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정무부지사는 충청권 시·도 양당 위원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지역현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9일자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새로 부임된 송석두 부지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충청남도기획관, 복지환경국장과 경제통상국장, 그리고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국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송석두 부지사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그리고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구본충 전 행정부지사께서는 지난 4월 26일자로 퇴임하신 후 청양대학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에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주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섭단체 소속의원 이동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명노희 대표의원으로부터 무소속 고남종 의원이 2013년 4월 19일 교육위원회 교섭단체로 신규 가입되었다는 신고가 5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4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2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열흘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3일 윤미숙 의원 등 열네 분께서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7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81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유병국 의원 외 스물세 분께서 4월 30일 발의하신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5월 6일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권처원·유기복·박문화·이광열·김문권·유병기·김기영·유병국 의원 외 열 분께서 5월 7일 발의하신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이 2013년 5월 3일에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5월 10일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4월 30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0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김득응 의원 등 열두 분이 서면질문한 42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이 중 2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서유럽 공무연수 중 보고 느낀 사항을 우리 충남농업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예측 불가능한 잦은 기상이변의 원인이 인간에 의한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등에 있음을 깨닫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화에너지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저농약 또는 무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억제 등 친환경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대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희 충남도에서 3농혁신의 일환으로 친환경 유기농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덜란드 ‘아그리포트 파프리카 유리온실 농장’에 대해 설명드리고 지사님께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그리포트 파프리카 농장은 시설면적 20㏊에 시설비 약 300억 원을 투자해서 유리온실 설치와 농장 내에 자체 LNG열병합발전기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농장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전력회사에 판매했습니다. 또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이용해 지하수를 데워 유리온실 난방에 사용하고 LNG연소과정에서 발생한 CO2 는 포집하여 재배작물에 비닐호스를 통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다양하게 연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생산된 파프리카는 90% 이상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충남의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 서산, 서천 등 바다를 연접하고 있는 벼농사 지역에서 태풍으로 인한 백수피해가 심각합니다. 이처럼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잦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견고한 유리온실 설치로 영농방식과 재배작목을 과감히 전환해서 4계절 영농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늘리고 농가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백만장자에 해당하는 거부들이 6,0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한국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선호하는 작목을 선택하여 경쟁력있는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출의 길을 열어나가면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정부 농업정책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기업 동부팜한농이 FTA체결 이행으로 농사를 지어봐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FTA피해 보전기금 87억 원과 지방비 지원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동부팜한농이 직접 생산주체가 되어 경기도 화성시 간척지인 화옹단지에 대단위 유리온실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토마토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기존 농민들의 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종자개발과 농자재 생산 산업 등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산업에 주력하고 농산물 생산은 농민과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 담당할 때 대기업과 농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부와 동부팜한농이 저지른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충남도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남농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산 출신 민주당 의원 이광열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다산 정약용이 아들에게 쓴 편지 한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비(是非),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고 하나는 이해(利害), 곧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비이해(是非利害)란 옳으냐 그르냐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야 이롭냐 해롭냐를 따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옳은 일이지만 해롭거나 그른 일인데 이로울 때 우리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충남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422개 초등학교 중 60명 이하는 154개 학교입니다. 일부에서는 학교의 최소한의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경제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소규모학교는 2개 학년을 묶어서 복식 수업,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순환교사 등 학사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존폐는 현재의 효율성과 경제적 시장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학교는 마을의 구심체이며 인구유입의 절대적인 필요 요건입니다. 초등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에서는 아이를 기를 수가 없게 되고 귀농을 유인하기는 커녕 기존 청년층의 탈농현상까지 부추겨 결국 농산어촌 지역공동체의 붕괴가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3농혁신은 잘사는 농어촌 공동체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부처와 각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귀농정책 지원과 출산장려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주체는 바로 이 분들이 초등학교의 학부형들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이러한 노력들에 정면적으로 배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온갖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강제적이고 인위적으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은 학교가 혼자서 불이 꺼질 때까지 교육열이 있는 부모는 알아서 도시로 떠나도록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전천환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어린이헌장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최선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해서 적성과 소질을 키워 창의적 인재로 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온 강원도와 전라북도에서는 농어촌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까지 제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시학생들의 농촌유학 컨설팅을 도왔습니다. 지난 3월 제정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이 적은 도서벽지의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교육이란 효율성을 계산하며 어떻게 하면 비용을 아낄까 하는 그런 고민의 주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작은 학교에 있는 어린이가 어떻게 하면 꿈까지 작아지지 않을지 머리를 맞대고 기운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를 큰 학교와 동일선상에서 학교평가를 하며 경쟁력이 없다고 호도하면서 일방적으로 통폐합을 밀어 부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미 작은 학교 교직원들은 큰 학교와 똑같은 공문서와 행사들을 일당백으로 처리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대, 지원책으로 충분히 격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옳은 일이지만 해롭거나 그른 일이지만 이로울 때 어떤 것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적은 수의 아이들 때문에 하나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11.8%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기업·자본·병원·대학 등 주요 경제 및 사회 기능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행정·교육·문화, 국제금융과 경제의 중심지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주택부족, 교통혼잡, 범죄발생률 증가,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수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하여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정권이 증폭시킨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허황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혹하리만큼 수도권 중심적인 속내를 여과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것이 엊그제인데 수도권 자연보전 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몰염치한 태도를 보인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금산의 중부대와 홍성의 청운대는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과 “수도권 정비계획법” 편법을 적용하여 벌써 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대학 이전을 수도권 캠퍼스 신설이라고 유권해석하여 청운대가 올해 정원 3,500여 명의 인천캠퍼스를 개교하고 10여 개 학과를 이전함으로써 충남, 특히 홍성의 지역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은 인구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이양사업 국고 환원, 영유아보육 등 복지사업 보조율 인상을 요구하는 지방의 애절한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풀어주면서 지방재정은 도리어 묶어버리는 등 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대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8m 깊이의 빗물펌프장에 빠진 남매가 10살 누나의 동생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아무런 탈 없이 살아난 미담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머리만 겨우 물에서 나온 누나는 두 살 어린 동생이 빠져죽을 것 같단 생각에 동생을 업은 상태에서 까치발로 1시간 동안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수도권 정치인들은 누나의 이러한 희생정신이 어린 남매를 살렸던 것처럼 지방이 수도권과 동등한 출발선에 서기에는 아직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이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학교폭력에 대한 일부 선생님들의 문제의식 부족과 축소·은폐하려는 충남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말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작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어떤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최근 천안의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핸드폰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으로 1학년 여학생이 심한 정신적 충격에 3주째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우리 애가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예전처럼 잘 생활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학교에서는 사건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책임 회피와 사건 축소에 급급했고 심지어 조롱과 무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까짓 것 애들 크면서 다 있는 하찮은 일로, 핸드폰 조금 봤다고 다 처벌하면 누가 학교에 다니겠어요? 교통사고도 쌍방 과실이 있는 법인데 도에다 얘기하면 제가 벌벌 떨 것 같아요? 어디가 맞아서 부러진 것도 아닌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담임 선생님은 “그게 죄가 되는 줄 선생님은 오늘 처음 알았단다. 너희들은 알고 있었니? 별일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은 내일 꼭 학교에 등교 하거라. 누구처럼 학교에 안 오면 안 된단다.”라는 선생님의 조롱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의 핸드폰을 훔쳐 무단으로 유포하며 공개적으로 욕설과 비방하는 아이가 도리어 위로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 등교를 못하는 아이는 외면 받는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건 일선에 계신 일부 선생님들의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급에서는 한 번 욕할 때마다 벌금 1,000원을 낸다고 합니다. 그 가해 학생은 3만 원을 내고 교실에서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설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안 것도 3주가 지나서야 알았다고 하니 도대체 학교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다는 것입니까? 만약 피해 학생이 극단적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했다면 ‘그까짓 것’이 정말 그까짓 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인식이 이 정도라면 어찌 학교폭력이 근절 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이 보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은 2011년도 389건, 2012년도는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85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축소·은폐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학교폭력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면 그만이라는 선생님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시 위주의 억압적인 학교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관한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만이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공익광고를 떠올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하신 조이환 의원님의 세계흐름을 통해 본 충남농업의 발전 방안, 이광열 의원님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대하여, 박찬중 의원님의 시·군 교육장 임명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도규 의원님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김종문 의원님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발언하신 의원님께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