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8,960만 8,000원이고 96년도 예산액이 6,540만 6,000원인데 금년 예산내용에서 작년에 터미널부지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이월시킨 게 있는데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김상집 그러면 내년 감정수수료에 1,500만원이 같이 계상된 게 아니죠? 김상집 터미널 부족해서 올해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줘야될 것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까?

김상집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것은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김상집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별 공시지가가 3만 2,338건으로 돼있는데 이건 95년도 심의 회수가 2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올해 이의 신청이 꽤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개별공시자가를 심의하실 때는 올해 이의 신청 내용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집 이 액수가 너무 적다보면 땅 소유주들의 로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사를 만나보니까 엄청난 로비가 들어 온데요. 그런 로비 가능성을 없애야 합니다. 가능한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은 장비유지비입니다. 매연측정기라든가 소음 측정기를 수선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159쪽은 자동차 매연측정기, 프로브세트, 여과지, 프린터지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김상집 잡초제거방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원에 관한 것하고 일반하천 고수부지 관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영역이 틀립니다. 김상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기준경비사항별에서 전년도에는 5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36만원이죠.

여기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산출한 근거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서운영비 990만원이 1,320만원으로 늘었죠? 그 근거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작년에 비해 1,940만원에서 2,470만원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59쪽 환경감시인 관리가 그 동안 운영되어 왔다고 했는데 그 명단과 운영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기초시설현장견학 간식비의 구체적 내역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160쪽 인건비하고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12명의 명단,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십시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에 대한 그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고, 163쪽 자체신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을 상징하는 나무가 뭐죠? 김상집 그러나 벚나무를 심는 것은 서구를 상징하는 느티나무를 벚나무로 바꿀 계획의 일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집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 진흥원과 중흥파크간 벚나무 식재 계획서와 가로수결수목 보식에 관한 수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의 내역서와, 염주로 소화단 조성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동마을 쉼터 조성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농성 제일 어린이공원 수목식재 수종 내역서와 운천저수지 주변 벚나무 조성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성광장 휴식공간 조성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로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죠?

김상집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김상집 질의하살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집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김상집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공청소차를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상집 그럼 환경공사에 있는 차는 환경공사에서 합니까? 김상집 저번에 환경공사를 방문했을 때 들었는데 청소차량이 아침에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그건 본인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조치한 게 있습니까?

김상집 보험료를 내 버리면 상관없잖아요. 회사측에서 보험료를 내버리면 상관없는데 안내려고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게 부담을 씌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종합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차가 손상을 입었을 때는 보험료를 받는데 내가 상대방 차를 손상시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이쪽 보험에서 지급되야 하고 그때는 이쪽에 징계가 따르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김상집 가능하면 보험료를 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아주 야비하게 운전자에게 둘러씌우고 있고, 매년 전 차량에 보험료를 내다보면 부담이 되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용 차량은 전부 종합보험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구청에서 차까지 사주면서 운행하는 차량에 종합보험을 안 넣어 주고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집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그런데 169쪽에는 왜 41대로 되어 있습니까?

김상집 자료를 준비하실 때 작년 것과 올해 것 그리고 현재 세워진 96년도 각 항목 당 예산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동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8쪽 전평제 낚시터에 가두리 양식장이 설치돼있습니까?

김상집 현재 내수면 양식장에 가두리 설치는 전국적으로 못하게 돼있죠? 김상집 기존에 있는 양식장도 원래 10년 기한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시한이 많이 남아야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치를 못하게끔 돼있죠?

김상집 가두리 양식장 설치를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김상집 화장실도 하나 세워놨는데 하나 갖고 되겠어요? 어류도 향어나 잉어, 메기 등을 한꺼번에 가두워 놓으면 자기들끼리 잡아먹습니다.

메기도 어떤 걸 갖다 놓을란지 모르지만 미시시피에서 가져온 메기는 다른 거 다 잡아 먹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계획을 비전문가가 작성한 거 같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3,150농가 몇 두수입니까?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중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제9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심사했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신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기중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