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김용필입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여 주신 교육청 공직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합니다. 충남도내에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여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들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 개방, 체육시설 개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 내역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남도내에 고등학교 동아리 현황, 그리고 지도교사, 그리고 지도교사가 교총 회원인지 아니면 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구분을 해 주시고요, 또 고등학교 동아리에 있어서 지원된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편안하게 마음 가지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걸 하나하나 수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급식 재료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가 연간 급식비로 해서 한 625억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격경쟁이라든지 급식 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충남이 한 50개 정도 업체가 그렇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감사원에서 그런 통보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내용에 보면 위장업체를 설립을 하고 또 다중입찰을 실시하고 이러한 지금 경우인데요. 지금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산지소, 충산충소라고 하는 방침으로 그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의 아이들이 먹게 하자고 하는 것이 충남도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충남에 들어가야 될 급식 예산 자체가 한 예를 들면 전남 순천에 있는, 그 순천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모든 조합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다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업체 설립, 뭐 다중입찰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아이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을 하고 가고자 함이 근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 충남도의 예산이 전남에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공공연한 말처럼 회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논이 200평이라고 하면 쌀이 4가마 반이 나옵니다. 쌀이 4가마 반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4가마 반이 우렁이로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다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할 때는 4가마에서 4가마 반인데 실제적으로는 2가마나 3가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80㎏짜리. 그럼 나머지 분량을 품질관리위원회 인증량만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서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전남에서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대한민국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냥 우리 충남도도 재원부담을 시·군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게 학교의 행정실하고 그리고 영양사 분들하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안 하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전남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양심 있는 친환경 농업인들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에서 농사를 짓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인증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서류는 충남 것인데 실제적인 친환경 농산물은 외지의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충산충소, 지산지소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은 충남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급식 업자들은 서류조작만 잘 하면 되고, 유령업체만 잘 설립하고, 그리고 급식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IP만 다른 사람들 직원들 이름으로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냥 돈 빼먹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무실 가면 사무실도 없어요, 간판 하나만 있고. 이런 것이 감사원에 의해서 적발되고 했는데도 충남도가 대책 하나 내놓은 거 있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던 겁니다, 이게. 우리 도내 일간지에도.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시죠.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충남에서 생산되는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에게 공급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취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전수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수조사. 여기에 관련된 영양사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세우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농약 친 것이 또 다른 지역 것이 들어오면 문제가 되고 농약 친 농산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정말 외국의 사례들처럼 가슴으로, 그리고 도민의 그 세금 자체가 귀중하게 사용된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도 검수 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월간 친환경 농업이라는 책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이나 교육행정국장님요?

아직 못 보셨죠? 이게 지금 월간 친환경 농업이라는 책자가 대한민국에 그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친환경 농업 사례, 실제적인 재배 현장, 충남의 현장, 저는 다른 분들은 아니더라도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그러한 것들을 영양사 선생님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양심을 가지고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식이 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급식시장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는데도 부정사례가 적발이 되고, 충남이 벌써 감사원 거기에 보면 50개가 적발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전자입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군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 꼭 전자입찰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혜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양사 분들이 최소한 월간 친환경 농업이라는 책자도 저는 거기 사장님이 누군지도 기자도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저에게는 그 책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이렇게 보면, 제가 어느 영양사 선생님에게도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쭤보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로만 다 취급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이 문제도 대처를 하지 못하시면 아마 한 1주나 2주 정도 뒤에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보도자료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유령업체 수색, 뭐 압수 하고 또 여기 급식담당 서류 다 하고, 이거 지금 건드리면 복마전입니다. 복마전입니다. 지금 학교에 있어서 영양사 분들, 행정실장님, 교장선생님들끼리만 서로 알면은 얼마든지 이게 들어가는데, 이 돈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2014년도까지 우리 충남도 방침은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점점 친환경 급식으로 이게 가는 건데요, 물론 아이들에게 실제 인증된 농산물을 먹이는 것은, 공급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유통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개선이 안 되고 오직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호남지역에 있어서, 호남지역에 있어서 특히 과채류, 엽채류, 양념류 생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충남만 잡으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충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쌀은 단가가 비싸다고, 이 전자입찰 때문에 충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공급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은 덤핑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인증서는 충남 거고, 실제는 전남 거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대처를 못 하니까 농민들은 지금 쌀을 못 팔아먹어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왜 못 팔아먹느냐니까 전남 것은 말이죠, 이건 완전히 뭐 100원이라고 하면 30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30원. 그리고 전남도로부터 지원보조금 받고 있고. 충남 것 생산한 것을 충남에서 먹일 수 있도록, 얼마 많지도 않습니다. 무농약 이상 농산물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자체가 못 팔아먹어 가지고 난리다 라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책임이? 하여튼 2주 후에 제가 결과를 한번,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전수조사한 이런 내용을 막대한 지금 돈이 허비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행정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모든 운동장을 학교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농촌이 인구가 감소되고 하면서 면 단위 지역에서는 학교가 가장 그 지역의 소중하고 가장 큰 기관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복합체험 공간으로 자리가 잡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에서는 특별히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볼 때는 특히 군 단위 이하 그 지역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고 또 교육가족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사람보다도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학교가 주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많이 마련되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한 지역을 예로 들면 예산군에 보면 신례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전에는 공장이 활성화 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서부의 산업 후퇴로 말미암아 지금은 황폐화 된 지역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나서 중단된 상황이고요. 변변하게 먹을 만한 음식 식당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하나있는 학교가 바로 신례원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락 가운데 신례원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그 신례원초등학교의 현실을 보면 아마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상에는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고, 그리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잔디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잔디만 설치되기로 되어졌지 주변에 연관되는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아마 잔디가 되어 지고 나면 개청식 하는 날 만약에 비가 오면 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 오기도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열악한 시설인데요. 그리고 그 지역 신례원에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줄을 이어가지고 족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배구를 지금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제가 가보면 정말 많은 시설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특히 내포시대에 있어서 관문이 신례원 지역입니다. 신례원에 있는 그런 학교가 그렇다고 보면 존경하는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다목적 체육시설이라든지, 잘 갖추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례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매우 열악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고, 방수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예산이 오늘 존경하는 명 위원님께서도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형평성 있게 그리고 지역의 열악한 시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서 예산 집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국장님,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