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자살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900명을 상위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자살 사망자 수가 연간 18명에 이르고, 노인 자살 사망자 수는 393명으로 도 전체 자살 사망자 수의 절반 수준인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위한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도의회 임시회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연초 계획했던 상반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주요내용에 보니까 자살 유가족 상담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지?

지원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상담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동참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유가족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금년 6월까지 심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개 팀으로 해서 교수 두 분이 참여하고, 광역센터하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예, 그런데 애로 사항이 지금 열 명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살 원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대화를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를 겪어가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자살은 지금 국가적 문제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시·도 중에서 충청남도가 제일 또 우선적으로 문제죠. 그런데 오늘 개정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충청남도 자살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충청남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인원수 증원과 위원의 제척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개정 이유가 구체화하고 인원수 증원, 위원의 제척 및 해촉이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자살에 대한 통계 자료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에 대한 관할부서가 우리 복지보건국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소년 정신 건강이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빨간불이 켜졌지요, 그렇죠? 학교생활 부적응, 입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자료에 나오게 되면 청소년들이 고위험군 자살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한 9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9만 명이요, 이것이. 그래서 이 중에서 심층 상담을 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22만 명으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하는 그러한 부분은 여기 개정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조례의 목적사항에 있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자살문제 심리상담 문제는 그래서 예방위원회에 교육청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자체가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예.

충청남도에는 청소년부터 장년까지 다 포함 되잖아요, 자살은. 특히, 청소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문제를 질의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청소년으로 별도로 다른 기관에서 지금 뭐 상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그 위원회에 포함이 돼서 위원회에 그 학교에서 각 분야가 지금 그동안에 빠졌던 분야가 소방, 경찰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살예방 문제는 어느 한 기관에서만 해서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사회 각 기관, 그동안에 누락되었던 분야를 좀 포함을 시켜서 같이 논의를 해 보고자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우선 학교도 있고요, 교육청도 있고, 소방, 경찰, 또 시민사회단체, 또 학계, 언론, 사회 각 계층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하나가 빠졌습니다. 종교단체예요.

예.

이건요, 경찰서, 검찰, 충청남도, 각 시·군 교육청은 이거 마땅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부수적으로 종교인들이요, 엄청난 크나큰 자살예방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같은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도 여기에다가 조례, 없잖아요 그건.

위원회 구성에 있습니다.

아니, 나와 있네요. 나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얼마 전에 과학기술부에서도 초·중·고 학생들 한 668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 한 것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여기에서 한 105만 4,000명이요, 상당히 심각한 충동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윤미숙 위원님이 종교단체 이걸 보셨는데, 고맙습니다. 이 종교단체에다가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번 위원을 확대하면서 틀림없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 계획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

국장님! 자살예방센터가 작년도에 시작을 했죠?

자살예방센터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광역정신보건센터.

예, 작년부터 운영을 했지요?

예.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안이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고요?

예.

위원들의 수당은 15명 그동안 회의하면서 지급을 한 적이 있었나요?

수당은 조례에 근거한 것은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위촉직만 7만 원씩 지급을 했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10명을 더 좀 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후에 우리가 최근 한 3년 간 충청남도에 자살을 한 분들에 대한 숫자를 파악해 보고, 이게 지금 운영한지 얼마나 됐지요? 한 1년 됐나요?

위원회 운영한 거요?

예.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예.

운영하니까 숫자가 줄던가요?

그런데 이 통계가 1년에 한 번씩 자살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전년도 통계를 그 다음 년도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2012년도 것이 금년도 9월에 발표가 되는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게 있고 경찰청이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통계청에서는 거주지 및 주소지 위주로 발표를 하고요, 경찰청에서는 사건 위주로 발표하다 보니까 통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족하는 이유는 자살하는 분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약 1년간을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자살예방센터를 앞으로 개설할 계획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조례를 만들고 이걸 운영하는 거지, 전혀 그런 것은 판단 못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경찰청하고 통계청의 가집계 상황, 아직 발표 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놓지를 못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가집계 상황을 봤을 때는 자살자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이에요, 아니면 정확한 숫자에 의한 그런......

잠정치를 저희한테 알려주는 수준인데요, 그 수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것을 해서 일부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한다고 해서 과연 줄어들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걱정이 드는 거죠. 자살하는 분이 나 죽을 테니까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제대로 구실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물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달 발표 때는 순위가 좀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를 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다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온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9월 달을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잘 구성이 돼서 자살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데, 충남이 어떻게 또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갖고 있죠?

이상하게 강원, 충남, 충북 그래요. 번갈아가면서 1, 2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심리부검을 진짜 제대로 해 보면 원인분석이 어느 정도 될 텐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6월 말까지 어느 정도 나오면 일부라도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튼 뭐 만들어서 이 조례가 잘 돼서 자살하시는 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잘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15명 가지고 안 돼요? 왜 또 10명을 더 증원해요?

그분들이 먼저 회의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종교 분야라든지 소방, 경찰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지금...... (○집행부석에서 정기 한 번 하고서, 그 다음에 수시로......)

1년에 두 번?

필요할 때는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경찰이라든지 협조 받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파트를 다시 좀 보완을 하는 측면입니다.

명단 좀 한 번 줘보세요, 15명. 15명은 구성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단을 줘보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들이니까 누가 과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신가요?

예, 저기 우리......

윤미숙 위원님이요?

예.

훌륭하신 분 들어가셨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하여튼 이왕이면 수시로 해서, 또 할 때마다 돈 들어가니까 문제는 문제네. 제대로 된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살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좀 더 국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9월 달 되면 그것을 벗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주에 금강대교에서 떨어져 자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 깊지도 않은데 거기 와서 막 떨어지시데요. 그래서 참 그런 것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이왕이면 제대로 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 주시고요, 일단 열 명을 증원한다면 증원하는 각계 분야에 어떤 분들이 거기 계신가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 이런 방송도 주기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야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센터를 백 번, 천 번 외쳐도 소용없어요. 언론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념해서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이렇게 많이 주셨죠.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5조에 두 개 항을 더 포함시키는 거죠.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 그리고 자살 유가족 상담 및 지원 이 내용이 새로이 신설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것, 그리고 센터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 이제 그렇습니다. 오죽해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살 왜 할까,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은 삶에 대한 고달픔이 있고, 또 내 스스로 불행 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는데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충남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 도정의 구호가 그래서 그렇게 저기했나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라고? 사람한테 행복감을 주면 자살 예방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봐지는데 아마 그래서 행복한 변화로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 구호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복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지 전달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것도 정말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 자살예방, 이런 것 또한 다 이게 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하는 것도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봐 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5조 이제 신설하는 항목입니다.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그리고 치료 및 사후관리” 이렇게 명기했는데 참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자살위험자하고 자살시도자를 어떤 식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자살시도자는 육안으로 보이고 금방 가시화 되겠지만 자살위험자는 저희가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를 도내에 의외로 등록·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증도 단계가 있겠지만 우울증이 심하면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보건소에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화 시켜서 관심을 더 갖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누가?

시·군 보건소마다 센터가......

관리하고 발견하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현재 각 보건소에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하거든요? 보건진료소, 각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방문상담을 합니다. 또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약도 투여를 해 주고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면 통계로 보면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살 비율이 높은 거예요? 어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글쎄, 이게 통계청에서 2011년도 자살 원인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질환이 32.6%, 경제적 어려움이 30.8%, 갈등·단절이 15.6%, 외로움이 10.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자살한 분들이, 자살 방법이지요, 원인이 아니라. 자살 방법으로는 57%가 농약 음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본인이 죽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가족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통계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개정 내용대로 어떻게 예방대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묻고 이러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복지가 복지시책과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수행된다면 자살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가 법제처의 법령 심사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이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충청남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을 도민으로 약칭함에 따라 제5조 제1항의 “충청남도 도민”을 “도민”으로 하고 제5조 제1항에서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약칭함에 따라 제5조 제2항 제11호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며 조의 가지번호 체계에 맞도록 “제6조의 1”을 “제6조의 2”로, “제6조의 2”를 “제6조의 3”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인 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미처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옥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명입니다. 안면도 수목원 주변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연접토지에 사유지 존재로 인해서 승용차 및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렵다, 이런 문제와 개인 펜션이 위치함으로써 수목원 경관의 이미지가 저하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주원인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07년 7월 4일 수목원 후문의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를 불응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박성윤 씨가 2007년도에 불응한 사람과 똑같은지 답을 해 주시고, 혹시 도에서는 5억 6,800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시지가 내지 감정가가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6억 5,000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토지수용을 내려야 되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 끝으로 안면도 관광단지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먼지, 만약에 이러한 땅이, 묘포지 확보가 필요하다면 지금 안면도 관광단지의 약 90%가 도유지인데 굳이 땅을 사야 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 질의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굳이 연접토지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해서 사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묘포지 확보가 꼭 필요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인지와 첫 번째 협의매수 불응한 사람이 똑같이 박성윤 씨인지, 만약 감정가와 토지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이 서로 맞지 않을 때는 토지수용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안면도 관광단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며, 굳이 약 6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 지금 현재 관광단지 약 90%가 도유지 아닙니까? 도유지인데 그 도유지를 이용하면 될 텐데 굳이 땅을 사야 되는 것인지, 방금 얘기대로 문제는 그거 같아요. 후문 연접토지에 사유지 존재로 인해서 승용차 및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렵다, 꽃박람회 행사시 불편을 초래한다. 단지 이것으로 인해서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토지 소유주는 박성윤 씨라고 같은 분인데 ’07년도 그 당시에는 요구사항이 우리 국유지와 교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했는데 올해는 사업실패로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의사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이 6억 5,000을 냈는데 부동산 내에 보통 거래가가 90% 정도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5억 6,800정도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면 저희도 매각 의사를, 너무 과하게 돈을 들여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 문제는, 토지수용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하고는 2㎞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활용도가 우리 수목원하고 바로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노란선이 있는데요, 그 위의 임야가 모두 수목원이고요, 그 밑에 바로도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사이에 끼어있는 토지고 거기가 평지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꽃박람회 시 거기에 주차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시설로 활용계획을 했는데 그 분이 계속 불응을 해 가지고 후문에 주차시설을 못 갖춰가지고 여러 방문객들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00평 되네요?

800평 정도. 거기에 만약 한다면 평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목원은 임지입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높은데 이 부분은 밭이라서, 평지라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러면 평당 얼마 되지요? 800평이니까 80만 원 되나?

70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물가도 포함......

그것이 70만 원이 감정평가사의 감정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의한 결과입니다.

정식으로 감정가액은 나중에 산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감정액.

가감정 한 것이지요? 공식 감정한 게 아니고.

공식감정은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정식 매입절차 때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가감정은 감정평가사에게 받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감정평가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런 야생화 증식 묘포지 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800평 같으면 묘포지가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후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개인사유지가 있으면서 펜션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한다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목적이지 야생화 증식 묘포지 확보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그 얘기지.

두 개 다 맞습니다.

지금도 약 2,000만 원 정도씩 바깥에서 사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의 인력들이라든가 기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재배를 하면 예산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떠나서 거기서 인접해서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땅이 꼭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2㎞ 주변에, 그리고 우리가 관광단지 개발하려고 하는 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도유지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천 평은 우리가 묘포지로 써도 되는 것 아닌가?

물론 땅은 안면도에 도유지가 상당히 많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글쎄, 도유지가 많으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관리문제라든가......

나는 왜냐하면, 아주 솔직하게 그 후문 주변에 800평이 있는데 그 후문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상당히 불편하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낫지 여기서 묘포지 확보한다. 만약에 이거 매입했을 때 나중에 가보면 묘포지가 아니고 주차장 내지 다른 공간으로 쓸 수도 있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효과가 있냐면, 묘포지를 활용할 수 있겠고 뒤에 보시면 체험시설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묘포지를 만든다고 해서 저 멀리 떨어진 데 가지고 따로 별도로 그것만 하려면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 수 있고요, 바로 인접해서 같이 관리를 하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원인이 뭐냐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원인이 더 큰 것은 솔직히 맞고요, 그러나 이런 부대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입니다. 안면도 수목원 주변 사유지 매입계획에서 보고를 잘 들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3개의 축제가 제가 알기는 안면도 꽃박람회가 한 번 열리고 그리고 백제문화제가 한 번 열리고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3개 대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면도 꽃박람회에서는 그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지가 타인에게 매각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래서 이 기회에 매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 그 쪽 지역입니다. 유익환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알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왕에 매입하려면 타인에게 매각하기 전에 빨리 도에서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은 의사표시를 하시기가,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님이 유익환 위원님한테 하는데......

제가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지요. 매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핵심적인 사항, 조치연 위원님께서 잘 짚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요. 현장방문을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 전체 다가 참여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참여하셨는데 마지막 관람을 수목원을 돌아보고 나와서 차를 타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온실을 보고 나와서 마지막 나왔던 그 지점이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거기 집이 한 채 지어져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야?”라고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수목원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야 수목원의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부터 매입을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이지요. 2005년도부터 매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입을 못했던 사항인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야, 왜 이렇게 토지가가 비싸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수목원 주변 평당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감정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다만 이 문제를 간과하지는 마시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매수에 동의를 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라면 이것은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제가 말을 시작했으니 한마디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질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국장님보다 그 지역을 더 잘 압니다. 국장님, 혹시 토요일 날 그 지역 한 번 가보신 적 있어요? 못 가봤지요?

토요일은 못 가봤습니다.

다음 토요일쯤에서 직접 차 가지고 수목원 앞으로 한번 진입해 보세요, 그 주변이 어떤지. 이거 매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수목원 내에 원래 주차장 있잖아요. 그 현장 한번 가보시라고. 아까 누가 그랬어요. 뭐? 도로가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수목원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빨라야 돼요. 안면도휴양림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해?

(집행부석에서) 지금 주말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가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수목원 입구로 차들이 안면읍에서 고남 가는 쪽으로 죽 꼬리를 물고 늘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직원이 같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휴양림의 사업소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능력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면서도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앉으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저는 수목원 주변 사유지 매입 적극 찬성을 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문제도 신경을 좀 써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로가 개설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 될지 알아요? 1년이면 6개월 이상 8개월 정도 그 부분이 다 주말이면 정체가 돼서 진출입 하는 사람들 불편 호소하고, 그게 바로 수목원에 대한 민원 제기되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야, 국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결 의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거예요?

태안군하고도 한 번 이 문제를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답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 할 얘기 많은데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고, 소장님 그러시고, 우리 안면도휴양림사업소장님도 그런 문제 그렇게 쉽게 넘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저 마치고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좀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이렇게 소리를 냈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에서는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통의 흐름도가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촉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원 주변 부지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목원에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그냥 크게, 정확히 안 하셔도 되고, 대략. 거기까지 잘 모르시나요?

73억 정도 됩니다.

73억? 그동안 투자한 예산이 73억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겠지?

꽃박람회 이후로 73억 투자했습니다.

꽃박 이후에요?

예.

그러면 수익은 대략 얼마 정도가 돼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9억에서 10억? 인건비도 안 되죠, 우리 직원들 인건비.

저희 직원이 있긴 있는데요, 그 분이 모두 수목원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하고......

물론 그 안면도휴양림이나 수목원을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투자 대비 수익, 또 인건비는 되느냐 이걸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안면도수목원이 전국 1위로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자체가 투자 대비 수익금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관계 실·과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면도수목원 주변 사유지 매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