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자 의원 발언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산불방지 내역을 보면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3명, 642만 6,000원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삽 구입 200개가 있는데 산불예방을 하는데 유급감시원이 꼭 필요 한 것이지,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 13명이 기 있습니다. 인건비 이외에도 경상비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인건비 외에도 경상적 경비가 투여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날씨가 건조해서 일어나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실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감시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끔 해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차원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이외에 동에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다.

동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주민신고망을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유급감시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1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신규사업, 구 진흥원에서 중흥파크 간 벚나무 식재 60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일기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벚나무는 일본의 국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국화입니다. 무궁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꽃이라고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리를 다녀보면 무궁화 꽃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시골을 가야 그나마 몇 그루 볼 수 있습니다.

꼭 벚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환경보호과에서 식종을 선택하기까지 비교견적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자생지는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국화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생지인게 어디 벚나무 하나 뿐입니까?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초대의원인 정영록 의원이 무궁화 꽃 심기 캠페인을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진흥원을 폐쇄하면서 벚나무가 없어졌는데 다시 또 벚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벚나무를 선택한 것이 가격이 싸다든가,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든가, 생명력이 좋다든가 비교 분석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벚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하는 것과, 청장님께서 벚나무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벚나무를 선택하신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운천저수지도 벚나무 219그루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다보면 우리 서구관내가 벚꽃나무 단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161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광주 천변 좌로 고수부지 잡초제거 이 부분은 어제 건설과 예산안 설명 중에 천변 고수부지 잡초제거 인부임이라고 해서 이미 예산에 올라와 있었는데 환경부와 건설과 사무분장에 어떤 구분점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무분장에 있어서 고수부지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 외에 천변부지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예산이 나뉘어서 올라왔는데 일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러시면 95년도 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70쪽 시비보조사업에서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쪽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재활용품 수집요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한명씩 280자로 수집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300만원이란 예산이 소요되기까지 수집요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는 얼마인가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168쪽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요원이라고 4명이 돼있는데 이건 재활용품 수집창고에서 선별하는 요원인데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 수집하는 일 외에 뭐가 있습니까?

각 동에 재활용품 수집요원들이 일을 잘 합니까? 9,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기까지 그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동을 순방하면서 들었는데 오히려 재활용품 수집요원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민들이 재활용품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하면 오긴 오는데 실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오지 수집요원들이 오는 건 안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직원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 것이지 재활용품 수집요원이 하는 것은 안봤거든요. 동사무소가 서비스 담당 영역에서 벗어나서 쓰레기 문제를 보듬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사항에 대해서 질문 할랍니다. 실제로 저는 서구 관내에 있는 주부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이 연탄재 마져도 관급봉투에 담아져야만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연탄재난 이런 것은 관급봉투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용구에 의해서 날로 비닐이 두꺼워지고 있는데 비닐공해의 심각성도 생각하셔서 물이 흐르지 않는 쓰레기는 종이봉투로 수거할 수 있도록 종이봉투를 제작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환경처에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용기에 담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물론 상차식 수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환경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용기나 종이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다양성을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평제 낚시터 개발하는데 경영행정사업단의 지침에 의해서 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경영행정사업단이 있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연구팀이 있고 여러 가지 연구팀이 96년에 갑자기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경영행정사업계획 자료수집 현지출장비 얼마, 경영행정 사문보상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서구 발전을 위한 연구팀들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영사업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38%라는 열악한 서구의 재정자립을 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많이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준비성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연구팀들이 정착되서 그들에 의한 많은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올 때, 모든 사업을 비교 분석해서 철저한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것만이 실수가 없다고 보고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에 농민체육대회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는 1,945만원 올라와 있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세시풍속놀이라고 1,900만원 씨름왕 대회라고 740만원이 있네요.

이런 형식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동이 편입됨으로써 농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오히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구민 담합대회에 농민들이 스스럼없이 참여해야지요. 이번 담합대회 떼 서창동이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여러 행사들이 많은데 꼭 이 체육대회를 치뤄야 하는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지 시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추경 때 부랴부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요.

추경에 하셨으면 다음 추경 때하고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96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라면 97년도 본예산에 세우시든가 예산 세우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진입로 포장으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농로포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세하동에 세워지는데 앞장에 보면 농로 보강사업이라든지 농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모든게 시비 40%내에서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50%, 50%씩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업무분장에 따르자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건설과에 넘겨지든지 시에서 사업을 맡는다면 이건 당연히 50%둔 , 40%든 시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엄연히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82쪽 경비를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83쪽 자체신규사업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단속협의, 같은 성격의 예산이 나뉘어져서 올라왔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