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조길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4일에는 대전에서 내포시로 이전한 충남도청의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9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일정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중 오늘은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다음 질의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13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후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3년 충청남도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2013년도 도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범인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영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또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욱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과 김갑연 정책기획관은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하얀 유인물로 해서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가 있고요, 또 약간 누런 유인물로 해서 주요재정투자사업 현황이 유인물로 작성되어져서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장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하고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개인 신상하고 관련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거주지 현황을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본인과 가족?
장기승위원
예, 본인과 가족. 괜찮겠습니까?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름하고 이런 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크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주요 투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참석한 충남도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2013년도에 이 곳에 둥지를 튼 이후에 사실상 2008년도부터 추진한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내포시가 함께 위치한 예산·홍성 지역은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덕산이라든지 또 홍성 일부지역만 빛이 반짝하는 역할이 되어 지고 있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롯데아파트라든지 예산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분양을 신청해서 이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속하게 공동화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지난해 2012년 5월 2일 날 우리 홍성과 예산지역에 도의원들과 또 기초의원들이 함께 우리 행정부지사도 만나고 지사님도 만나서 과연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아니면 균형발전 대상지역에 예산과 홍성도 포함시킬 것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 이외에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현황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안보가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빠! 전쟁 나는 거야? 우리도 라면 사 와야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국가 안보가 상당히 위기상황인데요, 우리 충남도내에 있어서 예비군훈련을 주관하고 있고 또 향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32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통합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분도 역시 우리 안희정 충남도지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방부에게만 의지해 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맡기고 있는지, 또 예비군 훈련시설에 관해서 국가가 위기상황 가운데서 우리 충남도가 이론적인 또 말뿐인 대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비군도 1년에 한두 번만 훈련을 받고, 어떻게 보면 충남도민인데 그 예비군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위기와 재난 가운데서 충남도가 대처하고 있는 예산반영 비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2년 치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인데요, 내포신도시로 이주를 한 이후에 개청행사를 사실 아듀 대전부터 시작해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아듀 대전과 헬로우내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고 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지난해하고 올해 전반적인 것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계획 세입재원 1,329억 원 또 세출수요 1,329억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세입재원 부분 기정예산 조정 89억 원 중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8억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또 세출수요에 재정보전하고 교부금 887억 원에 있어서 2011년도, 2012년도 정산분 397억 원과 2013년도 유보분 490억 원에 대한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남궁영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업무보고 중에 5번 행담도 홍보관 활용방안에서 1층 농특산물 전시판매 실적, 2층 도홍보관 홍보실적하고 공예품 전시판매 실적 최근 3년치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중에 천안의료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운영현황만 나와 있어요. 거기 운영현황 외에 일반현황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직원들의 보수체계 그 다음에 구 천안의료원은 어떻게 지금 처분했는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임금이 많이 체불돼 있다고 했는데 임금체불 그 현황을 자세하게 주시고, 부채도 29억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부채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희
명노희위원
제 지역구가 서산 쪽에 있어서 서산 지곡지구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2008년도에 지정고시가 되고 2011년 12월에 해제가 됐는데 이 지정과 해제 사이가 상당히, 몇 년입니까? 한 4년 간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심적·물적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심적·물적 피해를 본 건 어떻게 향후 주민들 간에 어떤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 내용하고 현재 상황에서 서산시에 뭡니까? 개별법령에 따라서 관리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 개별법령에 따라서 관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1쪽에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은 현재 이게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본설계도의 그 도서를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정말 매력 있는 명품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 도시를 잘 만들려면 대도시와 교통망 연결도로가 상당히 잘 돼야 됩니다. 도로의 교차로를 보면, 현재 내포신도시에 보면 이 교차로가 직선교차로가 돼 있어요. 신호등 체계로 돼 있는데 선진국 같은 데 가 보면 회전교차로로 해 가지고 도시의 중심부라든지 외곽이라든지 회전교차로에서 상당히 차들이 신호에 대기를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회전을 해서 도시에 진입했다 또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 체계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청 청사 앞쪽에 홍성에서 덕산 가는 도로 쪽에 보면 지하차도로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지하차도로 시공이 됐는데 거기는 지나는 사람들이 다 “왜 이 도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설계 했느냐, 시공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여기 지나시는 분들은 신호대기 않고 그냥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했다, 그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여기 용봉산의 자연경관이라든지 신도시의 매력적인 건물이라든지 도청청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유롭게 가야 되는데 지하로 지나가니까 전혀 안 보여서 깜깜하다는 겁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연 3억 6,000 정도의 신호등을 설치 않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차가 대기를 안 하니까 연료비라든지 또 매연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다 신호체계로 도로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포신도시 새로 하는, 이쪽에 홍북에서 예산 오가면까지 하는 그 도로는 어떻게 설계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
이은철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의 하나인 충남행복공감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기존 5개교하고 추가로 5개교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도청 차원에서 지원현황과 앞으로 지원, 어떻게 계획을, 운영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 충남농축산물 쇼핑몰 ‘농사랑’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2004년 9월 충남농업T/P ‘농사랑’ 쇼핑몰로 오픈되었다고 하셨는데 충남농업T/P라고 하면 어느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옛날에 그 때 당시에는 농업기술원 옆에 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거기에서 이게 처음에 기획되어진 건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거기서 기획되어 지고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승인해 주는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승인하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당시에 충남농업T/P 자체 예산으로 시작을 한 겁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농업T/P에 예산 지원을 했겠지요, 저희 도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도에서 한 거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적어도 알고는 계실 것 아니에요?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해서 2004년 9월에 시작해서 2013년 1월에 중단되어진 사업인데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 농업T/P에서 예산 투여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통합도 되고, 인수도 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 도가 지원한 재정투여 현황을 연도별·일자별로 또 왜 투여했는지 목적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총 사업비 10억이라는데 이 10억이 그동안 재정투여 현황이 총 10억이라는 겁니까, 1년에 10억씩 투여된다는 뜻입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그렇게 개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예상되는? 그러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2004년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이것과 관련되어서 도에서 재정으로 투여된 재정투여 현황을 연도별·일자별로, 또 목적별로 주시고요. 또 ‘농사랑’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인해서 매출이 33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입점 업체별로,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에 농산물 쇼핑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했고요, 거기서 행정상 조치 11건, 또 재정상 조치·신분상 조치 2건 이렇게 해서 총 11건을 했는데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농수산국 종합감사 결과를 자료 가공하지 마시고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문서 그대로 사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진입도로가 도청 청사 개청을 앞두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추진상 문제점에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터널공법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터널공법으로 했을 때 공사비 추가되는 금액하고, 또 터널로 사용을 하지 않고 선형을 변경했을 때, 선형을 변경하면 그 비용과 터널공법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사비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자료 좀 하나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이 상당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악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3월 5일 날 자료에 보니까 중국 투자자 간담회 개최를 한 게 있는데, 그 자료도 가능하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 임대 5년 치 현황 내역 좀 주시고요, 천안의료원 운영 현황에서 감가상각비 내역 좀 주시고요, 병원선 운영 현황에서 타 시·도 운영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주지원비 집행 계획이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 2년간 한시적인 지원인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32억 원의 예산이 지금 섰는데 어떠한 식으로 배분하시는지 세부적인 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영 기획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자료 받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병국
유병국위원
천천히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하셨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총 21건입니다만, 책상 위에 21건의 자료가 정리되어서 올려져 있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만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질의는......
이종현위원
질의는 안 하셨는데, 자료만.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던 게 덜 온 것 같은데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어떤 건지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현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송악지역 중국투자자 간담회 자료를 되는 대로 요구했는데 안 온 것 같은데?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10번에 지금 있습니다만.
이종현위원
10번에 있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이종현위원
안 보이는데? 아! 예. 그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담도 전시판매장 판매실적을 죽 보니까 지금 파머스 마켓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9억 6,000, ’11년도에는 14억 하여튼 15억 정도 했고, ’12년도에는 15억 5,000 이렇게 많이 충남 농특산품의 판매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 홍보관의 판매실적을 보니까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1층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농수산국장, 아니. (○집행부석에서 홍보관이요.)
아! 홍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우리 행담도 전시판매점 또 홍보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지적이 되어 있었고, 또 도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농산물 전시판매장에 비해서 홍보관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홍보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측에서 이렇게 전체를 활용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하는 제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기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전보다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종현위원
파머스 마켓 운영 속에서 그 홍보관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홍보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영
맹부영홍보협력관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행담도에 회차선이 없기 때문에 당진 쪽에서 진입하다 보면 송악이나 당진IC에 진입해서 다시 서평택IC로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도 상당히 거기에 내재되어 있고, 또 우리 홍보관이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홍보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기술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부영
맹부영홍보협력관
그러한 도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접근로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 국장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역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원래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다가 올 3월 말로 다시 연기했다가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6월 말로 다시 미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지금 송악지구와 관련해서는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진행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진행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6월 달 얘기는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제가 의회 본회의에서 6월 달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 뭐 해 가지고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6월 달 문제가 얘기된 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청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황해구역청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이종현위원
아니,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3월 말에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지구지정 해제해 달라느니 뭐니 해서 민원이 상당히 아주 뒤숭숭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해당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난감한 지경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3월이니 6월이니 이 시기를 놓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되느냐 라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또 황해구역청에서도 노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약속을 해도 우리 도나 황해구역청에서 언제까지다 딱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딱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언제 몇 월 달까지라고 딱 자르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종현위원
실장님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업이 만약 중도에 포기되거나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했을 때에는 지역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가야 될 사업이고요, 가능하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제가 솔직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빨리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지사님께서도 일본 방문하시면서 이런 저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가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이것을 해제를 한다든지 등등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듯이 지켜봐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가시화 될 수 있기를 거기 있는 지역주민이나 저희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현위원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중도에 포기되거나 해제가 됐을 때에는 우리 도에도 책임이 크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책임이 있고......
이종현위원
그때는 지역주민들하고 도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책임소재가 많이 따를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미리 강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그래서요, 이게 어떤 일이고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잘못되기를 바라고 일 안 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의 경우에 안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생각을 안 된다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그럴 때에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우리 실장님 충분히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위원
보충질문 좀 한번 할게요.
조길행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지금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쉽게 우리가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을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예.
명성철위원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환황해권 첨단산업 성장에 대한 육성을 통해서 큰 포부를 가졌던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충남도민들이나 송악지구라든지 아산 인주단지의 주민들한테는 불안감을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충남도가 의지가 꺾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서도 검증이 돼야 된다, 또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지역이 실제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사업을 진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증이 돼야 된다느니 상당히 진행돼 있다라느니 6년 동안에 사업을 두 번씩이나 변경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진행된 게 뭐 있냐, 가시화된 게 뭐 있냐는 질책의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지금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 충남의 비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뭐......
명성철위원
그렇죠. 기대죠, 기대. 그죠? 기대감인데 우리가 송악지구 같은 경우는 당진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도 보면 한화가 사업을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명성철위원
한화가 사업을 포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내 경기가 어렵고 이게 사업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발상들이 부동산 경기가 없다가 보니까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투자한다고 해 놓고 충남도민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다 목 조르고 있어요. 사업지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10년, 16년, 6년, 8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포도나무 하나가 있어도 포도나무 개량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시기에 사업 범위가 축소되고 그러면 도민들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자체라든지 정부기관에서는 그런 걸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도 집행부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받고 뭐를 했을 적에는 더 부담을 정부에게 건의를 해서 지속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어정쩡하게 검증한다, 뭐 한다, 실제적으로 사업은 보장된 사람들이 사업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송악지구라든지 아산 인주지구에 대한 사업이 두 번씩이나 변경이 되고, 또 사업 진행을 한 지 6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들어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충청남도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버금가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구속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약속 불이행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충남도민의 혈세와 충남도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명성철위원
아니, 저희들이 봤을 적엔 의지가 없어요.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을 예측해서 한다면 일을 시작도 못 하죠.
명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6년. 자! 의지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6년 동안 주민들한테 쫓아가서 “사실 내 의지가 충청남도 도에서는 이렇다.” 송악지구라든지 인주지구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땅도 안 팔립니다. 주민들이 이걸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고사는 것을. 서류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의지를 가지고 관계 부처 몇 군데 쫓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관의 행정이 아닙니다.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을 설득시키고 주민을 이해하는 것이 최고의 행정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예.
명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송악지구에 가서, 면에 가셔서 이런 설명회를 해 주셔서 안정적인 기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성철위원
그것이 지방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예, 예.
조길행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장님 좀 지명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이주지원비가 32억이 지금 돼 있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자치국장님.
장기승위원
아닙니다. 그냥 기획관리실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 예, 예. 말씀하시죠.
장기승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지사와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지사께서는 가족 분들이 여기로 이주를 하셨나요? 어떻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지사님은 이쪽으로 이전해 오셨는데 가족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가족은 안 했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두 분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님은 이전해 오셨는데 사모님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3급 이상 공무원 달라고 했는데 2급, 1급은 아니신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그게 빠졌네요.
장기승위원
행정부지사는 잘 모르겠고, 아닌 걸로 알고. 정무부지사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도 이쪽으로 이전해 오셨는데 가족 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바로 확인 어려운가요? 안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급 이상 공직자가 열여섯 분인데 본인들은 저기 했었을 지 모르지만서도 가족들이 안 온 분들이 열두 분입니다, 열여섯 분 중에서. 그렇죠?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러시죠.
장기승위원
아니, 아니 기획관리실장이 아실 테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장기승위원
열두 분이신데, 직원들은 이리로 이주하라고 자꾸 독려해 가며 예산지원까지 해 주면서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간부공무원들은 이렇게 되면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욱
전병욱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라니까요, 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직접 나오신다고 그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간부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밑의 직원만 뭐라고 그러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윗사람들이라고 말이야 맘대로 아무 데나 저기하고,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 다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그건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그런데 밑의 직원들은 이주비까지 예산지원까지 해 가면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안 오고, 간부들은 안 오고 이러면 되겠느냐? 물론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은 다 있겠죠. 올 분, 안 올 분 다 사정도 있을 거고, 집안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학교 문제도 있을 거고, 아이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면서 우리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밑의 하급직원들도 따라서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공감합니다.
장기승위원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독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야 하급직원들이 따라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예.
장기승위원
그렇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
노력하고 독려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요.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는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부터 안면도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의 의중이 어떠 하신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고 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체 면적의 도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죠? 그렇다면 매각대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시불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납으로 할 것인지, 분납으로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없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내포시로 청사가 오면서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도 여기 도청 이주할 때만 해도 48% 공정이었는데 지금은 68%인가요? 68%가 진전이, 아니 61%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가 발굴돼서 터널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차액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터널로 했을 때는 사업비가 337억 원, 위에 선형을 변경했을 때는 151억 원 그래서 차액이 186억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네요.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됐을 때 혹시 전체 도로, 8.43㎞ 도로의 계획도로 계획선 변경은 없는 건지, 선형 변경은 없는 건지 묻고 싶고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료도 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도청 청사가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이미 다 준공된 마당에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도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업체 참여도 없고 3,000억이나 되는 공사를 한 개, 두 개 업체에서 발주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기는 쫓기고 하다 보니까 하자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어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성의 전당을 하기 위해 189억을 도에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청 청사 자체를 굳이 이런 방식으로 않더라도 더 높이 올린다 하면 굳이 다시 189억을 들여서 여성의 전당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나왔고 우리 도청사 내에는 예술회관도 지금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아! 문예회관인가요? 문예회관이죠. 도 문예회관도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강당으로 하려다가 또 그게 안 되니까 문예회관으로 바꿨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은 문예회관을 어떤 용도로 써먹을지 또 걱정이 되고요. 또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꼭 여성의 전당을 189억 들여서 굳이 내포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지금 균형발전지역을 선정해서 균형발전기금도 1년에 한 50∼60억, 60∼70억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여성의 전당에 들어와야 되는 청소년육성센터와 여성정책개발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에 여성정책개발원이 있고 그 공주에 지난번에는, 사실 여성정책개발원이 조금 좁았습니다. 비좁았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까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이미 왔거든요, 도청 내로. 그렇다면 굳이 189억을 들여서 여성의 전당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공주에 놔둬도 충분한 걸 와야 되는 이유가 뭐며,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공주에 놔둬야 되는데 왜 내포로 와야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매일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 이것도 방금 얘기대로 개청을 앞두고, 금년 1월 1일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너무 서둘다 보니까 도로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덕산에서 오는 방향, 홍성에서 들어오다 보면 노면 자체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신설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몇 년 된 도로 이상 같습니다. 종단구배도 그렇고 종단수평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이건 침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건지 아주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준공한 도로가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저렇게 되면 조금 이따가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신도시가 돼 가지고, 더군다나 도청 청사 앞 도로가 저 정도라면 다른 데는 어떻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군다나 이 청사 앞에 도청 청사인데 앞에 있는 도로도 그렇지마는, 이 간선도로 등등을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에 보면 조경문제도 그렇습니다. 조경문제도 너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졸속으로 하고 있어요. 돈은 많이 들였겠습니다. 왜냐? 서둘러서 하다 보면 돈이 투자가 많이 됩니다. 여기 도청 앞에 있는 어디야, 덕산부터 들어오는 도로의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내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걸 보면 제가 한심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을 너무나 서둘다 보니까 졸속으로 조경부터 시작해서 도로상태가 정말로 한심할 정도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그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장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를 매각하게 된다면 그 방법은 지금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인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가격 선정은 되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잔금까지 완전히 납입되어야만 토지소유권은 이전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우리 문화국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당초 계획한 대로 하도록 이행을 담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법적으로나 어떤 금전적으로나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금 같은 것을 넉넉하게 건다든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명확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됐다 싶어야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추진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조금 미심쩍거나, 조금 불안하거나 그러면 서둘러서 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계약금만 만약에 10% 받았을 때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일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약금 10%를 받고 착공을 했을 때 중도금 받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사업은 시작했는데 그 사실은 매각대금을 중도금도 안 내고 계속 늦추고 있으면 사업은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느냐.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착공 전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계약 전이죠. 착공은 더 더군다나 그렇고요. 계약 전에 이행보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해야 계약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 터널방식이 있고, 우회노선 방식이 있는데 우회노선 방식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회를 해도 문화재가 추가 출토될 가능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이 3년 정도 더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가 1진입도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만 도시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3년 정도 늦춰져가지고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터널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터널로 했을 때요. 준공날짜는 얼마나 더 지연되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터널로 해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터널방식으로 해서요. 그리고 여성의 전당 관련해서는, 물론 여성발전연구원도 그렇고 현재 놔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도청 소재 내포신도시가 10만 도시를 지향하고 우리 도청 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면 여성 관련 여성전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성 관련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연구시설 같은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하려고 이전을 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도에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균형발전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균형발전 기금까지 주고 있는데요, 건물로 잘 되어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을 굳이 이 내포청사 쪽으로 와야 된다면 사실은 여기 홍성 내포시는 인구유입이 되겠지만, 그 해당지역은 인구가 빠져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 현상이 나지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1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사회단체를 홍성, 도청 주변 내포신도시로 오게 만들고, 그러면 빠져 나오는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고요. 어제 업무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만, 여성정책개발원의 자원봉사센터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사무실이 비좁지는 않다 봅니다. 거기를 매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굳이 거기 다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89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로 이것은 답답합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지역으로 선정해서 균형발전 기금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계룡시라 그런지 몰라도 논산과 금산군은 균형발전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룡시는 또 빠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지역에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몰라도 여성정책개발원에 박사라고 할까요? 직원들이 사실은 계룡시에서 여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홍성으로 온다면 이쪽으로 다 이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룡인구가 또 빠져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부르짖는 균형발전이무엇인지도 묻고 싶고요. 그렇게 돼서 모든 단체를 홍성으로 다 모은다고 할 때 그 지역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양에 실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청양에 지금 사격장 부지가 7만 평 있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매각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홍성과 청양거리가 얼마 한 30분 거리도 지금 안 되거든요. 홍성과 청양의 거리가 차로 30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미 도에서 매입한 7만 평의 땅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쪽에, 여기는 어차피 개발을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인구유입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렇게 다 오게 만들게 아니라 청양 같은 데, 7만 평 땅에 뭔가 할 수 있는 복지센터라든지 지금 심지어 노인회관도 얘기되고 있지요? 앞으로 노인회관도 얘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전당, 노인회관 등등을 청양 같은 데다 놔두면 어떻습니까? 7만 평 지금 매각 못하고 있지요?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거듭 얘기는, 방금 얘기대로 제가 도의원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홍성 청사 내에도 공사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서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도 이것저것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는데, 조급한 나머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균형발전 할 게 아니고 실제 균형발전이 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저도 우리 조 위원님의 균형발전에 관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분명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포신도시 조성을 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도정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요. 그런데 내포신도시 조성 측면에서 보면 도청하고 3개 기관이 옮겨와서 지금 개청을 했거나 또는 짓고 있습니다만, 그 도 단위로서의 어떤 기관들은 또 함께 이렇게 모여야 어느 정도 집적화가 되고, 그래야 또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한 도청 소재지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전해 올 수 있는 기관들은 이전해 오기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치연
조치연위원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진흥원이지요? 청소년육성진흥원이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천안에 있어서 사실은 천안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진흥원에, 옛날에는 청소년진흥센터였지요. 바뀌어서 청소년육성진흥원이 됐는데, 천안시의 인구가 많고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진흥원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전당을 지으면 청소년육성진흥원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번에 추경 문제라든지 보고 상당히 의아한 것이 이렇게 돈이 없어서, 추경 예산에 아까1,130억이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 정도 되는데 돈도 없는 상황에서 예술의 전당, 여성의 전당 뭐 등등 한다는 것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180억, 백 얼마가 말하기는 쉽습니다마는, 이게 도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건데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이 홍성 내포시 도청청사 주변으로 산하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졸속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졸속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나 어떤 효율성 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 오늘의 예결위원회를 갖게 된, 전에 없이 이런 예결위원회는 예산심의에 앞서서 처음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위 있게 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년에는 예결위원회가 이렇게 특별히 사업 회계연도 중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 그런 경우가 아마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조길행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회계연도 기간 중에 사업들이 조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중간 중간에 얘기를 들으셔서 많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결산을 할 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판단을 하셔서 저도 기꺼이......
기영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앞서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오늘 보고를 하는 겁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죠. 예산편성은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대로 먼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업무보고는 글쎄......
조길행위원장
위원님! 저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상임위라든지 통해서 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고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결위원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오늘 보고하는 취지라든가 내용이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 그러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 반영된 거를 여기다 설명을 하는 건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협의해서 다시 또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3년도 회계연도 안에 본예산을 세워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중간보고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주로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경에 앞으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추경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청취불능).. 하는 게 아니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추경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고, 단지 제일 앞에 추경편성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 생각은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 한 것 해 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원회 때 예산심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그 후에 예결위원회에서 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 할 때 편성하면서 주요사업, 규모가 크다고 할까, 하여튼 관심도가 크다고 할까 이런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조정도 하고, 편성도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고, 또 기 오늘 단위 사업당 투자사업 현황 책자를 줬습니다만, 기왕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침서를, 사업 현황서를 주면 여기에 대해서 각 시·군이라든지 또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점을 여기 다 넣고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또 안 들어간 게 있어요. 이러면 위원들이 또 다시 자료 요구를 해야 되고 한데 이런 부분은 뭔가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결위원회 할 때는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설명서를, 현황서를 줄 때는 지역을 반드시 명기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이걸로 인한 자료 요청을 또 하는 일이 없도록,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지금 주요재정 투자사업 현황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영
김기영위원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기서 다시 이것을 설명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통과 다해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저기 우리 김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의 뜻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은 알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도 뜻이 그런데, 지금 이 보고는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본예산이 성립이 된, 그래서 사업이 지금 4월이니까 집행이 일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의 중간, 집행되고 있는 내용의......
기영
김기영위원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누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니, 근데요. 김 위원님 그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또 단위가 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 번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오히려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말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걸, 먼저 큰 것에 대한 논의하는 게 좋다하는 말씀이신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 절차상에 저희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만들면 당연히 먼저 상임위별로, 전문분야......
기영
김기영위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재원에 있어서 기정 예산조정액 89억 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58억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지금 7번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지방비 매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58억이 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몇 월 달에 변경이 되었나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온 것이.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는 지방비로 부담해 오던 융자금을 모두 농협자금으로 대체하도록 됨으로써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비 58억 원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세출수요에 있어서 887억 원에 대한 2011년도에 취득세감면 정부정책에 따라서 정부보전금 103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법정산시에 51억 원이 추가반영 되었는데 이 중에 금번 교부받은 103억 원에 대한 법정보전교부금 해서 51억 원을 추가반영 했는데 2011년도에 정부보전금 교부가 되었으면 이 예산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보전 받은 것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산분으로 저희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보전금을 받았으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이건 정산금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51억 원.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올해 3월 28일 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1년도.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11년이라 하더라도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1년도에 773억 원, 취득세감면액 873억 원 중에 773억 원은 2011년도에 보전 받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취득세감면액 873억 원 중에서 773억 원은 2011년에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산액으로 교부받은 보전금 103억 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보전금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받은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실 점검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심의와 결산심사가 사후에 초점이 그동안 맞춰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은 예결위가 상시운영체제로 되었기 때문에 주요재정 투자에 대한 점검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좋은 안이라든가 운영체제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추경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의 답변 수고 많으시고, 또 실무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324쪽입니다. 우리 이필영 사무관님 나오실까요?
조길행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324쪽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삶의공원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을 아니 주시고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사업량 자체가 455개소로써 신규가 175개, 보완이 28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242억인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다니다 보면 아마 우리 부이사관님께서도, 맞지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각 시·군 다니고, 또 현재 어느 곳에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잔여토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잔여토지에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을 봤을 때 1년에 한두 분이라도 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데도 그저 지역주민이 얘기하면 이해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표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표를 의식하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지적을 하고 이것은 못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여토지는 가급적이면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잔여토지 36억 원 돈 됩니다. 이런 잔여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주가 있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사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다 보면 노후되면 다시 또 교체해야 되죠, 나무를 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죠.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들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어떤 사업을 챙기더라도 신중히 이것은 현지에 가지는 못할지언정 직원들과도 조율해서 이것이 불급한 것이냐,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원들과도 차 한잔하면서, 좋은 말씀 나눠가면서 얼마든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데, 이 편성자체는 잘못되고 지금 쓰고 있는 예산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이게 사업개소가 많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일부 지역에 일부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시·군과 협조를 해서 그런 지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심정으로 행정을 펴야 됩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큰 가마 놓아드릴 수 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세요.
필영
이필영환경녹지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225쪽에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실무국장님 나오실까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농수산국장이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업량이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인데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몇 퍼센티지나 했는지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사안이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마필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축산과장님, 농정국장님 안 계시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게 위치를 보니까 7개 시·군 천안, 공주, 보령, 서천, 부여, 서산, 태안이 됩니다. 그러면 12개소가 되는데 기간도 2013년도 1월부터 12월 1년간 총 사업비가 34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승마시설 지원현황이 2개소에 홍성군수, 예산 김영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것입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영배라고 한 부분은 개인시설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개인시설입니까? 개인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덕빈
송덕빈위원
예, 59쪽에 도서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개 시·군에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도청이 이곳으로 오기 이전에는 이쪽지역이 정말 저 역시도 오고가면서 느낍니다만, 낙후지역도 있지요. 그런데 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도 논산, 금산, 부여, 공주가 더 어려우리라고 그럴 겁니다. 아까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계룡이 빠졌습니다만, 계룡은 나름대로 부(富)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룡시는 빠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건대 앞으로는 논산, 금산, 부여, 공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잘 되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공감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잠시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나와 주시죠.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것 아시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충남에 있는 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 그런 사태에 대해서.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현재 진주의료원하고 천안의료원은 겉모양으로 보면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새로 신축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신축을 했는데 직원 수를 보면 저희는 16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쪽은 2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병상 수는 거의 400병상이고 우리가 205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가동률을 보면 진주의료원이 조금 떨어지고요, 지금 천안의료원도 초기에는 205병상을 신축했지만 140병상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185병상으로 늘렸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간호사를 구하기가 천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호사가 없어서 병상을 제대로 가동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좀 보충을 해서 185병상까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수익이 약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작년 적자부분에서 금년 3월까지 한 4억 이상 흑자부분으로 돌아섰고, 병상수입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의지가 진주와 천안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천안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은 비교해 보실 때 어떠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서산이요?
이진환위원
예.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서산은 지금 의료수입으로 보면, 그런데 기업회계 결산을 할 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하거든요. 회계결산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료원은 공공성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수익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과 특수장비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볼 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산출을 해서 적자가 났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가상각비를 뺀다면 단순히 현재 있는 건물이나 장비를 가지고 서산의료원을 운영했을 때 적자는 아니다,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안은 2009년부터 체불노임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서 이전을 하면서 한 2∼3개월 동안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적자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의협수입이 적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 이전을 해서 지금 추세로 간다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안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 지금 두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의료 질에서 거기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일반 중소병원하고 경쟁을 해야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성적자라고 만날, 여기 보면 뭡니까? 체불임금이 21억에 그 다음에 만성부채가 2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다르네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어떤......
이진환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체불임금 현황하고 부채증가 대비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 보시면 천안의료원 부채현황에서 쭉 보면 그 수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맞나요? 좋습니다. 그거야 맞고 틀리고 저기인데, 지금 병상이 205병상인데 늘리고 있는 병상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금 185병상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간호사를 더 충원해서 보충할 예정이고요. 천안에 있는 대학병원 물론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의료 질에서는 뒤처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원과 대학병원과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병원에서는 병실이 진짜 모자라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환자를 또 유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건강검진이라든지 저소득층이지만 보험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자꾸 가능성이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지난해 5월 달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러나 최근에 그 자료를 분석하려면 또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 본 것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수치상으로 보면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노사와 같이 단결해서 진짜 의료원을 살리고자 하는 조직원들의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천안의료원 문제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의료원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원장실에 가보거나 일반 부장실에 가보면 소파가 다 낡았습니다. 옛날 쓰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영인
김영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도 다녀 봤습니다마는, 저도 놀랐습니다. 원장실하고 관리부서의 책상을 옛날 책상을 그대로 이사를 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다른 데는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무용 집기도 마련하고 정리를 했는데 원장 스스로가 “관리부서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교체를 하자.” 해서 쓰던 물건을 그대로 갖다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진환위원
저도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 정도의 각오라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것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천안의료원 빚이 총 얼마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보면 14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유동부채가 57억이고, 고정부채가 91억입니다. 그런데 고정부채 중에는 그동안 건물 짓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준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있던 부채는 행정기관에서 부채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은 정리를 해 준다면 유동부채가 문제인데 유동부채 중에서 지금 약간의 경영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1∼2년에 완전히 해소는 안 되지만 이것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의료원이 새 건물로 이사 갔고 새청사에서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도에서 보존해 줄 금액은 보존해 주고 나서 닦달을 해야지, 일절 하나도 안 해 주고 나서 “너희들 잘못 했니, 뭐 했느니” 이거 따져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여기 추경에 조서가 올라오고 이렇게 한 부분이지만, 일정부분 의료원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고......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경영 정상화를 하자” 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상환 연장을 5년 동안 68억에 대해서 천안, 공주를 해 주었고요, 의료원에서 고리의 은행 차입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를 해서 21억을 대체해 줬고요, 현금이 돌아가야 병원도 운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동성 수지가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저희가 5억을 지원해 주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융자 받은 이런 부분, 고가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진환위원
어쨌든 의료원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진주의료원이 폐쇄단계에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저기에 의해서 도의회까지 그렇게 해서 폐쇄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충남도 그렇게 안 하라는 보장이 없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의료원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또 노조위원장들하고도 저희가 모임을 별도로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 요구는 그렇습니다. “의료원은 주인이 누구냐?, 도민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주인한테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관리가 잘못되면 당신들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 공공의료라는 명목만으로 안 되는 부분에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때, 도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하여간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진주의료원 같은 그런 사태는 충남에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충남도내에 7개 시·군만이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밖에 이 시설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천안을 예로 들어보면 천안의 경우는 4년 전보다 장애인수가 15%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볼 때는 근로 가능 장애인이 장애인 중에 10%만 취업이 된 상황이고 90%는 아직 대기자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산현황도 보니까 2014년 이후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한 5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나머지 7개 시·군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언제쯤 설립이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255쪽인데, 지금 도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10개 시·군에 16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고, 없는 곳이 홍성, 예산, 계룡, 논산, 부여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시설들이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신청할 때 시·군에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서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없는 시·군에 더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지만 저희도 그렇지만 시·군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사후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성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밑에 것만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0개 시·군인데요, 10개 시·군에 지금 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시·군 비율 중에 몇 %가 들어가 있는지, 천안은 10%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빨리 독려를 해 가지고 나머지 없는 곳도 하루 속히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진상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판매하는 것도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굉장히 공공기관에서는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기업 일반사업장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극히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요, 어려운 부분을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지난해 장애인 생산품 66억 정도 저희 도내 공공기관만 구매한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재활시설을 하시면서 타 시·군에 있는 생산품목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서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장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충남 15개 시·군 중에 신청 안 한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홍성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준비하는데 우리 도에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동일 업종 타 시·군이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시대에 따라 인기가 있는 그런 품목이 있잖아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자체적으로 충남 내 전체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다른 지역에서 팔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자체 자기 시·군에만 팔아도 충분한데 굳이 그것을 동일품목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막는 것은 우리 도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다른 데다 신청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하는 거고, 이게 같은 품목이라고 해도 뭐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 제품이 상당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뭔가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을 굳이 그렇게 막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 그것을 하는 데도 홍성에서 하겠다고 하면 자신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데서 해도 판로가 충분하고 하니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최종 결정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복지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복지부 승인을 신청할 때 의견을 첨부 할 것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서 동일품목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그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당진에 커피를 하고 있는데 7명이서 한 달 매출이 2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커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30명 당진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2월에 출발한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관련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분들 시각도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있는 것도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커피 생산을 하면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제빵 같은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데 커피 같은 경우는 한 달을 보관하다 보면 제품을 쌓아 놓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난감해 하는 표현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도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착을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 장애인재활시설 말고 다른 업종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반인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않습니까? 하지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기왕이면......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인도 하는데 장애인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캡슐 커피 같은 경우는 보관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냥 단순 가공해서 갈은 커피하고 캡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굳이 그것을 그 사람들이 당진보다 더 크게 한다고 해서 당진을 걱정해서 어느 한 시·군에서 하고자하는 것을 굳이 보건복지부에다 의견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저희도 반대 이런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현황을 복지부에 붙여주는 거지요. 당진 재활시설을 복지부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운영상황이 이렇다 그런 것만 달아서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최종판단을 하는데, 기왕이면 품목이 다른 것을 선택해 주시면 얼른 될 것 같은데 같은 품목을 하시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요즘에 주로 인기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커피 가공하는 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종화
이종화위원
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큰 힘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고, 당진에서 충남 전체, 전국을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거기가 아니라도, 장애인재활시설이 아니라도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개인사업들도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당진이 현재 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요. 거기를 끝까지 보호해 주다 보면 거기는 내내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보호가 아니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 커피시장이 유명회사 제품이 일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할 때 틈새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틈새시장을 노렸을 때 과연 그 수요가 있느냐, 상당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도에서 홍성 장애인복지관이나 협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잖아요.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줬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굳이......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일단 자료는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굳이 그 의견을 붙여서 올릴 필요는 없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진에서 그 사람들 아니라도 장애인 말고 일반인도 얼마든지 하는데.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복지부에서는 도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부를 떠나서 현재 있는 상황, 전문가의 자문 받아 본 상황, 재활시설에서 요청하는 상황......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은 도의 권한으로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여 하겠다, 그 뜻밖에 답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만 의견으로 제출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진환 위원님께서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적자해소, 물론 적자해소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의료원의 역할이 도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간호사가 부족해서 병상을 못 채워서 적자가 난다, 그런데 간호사가 안 채워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주변생활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홍성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도 간호사 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일반병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도시는 그래도 많이 선호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지방은 간호사들조차도 잘 안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간호사들이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가본데, 또 보수도 낮은 것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보수도 조금 낮다고 봐야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처우개선도 문제가 있고, 의료원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그만큼 안 오려고 하면 그만큼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의료원장들한테 특별 강구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지금 의료원들의 제일 문제가, 그래도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은 그 정도 실력이 되고 기술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조를 해 주는 간호사들이 3∼4명이 붙어도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무슨 주사를 놓으라 하면 엉뚱한 주사를 놓고, 옆에서 전혀 보조가 안 됩니다. 능력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원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진짜 능력 없는 간호사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제대로 체크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더 심해져서 자꾸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생각해서, 가장 큰 문제가 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고, 의사들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됩니다. 진짜 실력 있는 간호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실 예로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고민 끝에 젊은 간호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아원을 자체로 설치를 했는데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간호사들이 다 나이 먹고 진짜 일반병원에서만 근무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역할을 못해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영인
김영인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본부장님 내포신도시 조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던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기본설계 등 도로계획 현황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하고 몇 가지 물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교차로 계획이 총 6개소인데 입체교차로를 5개소 하고 평면교차로를 1개소 한다고 했는데 입체교차로는 어떤 방식입니까? 램프방식인지, 아니면 통로 암거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인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주 진입도로에는 교차로가 총 6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연결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차로를 놓는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개소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리고 평면교차로 1개는 산수교차로라고 그건 철도가 있기 때문에 여건상 철도 건너서 바로 입체교차로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평면교차로로 구상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인근에 철도가 지나가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입체교차로는 5개소인데 램프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나왔을 때 식으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돌아가는 것처럼.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나요? 그냥 단순 통로 암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
종화
이종화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제가 공사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선교 방식으로 해 가지고 교량을 놓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선교 방식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제 교차로에는 도로가 통행량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물론 그런 방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평면교차로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신호등 체계로 합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부장님, 회전교차로 보령시에 있는 것 보셨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외국 같은 데 가면 도심지 내에 회전교차로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로터리 방식을 많이 썼는데 로터리 방식은 교통사고 날 확률이 높아가지고 지금 회전교차로로 해서, 외국에 보면 가운데 동상이라든지 그 지역의 인물이나 지역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하고, 큰 도로에서 지역에 들어오는 도로도 회전교차로 같은 것을 많이 했고 시내 중심지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포신도시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차들이 신호를 대기하다 보면 연료가 소모되지요. 매연이 발생되고.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속도 줄여서 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도 절감되고 신호등 설치 안 하니까 신호등 관리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요. 시간도 절감되고. 이미 여기 입체교차로로 해야 될 부분은 통행량 차이라든지 도로면 레벨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평면교차로 같은 데는 회전교차로로 해도 됩니다.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신도시 내에 도로 조성하는 데도 이게 전문가들 연구에 의하면 연 교차로 하나당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대요. 우리 내포신도시를 친환경 녹색도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되고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도시 만들려면 매연 발생이 덜 되어야 되는데 교차로가 있으면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차들이 교차로 신호 떨어지기 전에 가려고 그러고 떨어지자마자 가다 보면 충돌하면 대형사고가 나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대형사고는 없어요. 경미한 접촉사고는 있어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연계도로 개설계획에서 2번 신도시에서 국도45호간 2.3㎞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설계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설계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됐다면 설계할 때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건의 드립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떤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대로......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홍성에 가면 경찰서 앞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성의 홍주문화회관 앞 사거리도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고. 과거에는 신호체계로 되어 있던 것을 회전교차로로 바꾼 겁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도를 내는 그런 부분들은 교차로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내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내에 규정속도가 몇 ㎞?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70㎞ 하고 있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주거지역 있는 저쪽 아파트 단지 쪽은, 중심상권 있는 데 이런 데는 70㎞도 안 되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 데는 다르겠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신호체계보다 회전교차로가 훨씬 좋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교통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잠시 휴식을 해야 되지만 4시부터 아마 당진시에서 부시장·부군수와 국장님들 배석 하에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을 앞두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은 추경편성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왜 추경을 편성하는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재원이 세입도 그렇고 세출 수요가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글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중앙정부의 그런 추경 결과를 반영하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시잖아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가급적 안 넣는 게 맞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주 긴급한 사안이나 꼭 필요한 것을 반영하고 또 중앙정부의 추경 결과를 반영하고 이런 것인데 지난 사항을 보면 마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을 나눠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추경의 목적에 맞게 추경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한 자료만 보더라도 실제 실·국 자체 요구액이 1,354억인데 가용재원이 208억이라고 답변 주셨지 않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담아보고 안 되면 천상 내년도 본예산으로 돌려서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담아보고 내년으로 돌린다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또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에 돌릴 것과 지금 담을 것 그런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이 많고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이럴 때 어떤 추경 편성의 방법 내지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기획실장님하고 몇 분이 상의해서 결정하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물론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이지 추경에 관한 편성지침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바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중간에 예상 못한, 그런데 당장 빨리 급한 이런 사업들을 주로 추경에서 편성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추경 예산 심사를 하다보면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들어와서 편성되어 져서 삭감되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예산들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중해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농사랑’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3년 1월에 이 사업이 중단됐는데,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농사랑’ 사업의 매출이 2008년에 15억 9,000, 2009년에 18억, 2010년에는 9억 2,000으로 매출은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도비가 투여된 것은 2009년에 1억 5,000, 2010년에 9,300, 2011년에 3억 1,000, 2012년에 3억 5,000으로 오히려 운영비·택배비·홍보비 이렇게 예산은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어요. 지원이 늘면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거 인정 하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지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실패한 정책이 자꾸 반복되면 결국 도민의 혈세는 낭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정책 하나를 수립하고 시행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그렇지 사실 또 여러 국의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는 실패한 정책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추경에는 더군다나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편성의 목적에 맞게 하시고 의회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길행위원장
이명복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직장경기운동부가 우리 도청이 운영하는 팀이 3개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게 25개 팀,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10개 팀이 있어서 38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있는데 도청이나 체육회가 운영하는 팀은 다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시·군청에서 운영하는 25개 팀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결국 이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나가서 우리 충남도를 위해서 뛰고 메달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장애인올림픽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창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 좌식배구단이 작년에 정식으로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비장애인팀 아까 말한 38개 팀은 도비 전액 내지는 도비 40%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천안시청 좌식배구단은 이것도 똑같이 직장운동경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90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체 예산 3억 4,000 중에 40%면 1억 3,000을 도비로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 산하의 체육진흥과에서 1억 3,000을 예산 신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난해 사실은 검토가 돼 가지고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일반 엘리트체육 쪽에 재정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배려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쨌든 국장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장애인 체육인 육성이라든지 등등을 볼 때 이 1억 3,000 도비지원은 정당하다,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정을 합니다만, 장애인 쪽에는 직장팀에 대한 지원관계가 없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없었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천안 좌식배구단이 처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죽 계속 시·군마다 팀을 만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연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꼭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명복
이명복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 분야이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실장님. 지금 국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이랄까 형평성, 또 장애인체육인의 육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 예산이 반영되어져서 장애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실히 반영하시겠습니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문화국장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 발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 단기간의 회의가 아니라 상설화되어 져서 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높은 알권리를 제공하고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집행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집행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는 그 시간에 또 오후에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어서 좀 빨리 마쳐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이 말씀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연기되고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보다 더 알 권리 있는 회의가 진도를 더 전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용필 위원님의 그 말씀은 제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지 꼭 저희가 회의를 중단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도민들이 다 지금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의회의 위상이 자칫하면 실추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자료를 3개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이 간곡하니까 간단하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공동화 중장기 대책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난해 5월 2일 날도 홍성, 예산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대전에 있는 구청사에서 가능하면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요청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봐 보니까 앞으로 발전을 위한 내용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모습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것일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식사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바로 조치원 근처라든지 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도 그렇고, 또 중앙부처공무원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급속하게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적인 내포시가 아닌 내포 행정타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포시로 가야만이 먹고 살 수 있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분양을 받고, 또 땅을 분양 받은 사람들이,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이 아직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평에서 20평 짜리 건축에, 소위 말씀드리면 피라고 하는 그 자체가 1억 8,000, 1억 9,000이 붙었다고 하는 웃지 못 할 이야기들이 속담처럼 지금 횡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건축 행위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홍성에 그 먼 지역에 그리고 예산읍내 지역같 은 경우는 23㎞, 24㎞되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명약관화하게 무너지는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읍소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산군 같은 경우는 몸부림치면서 자체적으로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절치부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제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사께서도 운영하시는 시책보전비도 있고, 또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도청이 들어오면 빛이 날 줄 알았는데 빛은 고사하고 흑암만이 횡횡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당진 그리고 아산, 천안 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예산군수가 요구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꼭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부분을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공직자 분들이 효성아파트라든지 극동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입주를 못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덕산에 있는 모텔 3분의 1을 갖다 임대해 가지고 전체 입소, 입소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거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 홀로 가족들이 입소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곳에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군에서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그리고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자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최소한의 도로 예산만큼이라도 도에서 100%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에서 50%, 도에서 50% 지원하라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실제적으로 파악하셔서 지금 모든 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지금 덕산에 주거공간을 예산군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도 공무원들의, 충남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예산군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최소한 도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김용필위원
세 가지인데 또 연거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필위원
이번에 4월 4일 날 도청 개청식 때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2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2억 8,000이 들어갔는데 홍경민 가수하고 그리고 태진아 가수도 왔었는데요, 태진아 가수 왔었을 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진아 씨가 과연 개런티를 얼마나 받았을까 제가 굉장히 의문점이거든요. 항간에 의하면 태진아 씨는 개런티가 적으면 자기 이름에 먹튀가 날린다고 해가지고 결코 오지 않는답니다. 그 분이 완전 무료서비스로 오지는 않았을 것인데, 또 사회를 진행한 김병찬 씨의 말을 빌리자면 도청 개청식이 열려서 여기 있는 홍경민 군하고 저하고 일자리가 생겨서 매우 좋습니다. 그것은 아마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 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군 공동화 현상도 함께 맞물려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산군에 보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국민생활체육 합기도연합회장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합기도연합회장이. 정달순 호키체육관 관장입니다. 이 분이 충남도청이 내포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합기도 충남도연합회 예산군연합회 차원에서 예산군에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전국합기도대회를 한 번 열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에 예산을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태진아 씨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찬 씨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홍경민 씨 얼마 돈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예산을 도청에 요청, 엄청난 돈 2,000만 원. 전국합기도대회를 합기도인을 다 초청해 가지고 엄청난 돈 2,000만 원을, 아주 제가 2,000만 원, 2,000 하다가 턱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 2,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충남도는 그 돈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도청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냥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 많은 사람들 잠깐 왔다가 태진아 노래 그냥 눈만 한 번 마주치고 가도, 공짜 무료서비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인데 스스로 예산군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도가 과연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도의 행정에 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비군 지원 현황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에 1억 원, 2012년도에 1억 원을 이제 예비군 교육훈련 활성화 때문에 바로 이제 도민이니까, 이 분들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 안보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협의회장은 지사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 1억 원 이 부분도 다른 때는 2억 원씩 줬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1억 원으로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지대지·공대지 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는데 우리충남도 집행부는 민·관·군 통합방위협의회장이 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을 줄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제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홍성이나 예산 32사단 예비군 훈련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 중대장, 또 예비군 중대장을 통합 지휘하는 지역대장들의 말에 의하면 예비군 훈련 장소에 가면 중대장들이 비바람을 피해 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일반사병들을 시켜서 떨어지면 낙상 사고를 일으키면 보직 해임될까 봐서 간부들이 직접 올라가서 슬레이트를 맨손으로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최소한 비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예회관 같은 화려한 공간 안에 예비군 대원들 각 관계자들 오게 해 가지고 “우리국방을 책임집시다, 전방 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하면 과연 진정한 우리 충남도의 통합방위를 위한 노력인지를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32사단에서 해당 연대를 통해서 세종시를 방위하는 부대를 특별히, 물론 기존에 있는 부대입니다만, 편성을 의뢰해 가지고 방위 임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수암산하고 용봉산 밑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시설 자체, 또 앞으로 들어서는 이 시설,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연대에 예비군 시설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문제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해당 국장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숱하게 예비군 대대에서 “제발 이 시설만큼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충남도는 그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통합방위 태세인지, 아니면 저 북에 김정일에게 유리한 우리 충남도의 방위태세인지 그 부분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세종시의 형편을 살펴주셔 가지고 가능하면 점심시간도 탄력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번 생각하셔서 저 홍성에 끝 남당항도 가서 점심식사도 한 번 하고 오시고, 그리고 저 예산읍에 있는 신례원에 가서도 식사를 한 번 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에게 또 예산·홍성 내포 시민들에게 도청이 정말로 이 지역에 왔음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은 가능하면 저녁 때 가까운 지역만 가지 마시고 한 번쯤 움직여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간단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종합적으로 세 가지 말씀주신 것 전부 다 저도 공감이 가고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별도로 상의드려 가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군 좀 멀리 식사하러 나가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감사합니다.
조길행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한 말씀......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옆에 박찬중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질의하시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예산의 공동화 참담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까지 구구절절이 말씀하셨는데 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난해에 사실 예산지역 기초 군의원들, 또 예산·홍성 양 군 군의원님들, 우리 도의원들 함께 도청 기획관실이라든지 부지사, 또 지사님까지 면담을 해서 이제 균형발전 2차, 올해부터 2차년도 첫해죠. 거기에 사실은 2차년도에 예산·홍성이 또 빠졌어요. 그러면서 본래 전 기획관리실장도 사실은 넣으려고 2 플러스 8을 주장하다가 제대로 담지를 못하고 그 건의한 사항, 여러 차례 수차례 방문도 하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발전 예산에는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별도의 예산을 담아서 수립하겠다고까지 분명히 약속을 해서 지금 군의원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언급 하나도 없고, 오늘 이 회의에서 보니까 심지어 이 내포신도시로 오는 기관까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군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땅까지 마련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정책개발원 또 청소년진흥원 땅까지 지금 마련돼 있죠, 홍예공원에?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뭐 균형발전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금 2차년도에 매년 600억 씩 3,000억을 5년 동안 균형발전 예산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한 설명 말씀도 하시고, 또 기관 이전에 대한 것도 차질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말씀해서 해야지, 아니 이거 도청 갖다 놓고서 말이지 기관을 다 떡 나누어 주듯 각 시·군에 다 나눠줄 겁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다 각 시·군을 대표해서 위원님들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개발계획에서 당위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차질 없이 이걸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느 시·군은 말이지 균형발전지원 예산 나가면서 추가로 기관까지 또 빼 나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게 우리 도의원 간이나 또 앞으로 계획된 명품도시가 되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대학이나 종합병원 많은 기관이 오기로 추진하던 것도 어느 날 이게 슬며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버리고 추진이 안 되는 마당에, 지금 교육기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명히 이것은 각 실·국에서 추진상황을 설명할 때 분명한 말씀 해 주시고, 또 오늘 같은 날도 실장님께서 분명한 말씀 해 주셔야지, 자칫하면 추진하는 계획이 말이지 산산이 각 시·군으로 다 나뉘어져야 하는 이런 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당연히 그 계획대로, 현재 이 계획이란 게 금방 세워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 숱한 논의를 거쳐서 세워진, 그래서 확정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차질 없이 하도록 해 주고, 오늘은 도 본청이고 내일은 교육청인데 사실 큰 틀에서 예산 흐름이라든가 단기, 중기, 장기, 투·융자라든지 또 이러한 쪽에서 뭐가 터치가 되고 그래야지 이게 단위사업 당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자칫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가 또 다시 여기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거든요. 또 한편 이해 상관이 있는 지역 간의 사업을 가지고 또 다시 의원 간에 여기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진행이나 운영을 좀 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쪽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고, 단위사업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중간 중간에 업무보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존중도 하시고, 또 지역 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같이 신중하게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집행부 직원 되시는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주요재정투자사업의 현황 질의 답변은 지금 우리의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위원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좀 오래 걸려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아쉬운 점은 주요재정투자사업의 현황입니다마는, 일단은 하나의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공사가 다 마무리 되게 되면 정산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산현황을 보고하고 우리가 답변을 듣고 질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부분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결산 때 다시 보고를 드릴 거니까요.
박찬중위원
결산 때는 이제 결산심사 위원들만 하시고, 우리가 다 결산심사 위원이 아니잖아요. 했다고 해 가지고 뭐 어려운 게 있어요?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결산심사 위원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건설교통항만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건설교통항만국장 김홍록입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십니다. 343페이지 볼 것 같으면 강경∼연무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고, 또 34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가야곡∼양촌 간 도로 확·포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산∼논산 간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금산∼논산 간 도로 확·포장 계획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박찬중위원
금산, 논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금산∼논산 간 지금 국도 68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중위원
예. 그 계획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노선 계획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계획 언제 실시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전∼복수 간 그게 아니고 금산∼논산 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게 국지도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국지도 68호입니다.
박찬중위원
그거 계획을 언제 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은 국지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구간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안 된 사유가 뭡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현재 강경∼연무 간으로 연계해서 연차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중위원
그게요, 강경∼연무 간 하고 가야곡∼양촌 간은 이게 교통량이 좋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가 교통량이 우선이고요, 양촌 구간은 국방대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진입로 일부......
박찬중위원
자, 우리 국장님! 충북 영동, 제원 도계가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애당초에 그것이 국토부에서 4차선으로 확정돼 가지고 용역비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용역비가 다 나왔으면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거기의 상황에 맞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개발을 주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지금 이 당시에는 안 그렇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때는 교통량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했는데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교통량을 전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박찬중위원
자, 그때는 국토부에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교통량이나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공사를 할 부분이 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몇 억이나 들이는 용역비를 줬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다가 이것이 갑자기 바뀌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지금 강경∼연무간, 가야곡∼양촌간도 처음에 도로교통량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교통량하고 영동∼재원 도계 간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량은. 그렇게 되면 현재로 봐 가지고요, 논산∼금산간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차선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인데 현재는 그 당시보다도 지금 차량 운행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빠졌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저희들이 동서 간의 축을 연결하는 도로가 금산이 없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 반영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노력이야 물론 하시지요. 노력 안 하고 되겠습니까? 노력하시되 확실하게 뭔가 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요, 구례터널 붕괴사건 아시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 터널 자체가 한 300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1차적으로 240m 정도를 뚫었는데 그 중에서 100m 정도가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목학회에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박찬중위원
토목학회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결과를 지난 3월 말에 일부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애당초 본 위원에게 보고 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4월 중순 경에 나온다고 했어요, 결과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미 토목학회에서는 3월 30일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어느 기자가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 구례터널 공사 조사가 나왔느냐?”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본 위원한테 보고한 그대로 “4월 중순경이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확인했대요. “토목학회에서는 이미 3월 30일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은 뭘 하고 계시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용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전문가 그룹들한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그 놈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박찬중위원
물론 토목학회가 나오고 그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종합적으로 나와 가지고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해야 되지만 그래도 토목학회에서 이미 3월 30일 날 나왔으면 그 지역의 최소한 의원한테라도, 그렇지 않으면 건설소방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내용 자체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박찬중위원
토목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아직까지 위원들한테 설명할 시기라든가 설명 못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이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면 나는 무슨 민감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의원들을 믿고서, 민감한 부분들을 믿고서요,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민감한 부분은 비밀리에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박찬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그리고 또 의원들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끔 사전에 이러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의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감정이 누적되게 되면요, 나중에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렇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균형발전담당관님!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균형발전담당관실은 기획관리실장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개발촉진지구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개촉지구? 홍성, 태안, 보령, 서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무리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개촉지구 사업은 건설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실장님 권한도 아닌데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제 업무인데요, 그 개촉지구 업무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인데요, 금산하고 서천하고 이번에 부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중에서 홍성, 태안은 끝났어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박찬중위원
여기에서 지금 민자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투자가 끝난 곳 중에서도 홍성하고 태안은 민자투자 부분이 100% 거기에다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균형발전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은 개촉지구고 이번에 제2기의 균형발전사업이라고 있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도의 자체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균특회계로 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의 균형발전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가 4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어느 균형발전사업에서 나오는 사업입니까? 금산 레저스포츠 시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금산군 레저스포츠 시설.
박찬중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신발전지역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별도로 법이 생겨서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중위원
신발전사업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박찬중위원
이 부분 신발전 사업이 총 860억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2월 4일 날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순방하셨을 때 바로 금산·대전 통합얘기가 나왔을 때에 소외지역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860억을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말씀 하셨죠? 그때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하고 또 뭐냐 하면 충남 금산군에다가 충남출장소를 하겠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그때 안 가셨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참석은 했는데요, 신발전지역 대상지역이 금산군을 들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 사업내역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신발전지역이 금산군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때요, 이렇게 말씀 하셔야 돼요. 860억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 당시 지사님이 우리 금산군민들한테 말씀하셨을 때 860억이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이것은 5년간에 걸친, 충청남도가 8개 시·군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항만국장
실장님, 그것은......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박찬중위원
사전에 이런 말씀은 꼭 하시게 하십시오. 금산 같으면 5년간에 걸쳐 860억을 투자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거기에서 그냥 860억 하게 되면 “아차, 이거 금산군민들이 금산·대전 통합관계 때문에 낙후지역을 소외지역으로 뭔가 잠 좀 재우려고 860억 지원해 주는 구나!” 한꺼번에 86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향후 5년간에, 제2기 5년간에 걸친 사업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뒷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860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에 “5개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그 지역 사람들이 혼동이 안 됩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식품단속, 인삼 단속은 어느 부서지요? 부정불량 식품단속 어느 부서에서?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원산지 표시 단속 이런 것은 특사경의 자문검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원산지 표시하고 중국삼을 금산인삼으로 속여서 파는 거 분야가 다 틀려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포함이죠.
박찬중위원
포함이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중국삼을 국산삼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것은 특사경에서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금산인삼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439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펴셨어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폈습니다.
박찬중위원
거기에 그동안 추진상황이 나옵니다. 금산인삼 해외시장 마케팅 행사 추진 14개국, 금산인삼 전문판매장 금홍매장 개설, 해외 우수바이어 발굴, 금산인삼 수출 MOU 협약체결 죽 나오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했을 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법을 갖다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기존 인삼 업자들, 인삼 가공업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해 달라, 그러면 저의 5분 발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없어요? 이 사업에다 포함시킬 수 없느냐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포함시켜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꼭 이 사업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박찬중위원
고맙습니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우리 박범인 농수산국장도 농민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특히 우리 기술원장님께서는 충청남도에 시험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태안의 백합시험장. 제가 얼마 전에 이 지역에 있는 이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명단을 다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저도 사람을 사 가지고 몇 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느냐? 첫째, 태안 하게 되면 태안 분들한테 태안백합시험장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 열 사람에게 물어보면 여섯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국화, 청양 구기자, 부여 토마토, 논산 딸기, 금산 인삼, 무작위로 전화 걸어 보니까요, 모르는 분들이 한 60%가 돼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 국화다 하면 예산 국화가 그 지역에 얼마만한 생산과 그 지역에 많은 큰 힘이 되었느냐?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의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험장이 사실은 농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은 아니고 원래 시험을 해서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거나 재배기술을 개발 연구하는 연구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농가하고 직접 접촉 측면에서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중위원
연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험장의 목적이고 임무다 하게 되면 그동안 그 지역에 있는 시험장, 연구기술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는가 한 번 데이터 좀 뽑으셨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품종이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얼마만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농가들이 모른다는 측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각 기관별로, 시험장별로 농가들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을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기술원장님하고 우리 박범인 농수산국장하고 금산에서 우리 농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한 번 가졌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인삼 그리고 깻잎, 딸기 거기에 오셔 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셨죠?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히 3농 혁신에 대해서, 이 3농 혁신은요, 지금 우리 210만 도민 중에서 현재 순수하게 농촌에서 실제로 삽, 괭이 들고 농사짓는 분들은 3농 혁신을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원장님이 오셨을 때에 “인삼시험장이 무엇하는 거냐?” 하는 것을 몇 분이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3농 혁신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아시는 농민들은 3농 혁신이 혁명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무엇이며 또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농 혁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 관련된 기술원장, 농수산국장, 각 시·군에 다니시면서 3농 혁신이 뭔가 좀 주입을 시켜요,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지난 1, 2월 달에 시행된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 저와 농수산국장 그리고 3농 혁신 위원장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농민들에 대한 특강을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들하고 이 3농 혁신에 관해서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해 나갈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가고 있고 농수산국에서는 농수산국 나름대로 이 부분의 농민들의 홍보에 대한.......
박찬중위원
원장님! 지역의 센터장님도 센터장님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같이 대화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요, 보세요. 옛날에 1,000만 농민이 있을 때는 정말로 농민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민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기회에 3농 혁신에 대해서 뚜렷하게 사상과 인식을 주입시키면서 같이 나가게 되면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지금 하도 농민들이 속아봐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 가지고 농민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실천운동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 홍보대사가 누구에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홍보대사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지금도 정준호씨가 홍보대사 하시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정?
문권
김문권위원
정준호씨.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아, 전에 어떤 사안별로, 그때 대백제전인가 할 때 사안별로 하는 그런 홍보대사는 있는데요, 상설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자문대사처럼 홍보대사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항시 홍보대사를 두는 게 아니고 큰 행사 있을 때만?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홍보대사 쪽에 저기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인삼엑스포 같은 경우에 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아이돌가수들 데려다 놓으면, 기업들이나 화장품회사나 이런 쪽에 다녀보면 홍보대사를 아이돌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 충남이 농산품이나 공산품이나 획기적인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대사 쪽을, 인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돌가수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홍보대사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획기적으로 충남이 상품판매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다음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그 부분이 지금 감정가는 688억인데 59% 떨어져서 406억에 해서 보니까 자산공사에서도 세 차례 입찰이 안 되고 대행사에서도 네 번이나 해서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406억에서 더 단가를 내려서 판매는 안 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계속 다운을 시켜가지고 계속 판매를 하면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59%, 406억까지도 안 되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급하게 예를 들어 300억, 200억 낮추어서 파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정말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조금 그러면 임대라도 줘 가면서, 그래서 관리비나 이런 것을 좀 벌어가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때에 파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급하게 흔히 말하는 헐값으로 파는 거 보다는 나중에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놔둔 다음에, 물론 그간에는 임대라도 줘서 활용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하자 이런 상황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4년에 거쳐서 올해 28억하고 60억, 70억, 70억을 해서 288억 국고보조금을 갚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농림부에서 4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물류하고 유통만 임대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환을 해 버리면 제한이 없죠, 용도 제한이 없으니까 훨씬 더 활용도 측면에서는 여건이 나아지는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활용 방안이 이게 4년 동안 그러면 다른 물류하고 유통만 임대가 가능하고 다른 용도로는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이제 상환이 다 되면 그럴 수 있는데......
문권
김문권위원
그냥 올해 28억 갚고서 내년부터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면 안 될까요? 어차피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28억 우리 갚겠다 하고 다른 용도로 해서 이게 우리가 상황이 적자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해서 해야 되겠다, 무슨 뭐......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농림부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올해는 28억 갚고 나서, 앞으로 갚을 테니까 우리 계속 적자나고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해서 이걸 활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농림부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빨리 좀 이거 진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그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일괄질의......
조길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 실장이라고 하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제 소속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궁영
남궁영기획관리실장
예.
서형달위원
실장님이 말씀하기는 그렇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교육법무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오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송태화입니다.
서형달위원
송 과장님 53쪽을 보면 행복공감학교 육성 지원에 대한 대책을 썼습니다. 그동안에 2011년하고 ’12년도에 행복공감학교 지원학교를 10개 학교를 준 것에 대해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청에서 파악한 적 있습니까?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나름대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사업비를 조기교부해야 한다든지 선정에 공정성을 해야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여러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도청에서는 2010년부터 안희정 지사께서는 행복공감학교가 필요하다고 했고 도교육청에서는 행복공감학교를 받아들이되 모든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길 바랐습니다. 그렇죠?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충청남도는 50% 부담하고 교육청이 25%, 또 시·군이 25% 이렇게 해서 행복공감학교가 되는 데, 우리 도청에서 비록 적은 액수지만 2011년, ’12년도에 10개 학교에 대한 지원액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내용면을 한 번 행복공감학교가 필요한 그걸 적정하게 썼는지 그걸 파악했느냐 이거입니다.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지금 보조금을 정산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해당 10개 학교로 하여금 2월말까지 집행한 거를......
서형달위원
아니, 2011년도 것도 지금 합니까?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아니, ’12년도 거를 지금 받고 있고 이천......
서형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11년도치의 내용만 보더라도 어디에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알 것 아뇨?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내가 질의했다 이 말이에요. 질의를 하고 돈 쓴 것에 대해서 갖고 와 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여기 나오는 공교육의 모델을 창출하고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학생의 인성, 창의성을 향상하는데 행복공감학교의 목적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학교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본 위원은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장을 끝나고 도교육위원회에 와 보니까 우리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할 사항이 많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복공감학교를 추진했을 때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행복공감학교가 바로 지역사회에서 학생들 간의 폭력 또는 왕따 이런 걸 없애기 위한 거고, 지역사회에서 소규모학교가 살아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안희정 지사의 목표인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2011년하고 ’12년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보시라 이 말이야, 그 학교에 대해서.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학교가 갖고 있죠, 돈 쓴 것에 대해서는.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않지만 선생님들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고쳤다 그게 행복공감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죠?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바로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할지라도 본 위원은 도의원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자, 앞으로 이 예산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복공감학교 2013년부터 하지 맙시다, 예산 주지 맙시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난처하겠죠?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서형달위원
우리 도의원도 난처할 때가 있어요. 2013년도에 보니까 보령의 천북중학교, 논산의 노성중학교, 부여의 은산초등학교, 홍성의 갈산고등학교, 예산의 응봉초등학교가 2013년도 행복공감학교로 선정이 됐다 이 말이야. 이 학교가 2011년도나 ’12년도처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청에서 문제점이 있다, 50%를 우리가 돈을 주고 있잖아요?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50%를 주고도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교육청한테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끌려 다니지 마세요.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서형달위원
아니, 도교육청은 25%밖에 더 냈느냐 이거요. 도청하고 시·군하고 합치면 65%를 냈고, 뭐야 65%......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75%입니다.
서형달위원
75%.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청이나 시·군하고는 한 식구인데 왜 25% 낸 도교육청한테 행복공감학교 문제에 대해서 끌려다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행복공감학교에 대해서 잘해 주실 수 있겠죠?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아주 꼭 머릿속에 품고 향후 교육청하고 협력 사업할 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이 53쪽을 보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소규모학교의 사업비 규모 적정성’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서형달위원
바로 제가 얘기한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에게 2011년하고 ’12년도 사업비 10개 학교 쓴 것에 대한 내역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업비......
조길행위원장
예, 정산서.....
서형달위원
2011년도, ’12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송태화교육법무담당관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길행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충청남도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청취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재정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