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현황 중 2013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익재 예산담당관 참여했고요. (인 사) 조원갑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재왕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익재 정책기획관하고 송태화 교육법무담당관은 지금 당면한 업무 때문에 참여치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익재?

김갑연 정책기획관하고 송태화 교육법무담당관은 당면업무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62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3년도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균형발전에 관련된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홍성이 제2기 균형발전지역으로부터 제외가 되어져서 예산·홍성의 기초의회, 자치단체장 분들이 충남도를 방문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몇 차례 방문을 하였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 몇 차례 진행이 되었으며, 또 사실 예산·홍성 이 자체가 도청이전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세종시는 인근 소외된 지역의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마는, 예산·홍성은 단지 도청만 이전했을 뿐 주변에 나타난 공동화 현상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외되고 그리고 군민들이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이탈하는 사태고 가속도가 붙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분들이 방문을 하였는데요, 그 방문상황과 또 그 분들에게 대답이라든가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였는지 종합적인 상황에 관해서 일자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가능하죠?

예, 다만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해서......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입니다. 2012년도 2월 달에 공주에서 도·시·군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균형발전사업 평가랄지, 그 다음에 문제점, 개선점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정리가 된 게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크숍 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도출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예,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안 계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업선정 시에 우리 충남도에서 농정혁신을 포함해서 지역특화산업, 또 지역 자립 영농배양을 위한 향토자원이라든지, 활용과 융·복합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1기 사업이나 2기 사업을 보면 도정정책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군수들의 선거공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업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저성장 지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떤 시장·군수들의 치적 쌓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역의 무슨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1기와 2기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1기, 2기, 3기가 분명히 2020년까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어떤 가드라인을 만들어 줘가지고 충남도에서는 8개 시·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해라, 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예산도 광특회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기가 되었든 2기가 되었든 간에 다 예산확보도 못 한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도의 의지보다는 시장·군수의 의지로서 지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관공서 건물이 시·군에 많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령 같은 경우는 약 297억 정도를 들여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문화적인 공간은 터득이 되겠지만 다른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시장·군수들은 보령이라든지 여기 사업의 범위를 죽 보면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정방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성장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 충남도정의 정책방향과 맞고 또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전혀 선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처음 시작보다 시간이 가면, 우리가 1기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완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완공된 것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리수를 가지고 시장·군수들이 치적을 쌓기 위한 균형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발전사업을 국가에서 하듯이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차이점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국가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은 어떤 것을 딱 찍어줘서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실제적으로 시장·군수의 의지보다는 충남도에서 유도하는 정책방향으로 선정이 되고, 일들이 되어서 충청남도 서남권에 있는 8개 시·군이 함께 윈윈(Win-Win)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 하나 되지도 않고 민선이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시장·군수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우리 충남도정 정책방향과 조금 다르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오셨지만 이런 방법들을 자꾸 계도를 해주고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 이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심의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 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명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먼저.

예, 김종문입니다. 먼저 저는 좀 큰 틀에서 여쭤보려고요. 균형발전사업 지금 현 정부도 복지예산을 35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의 SOC 사업들을 대폭 축소한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접했는데요, 결국 SOC 사업 축소가 자칫 우리 균형발전사업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기간산업이랄지 철도, 도로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그래도 많은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간략하게 보면 균형발전사업은 예산을 갖고 나누기 식에 급급하지 않았나, 전반기 2008년도∼2012년도 균형발전사업 집행내역들을 세세히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아까 우리 명성철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놓고 서로 시·군이 거기에 합당한 정책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갖고 서로 경쟁해서 가져갈 수 있게, 지금 시는 60억, 군은 80억 또 8개 지역 이렇게 정해 놓다 보니까 당연히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도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지역경제 성장에도 자칫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2008년부터 2012년도에 균형발전사업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시·군에서도 당연히 받는다라는 생각보다 뭔가 충실한 사업계획서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예산을 좀 편중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지원하게끔 이렇게 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균형발전이라니까 4개 권역별로 해서 천안, 아산, 당진 쪽은 북부권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시 같은 경우는 전혀 소외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역이 발전했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지역들은 소외된 부분들이 없냐 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낙후된 지역 8개 시·군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SOC 사업 축소에 따른 우리 도의 예산확보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조의 복지예산 마련하기 위한 SOC 사업 축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따른 우리 도의 예산확보 노력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런 사안을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 또 저희가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난 16일에 있었는데 그 결과를 봐도 SOC를 좀 축소하고 복지예산으로 증액시키겠다,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 SOC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어제 건의를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배전의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지난해와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 SOC분야에서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촉구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 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연장하는 그런 문제도 계속 예타부분에서 걸려가지고 그런 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예타를 통과시키려니 비록 예산은 적어졌다 하더라도 SOC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따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따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진 만큼 더 치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장 예타가 통과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또 저희 도는 도대로 당장 월요일 날 관련된 회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전에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방문을 하든 또 전화로 촉구를 하든 하고, 저희는 그렇게 관련된 자료 백업을 해 주고 이런 전략협의를 어제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치밀하게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평택에서 부여간 고속도로 부분도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든 예타를 통과시켜서 그래서 국비로 부처에서 반영이 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 됐고요, 아무튼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도는 범도민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무슨 농협의 조합장이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같이 움직여 주는데 우리 도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보고 듣고 느낀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 노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일정상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는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단순하게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으로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07년도 균형발전에 관계된 조례가 제정되어져서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진행되고 다시 2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이 회의도 대전에 있어서의 도의회 회의 같지 않고 요즘은 많은 도민들이 앱을 다운 받아서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15개 시·군 많은 도민들이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예산·홍성 내포지역의 도민들이 우리 도청, 도의회 회의를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시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또 우리 도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항간에서는 예산·홍성지역에 도청 왔으면 됐지, 뭘 그렇게 더 바라느냐라고 하지만, 천장에 조기 매달아 놓고 바라본다고 해서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종시는 국가적인 도시로서 육성이 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광역도시로서의 내포신도시가 육성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포신도시의 325만평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 도민들이 소외된 감정을 추스려야만 저는 우리 충남도가 진정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것은 내부균열로 무너진 것이거든요. 내포신도시가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포신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물론 외곽지역의 도민들도 중요합니다만, 예산·홍성에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소외되고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이 시대 가운데서 자본이 감소되고 훼손되어져서 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청에 문예회관이 있습니다만, 이 문예회관에서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포신도시에 열리는 문예회관 행사에 천안분들이 와서 관람을 합니까, 공주분들이 와서 관람을 합니까?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번 도청 개청식 때도 1만 명이 왔는데 8,000명가량이 예산·홍성분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분은 우리 충남도정에 있어서 가장 전위부대이고 가장 충남도가 껴안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난 2012년도 5월 1일과 그리고 5월 14일 날, 5월 1일에는 충남도를 예산에서도 방문해서 구본충 당시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2기 균형발전지역에 있어서 예산·홍성을 포함시켜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지나서 함흥에 간 이성계 아들처럼 함흥차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2년 5월 14일 날 홍성·예산에서 안희정 지사를 방문해서 그때도 요구했습니다. 그때 지사님 답변이 “공동화 방지사업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그때도 역시 활을 맞고 쓰러져간 이방원의 사신처럼 이성계 화살에 애처롭고 쓸쓸하게 죽어간 예산·홍성의 사람 함흥차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도 오늘밤 6시 해가 떨어진 이후에 예산읍내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어둠과 동시에 쓸쓸한 조명불빛만 스쳐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조차도 불빛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식당은 8시만 되면 모두가 다 귀가 조치를 하고 꼭 무슨 계엄령이 떨어진 그런 도시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실장님? 최초의 은행이라고 하는 조흥은행이 세워졌던 곳이고, 그리고 한양고속 충남고속의 거점 본거지이고, 예산의 화려했던 그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이러한 것이 둑이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 충남도가 기호문화권개발이라든지 또는 타 지역의 백제문화역사개발도 좋습니다만, 과연 이것은 메아리로밖에 들려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산·홍성 기초의회, 시민단체들과 더불어서 바로 주성인 내포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도민들,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삶의 현장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도정에 있어서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과 만나면 컵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답답해 하니까, 빚져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멱살잡이를 당하고 하더라도 정말 이 도청 내포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홍성이나 예산 기초의회 의원분들과 또 관계된 사람들과 한번 토론을 통해서 각 지역의 공동화 현상 억제를 위한 그 길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소외된 지역발전을 저는 가로막자는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이로 말미암아 등잔불이 어두운 것처럼 소외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군민들, 충남도의 주력 우리 도민들에게 해결점 방안을 존경하옵는 실장님께서 그동안 농업일이라든지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서 내부승진을 통하여 중앙인사를 제치고 충남도의 그 우수한 인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분이 저는 존경하옵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냥 우는 아이들의 떠나가는 메아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식구들 구성원의 외침이라고 하는, 절박한 소리라는 마음을 가져주셔서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공동화 억제를 위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대안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절하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부탁의 말씀이지, 지금 답변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 위원님이 부탁하신 말씀은 기초의원하고 광역의원하고 지역의 인사들 예산·홍성과 대화를 충분히 해 보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도정에 많이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균형발전위원회가 있더군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도의원이 8개 지역 여덟 분이고 대학교 교수가 한 네 분 정도 나머지는 실·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시·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대개 기획관리실장이나 관련 시·군 책임자들이 설명회가 있더군요. 그런데 설명회를 보니까 어느 시·군은 정말로 아주 그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렇게 중·장기 계획으로 넣어서 꼭 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느 군은 우리가 봐도 참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 의원님이 와서 떡 앉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찬반을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다들 의원님들이 “우리 시·군 것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이야. 체면을 세워 달라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 오기 전에 한번 도에서 걸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게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군 같은 데도 수상공원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겠다, 여러 가지를 발표 했고, 군청에 전화하면 “우리 군 수상공원에 와서 구경하십시오.” 하는 멘트도 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나 국토관리청에서 강바닥에 하는 것은 모두 다 안 된다고 해서 다 백지로 돌아갔거든요. 사실 그것이 중·장기 계획에 그게 들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자비하게 올라와서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끼리 체면 생각해서 다 찬성, 찬성할 건가, 이것은 한번 걸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원회에 직접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자체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유무를 거기서 한번 걸러서 이 위원회에 와서 최종 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도청이 왔다, 도청이 왔어도 이 근처에 식당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말 비질하고 쓸어도 걸리는 거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삭막한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관련단체가 100 몇 십 개가 오고, 그러다 보면 학교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아파트도 늘어나고 하면 우리가 목표했던 내포신도시가 10만 규모로 목표로 했으니까 그게 시기가 빠르냐, 이르느냐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홍성분들이 도청이 온 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니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이쪽도 보살피고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어야지요. 사실 지금 서해안 일부지역 당진이나 이런 일부지역은 너무 배불러서 어디 들어갈 데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좀 균형발전이 되도록 어차피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5년 끝나고 1년이 시작됐으니까 이런 것을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이 내가 그때 이런 판단을 잘 해서 예산이나 혈세도 낭비 안 되고 잘 유효적절하게 써졌다 이런 것을 평가받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좀 더 분발하셔서 균형발전사업의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