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일동안 본 총무사회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그리고 자료가 빠져있는 부분, 보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했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마지막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구정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서구 지역발전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모임을 가졌었죠?

예.

그때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5분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지역발전 자문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있는 위원회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임에서 15명의 인원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구 지역발전 자문위원회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위원들중 관심이 없는 분이 있다면 다른 분으로 추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참한 분들은 해외에 가셨거나 공무로 잠시 출타중이었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불참했던 사유도 명단제출시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인데 불참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본 총무사회 위원회에 통보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 의원들도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나름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위원들을 도외시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관계나 이루어지는 상태를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장 체육팀으로 펜싱팀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직장 체육팀 운영비중에서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합숙 훈련비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팀의 감독에게 줍니다.

훈련장소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감독을 나갑니까?

저희들이 가서 행정측면에서 지도 감독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감독이나 코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구청에서 펜싱팀으로 지원한 금액이 1억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선수 한 두명과 대화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지원한 만큼 체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강희열 위원입니다. 동에서 직원들이 거리질서나 환경정리 같은 것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직접 나가서 벽보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희 때만 해도 취로 사업비로 해서 혐오시설같은 것은 인부를 사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로사업비가 없어지므로 해서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사은 행정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에 취로사업도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었는데 동에 인부임이나 조금 줘 가지고 직원들 품위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다시피 금년에 비엔날레 행사를 하면서 가로정비 등에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들 인력에 의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생활기동반 활동을 하면서 미진된 부분에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동에서는 동인력이 투입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생활기동반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형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각 동청사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예) 지하실에 문서고가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사무실 여건상 지하에 쓰는데 지하에도 바닥을 50㎝ 정도 올려서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한 건물에는 검토해 가지고 지하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시고 관제계장님을 각 동에 순방시키세요. (예) 가능하면 1∼2층으로 문서고를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청사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을 보죠. 94년도에 보니까 청내 공보실 3개소 도색공사 등을 포함하여 5번 정도를 도색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도 보니까 청사도색 5개소 공사 등입니다. 도색같은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일시를 일정하게 같이 잡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만 기구개편이나 사무실 형편상 더 늘릴 때는 도색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행정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단계 5억, 2단계 10억 정도가 전산화 장비 투입비로 이루어지고 잇는데 지난번 시장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구청장께서 행정전산화 시범 구로 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예) 그걸로 인해서 시에서 혹시 자금을 배정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예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6년도에 5억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단계 5억에 추자되는 자금입니까? (예) 전산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과중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전산장비를 예의 주시하시고 전문가와 충분한 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비만 가지고 전산화 장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충분히 절충하셔서 시비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옥현입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대덕건설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압류서류 조서를 받았습니다. 몇 년도부터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까?

95년도 부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억 1,700이라는 체납액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한가닥 희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서구관내 전체 대덕건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러 갔는데 278 - 1만 발행했을 대 필요하지 4 - 5 필지에 대해서는 사건계류중으로 현재 등기부등본 발부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996 - 6은 우리가 압류한 것인데 사건 계류중으로 등기부등본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구청에 물어봤는데 다른 구청은 없고 광산구에 3필지가 있다고 해서 지번을 따가지고 봐서 가능하면 거기에도 압류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열악한 예산에서 1억 1,700을 만약에 납입받지 못한다면 ……. 이걸 다만 얼마정도라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옥래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광랑입니다.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불우 영세민 가정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달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생계비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애들에게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 교통비, 부교재 교부대 등에 월 2만 9,120원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몇 년째 액수가 똑같죠? (예) 다른 구청도 똑같습니까? 예. 특별한 것은 우리 구에서 퇴소시에 애들이 통장을 받아갖고 나갈 수 있도록 구비에서 2만원씩 별도로 29세대에 통장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도 퇴소자에게 최소한 350만원까지 통장입금 전달을 해주고 외부에서 지원이 왔을 때 그 통장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불가능할 때는 구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어제 보건소 사무감사에서 행정서류감사, 현장감사, 각 분야별로 충분히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 지적사항 보완자료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어 있는데 이걸 봄으로써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보건소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고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영수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혹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건소에 대한 위원회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이런 것을 감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제에 다른 전체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전체, 사회산업국 전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옥 위원입니다. 그리고 총무국 산하 국·실·과장님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서구청내 경영수익 사업단이 구성되었는데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11월말 경에 발족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실·과장님들이 다 서명하셨죠?

예.

지방자치에 발 맞추어 열악한 서구살림을 알뜰히 하고자 수고하시는 이정일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영수익 사업단 계획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결과가 중요하듯이 좋은 사업인 만큼 더욱 연구 검토하시어 수익사업이 성공하여 서구 24만 구민에게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사전에 저희 의회와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마무리까지 정말 성실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4일간을 되돌아보고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세를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단체장이 민선이면 집행부 여러분의 사고도 민선이 되어야 됩니다. 신 권위주의 행정안일 행정편의로 가는 것은 민선 공무원이 아닙니다. 청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 주시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정책을 건의할 줄 하는 자신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장단기 계획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정에 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여전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1대 때보다 신 권위주의로 변해 있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총무사회위원회가 대단히 행정사무 감사를 심하게 한다고 불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왜 총무사회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강하게 하는가 그것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흘려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 의회도 여러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구정질의, 상임위원회 여러 활동에 있어서 위증하지 맙시다. 그 시간만 지나버리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위원님들이 몇 번 강조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밤잠을 설치면서 연구하셨고 철저한 대안을 위해서 현장 확인하셨고 예산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은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일부터 이어지는 행정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행정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일은 1995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만 마치는 것이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의 과정들을 저희들은 계속 보고 있을 것입니다. 각성해서 성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