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범인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회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고, 농수산 현장에서의 자연재해 등 시련에 대해 농가소득안정이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국과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 청취를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인본 의정의 실천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범인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농수산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농수산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그 다음에 현안으로 되고 있는 바지락폐사문제, 그 다음에 저온에 따른 농작물피해, 그 다음에 도청이 들어와 있는 내포시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농혁신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보고는 추진배경, 주요내용, 5대 전략과제 추진상황, 성과와 아쉬움,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인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귀농과 귀촌을 분류해 보면 귀농을 목적으로 농촌을 내려오는 분들은 약 10%고 귀촌 성격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약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1∼2년은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추후에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56세, 58세, 저희도 그 세대에 속하는데 문제는 그거라고 합니다. 귀농·귀촌하는데 준비자금이 1억 8,000정도 평균 된대요. 그래서 주거공간을 충분히 그 돈 가지 고 마련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공간 마련하고 남는 돈을 투입해서라도 뭔가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누군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서울, 경기 쪽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충남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귀촌인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일들, 제가 그래서 엊그제 5분 발언에서 그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또 특히 수도작, 벼농사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차례를 짓는데 크게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와가지고 버리게 되면, 망치게 되면 1년 농사가 그야말로 양쪽 다 피해가 되는 거죠. 국가는 국가대로 재정이 위축되니까 그렇고 농가는 농가대로 소득창출이 안 되니까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프리카 농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귀촌하는 분들을 그런 데 투입해 가지고 꼭 바닷가가 아니라도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충남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72세 그런 정도, 70세 중반이 되어도 요즘 건강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벼운 노동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무료하지 않고 좀 파트타임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일거리 제공을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바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농수산국과 저쪽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명월 골드쌀 이것은 특정 지역의 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질 좋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특정한 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충남도내에 있는 16개의 RPC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쌀 맛이 좋기로 평가되고 있는 삼광벼 단일품목을 가지고 충남쌀 명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참 좋은 시책을 하는 것 같아요.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을 세워서 실천해 가려고 하는데 실은 과거에 축사를 규제가 심하지 않을 때 마을 인접지역에 지은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마을 중앙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집 같은 경우는 그분이 돈도 많은 집이에요. 말하자면 저항을 하려면 할 수도 없어. 축사를 지을 때 마을이장이 도장 가지 고 있잖아요? 그냥 임의로 딱딱딱딱 찍고 어떻게 보면 도용이죠. 축사를 지었는데 여름 되면 기압이 낮거나 그럴 때는 상당히 냄새가 심합니다. 좋은 동네가 다 망가진 거예요, 말하자면. 여름철에 동산에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그렇게 했는데 냄새 때문에 그것을 못해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외지로 이주를 시키려면 또 그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라면 적용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내포신도시 이쪽을 선진지로 해서 또 충남 15개 시·군 지역에 이런 지역은 없는가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쪽에도 이런 EM활성수를 활용해 가지고 그래도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몇 개 딱 꼬집어서 가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서천군만 해도. 그리고 또 우리 홍성 이 쪽에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냄새가 심히 많이 나는데가 있어요, 도로주변에. 특히 그런 데는 지역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참 “큰 걱정이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충격적인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공주대학에서 공주 생명학과 설문조사 과정을 봤을 때 404명 중 404명이 자기가 맡고 자기가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자기 뜻대로 학교를 들어간 사람들이 농사에 한 분도 손을 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한심스럽고, 이 자체는 그 분들이 설문조사에 원하지 않은 것은 정부로 하여금 농민을 얼마나 학대하고 농민을 짓밟았기에 오늘 이러한 일이 있는가? 정말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역시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도에 와서 업무보고나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3농 혁신이라고 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민들을 무관심하고 농민들을 뒤로 하고 농민들을 짓밟아도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괜찮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 속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3농혁신을 하면서 좀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충남에서만이라도 농고를 나온 사람들 전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라는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10쪽에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악취저감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꼭 내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논산도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지역이야 제가 살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산도 정말로 코를 들 수가 없어요. 코를 막고 살아야 될 입장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한 때는 도시지역에서는 소 한 마리만 먹여도 못 먹인다고 지적을 해서 지금 시내지역 같은 데에서는 소를 한 마리도 먹이지 않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에서 과감하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논산에 100세대가 산다면 여기 아까 보니까 홍성에서, 홍성에서 하고 있죠? 홍성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100세대면 100세대, 200세대면 200세대 그분들을 종용해서 어느 한 지역으로 몰아서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축산을 한다면 많은 농가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 지역 한 분만 단속을 한다면 냄새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 곳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도에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력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보고 중에 무, 배추 관계는 각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모니터링해서 알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도 지금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 배추 생산 과정을 파악해서 만약에 무나 배추가 그 해에 풍년이 되었다 해서 금년 농사지은 사람들이 파 엎었다라고 보고가 된다면 아마 그 이듬해에는 “야, 작년에 무, 배추 다 파 엎어서 절단 났어, 나는 올해 무, 배추를 많이 심으면 돈이 남을 거야”, 우리 하고 있는 생활을 보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권장이 되는 사업은 전부 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 예산지원 해줘 가면서 그 농민들은 절단이 납니다. 피해를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 자체는 정말 어떠한 뚜렷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농사를 지으려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본같이 그분들한테 어떠한 피해보상을 주고 그 분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기 이전에는 이런 것은 너무 시급하고 정말 농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그런 행정이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도 국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이따 또 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이환 위원님과 송덕빈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악취문제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15개 시·군 전체가 다 해당되는 문제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시설 지원으로 해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설문조사한 거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조차도 자식들을 하나도 농사에, 영농에 종사 안 시킨다고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 농업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정부차원의 농정도 실패했지만 우리 도의 농정도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더 심도 있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암울하기 때문에 이게 2011년도 말에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농정에 보다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올린 거고요, 그 설문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학을 가겠다, 취업을 하겠다 거의가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왜 농사를 안 짓느냐고 하니까 사회적인 평가가 너무 낮다, 그 다음에 소득이 다른 거에 비해서 낮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적어도 농업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식들한테 “너희들은 농사짓지 말아라!”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좀 우리가 3농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현안사항이라든가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농업학교 문제가 있는데 충남 내에 농업관련 학교가 몇 개입니까?

하나 있습니다. 공주농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 홍성 풀무......

여기는 정규학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정규학교에요. 풀무학교.

농업전문학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하고 다른 것이 복합된......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대학과정이 있어요. 풀무농업학교같은 경우는 졸업생들이 거의 한 90% 이상이 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굳이 이 자료를, 전혀 농업을 않겠다고 하는 학교 자료만 갖고 자료를 만든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풀무학교 자료도 한 번 조사를 해 봐 주시고,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악취저감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충남 내에 도내 BM활성수 생산시설을 공급하는 시·군의 사업비라든지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축산농가들이 지금 축산물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악취 저감하는 그런 약품 같은 것을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 또 지금 해양투기도 끊기고, 공공 축산폐수를 갖다가 해양투기가 끊기다 보니까 공공 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시설에 일정한 돈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처리하는 시설 지금 상당히 농가들마다 축산가격이 없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도에서 시설의 일부를 지원해 줘 가지고 폐수처리 비용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 좀 한 번 도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남 내에 축산농사 중에서 부도난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부도난 업체 수가 지금 얼마나 되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 지금 아까 3농혁신 설명하는 과정에서 광천김 사업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신제품 내용이 김스낵이나 김자반 그 외에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건데. 신제품이 아니고.

이것은 수출상품으로 단일사업이 아니고 지역에서 협동시스템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조미김 생산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이 열악한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돼요. 시설이 좋은 데만 1년에 몇 억씩 융자도 아니고 보조로 막 주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미김 생산업체한테 전체 업체마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시설 몇 억씩 해주는 것보다 지게차나, 업체마다 고루 갈 수 있는, 한 업체한테 5억, 6억 이렇게 1개 시·군에 주면 그 돈이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다 업체마다 지게차 한 대씩이라든지 생산시설 조금씩 해 줄 수가 있어요. 한 업체만 해 주는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전체 이 업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던 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냥 사용했던 업체 생산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것만 받아가지고 심사받아서 1순위로 된다든지 이거 문제가 있고 그동안 집행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전체 농가나 전체 생산 업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업체한테만 몇 억씩 그냥 거저로 준다는 것은, 그 업체가 어려운 업체면 괜찮은데 돈 많은 업체들만 이거 받아요.

이것은......

그동안 지난 5년간 보조금 지원해 줬던 거 조미김 생산시설 지원한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게 지금 5건 되시나요?

3개요.

그 자료 요청한 것은 업무보고 끝난 후에 받으시면 되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종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국장님이 정말 한 업체에 편중되어서 보조금을 가져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전체 생산업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 현안사항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내용 중에 청풍명월 골드 출시사례 성공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지역마다 소위 말하는 방앗간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표를 가지고 다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일시키지 않고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15개 시·군별로 각 지역에 나름대로의 상표가 몇 개씩 있나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 5월 12일자 신문에 “일본 방치된 빈집 증가”해 가지고 전국에 268만 채가, 268만 채입니다. 빈집이 늘었다,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크게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부모세대가 숨진 뒤 자녀가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까지 빈집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는 현상이 상당히 비슷한데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빈 집에 상당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일본의 예를 봄으로써 우리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향이 시골인데요, 시골에 갈 때마다 똑같은 광경을 보고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있으면 이상하게 그 집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니까요,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면 어떻겠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팔 생각은 없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자기도 고향에 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실태조사라든지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하겠습니다만, 국가가 보다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고요, 오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오후에 서울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도 이런 문제를 일단 우선적으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가셔 가지고 혹시,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이 기술원 파트라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가시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번 점검 좀 해 달라고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시면 그 지역에 활력이 약간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은퇴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은퇴를 해서 시골에 와서 그 분들이 귀농이 아닌 귀촌 형태나 아니면 귀향 형태로 오는 것인데 그 분들이 왔을 때는 사실 복지부분만 열악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분들이 귀농·귀촌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은퇴자들이 귀농·귀촌을 할 때에는 현재 그 분들이 살았던 지역, 쉽게 말해서 도시권이죠. 도시권에서 이주하는 시골 지자체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시골은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한 번 건의 좀 해 주세요.

좋은 의견 같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번에 청풍명월 골드 홍보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예산군에서 참석해 달래서 갔더니 황새 관련해서 예산에 황새서식지 복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쌀이름을 “황새의 비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당진의 해나루쌀이죠? 우리 도에서 홍보할 때 청풍명월 골드라는 것은 충남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군에 예산지원할 때라든가 이때도 청풍명월 골드, 만약에 황새쌀, 당진 뭐지? 해나루, 청풍명월 넣고 그 지역 넣는 쌀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따로따로 지원해 가지고 홍보에 혼선이 오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에서 황새마을 친환경 쌀 하는데 쌀 아무리 홍보해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쌀 결집력을 거치려면 3농혁신 결국 우리 충남이 성공하는 거지 지자체가 성공해 가지고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홍보할 때 쌀 이름을 청풍명월 골드를 넣고 그 밑에 각 지역의 특산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넣으면 그런 쌀은 예산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쌀은 예산지원 해 주지 말자고. 그래야 어떤 쌀을 특화시키는 거지, 각 시·군마다 수십 가지 종류 홍보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각 시·군마다 우리 도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브랜드를 넣고 그 밑에다 각 지역별 쌀 명칭을 또 넣어라 이거야. 그러면 우선 충남의 청풍명월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충남쌀이다.” 대신 청풍명월 쓸 수 있는 기준은 만들어야 되겠지요. 아무 쌀이나 거기에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프랑스 가서도 들은 얘긴데 직불금이 사실 우리나라가 주는 것이 선진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EU의 1/5뿐이 안 돼요? 직불금 수준이? 대략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5이 아니라 1/50이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격차가 나는 데는 뭐......

1/50이에요?

제가 종합 정리할게요.

종합 정리하면 길어지니까 안 되고 1/50이나 돼요?

그렇게 차이나는 국가도 있고요, 한 30.....

전체적으로는 내가, 그 누구야? 강사 있잖아요? 3농혁신의 강사 있잖아요? 교수인가 누구? 이름이 뭐죠? 그 분한테 내가 강의를 끝까지 들었는데 대략 1/5이라고 해서 하여튼 1/5이든지 1/20이든지 이 자료 보면 24 대 1.3이니까 1/20이든 그게 우선 보조금을 국장님 오늘 중앙정부 간다니까 빨리 가셔야 돼, 가서 이 보조금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이런 선진국형 농업하고 우리 충남의 핵심사업이 3농 뭔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할 수 있게 예산 이 부분을 우리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보조금이. 그 다음에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감축대상 보조금의 80% 이상은 미국·EU·일본, 1% 미만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 봐요.

우리가 WTO체제에 가입을 하면서 이런 이런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지지해 주는 보조금이 추곡수매 이 보조금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에 농산물가격을 지지해 주는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큰 원칙이 있고, 다만 나라 별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 놨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연간 1조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거의 한도액을 풀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세계 모든 나라가 100조 원의 가격지지 보조금을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80%가, 80조가 미국과 EU·일본이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고 있는 직불금이 전부 합해서 한 1조 6,000 정도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1조 5,000)

그게 1% 미만이라는 건가요?

예, 그것이 세계적으로 따져서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들도 농업과 농촌 문제는 농업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갔을 때 그쪽 자급률이 200%가 넘더라고요, 농업 자급률 이백 몇 프로라고 하던데. 그렇게 자급률이 큰데도 보조금이 우리보다 엄청 많게 실질적으로 아주 돈으로 주든지 무슨 시설로 주든지 이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도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가지고 농업을 그래도 주로 이렇게 가르친 학교에서 농업 현장에 안 간다는 거는 우리가 참 고민해 볼 문제이고 참 우리가 심각하게 들을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 보조금 문제만큼은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중앙정부에 한 번 적극 건의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보조금이 많이 그래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데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얘기 했던 청풍명월골드는 어떤 기준이 된 시·군이 쓸 수 있는 기준을 두고 거기 홍보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한 번 줘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료 때문에 수고 많으셨어요,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자기 자녀를, 농고요, 지금 충남에서는 공주농고 하나 있죠? 천안농고, 합덕농고 같은 게 다 없어졌죠?

예.

그죠, 명칭을 변경해 갖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에 공주농고 졸업생들도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했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앞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평가가 너무 낮다, 두 번째 원인이 농사를 통해서는 소득을 많이 올릴 수가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죠. 경제적 수입이 되면 요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사항을 놓고 계층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득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안적으로 농민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을 하셨듯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직불보조금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불보조금이 안 되면 최하등급이라도 복지혜택을 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당장 쌀가격 올려달라면 도시민들이 부담이 되니까요, 그죠? 그건 세금이에요? 세금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세금 올린다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원래는 사회복지 국가이든 직불금을 주던 재원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입안자들이라고 할까 권력자들이라고 할까 전혀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우리가 세계에서 세금을 걷는데 스웨덴 같은 유럽, 북유럽 복지사회가 잘 된 국가에서는 40%에서 45% 정도 세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 잘사는 사람은 자기 소득에 60%까지 내고 못 사는 사람은 20%까지 형편에 맞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총 소득에 제가 알기에 9% 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 줄 아는데 원체 우리가 만날 돈 쓸 때만 자꾸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재원 마련을,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제가 잘못된 게 특히나 부가가치세 세제, 간접세 비율이 높아요. 그러한 걸 전체적으로 고치고 나서 복지 국가로 가던 농민에게 직불금이 가던 하는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직불금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세금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도 안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유감을 표시하고 이 직불금 문제는 유럽 같은 데 우리가 연수를 다녀왔는데 유럽 같은 데는 국민소득에 준해서 직불금을 지금 간접적으로 줘요. 우리나라도 지금 직불금을 정부에서 못주게 되어 있다고 굉장히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한편으로 대안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 충남도에서 직불금을 주는 거는 지금 FTA 법상 하나 하자가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정부에서 주지 말라는 핑계로, 지금 정부에서는 위반조차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불금을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수도작하는 사람하고 밭농사 직접 농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우리나라 농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중요시 되어야 되요.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부업적으로 하는 농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문업체가 많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작, 먹거리 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중요시해야 되요, 왜냐하면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수입이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작하는 사람들한테 직불금을 형식적으로 지금 주고 있다고 아까 정부의 위원회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많이 고취를 시켜줘야 되요, 직불금은 수도작하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지켜야 된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축산물 할 때 소 같은 것 키울 적에 지금 원곡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소 같은 것 먹이는 코스트가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 가격도 상승될뿐더러 농가들의 수입도 작아지죠. 그런데 우리 먹거리 쌀이 있잖아요, 10년, 20년 후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틀림없이 캘리포니아 쌀 같은 거를 가격을 올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농사를 짓게 전환하는데 2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책입안자들이 그 20년 걸릴 걸 예상해서 라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귀농·귀촌 같은 것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농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농업을 질 때 경제적으로 그 이윤에 맞게끔 도시 사람들하고 생활수준이 갖게끔 맞춰줘야 농가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농민들이 못 산다 산다 이런 얘기만하지 그 대안적인 제시를 정부에서 정책입안자들이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말로만 해요. 여러분들도 아까 있잖아요, 여기서 냄새가 많이 축산농가에서 나기 때문에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주위에 보조금 줘서 하겠다 라고 했죠? 이것도 10년, 20년 전서부터 해 왔던 거예요, 해 왔던 건데 도청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냄새가 나니까 직접적으로 “아, 이게 문제되는 구나!” 해서 지금 이 예산·홍성 부근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10년, 20년 전에도 해 왔어요, 그리고 보조금 계속 줘서 자체퇴비장도 가졌다가 아니면 농협에서 퇴비장을 만들어 줬다, 이렇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도 균의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그 균 값이 비싸다보니까, 처리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그 균을 투입을 안 해요. 투입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비올 때 흘려보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눈에 닥쳐서 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 10년, 20년 후에 귀농·귀촌 백날 소용없어요. 이거 현재 농민들이, 젊은 애들이 한마을에서, 우리 동네가 35가구이에요. 35가구인데 동네에서 지금 제가 막내예요.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다 1㏊ 미만에서 자기 땅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 남의 땅을 가지고 짓고 있는 분들의 연령이 거의 65세, 최고 평균 나이가 한 75세 정도는 돼요. 10년, 20년 후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동네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남아서 그 수도작을 다 지을 수 있게끔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귀농·귀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조차도 지금 떠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직불금으로 주든 사회복지혜택으로써 그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대 주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 전혀 그런 걸 고려를 안 하고 귀농·귀촌, 아까 귀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65살 넘어서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퇴직금 갖고 여유롭게 살기기 위해서 들어 와요. 그리고 귀농하는 사람들도 평균 나이가 보면 대개 60살 이상이에요. 이거 백날 소용없어요. 공주농고를 졸업해서 걔네들이 1년, 2년 후에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한 마을 1명이라도 지어서 수도작을 유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정책을 입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 농가하고 평균소득이 같게끔 해 주어야 농촌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미국 같은 데서 선진국한테 우리 먹는 거를 맡기면서 걔네들이 20년 후에는 이걸 무기화시킬 수도 있고 그걸 갖고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입안을 해 주셔야 되고 3농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3농정책을 하면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요, 제가 알기에 3년 동안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학교급식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늘어난 게 없고 또 직불금이 중요한 게 전체 농가한테 고루갈 수 있게끔 특혜성 지원이 아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평균적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 정책이 앞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찾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서비스가 잘 돼 있다는 조직이 뭐냐면 보험회사입니다. 생보하고 손보사가 가장 잘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영업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영업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리에서 앉아 있지 말고 문제가 파급됐을 때나 문제가 없던 정책을 입안할 때는 직접 농민한테 찾아가서 그걸 듣고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아까도 돼지 농가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오니까 “아휴, 냄새가 심하네!” 해서 이렇게 고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미리 10년, 20년 전에 그 냄새, 퇴비문제가 발생될 때 그때 농가에 찾아갔으면 지금 해결 방안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홍성에 오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 악취 문제가 고려되더라 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0년, 20년 전에 퇴비문제가 발생되고 해양투기가 1년 후에 없어진다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입안할 때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진짜 원칙을 준수하고 원칙을 만들어 줘서 모든 도가 행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저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직불보조금을 늘려서 수도작하시는 분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농업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미리 짚어서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해라 하면서 축사에 악취저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득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농업과 농어촌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좋은 수단이 직불금을 늘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직불금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든지에 대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도지사께서 직접 인수위원회를 두 차례 찾아가서 농업직불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박근혜 정부도 지금 고정직불금을 논 1㏊당 70만 원씩 주는 것을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80만 원으로 올리겠고, 임기 말까지는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농어민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나라의 환경을 보전한다든지 공동체 유지하는 이런 기능도 있잖아요. 이것을 시간 단위, 임금으로 한 번 환산을 해보자, 그래서 우선 우리는 행복직불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래서 농가당 한 시범적으로 월 20만 원 정도 씩을 주는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일단은 개발해 놓고 그 문제를 던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8월 달 정도면 직불을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가 정리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농촌에서 정말 애쓰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직불금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리 미리 문제를 찾아가서 문제를 살펴보고 듣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한테 현장을 많이 나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장 행정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데는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단순하게 돼지 농가 퇴비장 같은 걸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거예요, 퇴비장 있잖아요, 돼지 농가 퇴비장. 10년, 5년 전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해양투기가 금기된다는 것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고서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투여를 했었어요, 자체적으로 퇴비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가구 단위로 농협에서 퇴비장을 만들어줬다든가 그런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한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정책을 국가건 도건 시·군이건 정책을 처음에 할 적에 실질적으로 돼지 농가를 찾아가서 듣고서 거기에 맞게 정책을 해 줬으면 지금 이중적으로 만날 1억씩 보조해 줘서 퇴비장 만들고 그런데 그게 지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실용성이 전혀 없으니까 농가들은 그 퇴비장 운영 안 해요. 1억씩 보조금 받아서 했던 거를 그런 거를 처음에 하실 적에 정책을 펴시거나, 국책사업으로 내려와서 정책을 펴실 때 그 농가하고 여러 농가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 듣고서 거기에 맞게 시행을 해 줬으면 지금보다도 충남도가 더 사항이 나아졌겠죠. 그런데 그냥 국가에서 해 주는 걸 한다는 식으로 해서 공문 시·군으로 던져 놓고 해라 그러니까 그냥 보조금, 농가들은 보조금 받으니까 좋다,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러한 목적의식 없이 그냥 보조금 사업한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이 결정되더라도 농가 얘기를 듣고 거기에 접목시켜서 맞게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된다 거죠. 그러면 더 예산투자에 효율성이 기해 질 것 아니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걸 한 가지 놓고 전체적인 부분을 이걸 집약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득응 위원님이 농촌의 현실적인 문제를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안 해요?

예.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8쪽에 과수 저온피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뭘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피해가 많다고 예측한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이 과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온자체가 삼한사온이기 때문에 배·복숭아·포도 이 모두가 꽃이 하루 한낱 한시에 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핀다면 피해가 있겠죠, 그러면 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 피해가 많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작년에 얼마나 과수가 좋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배 한 나무에 예를 들어서 꽃이 1만개가 핀다고 했을 때 한 나무에서 한 200정도 300정도밖에, 다 꽃을 솎아냅니다. 솎아내고 일부 정말 쓸 것만 따다보니까 한 200여개 딴다고 봤을 때 그 몇 만개 몇 천개는 그냥 다 따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과수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또 그해의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저번에 눈 하루 온 거를 잠시 왔던 그 온도로 봤을 때는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 건 눈이 와서 피해를 봤다 또 서리가 와서 피해를 봤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잣대를 놓고 농민들에게 이런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책상머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좋습니다, 우리 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셔서 현장에 나가서 꽃솎음, 배 솎음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조해서 같이 좀 나가 달라고 한다면 저도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나가서 현장 위주의 행정을 했을 때 농민들이 신뢰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거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업무보고 상 보고를 올린다고 한다면 이건 책상머리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대안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우리 실질적인 위원님들까지 모시고 나가서 같이 현장에서 배 솎음해 보고 사과솎음해 보고 “아, 이건 몇 %로 따내버릴 것, 나머지 남겨둘 것이 몇 개 인지 오히려 남아서 더 따내버려야 되겠더라” 이러한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걸 제시했을 때 우리를 국민들한테 신뢰가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현장을 나가서 우리 실습할 수 있는 또 현장에 나가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대안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주요현안사항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실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현안사항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체 마련한 해결방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함께 보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충남경제육성을 위해 경제성장이 도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운현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충남경제진흥원 건물·부지 일원화 추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국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산상황도 안 좋지만 소상공인들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병천 같은 경우도 순대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이삼십 프로가 떨어졌답니다. 그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정투자를 이렇게 현장유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건물부지를 이렇게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꼭 짓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드릴까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제진흥원에 일원화하는 부분이 국비 160억을 받아 추진하는 동물약품 허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의 건물과 부지를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동물약품 허브조성 사업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11월 1일 날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 가지고 11월 27일 날 이미 추경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 준 사항입니다.

동물약품 T/P 이것은 테크노파크 문제에요. 예산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원장님이 이런 노력 안 하고 결국에는 땅 팔아 쓰겠다는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진흥원 건물 부지를 산다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예.

제 말이 맞아요.

예.

이 T/P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땅 팔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 충남경제진흥원은 건물이 낡았다 뭐한다 그러는데 얘네들 계속 리모델링 사업 했어요. 예산 쓴 것도 제가 확인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고정투자에요, 고정투자. 회사로 말하면 건물 짓고 뭐하는데 쓰는 돈이라고. 그런데 경제진흥원은요, 소상공인 같은데 경제지원 해 주는 데죠?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은요, 지금 사실은 도에서 하는 역할은 업무적으로 규정상 저 쪽 노동부, 중소기업청 이쪽으로 전부 넘어갔어요.

경제진흥원에서 뭐를 하는데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소상공인 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물론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업과 관련된 지원기능이라든지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산업기술, 무역까지도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력정보라든지 등등해서 하는 일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압니다. 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땅을 사주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뭐를 말하는 거냐하면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진흥원이 충남에 있는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목적을 두고서 만든 조직이고요. 그런데 왜 고정투자를 하느냐고요? 경제가, 민간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그 돈을 기업지원에 써야지 80억이라는 돈, 건물 40억, 토지비 40억, 80억을, 제가 그랬어요. 그 원장한테도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삼년 미루어라, 그 80억을 가지고 기업 지원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써라, 그래서 경제활성화 시켜라.” 상황이 좋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모든 충남경제가 어려워요. 전국 경제도 어렵고요. 그런데 건물이 없어서 경제진흥원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80억 투자해야 효율성이, 그 근무자들 새건물에서 근무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짓는다고 해서 충남기업들이 좋아지는 예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하게 어려운 시점에서 꼭 이렇게 고정투자를 해야 되겠느냐고? 한심해 한심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건물이 아니고 토지거든요. 토지인데 그리고 이......

이 토지를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 세 들어서 사는 게 지금 싫어 가지고 원장이 건물을 짓는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제 말이 맞아요. 저 확인했어요, 이거.

저희 도에서도 그 건물 짓는 데에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부지를 왜 사나요? 경제진흥원에서 땅이 왜 필요하냐고? 농사를 지을 거냐고? 소를 키울 거냐고? 공장을 지을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 해 주세요. 동물약품 허브조성 사업이......

아, 그 허브조성 사업은요, T/P에서 예산을, 국비를 따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땄어. T/P원장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네들 동물약품 이전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김득응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에요. 땅을 경제진흥원에서 사는 이유는 지네들 자체적인 건물을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었어요.

설명 좀 듣고선, 설명 좀 듣고서.

동물약품 허브조성 사업이 지금 건양대의 학교 부지 내에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건양대에서 학교 부지 내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전을 해 달라 라고 해서 지금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지식경제부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전하고 등등 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 330억 예산인데 여기에 국비가 160억, 자치단체가 100억 또 민자가 7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그냥 돈을 동물허브약품 이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 돈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에서 건물부지를 T/P것을 사는 거예요. 사고 내년 후년 되면 건물을 짓는다고 한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 그 경제진흥원 예산 80억을 투여를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해야 돼요. 그래서 40억은 땅값으로 T/P로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건물 신축계획은 없어요. 지금 저희는......

아니 그것을 하려고 지금 땅을 사는 거라니까요, 경제진흥원에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T/P땅을 왜 사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실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있잖아요, 파악을 해 보세요.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인 건물을 갖기 위해서 T/P한테 땅을 사는 거고 T/P에서는......

실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김득응 위원님이 이해가 부족하면 실장님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더 한 번 설명 드리시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경제진흥원에서요, 그 땅을, 건물을 지네들 자체적인 건물이 없으니까 자체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예요, 계획상.

김득응 위원님!

사고요, 그 T/P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서도 줄만한 경우의 수가 안 나오니까 그 땅을 팔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동물약품 저기를 투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경제진흥원에서 땅을 왜 사요? 걔네들이 왜 필요해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T/P땅을 왜 사요?

김득응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하자니까요.

지금 실장님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경제진흥원 부지 매입비 건은 담당과장님이 김득응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드리세요. 드리시고 이 건은 이렇게 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왜 T/P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의문가시는 사항은 건물이 기존에 있습니다. 다시 짓는 게 아니고 건물은 진흥원 땅이고 토지는 T/P땅입니다. 일원화시키고 그 일원화될 때 그 돈이 T/P에서 바이오 동물농장 허브농원 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건물은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진흥원에서는.

경제진흥원은요?

그러니까 옛날 아산군청 있던 건물 자리가 진흥원 건물이거든요. 건물 다시 지을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약속하는 거예요, 과장님!

예.

분명하게 그 건물 내년 후년 다시 짓는다 이런 계획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예. 다만 노후화되었으니까, 아산군청 자리가 노후화 되었으니까 일부 보수하고 그런 것 정도는 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경제진흥원에서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지금 매입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뭐냐 하면 예산에 T/P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도에서 명목상 만들어 놓은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 건물이 노후화되었다고 부시고서 경제진흥원에서 다시 증축계획이 있어요. 다시 지으려고요. 개축할 계획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는 고정투자를 하지 말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고정투자를 하지 말고 40억 지을 돈이 있으면 기업지원을 더 많이 해 주라는 게 제 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과장님 이해 가죠? 실장님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하여튼 부지하고 건물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신축 않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 거의 서산시민 들 50%는 반대를 하고 있죠?

서산 쪽에는 지금 50% 넘죠. 오지리 이쪽 어촌계가 17개 어촌계에 정확하게 1,265명의 어민이 있는데 이 분들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조력발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세계에서도, 지금 세계가 조력발전소를 세우지 않는 게 현행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죠? 맞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요, 1년 전에 TV에서도 한 시간 정도로 해서 보도자료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력발전조가 자연환경을 굉장히 훼손을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사업으로서 흐름이 조력발전소는 안 세운다는 게 세계의 흐름이랍니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 이 조력발전소를 과감하게 실행을 하려다가 충남도민 서산 시민들의 반대로 연기가 된 거걸랑요. 우리 도에서는 제가 봐서는요,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정부한테 대변을 해줘야 됩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도민들의 마음을 대변을 해 줘야 되걸랑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 정부에서 그냥 실행을 하면 이걸 보면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예.

우선 우리는 서산시민 충남도민의 마음을 정부에 대변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걸랑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우선 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은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13년 3∼4월경에 사업계획안 자문을 구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상생산업단지 신청한 지자체가 있나요?

신청은 각 시·군별로 지금 정리는 되어 있어요. 정리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생산업단지가 시·군도 그렇고 여기 참여한 위원님들 자체도 각 실·국에서 하는 것을 전부 모여서 거기에다 갖다놓고 그게 무슨 상생산단 한다고 생색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생산업단지가 진짜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도 좀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거기에 연계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의 신규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상생산단과 관련해서는 신규산업단지는 그런 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자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또 거기에서 월급받는 거 가지고 그 지역에 쓰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참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산업단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부분들은 거점지역을 좀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거기에다 보강해 주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고 마련해 주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뭐한데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고, 또 그 지역의 여건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라도 해서 연내에 뭔가를 확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것은 신규사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시·군에 지금 요구해서 받고 있는 것은 상당한 숫자에요. 금액이 아마 1,000억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게 없는 것이 이미 각 실·국에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쪽으로 집중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충남 외국인학교 설립 입지선정 공모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9월까지가 신청서 접수인데요, 혹시 지자체에서 연락이 온 데가 혹시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는 천안하고 아산지역입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천안 아산 지역 외에는 장소가 해당치가 않다 아니면......

그 부분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천안 아산 지역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제일 많고, 저번에도 외투기업의 한 분이 천안 5산단으로 들어오는 분이 오셔 가지고 외국인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를 거기로 보내고 천안에서는 1주일에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다 라고 하면서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여기 와서 같이 살고 등등하면 또 우리 문화도 알고, 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재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분들이 돈도 여기서 쓸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는 상당한 보탬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 다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자료 보고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쪽에 보면 협동조합 현장지원 강화와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명 이상이 되면 조합을 형성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법인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그간 몇 군데나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

서른세 군데입니다.

예?

33건이 접수가 됐어요.

33건인데, 그간 33건의 지원현황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꼭 간단하게 하라고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라 아까 외국인학교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외국인학교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무슨 손자를 거기 입학시켰다, 제2외국인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때 신문지상에서는 외국인학교 특수학교를 없애야 된다 라고 사회적으로 관점이 바꿨걸랑요. 그래서 이거 설립할 때도 장단기 5년, 10년을 내다보고 교육부지침도 보시고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걸 유지를 못시키는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만들 때 심의 예산투여할 때 고려를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T/P에 있어서 동물약품을 한다는데 제가 봐서는 10년 동안 건양대에서 저번 자료를 볼 때 우리 도에서 소득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T/P에서 10년이 끝나서 T/P가 조직을 내가 보기에는 축소해야 돼요. T/P가 정부보조금이 거의 끝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T/P를 구조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걸 내가 보기에는 유지하기 위해서 동물약품을 또 하나 내걸은 것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글쎄 그건 신중하게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볼 테지만 우리 충남지역에 축산이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동물약품허브조성 사업 위치가 바로 여기 삽교, 예산일반산단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7,000평 부지에 할 계획인데 이쪽으로 오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약품을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이쪽 지역이 오히려 논산지역보다도 상당히 낫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허브조성하는 부분은 이 부분 우리가 신암에 동물약품 농공단지가 있어요. 그 업체에서 생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수출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0년 동안 동물약품허브를 하겠다고 그 대학에 설치를 했는데 그때 자료를 봤을 때는 생산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이 타당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되새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10년 후에 가서 결과물이 하나 없고 봤을 때는 예산만 더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T/P조직축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재생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건데 이 동물약품허브 같은 거는 제가 봐서는 산업이 크게 번성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이 한정되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약품도 지금 못하고 있는 판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동물약품개발을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실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여기 무슨 과에서 하죠? 과장님께서도 타당성을 한 번 다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100억, 200억이 드는데 한마디로 T/P를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걸랑요, 밖에서도. 그러니까 한 번 다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년 가서 예산만 쓰고서 결과물은 하나 없다시피 하는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도 아니고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 과정에서 협동조합 신고 건수가 33건이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나와 있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역안배 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어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이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 건데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우리가 10개가 있네요, 지사가 위원장 하는 것도 행정부지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당연직하고 임명직이 있는데 그 자료 나중에 추가로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전보조금 관련해서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도권이전보조금 올해 지원규모가 지금도 지역하고 차등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권에 오는 게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우리 안 지사님 오시면서 소송 건이 사실 많이 늘었죠, 보니까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소송이 늘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역유치하면서 소송이 대법·고법까지 가서 기업유치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지금 수도권규제 완화 이번에 우리가 결의안도 채택하는 마당인데 이건 조금 소송가기 전에 무슨 절차적으로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가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소송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뭔가 한 번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대책이 앞으로 충남도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해외구매 관련해서 우리가 국제통상과에서 구매사절단도 파견하고 초청도 합니까?

해외구매가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사절단,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국제통상과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외국도 우리가 나가서 무슨 무슨 전시회라든가 참여도 하고 중소상인들 기업들 데리고 가서......

고남종 위원님 시급한 사항 아니면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사항.

하여간 나는 자료만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해외구매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운영한 그런 자료......

농산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물.

그거는 저희가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이번에 지사가 일본·중국 순방할 때 우리 농경위 위원님들 누구 같이 가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농경위 위원들은 아직 추천 들어오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송산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송산2산단......

지금 김홍장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게 8대 때는 우리가 지사님 해외 나가시고 그러시면 꼭 우리 농경위원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같이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9대에 오면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 예산이 담아지지 않아 가지고......

아까 기분이 나쁘더라고......

예, 그런 부분은 우리 통상실에서 뭔가 우리 위원님들 예산을 같이 예산할 때 넣어서 한 분이라도 보내드려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견문 넓힐 것 아닙니까? 지사님 나가실 때 그거 좋은 기회인데 한 분도, 지금 9대 들어와 가지고 한 번도 누구 지사님 같이 나간 위원이 없습니다, 지금. 자비 들여서는 못 가잖아요, 지금.

상임위 업무에서는 그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야 되요......

왜 우리 상임위인데 그쪽에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통상실에서 뭔가 예산을 잡아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제가 그 말씀은 분명히 드렸는데요......

그것도요,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김홍장 의원께서......

그건 자기 분배된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가시는 거는 거기에......

행자위......

만나야 될 뭡니까? 그 투자자가 김홍장 의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대화가 되고 등등 한 게 있나 봐요.

거기가 가는 걸 얘기하는......

아니, 그 예산자체는 행자위 해외연수 가는 예산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그건 따질 것은 없고요.

우리 상임위하고 관련된 해외 순방은 꼭 상임위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 가실 때 지사님이 누구 부지사님 나가실 때는 꼭 우리 위원님들 한 분씩 대동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실장님 통상실에서.

이번 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이번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이번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사무처 예산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다 실링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예산 숨통이 트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한 번도 못 나가고 지금. 집행부 예산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의원님들 한 분씩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냈었는데 그 뒤로 후속조치가 지금 제대로 안 됐습니다.

하여튼 통상실 소관 업무는 꼭 우리 위원님들 갈 수 있도록 우리 실에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항보고 청취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