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 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63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구삼회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주찬입니다.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안건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 및 도정의 현안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삼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성목입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시간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듯 싶어서 질의 답변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시고요, 질의하시는 동안에 자료가 준비되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있어서 의회홍보를 위한 예산 그리고 2013년도 지금 추경에 있어서 특별회계 편성에 있어서 홍보강화비 등 8억 8,343만 원 증액 편성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31쪽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강화비 5억 8,000여 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한 1,600여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이 부분도 과연 순수 홍보를 위한 비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사용이 되는 건지, 이 5억 8,000여 만 원도 홍보를 제대로 못했는데 갑자기 8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뭔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충남하고 충북·전북·세종·대전 이렇게 5개 시·도의 의회경비와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재무활동비 이 안에 대한 사용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고 답변을 들으신 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언론보도 해명자료 칸에 우리가 분명히 의회사무처인데 우리가 독립은 인사권이나 의회직 신설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 유정복 행정안전부장관께서도 이미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보좌관제 신설이라든지 앞으로 의회의 권위를 향상시켜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보면서, 하부 란에 보니까 “도 간부공무원은” 이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에서 의회사무처가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례회의 협조를 원만히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한다.”, 이게 집행부에서 만든 내용이 되어야만 가능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의원들과 함께 도민들 210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최고로 삼는 의회에서 만든 이런 언론보도 해명자료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언론보도 해명자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은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고, 이게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확인 좀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이 내용은? 이거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해명. 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가 지금 낭독한 것......

그 내용이 언론보도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아니, 발췌를 했든 아니면 채취를 했든지 간에 사무처장님! 제 얘기의 의도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언론에 나온 내용을 갖다가 발췌한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이 내용은 만드셨죠, 분명?

예.

의회사무처에서 만든 내용이 의원들을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도민들 입장에 서셔야 되는 판에 도 간부공무원이 신문에 나온 거 안 나온 것은 두 번째인데 이것을 걱정해서, 도 간부 공무원들 걱정하는 의회사무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 내용이 신문에 나온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발췌를 하든지 간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분명히, 이거 타이핑은 누가 쳤습니까? 의회사무처 직원이 친 거예요? 아니면 도 간부들이 와서 도 집행부 직원이 친 겁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누가 치신 겁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님! 의장님이 와서 이런 부분을 해명을, 말씀을 한다는 자체도 좀 상당히 유감스러운 내용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충남도의회가 이렇게 까지 전락이 되었는지? 우리가 기구개편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충청남도의회사무처가, 여기가 지금 집행부의 2중대입니까? 도민들을 위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영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존경하옵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이따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 세종시 인구 굉장히 적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보면 의회경비가 10억 5,000만 원이고 사무처 경비가 22억 원이에요. 22억 원. 인구비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가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세종시에 관련된 것은 왜 여기에다 안 썼습니까? 인구 그 적은 곳에서 사무처 경비가 22억 원이고 의회경비가 10억이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신문내용 기사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자체를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로부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한 거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도 간부공무원 걱정까지,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까지 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정례회의의 협조를 원만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도 간부공무원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 간부공무원에 있어서 해명하시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지금?

아니......

‘아니’는 하지 마시고 제 얘기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신문내용에 도간부공무원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자료를 보면 도의회가 소외감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거기다가 써드리는 거라는 소리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도 간부가......

제가 처장님! 거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충남일보에 익명의 도 간부공무원 해서 익명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부 부분까지 2개 멘트가 들어갔는데 2개 멘트를 요점정리해 가지고 지금 서평을 달으신 거예요. 이 세 줄로. 이 세 줄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해 가지고 의원 생활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도 간부공무원까지 의회사무처의 처장님이 걱정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의원들 입장에 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처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시·도별 비교를 하시려면 세종시 인구 수는 왜 표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확 느낄 수 있는 건데? 정말 충남도의회가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세종시가 인구가 얼마고 의원 수가 몇 명인데 의회경비가 10억 5,000이고 사무처 경비가 22억이고 이 세종시사무처 경비가 22억이면 지금 인구 수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어디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디서든지 간에, 그것은 지금 세종시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사무처 경비가 58억입니다.

비교검토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사무처 경비가 그러니까......

의회경비, 사무처 경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13억......

세종시 것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지금 파악을. 아까 우리 윤미숙 위원님의 자료 요청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수에 비해서. 그거 가지면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리하게 자료만 가지고 의원들에게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냈는데 그 자체가 더 불을 질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사무처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이 지사에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을 보좌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를 의원들 입장에서 살펴봐 주셔야 되는 건데 이 언론보도 해명자료라고 하는 칸에 도 간부 공무원이 걱정했다는 내용, 설사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타이핑을 직접 쳐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있다 또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처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해명 자료를 보도 자료를 한 것을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보도가 나가기까지 사무처에서 뭘 했는지 궁금한 게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보도 자료를 지난해에 이렇게 했다고 아까 해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난 ‘12년도 자료입니까? 13억이라는 게?

13억이라는 숫자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원래는 58억입니다.

58억인데, 실제로 해명자료에는 58억으로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의아했고, 왜냐하면 타 시·도에 봤을 때 세종시 같은 데도 22억인데 우리가 13억이라는 것은 너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도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져 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2012회계연도 3쪽에 검토의견에 보시면 ‘11년도에 8,572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그렇죠?

예.

되었는데 지난해 ’12년도에는 1억 1,99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고 그런데 이런 게 왜 이렇게 8,500이 1억 1,900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해명자료로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인가도 죄송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의원님들 원격지여비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현장방문 가신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관련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로 이전을 하면서 원격지 여비 타는 의원님들도 많지 않으시고 또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세워놨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좀 남았다 이렇게 해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격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가 60㎞이상 원격지에서 얼마씩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줬죠?

예.

전에는 1일 60㎞이상 거리가 되면 2만 원씩 지출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현재도 60㎞이상이 넘으면 여비를 지급해 드리죠.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실비교통비.

실비교통비요?

예.

실비로다가?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비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그렇게 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자세히......

자세하게 이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교통비 지급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60㎞ 넘는 의원님들한테 실비 나갔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원님이 얼마 갔는지 자료를 주시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대전 선화동에 도청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도청이전 신청사로 오면서부터 전에 의원님들 활동비를 떠나서 의원들한테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회기 때 이렇게 오면 하다못해 다과 같은 것도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쉬면서 이렇게 차도 한 잔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 어디 가서, 어려울 때 나와 가지고 차 한 잔이라도 졸리고 그러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제가 한 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가 아니라 좀 그래도 졸리고 그러면 나와서 차도 한 잔씩하고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휴식공간도 없고 밖에 조금 있는데 쉴 만한 그런 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자리야 어쨌든 지금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걸 다과라도 쉴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처리가 좀 더 늘어났는데 미집행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좀 하나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자료 와야 우리 윤미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 2012년도에 있어서 집행잔액 문제인데요. 지금 국내여비 집행잔액, 국외여비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목을 바꾸어서 우리가 특별회계에도 편성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한 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도 결국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쇄국정책이었거든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한 번 보는 것 자체가 TV도 흑백이 아니라 칼라를 보면 더 한층 인식이 빨리 되듯이 더 많이 문물을 받아들이고 더 많이 느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본예산 한 번만이 아니라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인지 말이죠?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을 바꾼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국내여비를 국외여비로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의회사무처 직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이 부분을 소진할 수 있는 길이, 예를 들면 부족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거든요.

앞으로 지금 국외여비로다가 목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반납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타 용도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강원도개발공사 방문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개최지도 돌아보고 또 저희 행자위에서 말레이시아의 신도시 푸트라자야 방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설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한눈에 내포신도시건설지원이 2020년까지 10만 명이 살아가는 자급자족 친환경도시로 만드는 것하고 또 말레이시아 정부가 쿠알라룸푸르가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이 건설되는 그 도시의 모습을 봐 보니까 너무나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를 우리 의원들이 또 의회에 근무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일찍 와서 봤다라고 하면 정말 더 많은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가 갔다 오면서도 흥분될 정도로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언론방송에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공무로 해외 나가면 뭐 잘못된 것인 양 보도하는 그 자체는 우리 근대문화 속에서 흥선대원군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없지 않나 쇄국이라는 것이 나라가 망국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말레이시아 같은 데 있어서 마하티르 총리라든지 싱가포르의 이광요 총리 이런 분들은 한국의 개발적인 모습을 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단점은 없애고 장점만 수용한 것인데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을 어떤 부분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외를 보고 이 신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말로만 친환경 자급명품도시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푸트라자야 같은 데 한 번 가 보십시오. 너무나 엄청난 것을 저희가 보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억 9,000, 꼭 국내·국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부채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관광이익이 발생, 이러한 것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집행잔액이 물론 여기에 있어서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사무처에서 노력을 했더라고 하면 더 많은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다 더 많은 식견의 향상을 통해서 발전의 길을 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장님.

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뭐는 얼마 얼마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법정경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꼭 기속된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는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오려고 하면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또 별도 떠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료는 추후로 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 자료가 만약에 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행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사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냐 하면 의정활동홍보강화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의회에서 작성한 보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책자를 하나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내포신도시 저희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책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포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 보면 4개 기관이 나와 있어요. 도청, 경찰청, 교육청, 기재부가 나와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정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문서로는 시정됐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적으로는 시정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청만 있지 도의회는 사실 없어요. 아마 하실 겁니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의회 홍보 충남일보 보도에 관한 내용도 본의이든 본의가 아니든지 간에 집행부 내용을 홍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가운데 충청남도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홍보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순수하게 우리 의원들의 홍보를 위한 홍보지로서는 순수한 홍보의 기능을 가진 예산이 얼마 많이 들어갔을까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의원들의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거 보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책상에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말씀이죠, 그 작은 글씨를 갖다가 넘겨보면서 보는 사람 사실 아무도, 물론 여러 가지 변천사 과정 우리 처장님 말고 그 전부터 역사가 흘러서 지금까지 왔겠지요. 이런 타블로이드판 형태의 신문도 만들었을 터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도정이라고 하는 이 도정신문 이 자체 브랜드가 저는 충남에서 가장 위대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죽고 사망했어요. 그야말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충남도정 신문은 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충남도의 메이저 신문이 있지만 메이저 신문보다도 7만부 가까이가 이게 발행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간다 그런데 이 안에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인데. 도정신문에 관련된 충남도의원 홍보지는 불과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처장님 이 내용 아시죠?

예.

그런데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도 우리가 일하는 210만을 대표하는 41명의 도의원이 사실상 조례안이라든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거든요. 매우 중요한 소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도의회 홍보를 위한 직원들 또는 의원들을 다른 기타 어떤 예산보다도 이 순수한 홍보지 제작을 위한 예산 또 홍보지를 제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책자가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럼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남도정이라고 이 브랜드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 2페이지인데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제작되고 있는 활용하고자 하는 그 예산을 차라리 예산 계정을 바꾸어서라도 이 충남도정 속에 함께 예산을 플러스 시켜서라도 이곳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소식을 넣어 가지고 브랜드 좋은 곳에 편입을 시켜서 도민들이 의원들의 활동하는 것을 홍보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반기부터는 그것이 현재는 2면이 나갑니다마는, 1차적으로 한 4면까지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소식지도 상임위원회별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갖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미 구상은 끝냈고요, 실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 문제라든지 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기구개편 그 다음에 증원에 관한 것이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로 올라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의회사무처 인원을 가지고 과연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법관계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홍보협력관실 같은 경우 보면 인원이 더 보강돼 가지고 언론에 종사하고 있던 분이 그곳에 가서 더 보강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량강화를 통해서 현재 충남도 5기 집행부 같은 경우 보면 세종시에 있는 집행부보다 그 다음 대전광역시 집행부보다도 충남도 집행부가 단체장이 여론 면에서 더 많이 잘한다고 언론에 보도도 지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단체장이라든지 집행부가 물론 일을 잘해서 그렇게 나왔겠습니다마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42.195㎞ 얘기하면 지금 막판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하는 그 시기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구조 가지고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직 인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도의 기구개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원회 때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해당 논의를 하는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건 자체적으로 지금 홍보팀에 7급을 하나 6급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지금 정규직을 하나 더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얘기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언론사 출신이라든지 전문직들이 진짜 현재 그렇게 보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그때 시간제라든지 그런 걸 채용하는 것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홍보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처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 소식지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원을 하나 더 늘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라도 전문성 있게 의원들한테 면담하고 홍보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각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 또 이런 게 있으면서도 못하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 복지 차원에서 신경 써 가지고 현장이라든가 또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도 의회사무처 쪽에서 전문위원들한테라도 얘기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 책자 있지 않습니까? 자료 이게, 저는 20일 날 이걸 받았어요. 교육청에서는 14일 날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료도 좀 해 가지고, 물론 회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늦을 수도 있지마는, 미리 좀 해서 보내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우리 규정이, 자료가 회기 1주일 전에 우리 의원님들 받아보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20일 날이면 1주일 전이 아닌데.

(집행부석에서) 그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부쳐......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이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배부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속서류가 안 와가지고, 그 기간에 제가 교육을 3일 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챙겨 보니까 부속서류가 늦게 와 가지고 화요일 날 부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월요일 날 사실은 부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늦게 부친 것은 부속서류가 도착이 덜 돼 가지고 그렇게 부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1주일 안에 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부속서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늦게 돼 가지고 늦게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갔다 와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사담당관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마는, 저희 중간에 그런 관계가 좀 있어서 하루 늦게 부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건 앞으로 직접 챙기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자료가 늦게 오면요, 어느 부서에서 늦게 보냈는지 자료를 우리 운영위원회에 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내여비 불용액, 작년 이맘때 똑같은 얘기 있었습니다. 또 그때 사무처장님도 “내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매년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내여비 불용액 최근 5년 간 자료를 회의 끝나고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런 국내여비 불용액의 문제라든지 홍보강화, 의원 의정활동 홍보강화의 문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고 그 전에도 꼭 지적된 사항인데도 늘 이게 보강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주신 거 좀 명심해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또 반복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회의 끝나고서라도 운영위원님들께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께 이 자료 제가 요청한 거 좀 나누어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도의회 예산은 의원을 위해서가 아닌 도민을 위해서 인구 비례와 의원 비례를 분석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공통경비라든지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인원수라든지 거기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이라든지 또 조례 처리건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회기일수도 다른 시·도보다 작았다든지, 물론 올부터는 회기일수도 늘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타 시·도에 비해서 의원님들한테 혜택도 아닙니다마는 이건, 의원님들이 당연히 그건 받으셔야 될 권리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제 입장에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절대로 뒤지고 싶은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처장님 혼자만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기 보다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우리 운영위원회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오늘 그 신문보도에 보니까 이 보도가 나기에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재정지표분석에 따라서 이 통계를 뽑았다고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잘못 표기됐다고 아까 해명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안행부나 또 충남도 그리고 충남일보 셋 중에 한 부서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신가요?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재정지표분석 자료에 의해서 충남일보 외에서 만약에 언론보도를 했다 그러면 이건 안전행정부의 잘못이죠.

안행부는 충남도의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요, 이 셋 중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정확히 분석하시고 이 보도에 따른 해명보도도 또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의회 건물에 대한 질의인데요,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2층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제가 사용을 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청이 이전하기 전부터 이렇게 와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정화조 냄새가 심했어요. “왜 이렇게 정화조 냄새가 심할까?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들어오고 제가 또 다른 화장실을 다 다녀 봤어요, 여자 화장실을. 다른 데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난번에 우리 여직원한테 “이걸 재점검 의뢰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도 제가 왔었는데 보니까 점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뭘 대 가지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것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지난달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예.

의정자문위원회가 작년에 예산을 3,000만 원 세웠다가 먼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3,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예, 올 예산을 삭감했죠.

예, 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이번 2013년도 추경에 그 의정자문위원회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의정자문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여기다 반영을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은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요, 일일이 못 챙겼습니다, 제가.

그러면 해야 되는데 업무 실수로 못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앞으로 해결을 하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위원회 위원을 빨리 위촉을 하고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이게 늦어가지고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쪽 그건 집행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차질 없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 올해부터 지역현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토론회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경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선관위도 물어보고 회계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토론회에 관련되어서 규정이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만 보면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 이미 작년에 논의되어서 예산까지 다 섰는데 토론회 비용을 또 토론회 하실 의원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계획이 없다는 것 이것 말도 안 되거든요. 이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세우고 규정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정자문위원회를 아까 잠깐 보니까 8월 중 위촉하고 9월 중 예산 세우고 그러면 세월 다 가는데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7월 중에 위촉 다 하시고요, 8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정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아까 계획서 보니까 9월에 위촉하고 10월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 9대 의회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 통해서 추천 받으면 그것 추천 받는데 1주일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 세우시면 되는 문제를 그렇게 길게 잡으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잡으셨더라고요. 그 문제도 바로 수정해서 원활히 의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손에 쥐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면 아까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 좀 하세요. 아니, 운영위원님들이 우리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여기 모이신 분들인데 우리 사무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자문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조례 통과됐으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좀 상의도 하시고 토론회 문제 마찬가지고, 이번에 추경 의회사무처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저희들하고 얘기만 했어도 이런 거 안 놓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좀 더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의회운영에 관련되어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토론해 주시기를 진짜 아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및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삼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에 반영되어서 앞으로 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재삼 재차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업무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