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병돈·김정숙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홍장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개방형직위 우리 충청남도에 현재 임용현황하고요, 또 현재 임용자들에 공개경쟁을 거친 현황, 지금 다섯 명 정도가 개방형으로 있나요? 여섯 명인가, 다섯 명인가 그 모집현황하고 직위, 또 전직에 무엇을 했는가, 공무원이었는가 민간인이었는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연중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노인회관이 새마을회관에서 연 1억 9,800만 원 정도 연세를 내고 살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대책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여기에 대한 360평 아닙니까? 그러면 360평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제주도는 300평 정도 되는데 월 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360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로써 청소인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이 사업이, 계획이 몇 년간 정해진 사업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한시라도 없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자체가 월 20만 원 정도 주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 내내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어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월 2,000만 원 정도를 대전에 있을 때 주었는데 여기에서도 월 2,0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이 수요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노인분들한테 무상으로 건물은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노인회장님하고 제가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 아까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한다는 것은 논리도 맞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이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15개 시·군에서 별도로 아마 돈을 받을 겁니다. 지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노인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족적인, 자기가 자발적으로 10%가 됐든 20%가 됐든 간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사님하고 그냥 간단하게 면담해서 “이거 합시다.”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내포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의 수단으로 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상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 그냥 40 들여서 그냥 해 주고, 1년에 2억 원씩 운영비 지원해 주고, 난방비 지원해 주고 이런 틀은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문복위에서도 아직까지 자기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갑자기 공유재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또 우리 사회단체가 어떤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자부담을 해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 틀도 안 되고 나서 무조건 주기 식으로 한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내 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47억 도지사 돈이라고 하면 이것 주겠느냐고요. 대전에서도 제가 이 무상임대 사무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임대기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짜로 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요. 여기에 보면 건물은 충청남도의 소유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청남도의 소유권이면 재원이 맨날 없다고 하고 돈 없다고 하면서 47억을 들였을 때 공유재산의 시가에 대해서 세금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행정의 혁신이다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행정이 어떤 누군가가 한 축을 떨어트려야만 혁신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던 대로 가 가지고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지요. 내가 충남발전연구원장한테도 충남발전연구원도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도는데 무슨 혁신이 되느냐, 다람쥐 틀 체가 떨어져 나가야 다람쥐도 튀어 나가고 틀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 변경을 할 적에는 좀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유럽의 나쁜 것은 전혀 구경을 안 해요. 좋은 것만 뽑아다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이나 전 대한민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있는 것이 공유재산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유지를 해가지고 운영비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뭐를 위탁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애기해서 여기도 지금 연합회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청양, 홍성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시·군에서 지회가 있어가지고 지회에 대한 운영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여기도 받고 거기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포기하고 여기로 오느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더라도 좀더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이 어르신들이 선거때 물론 어르신들이 투표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