확대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적용, 정부의 신생에너지 연구개발 육성사업 우선 지원 등의 추가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0만 도민의 뜻을 담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실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청와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에 송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승융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60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