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첫 번째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도덕불감증에 대하여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오랜 시간의 자료 분석과 깊은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한 언론보도 자료를 접한 교육청 직원은 김종문 의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고 교육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니 이 자리를 통하여 본의원이 알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새롭게 배우고, 충남교육청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하며, 그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와 함께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충남교육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전찬환 부교육감님께 일문일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전찬환 부교육감님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법한 규제 장치 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령할 수 있는 눈먼 돈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찬환 시간외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측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교직원들이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2010년도에 203억에, 2011년도 239억, 2012년도 287억으로 해마다 36억에서 48억씩 증가를 하였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예, 2001년도부터 월 2회 학교의 근무수당이 주2회 주5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몇 년도부터?

전찬환 2011년도부터요.

2012년도 3월 달......

전찬환 아니, 2011년도에는 월 2회, 주5일 수업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완전한 주5일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5일 수업 되면서 토요일 관련해서 학생들을 놀릴 수가 없어서 토요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대다수 학교에서 시행됨에 따라서 그 근무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게 됐고요, 또 정부에서 방과 후 활동이 많이 감소되고, 선생님들 방과 이후에 돌봄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2011년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교원에 대한 수당이 급격히 늘어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가 2011년도에 9.7%, 2012년도에 12.9%로 매년 한 10%씩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총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으로 시간외수당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40억 이상씩 증가한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에 단가가 인상이 됐고,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찬환 예, 그 외에 방과 후 활동 관련에서도 시간외수당으로 커버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토요프로그램 운영하고, 돌봄 운영하고, 또 학생 동아리 활동하시고.

전찬환 예, 그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5일 근무를 시행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늘었다고 하면 주5일 근무 수업으로 증가한 시간외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전찬환 여러 가지 섞여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가 인상으로는 한 10억 정도가 단가 인상에 따라서 되고, 나머지 74억 부분은 토요 근무수당과 관련한 새롭게 늘어난 부분과 또 방과 후 활동 강화, 돌봄 교실 강화 등 교사들이 정규시간 외에 많은 부분에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이템별로는 되지 못하지만 총합적으로 74억은 그렇게 되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저희들이 관리를 방만하게 해서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몇%까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하신다.

전찬환 그러나 전체 대다수 저희들이 한 780개, 800여 학교가 있는데 704개교가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토요일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든 간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 보고 받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3월 달에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 늘었는데 그 초과근무수당 늘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구체적으로 알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대신에 단가가 인상된 건 7.6% 정도 인상됐다는.

전찬환 그건 10억이고요, 나머지 확대된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74억 정도가 기능 확대에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747개 학교에서 주5일 근무를 실시하는 학교는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전찬환 주5일 근무는 2011년은 모든 학교가 주5일 근무였고요.

주5일 근무를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주5일 근무했다고 전부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찬환 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는 70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704개 학교가 토요 방과 후......

전찬환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해 줘야 되니까, 그 시간이 과거에는 근무시간이지만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 해마다 45억씩 증가한 것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단가가 상승을 했고,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늘어났다.

전찬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방만하게 관리한 부분, 다른 사람이 대필 사인한 부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한 건 어떤 이유인지?

전찬환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5일 근무가 그때는 월 2회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토요 근무가 시작됐죠, 토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도는 사교육비절감과 관련해서 방과 후 활동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되던 시절이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증가됐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단가도 한 9.7% 정도 증가됐고요.

일단 뭐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늘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87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면 주5일 수업을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이렇게 지급됐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찬환 토요 프로그램하고요, 그 이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생지도와 관련된 충분히 시간들이 전일동안 근무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기 때문에 평일에 두 시간 이상씩 더 하는 것하고 주말에 이렇게 와서 4시간, 6시간씩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것 상당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현장을 생각해 보시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동감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 드리고자 하는 건 비단 주 5일 수업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상승을 해서 2년에 걸쳐 87억이 증가했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찬환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관리가 아주 투명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육청에서 사후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전찬환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전찬환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방학기간에 다수의 교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수령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해서 교사가 집에서 연수를 하겠다고 연수 주제까지 이렇게 정하고 집에서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방학기간에 학교에 나와서 초과근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배우려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찬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전찬환 예,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에 다수의 교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부분은 잘못된 거다.

전찬환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에 초과근무수당 대장에서 대리서명으로 보이는 동일한 글씨체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당수령의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요, 최근 행정기관마다 이러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우리 충청남도 도청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전 산하단체 모두 이렇게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과 교육기관, 각급 학교에서는 아직도 초과근무대장에 수기로 자필서명하고 있죠?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왜 자필서명하고 있는지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향후 보다 더 투명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전자인증시스템 운영방안을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전자지문인식기라든가 정맥인식기 등 새로운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에 도입하려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한 250만 원 듭니다. 그런데 학교나 저희들 기관 보면 소규모학교로 직원 수가 적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사실 부담이 되고요, 직원이 많은 경우에 그런 자동지문인식기가 효율성이 높은데 소규모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 그리고 큰 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학급 이상 학교가 지금 있는데 그런 학교들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입하기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게 도입되기 전에 수기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대리서명이 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자가 철저히 복무관리나 확인을 좀 하고 감사시에도 철저히 해서 예를 들면 대리서명을 한다든가 동일한 한 사람의 필명으로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침을 세워서 해당 자필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서명하도록 해서 좀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제안하신대로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예산이 들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제가 정리해 보자면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의사는 있으시다?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못했던 것은 과도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찬환 예. 저희들 다 하려고 하면 19억 7,000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9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좀 예산부담도 있고, 도입할 의사는 있는데 예산부담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전찬환 예. 큰 학교 중심으로 아니면 큰 기관 중심으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학교 중심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시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에 제가 참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청으로 부터 초과근무수당 3년치, 우리 교육기관 전 직원이 수령한 금액을 월별로 해서 3년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급수가 많고 교직원수가 많은 데는 오히려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이 적었습니다. 반대로 학급수가 적고 교직원수가 적은 데는 일률적으로, 타 기관이나 타 학교보다도 일률적으로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이 없습니까?

전찬환 의원님! 학교의 행정공문은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다 똑같이 가고요, 행정적으로 처리할 공문수도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학교는 각 부서별로 부장들, 보직교사들도 있고 행정 관련된 임시직, 여러 가지 보조 인력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에는 교감선생님이나 담당자 한 사람이 많은 수의 공문을 처리하고 똑같이 대응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소규모학교에서 행정 처리에 시간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실망스럽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학급수가 많고 교직원수가 많은 데는 나름대로 서로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학급수가 적고 교직원수가 적은 데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도모하는 경향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전찬환 의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투명성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지금 뭐 예산얘기 나왔으니까 다음 질문에 있긴 한데 예산말씀 하셔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아까 19억 7,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전찬환 예.

정말 이렇게 많이 드나요?

전찬환 250만 원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발주를 통합해서 교육청에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쟁입찰을 시키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 747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747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중에 보안을 위해서 경비시스템을 구축 안 한 데가 있나요?

전찬환 제가 아직 다 확인을, 짧은 기간이라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안경비시스템을 구축 안한 데가?

전찬환 거의 다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했어야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초과근무수당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보안경비시스템, 마지막 학교에서 퇴실하시는 분이 세콤 설치를 하고 그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초과근무수당의 시간을 인정받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이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학교마다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있어야죠. 그렇죠?

전찬환 관리를 안 해봐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이 제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부교육감님! 그냥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찬환 의원님 말씀하신 소규모학교의 투명성 부분 관련해서 당초에 올해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들 특별재정 수요에 있는 돈을 추렴해 가지고 한 번 20학급 이상을 해 보고, 추경에 아직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의원님 지적하시니까 소규모 학교도 확대하는 부분을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예산 관련해서 재원을 계속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부교육감님 답변으로 또 어찌 보면 교육청을 대표하시는 입장이라 교육청의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전찬환 예.

학교마다 보안업체로부터 경비시스템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정액으로, 일정부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전찬환 예.

거기에다가 1만 원에서 2만 원, 많게는 3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만 지불하면 지문인식시스템을 전부다 도입할 수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전찬환 아, 예.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드나 저 계산해 봤거든요? 물론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추경예산 얘기하고 내년도 본예산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말씀은 지금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의지가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자, 747개 학교에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14개 교육지원청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 포함하면 한 800정도 됩니다. 넉넉잡고 한 학교당 3만 원씩 지금 추가비용 1만 원내도 해 주는데 있습니다. 보안경비하면서 일정부분 보안업체에다가 지금 비용을 지불해서 학교마다 다 세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1만 원에서 2만 원, 넉넉잡고 3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년이면 36만 원 추가 비용 들죠, 800개 학교라고 하면 2억 4,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넉넉잡고 3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예산이 많은 가요?

전찬환 3억인데 그거는 매년 드는 비용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설치비가 들고 추가 비용이 안 드는 문제 여러 가지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좋은 방안도 한 번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는......

교육감님, 정맥인식기 구입하는 거를 분할해서 납부하는데 1만 원, 2만 원입니다. 무슨 매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질문 드리는 요지는 지금이라도 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관, 교육지원청 각 학교 전부 다 지문인식기 설치할 수 있다 랍니다, 당장. 학교에 올해 2만 원, 3만 원 없어 갖고 못하겠어요? 예산이 없어 갖고 못하나요? 답변하십시오.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전찬환 금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이라도 일선에다가 지시하면 일선에 1만 원, 2만 원 내면 세콤 회사에서 와서 다 지문인식기 설치합니다.

전찬환 예, 어떤 방법인지를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충청남도내의 교육청 산하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죠?

전찬환 저희들 본청에 되어 있고요, 해당 일부 학교의 서너 개 학교에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은 계획을 갖고 설치하신 건가요?

전찬환 본청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마련해서 설치하신 건가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됐을 텐데.

전찬환 이전 오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건축 신축하면서 지문인식기가 옵션으로 들어 온 거죠?

전찬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몇 개 학교가 설치했나요?

전찬환 공주영상고하고 천안성환고하고 천안공고 3개 학교가 되어 있는 것으로......

공주에 영상고등학교가 아니라 영명고등학교입니다, 영명.

전찬환 아, 제가 지금......

교육감님 잘 모르시면 답변 자료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공주영명고등학교하고 천안의 공업고등학교하고 성환의 천안성환고등학교 세 군데가 설치됐다는 말이죠?

전찬환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청 포함해서 네 군데인데 거기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을까요?

전찬환 학교 자체예산인가 그렇게......

학교 자체예산으로 했겠죠?

전찬환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월에 2만 원, 3만 원이 부담이 안 되니까 학교 자체예산으로 한 거죠?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자인증시스템 도입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전찬환 설치......

언제 설치하실 거예요?

전찬환 금년 내까지......

지금 몇 번 말씀드려요, 이렇게 각 학교에도 예산이 없어도 2만 원, 3만 원만 가져도 다 설치할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신다고요?

전찬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도 확인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된 회계라든가 저희들 확인하고 그래서 그 정도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서 금년에는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일선에다 지시하셔서 예산이 허용되는 학교라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도록 그 지침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고 또 최근 천안의 모 초등학교가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제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고선 바로 실시를 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25만 원 부담하는 비용에서 1만 원만 추가 부담한 답니다.

전찬환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방법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판단해 보고 설치시기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기에 투명한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예산부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는 학교 운영비에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얼마 들지 않고 비용 부담이 적은 거는 바로라도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에 바로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찬환 예,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찬환 예.

이번 초과근무수당지급에 관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답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시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보다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양심을 갖고 정당하게 근무한 사람이 인정받고 격려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고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만만에 노력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찬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초과근무수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교에 전자인증시스템을 설치하였다고 9시 메인뉴스에 나오는 걸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전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느냐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찬환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3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제9대 충남도의회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였는지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최선을 다하였는지 자문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203만 충남도민의 얘기를 대신 전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충남교육청은. 잘 좀 하세요. 예, 잘 좀 하세요. 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만큼 자주 쓰는 안부가 “식사 하셨습니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릿고개가 어렵던 시절 끼니를 걱정해 주던 관습이 자연스럽게 인사말이 되었습니다만,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885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승용차의 18%가 내뿜는 탄소량과 같고 소나무 18억 그루가 흡수해야 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올해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 월정액 계약제 등을 냈지만 앞으로는 버리는 양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납부 방식은 전자태그 시스템과 납부칩 또는 스티커, 전용봉투 제도로 전환되며, 전자태그 시스템은 전자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한 후 개정정보가 담긴 카드를 대면 무게가 자동으로 측정되어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고, 납부칩과 스티커 제도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칩이나 스티커를 수거용기에 붙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후 칩과 스티커를 떼어가는 방식이며, 전용봉투 제도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납부칩 및 스티커와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가 가득 찰 때까지 보관해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아닌 무게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시범사업 결과 전용봉투를 사용한 자치단체 즉 경기도 안성시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반면, 전자태그 시스템을 운영한 자치단체 즉 경북 김천시는 무려 47%의 저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시·군에서도 전자태그 시스템의 편리함과 효과성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1대당 200만 원 수준의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금 도내 시·군 대부분 납부칩 및 스티커와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태그 시스템 운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군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전자태그 시스템 설치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지역이나 거주형태별로 운영방식이 달라 주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양배출 처리해 오던 도내 일부 시· 군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긴급히 민간위탁은 공주시와 아산시가 자체처리는 당진시가 전환하였지만 처리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소각 및 매립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님비현상을 감수하더라도 보상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에서는 폐기물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남은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서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에 필요한 전자태그 시스템 등의 설치를 위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셋째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확보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의 부산물이 농가에 무상으로 퇴비 총 23톤과 사료 총 100톤으로 공급되어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희망농가와 연계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2년 7월 1일자에 따라 연기군 관련 예산은 지난해 6월 말까지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도정에 활용했어야 하는데 연기소방서 예산 중 사전예측 가능한 인건비 등 5억 9,000만 원을 삭감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르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계속비 사업 13건에 대하여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의 세부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형식적인 사업조서로 지방의회 의결을 갈음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토록 제한하고 있는데 사업기간 부족, 시기 미도래 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17개 사업 118억 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등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이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 의원님 도정질문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크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되어진 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주시고 또 몇 가지 대안까지 상세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되어서 도의 예산에 회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더 성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연기소방서처럼 명확하게 사실상은 분리가 됨으로써 예산 조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계상해 놓고 나중에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먼저 사과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예산 운영에 있어서의 미흡함이 없도록 더욱 더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도정을 더 좀 잘 알뜰하게 꾸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되어서는 아시다시피 2012년도 종량제 도입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2011년부터 사실상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를 통해서 2012년도에 종량제 도입계획을 우리가 발표해서 올해 6월 달부터 전면실시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태그 방식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라고 하는 것이 그 효과가 단연 다른 제도보다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태그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예산 수요 때문에 지금 해당 시·군에서 다들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장차로는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자태그 시스템화를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좀 더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저도 관련 장관님을 뵐 때 이 문제에 대한 예산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과 매립 그리고 쓰레기 자원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에서 퇴비 및 사료화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의원님 이번 지적을 계기로 더 한 번 점검해서 좋은 방안을 시·군과 한번 시범사업을 시행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몇 가지 짜서 보고 말씀을 추후에 올리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도민들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도민들이 음식물쓰레기도 또 다른 자원으로써 그리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어떤 자원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의 생활상의 새로운 규범과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도지사로서 답변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우리 장기승 의원님께서 저희 예산편성 또 결산 과정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고 앞으로 그런 노력을 더한층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건들이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깊이 파악을 해서 수정,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그런 노력을 더한층 기울여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기승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다 수정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병욱입니다. 장기승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계속비 사업 그리고 사고이월 관련에 대한 지적의 말씀은 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지적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이 외에 8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도민홍보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공주, 보령, 태안 등에서는 사전 시범실시를 했고요,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서 지역별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그리고 지역 반상회를 통해서 설명회도 개최를 많이 해 왔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행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도민에 홍보 부족으로 일반 쓰레기가 혼합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리·반장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소 등을 통해서,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 확보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조례제정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로 매립시설 18개소, 소각시설 10개소 등 총 47개소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운영 중이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산시 순환형매립시설 정비, 천안시 소각시설 정비 증설, 서산·당진시 광역소각 시설 설치 등을 현재 추진 중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도비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지방비의 최대 50%까지는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비 지원내역을 보면 아산시는 순환형매립시설 설치사업에 1억 7,300만 원 등 총 6개 시·군 9개 사업에 27억 5,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소각 또는 매립시설에 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들이 처리되고 있어서 그 폐기물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각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도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에 대한 농가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1일 421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 처리되고 있으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21톤의 퇴비와 사료 103톤이 생산돼서 현재 인근 농가라든가 가축사육 농가에 무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 다만 현상을 보면 퇴비사용으로 인한 농지의 염분 축적이 우려되고 있는 측면 그 다음에 사료 내 이물질로 가축의 폐사 우려 등으로 인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직 확대가 원활하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와 사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염분을 줄이고 이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음식물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처리방법을 개발토록 하고 이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 배출을 강화토록 해서 퇴비와 사료의 품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소방본부장 직접 답변 듣고 싶다고 아까.

장기승 의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다음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의석에서) 그만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국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면서 그 처리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금 종량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음식물 쓰레기가 가정이나 이런 데에서 배출이 적게 되면 결국 처리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모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 모아서 처리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계도를 통해서 최대한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좋고, 또 한 가지 대안으로는 요즈음에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발효시켜서 퇴비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일부분 지원하고 또 시·군이 지원하고 또 자부담 일부 해 가지고 애초에 가정에서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배출하는 양을 줄이면 시·군에 전체적인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는지?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서 자체 배출 저감할 수 있는 그것을 압축을 시킨다든가 더 팍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그런 용기라든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아직 덜 나가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B/C 분석 차원에서 아직 그렇게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쯤 추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도민들한테 다 지원하기 어렵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지역이라든지,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 전남의 일부 도서지역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리고요. 이와 관련되어져서 타 시·도 사례랄까 또 우리 도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이 질문 끝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10만 도민의 풍요로운 충남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아름다운 농촌 청양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김홍열입니다. 농경위 소속으로 충남의 많은 농어촌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농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생활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보다 나은 경제적인 가치와 소득창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농축산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농촌은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살려보고자 충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3농 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 다 공감하는 사안이라 생각되어 오늘 3농 혁신에 관련된 건의를 드리면서 해답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도시민의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농만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이 아닌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직업과 나이·경제력·학력 등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기 위해 생계수단과 주거공간을 농어촌지역으로 옮기려는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새로운 인구유입은 도시의 과밀화 해소는 물론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활동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을 통해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단순한 인구유입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촌지역에 귀농·귀촌인들이 새로운 동력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3농 혁신 정책을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 귀농·귀촌 정책은 소리만 요란하지 타 시·도와 비교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귀농인구수는 1만 9,667명이며, 이 중 경북이 3,59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으로 3,008명, 경남이 2,602명, 전북이 2,257명 순이며, 충남은 2,112명으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귀촌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2만 7,665명 중 수도권인 경기도를 제외하고 충북이 4,78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강원도 4,703명, 경북 1,934명, 전북 1,889명, 경남 1,398명 순이며, 충남은 672명으로 최하위권입니다. 이처럼 우리 충남도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지역으로 외면을 받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도의 귀농·귀촌 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귀농·귀촌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는 어떠한 새로운 대응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라도 우리는 다른 도와는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제는 귀농·귀촌자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께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을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렇지가 못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올바른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도시의 학생과 농어촌 학생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실 1실당 표준모델은 복도 포함 90㎡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충남도내 초·중·고에서 학급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실면적이 30∼50㎡인 일명 반쪽 교실을 사용하는 학교가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부여 등 도내 11개 시·군, 22개교, 30개의 교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쪽 교실을 사용하는 담당교사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칠판과 앞줄 사이에 간격이 좁아서 교사와 칠판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뒤로 젖혀야 하는 불편함과 칠판을 지울 때 떨어지는 분필가루를 마셔야 하는 곤욕도 있다고 합니다. 창문도 한 곳밖에 없어 일조량 부족으로 과학실험 수업에 지장을 받는 단원도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방음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옆 교실에서 연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려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실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 학급문고가 들어갈 자리도 없고, 선생님들의 수업자료 준비 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쪽 교실도 서러운데 특별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는 학교도 있어 우리 도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점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꿈을 키워야 할 어린이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은 작은 학교 내지는 폐교 대상지라 하여 재원조달을 기피하고 있는데,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이 현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께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획기적인 도정정책과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의 농어촌이 떠나는 농어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홍열 의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농·귀촌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어떤 인구이동의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도시화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나서 도시의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서, 무대로서 농촌과 농업부분에 주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귀농과 귀촌정책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자원들이 지역발전과 우리 농촌지역의 활력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농하시는 분에게는 가장 관건은 땅입니다. 농업은 사실상은 지가가 일정수준 올라가면 농업은 산업적으로 사실상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조업은, 지금 수도권에 있어서의 제조업은 공장 평당 단가가 200만 원 넘어가 버리면 그 공장에다가 물건 만들어서 땅값 뽑을 수 있는 제조업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가상승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 위에서의 모든 산업활동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농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땅 문제입니다. 이 땅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좋은 낮은 가격의 땅을 공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지금 현재 농지은행제도나 기타 제도로써 운영을 합니다만, 이 농지 확보하는 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농자들에게는 영농기술교육과 땅 확보를 위한 정책을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하고 이것에 대한 제공 서비스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귀농과 귀촌, 이 귀농과 대비해서 또 귀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농과 귀촌 모두 다 또 어떠한 문제를 극복시켜야 되느냐면 마을 공동체와 어울려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체에 수혈하는 거나 똑같아서 그 마을 공간 내에 들어가서 이 혈액이 서로 간에 원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도 마을에게 귀농자와 귀촌자를 그 마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왜 귀촌자와 귀농자를 받고자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과 충청남도 마을자치 모델 때 교육내용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농과 귀촌의 인력이 농촌마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 공동체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또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 귀촌자들과 관련돼서는 전원마을에 대한 주거용지를 효과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및 주거공간의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일정 정도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은 결과적으로 귀농자에게는 땅과 영농기술이 문제가 되고, 귀촌자들에게는 마을공동체하고의 조화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분들이 또 다른 지역공동체 내와 마을공동체 내에서의 서로 간의 불편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제 고민이 지금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셔서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도에서 사업과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귀농희망자들이나 제대군인 또는 대기업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귀농 교육센터, 교육활동을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젊은 귀농인학교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산에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귀농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한 귀농·귀촌자에 대한 사전 교육 맞춤형 교육지원을 좀 더 더 강화해서 효과적인 귀농·귀촌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귀농·귀촌이 농업이라는 산업의 새로운 어떤 인력을, 또 활력을 갖고 있는 인력을 보충하고, 또한 농촌이라는 지역공동체 내 또 다른 활력의 요소들의 주민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총 귀농인 가구 수와 귀촌자의 수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상위에 지금 실적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부서에 이것을 실적이라는 이름으로써 사실상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적을 많이 빨리 높이는 것이 정책목표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각 공간 내에서 그 공간을 지켜왔던 기존의 우리 주민들과 잘 화합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입는 귀촌·귀농작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면서 이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더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또 3농 혁신의 일환으로서 마을 가꾸기 사업, 권역별 마을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행정 자치분권 과제에서 충남형 동네 마을 자치모델 이런 사업의 과정에서 이 귀농·귀촌자들이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신규 진입, 또한 마을 공간에 대한 새로운 주민으로서의 신규 진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 기본정책에서 같이 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우리 김홍열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사업과 충청남도의 귀농·귀촌 사업을 지역마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도정의 목표와 활동을 촉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저도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 귀농문제를 질문을 주셨고 귀농·귀촌의 문제가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동력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저희 도의 핵심적인 정책은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조례에는 귀농어업인 유치나 홍보, 교육, 고충처리, 또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이런 내용을 담은 귀농어업인 육성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또 귀농어업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훈련, 정착자금 지원, 또 귀농창업보육센터 등의 시설 보조에 관한 사항, 또 귀농어업인 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일자리 알선 등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 관건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항은 우선 첫째로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수도권에 대형마트 같은 데에 저희가 찾아가는 귀농교육을 금년도에 20회를 목표로 현재 12번 추진을 했고요. 서울시의 귀농희망자, 또 철도공사 퇴직예정자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귀농투어를 시키면서 우리 충남지역의 귀농여건을 설명하는 이런 활동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지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만, 귀농인들이 우선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기존의 주민들과 잘 화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전 시·군에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귀농인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부터 4월 중에 설치됐고, 5월 말까지 상담실적을 집계해 보면 약 한 달 남짓한 기간 중에 시·군당 평균 150명 정도를 상담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성공한 농가에 가서 실습을 하고 있는 초기 귀농인들에 대해서 실습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5개 학과의 귀농인대학을 설치해서 연간 100시간 정도의 과정으로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저희 도에 귀농한 숫자가 전국에서 5위 수준으로 그렇게 실적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도에서 우리 도로 유입한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3위 수준이고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 도로 유입된 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1위를 보이고 있어서 귀농실적이 그렇게 미흡한 것은 아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귀농을 하였다가 실패해서 다시 역귀농, 실패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저희가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웃 전라북도 같은 데는 8.2% 정도로 높고 저희가 좀 낮은 걸 비교해 보면 비교적 건전하게 저희 도는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성실하게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등 귀농 희망자라든지 제대군인, 또 대기업 퇴직 예정자라든지 이렇게 타깃별로 맞춤형 귀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또 20대에서 40대까지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가을에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교육을 특별히 또 운영을 하고요. 금산에 지금 설치 중인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주민들과 잘 융합되고 또 귀농을 하여서 농업으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의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찬환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반쪽교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소규모학교에서 정규교실보다 크기가 작은 일명 반쪽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습환경에 아이들을 노출시킨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쪽교실은 학생 수가 적다하여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별실이 갖춰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학생 수가 적은 학급의 교실을 특별실 등으로 활용하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 반쪽교실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행복공감학교, 다꿈학교 등 작은 학교를 알차게 지원해서 살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적정학교의 규모를 위해서 거기 관련 지역사회와 학교가 학부형 등 교육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합의한, 거기 공동체가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적정규모를 위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규모 농촌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교실 부족 등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지사님께서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귀농·귀촌에 대해서 설명을 상당하게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쪽 귀농·귀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비 부담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년 대비 공주시가 8%, 서산시가 10%, 청양군이 16% 등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귀농·귀촌자들이 제가 갖고 있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한 다음에 30년을 거주한다고 했을 때 복지비 및 다른 기타 운영 비용이 약 4,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까지 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은퇴자들이 왔을 때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그 비용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할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귀농인들에 들어가는 복지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복지비 플러스 사회적 비용이 되겠지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면 무슨 예를 들면 스포츠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귀농자들이, 귀촌과 귀농이 지역에 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귀촌자들이 50세나 60세에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0년을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한다고 봤을 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통계학자들의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8,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이 결국은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볼게요. 4,000에서 8,000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지자체가 부담되는 사회복지비가 어떤 항목들이 더 좀 들어갈지, 예를 들면 기초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들과 관련 되어지는, 기초수급과 관련되어지는 복지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아니면 그분들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복지관시설들이 증설되어야 될 필요성으로서의 예산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예산, 아마 추계가 있을 터인데요. 귀농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입각한 기초단체가 재정압박 요인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제가 더 좀 보겠습니다. 그 4,000에서 8,000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사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여 라도 관계부처와 회의를 할 때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귀농·귀촌을 할 시에는 귀농·귀촌하는 그 지역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귀농자들과 귀촌자들에 따라서 들어가는 추가적 사회적 비용의 추계를 한 번 더 좀 공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될 수 있는 요인들을 한 번 더 추계를 해 봐서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나 지원을 요청해야 될 만한 어떤 논리구조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덧붙여서 저희들이 5월 16일날 농수산국 3농 혁신 추진상황 보고 시에 공주생명과학고 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영농 희망조사 내용을 한 결과물을 저희들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404명의 조사가 나왔는데 650명 중에서 404명이 응답을 했는데 학부모가 자식들이 영농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404명이었고요. 전부 다고요. 404명 응답자 전체가 자기도 농사를 짓고 싶지 않다 이런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사님께서 3농 혁신을 상당히 밀도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한 번 정도는 그러한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산업적 수익률로 따지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비해서 자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업이 일반 도시임금 생활자의 경제적 수익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주기와 하늘의 주기와 맞추어서 생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갑자기 공장 증설하듯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농업 생산성은 모든 선진국에서 제조업과 타 업종의 산업부문과 관련되어서는 산업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그 땅을 지키고, 땅을 유지 관리하고, 그 땅 공간 내에 적정한 인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정책 목표를 내걸고 이 정책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농업보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 정부에게도 그렇고 농업재정이 우리 농업·농촌지역에 적정한 산업인구, 농촌공간의 적정한 주민인구의 전략목표를 놓고 농업보조금 제도를 재설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간에 적정한 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국가전략으로 필요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농업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가 운영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농업은 가장 낙후되거나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통념으로부터 농업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치룰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또한 문화적 직업에 대한, 문화적 편견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농 혁신, 이와 관련되어서 저는 4H대학을 지난해부터 젊은 영농인들과 함께, 농업을 영유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별도의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가능하면 귀농을 또 농업을 선택했던 새로운 젊은 농업인으로서 그들이 언론상에 또 국민들에게 농업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계획을 세워 주거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제가 영농대학, 4H대학도 좋은데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농업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서는 농업에 대한 편견을 지울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어려서부터 농업에 대한 우월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교육청과 더 좀 논의를 해서 지역학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천안에서도 그렇고 각 일부 시·군에서 지역학 과목을 일반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학 중에 농업분야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도 같이 의원님 이번에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전찬환 부감님 나와 주시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감님께서는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부감을 수행하셨는데 혹시 경기도와 강원도에도 반쪽교실이 있습니까?

전찬환 제가 재직할 때에 반쪽교실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국회 보좌관을 통해서 교육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교육부 답변이 “반쪽교실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전국에 반쪽교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러한 답변이 나왔고요. 혹여 제가 실수할까봐 전교조 충남지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더니 반쪽교실에 대한 현황은 광역시에는 한 곳도 없고요. 부산광역시만 특별교실이, 반쪽으로 된 교실이 하나가 있다 이러한 답변이었고, 경상북도에 몇 개의 학급이 일명 반쪽교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왜 유독 우리 충청남도만 반쪽 교실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전찬환 특별교실을 여러 가지 교실상태를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학교장께서 특별교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막아서 쓰시다보니까 대개 여기 학생들이 10명 이하인, 30개 중에 28개교가 10명 이하인 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학교장 단위에서 조금 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특별히 한 두 명인 그런 교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그 사정이 불가피한지 확인해 보고 최대한 억제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규교실 쪽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만,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종합실습동 신축에 그 3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신축 중에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전찬환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문제를 보면서 과연 생명과학고등학교에 실습동이 시급한 건지 아니면 우리의 반쪽교실이 더 시급한 건지 정말 많은 의문점을 갖습니다. 30억 원의 예산이라면 적은 돈도 아닌데 30억 원 정도면 관내에 있는 반쪽교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이런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선급을 따져서 우리 도에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찬환 예, 반쪽교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투자 우선순위나 이걸 살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쪽교실은 우리 부감님께서 답변을 내려 주십시오.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내년 이후부터는 충청남도에 반쪽교실을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찬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전찬환 어떤 지역에는 불가피하게 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생각보다 막대한 소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잠깐만. 귀농하고 귀촌문제 병합적인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귀촌·귀농 하는데 퇴직자들이 시골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네라든가 삶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 면의 칼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농현상에 대해서 심층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농이요?

예. 왜냐하면 대개 실질적인 소득이 지금 떨어졌어요, 농민들한테. 도지사님 오히려 지금 충남, 전국적으로 가구당 농가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2,300만 원...... 농가 총소득 말씀하시나요?

순수 농가수익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800∼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제가 바로 11년 전에 시골에 귀농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83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가구당 평균소득이. 농업수입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아니라 농업소득.

예.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 농고 다니는 분들이 전체가 다 농사 안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생각한 게 경제적 수입이 되게끔 정부정책으로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게 보조금이 되었든, 복지사업이 되었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질 때는 농민이 생산자로서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10년 20년 가면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쌀 생산을 할 거예요. 쉽게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사료작물 재배 다시 해야 된다고 정부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게 순환적으로 볼 때 10년, 20년이 되어야만 복원사업이 된답니다. 그런데 쌀이 있잖아요, 이 상태로 10년 20년이 되면 쌀 생산농가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합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지금 생산국마냥 가격을 올릴 때 우리는 어떻게 정부적인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정책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금제로 보조금 유럽에서 50분의 1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정부적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농민을 보호해 주든가 두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염두 해 두실 때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농민기관이 많은데 농업진흥청이라든가 그런데 역할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순수한 말로서는 20년, 30년 전에 새마을운동 끝나자마자 그 기관도 다 없애서 제가 봐서는 그러한, 다른 데로 나가는 새는 돈을 직불금을 줬으면 아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농민들이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농정책이라는 것을 3년 동안 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3농정책이 농가의 생활에 행복이 깃드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과 농촌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또한 늘 국가의 농업직불금 제도가 OECD 선진국이 운영하는 농가소득 보전에서 OECD 선진국이 보통 미국 같은 경우가 제일 낮다고 하는데 한 28%가 농가 총소득에서 국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14%, 그것도 쌀 값이 떨어졌을 때 변동직불금 포함해서 14%가량 됩니다. 제일 높은 곳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55%까지 올라갑니다. 농가소득 중에서 국가에 직접 보조금들이 성립되는 것이요. 그래서 국가의 농업재정 중에서 농가소득 직불금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자유전의 헌법적 정신에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농지원부와 어떤 사람을 농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개념정의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성립되어야만 보조금 제도의 제도적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제도적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찬환. 이거는 제가 추가질문을, 김종문 의원이 하는데 있어서 추가질문을 없어서 잠시 못 했는데 잠깐 몇 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자인지시스템에 대해서 김종문 의원이 굉장히 강도 있게 말씀하셨죠?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신청해서 타먹었다는 것은 순수하게 말하자면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전찬환 제가 관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관리가 안 되었다는 말이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교장, 교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을 불법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찬환 불법적인 게 아니고요, 시간외 정규근무시간 외에 두 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그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시간당 1만 원 미만, 8,000∼9,000원 사이의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시간당 수당을 주도록 수당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일부 말씀드린 대로 수기로 하다 보니까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나 정맥인식기 등의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전자인지시스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80년대, 70년대 우리가 출근계 도장 찍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제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한다면.

전찬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기로 한다고 해서 꼭 제대로 감독되고 자기 자필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만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전자인식,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이, 백년대계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전자인지시스템까지 도입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체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찬환 선생님들이 저희들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혹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보세요. 아까도 이러한 부분이 10%건, 20%건 있다고 시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인지시스템을.

전찬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드린 것이죠?

전찬환 예.

잘 들으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관리. 교장, 교감이 있다면 학교를 관리하라고 둔 분들입니다. 예?

전찬환 예.

그러면 그 분들부터 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직장에 10년 동안 다녀봐서 압니다. 양심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전찬환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양심적으로 전반적으로 타락했다고 도저히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성실하게 하는데 일부가 그렇게 있으시겠지요.

예, 그것이 대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 20% 때문에 전자인지시스템을 도입한다면 80%, 90% 선생님들은 뭐가 됩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쉽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퇴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교장, 교감님께서 분명히 있어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자. 정확히 하자, 그리고 퇴근 안 하고 기다려서 그것도 감시, 관리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꼭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야만 되느냐 심사숙고를 해서 아까 대답을 해 줬어야 돼요. 90%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감님! 제 말이 틀려요?

전찬환 선생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투명한 시스템을 갖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고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관리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장, 교감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전자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다시 이러한 지적이 도의회에서 되었다면 저 같은 경우 우선 행정적인,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올바르게 하자. 양심적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찬환 교육을 아무리 시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일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인을 하셨고,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전자인지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우선 관리시스템부터 부교육감으로서 수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부조직원한테.

전찬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자가 확인을 하고요, 감사 때 대장을 같은 이름으로 썼는지, 각자가 본인서명을 자필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치되기 전까지.

철저히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 학교까지도 교육이 되게끔, 양심적으로 하게끔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전찬환 예.

그게 선행이 되지 않고 전자인지시스템을 먼저 한다면 우리 전체가 교육기관을 못 믿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면 우선 자체적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고 정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 그것도 안 될 적에는 전자인지시스템 도입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찬환 예, 의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일단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새 교육장님들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그만 일부터 있잖아요, 바로 잡아갈 때 충남교육은 빛을 볼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제가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지금 교육청이 인사를 했는데 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의원들이 지적할 때 순간순간 타이트하게 고쳐갈 때 충남교육청은 변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찬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전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5분 발언 때 서두에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한테 보약을 드린다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보약은 쓴 소리도 보약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지역구에서 만날 박찬중 의원님은 비판을 하느냐 하길래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하겠습니다.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이곳 홍성·예산으로 옮겨온 지도 벌써 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우리 부교육감님!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낯선 생활과 대전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총수입, 총지출, 액수는 물론이고 날짜별 세입․세출 현황과 예치종류별 자금 잔액 등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한 것은 도정을 감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과 담당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잘하셨다는 말씀과 도민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 예산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일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역시 확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인운하사업, 그리고 역대 정권 하에서의 공항철도, 무안공항, 양양공항 등에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 엉터리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엄청난 국고낭비, 혈세낭비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경전철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실시협약 당시, 교통연구원의 예상치는 하루 평균 16만 1,000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내용 가지고 2011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예상치는 3만 2,000명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이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6만 1,000명이 아니고, 3만 2,000명이 아니고, 하루 평균 1만 명 남짓에 불과 했습니다 이런 엉터리 경제성 평가는 무려 1조 32억 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낭비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용역사와 연구진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사업 역시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천안 물류기지와 금산 물류센터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역시 경제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제시로, 예를 들면 예상편익이나 예상비용이 추정치의 일정비율을 벗어나면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연구진은 일정기간 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구진들이 사업주체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구나 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평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의 투명하고 정확한 공개가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정정보의 실시간 공개에 대해 국비확보를 통해서 도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 재정이 풍부해야만 도민의 숙원사업은 물론이요,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적으로 이룬 도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재고를 위한 실시간 정보제공 못지않게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도 의료진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립 진주의료원이 103년의 공공의료를 일개 도지사의 폐업 조치로 온 나라는 물론이요, 국정조사의 여·야가 합의한 상태까지 이른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유는 막대한 누적적자와 직원의 구조조정 미흡, 8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은 노조가 귀족노조라는 등 자구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느 중앙지에서 의료보험 제도는 좌파정책을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도입하면서 의료분야 전반에 공공의료가 시작됐다는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민간의료서비스로 제공하기 어려운 장기입원 환자나 기초생활수급환자,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을 공공의료서비스로 제공하다보니 발생하는 적자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러한 무책임하게 서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폐업만을 고집하여 수많은 선의의 희생자들이 바로 내 몸이라는 사고로 공공의료원의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의 노력에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소통 및 고민하여 병마에 허덕이는 서민,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민간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의 폐쇄 조치로 우리도의 4개 의료원도 진주의료원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도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여서 시·군에 내려 보내면 일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며 시·군비를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논리로 오해받을 주민숙원사업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산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단체에서 도비 예산 요구 시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과 협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조율을 함으로써 예산낭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 차원의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는 교육장 인사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재정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법 제30조 제2항과 제2호, 동조 제3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해서 2013년 도내 고등학교에서 걷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총 196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게는 학부모 부담 안면고의 79만 원에서 적게는 금산하이텍고의 22만 원이며, 2012년부터 징수하지 않는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면 공립은 127억 5,000만 원 중에서 69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6억 원은 학생복지로, 또 30억 원은 교육활동지원비로, 또 12억 5,000만 원은 학교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69억을 거두었습니다. 이중에서 26억 7,000만 원을 인건비로 사용했고, 6억 5,000만 원은 학생복지비로, 18억 4,000만 원은 교육활동지원비로 사용하였고, 17억 3,000만 원은 학교일반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54.1%, 사립학교는 48.7%를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학교운영경비로 충당할 성격의 경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고정비용인데도 이를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 부분은 운영지원비로 충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학부모들의 부담은 당장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봅시다. 학교 간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어느 학교는 많이 걷고 어느 학교는 적게 걷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학교운영위원들이 얼마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2년간 해 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그 당시에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또한 알고 있다 하여도 우리나라 교육 풍토에서 영원한 을인 학부모들이 감히 교장선생님 앞에서 아니다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운영위원이 과연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지 않고 과중한 학부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학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도 불투명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이 사실을 정식 공문으로 보낼 용의는 없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소통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의 문제점을 교육공동체가 소통으로 신바람 나는 교육, 행복한 교육 등을 위하여 도의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공무원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부재가 죽이는 교육은 될지언정 살리는 교육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예로 이번 장학사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충남교육청은 비리교육청으로 전 국민에게 이미 각인됐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교직자들의 자생적인 도덕성회복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또 학생들과 교사들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이요 학부모와 교사와의 소통부재로 인한 학교와 학부모간의 갈등, 이러한 소통으로 화합적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도의원, 지역교육청,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감 선거에 직·간접 관여에 따른 질문이올시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충남교육청의 비리발생 근본적 요인은 바로 교육감 선거에 따른 선거자금 마련 및 출세욕에 따른 산물이올시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공무원들이 줄서기에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선거기간 중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신고자에게 신분상 특혜 및 포상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교육감의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에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의원님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의 행정정보공개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써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도정이 투명하고 공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정보공개 행정에 관련되어서 17개 시·도 중 우리 충청남도 사례가 선정되어서 정보공개행정의 충청남도 사례 발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개행정과 투명행정을 통해서 공직의 부패를 막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또 도민의 참여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행정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앞으로 더 확보해서 각종 재정사업이 정책목표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정부의 재정투자가 실패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적행정의 수요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의 수익성 논리와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실패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경제적 수익성의 요소에 정부재정이 들어갈 때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거의 패배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공공행정에 공공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수익과 상관없이 지출해야 될 비용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행정의, 정부가 해야 될 공공행정에 수유를 한다면 수익과 전혀 상관없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부득이하게 시장의 거래 관계에 개입을 해야 되는 정책이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민·관과 협치되어지는 어떤, 즉 민의 어떤 단결된 조직역량에 기반 해서 관이 그것을 도와주는 형태로 가야 아마 그 사업이 저는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사업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정부 투자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융자심사는 아까 박찬중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심사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안 좋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를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수익과 상관없이 공공재정에 투자를 해야 될 때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거래질서 내에서 시장에 공급자가 등장하지 않아서 정부가 공급자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례로 들었던 중부물류센터나 인삼물류센터, 이 사업 실정의 목표가 사실상 조금 더 잘 조정이 됐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농민들과 관련되어지는 생산자 단체가 이 물류센터를 조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공공사업은 일반 중간유통 상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행정이 시장에 뛰어드는 정책을 펼 때에는 반드시 생산자와 민을 조직해서 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공공행정에 대한 재정투자는 실패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는 제도적으로는 행사비는 5억 이상, 투자 사업비는 4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는 보완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도지사부터가 먼저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사업 정책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사업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노력과 함께 국비확보 노력에도 더욱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국비확보가 사실상 지방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는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지난달에 도의 주 현안사업과 내년도 예산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부처 기획안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키고 일단은 문제 사업 또는 현안 토론사업으로라도 기재부의 내년도 재정심사 과정에 우리 도의 주요현안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국고 확보에도 추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주의료원을 계기로 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도의 앞으로의 정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공공의료정책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견해이고 의원님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립니다. 현재 이 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의료원 문제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의료시장 전반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대학병원만 쫓아갑니다. 그러니 동네병원과 2차병원, 우리가 동네병원과 중간병원과 종합병원의 이 3단계 체제로 만들어낸 의료시장의 소비패턴이 모두다 3차의 대형병원으로 소비가 집중되면서 1차, 2차 병원 공급자들은 거의 시장에서 쫓겨나기 일보직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공공의료원도 똑같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공공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자기 몫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몫은 더욱더 저는 자기 몫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공공의료 의료전체 시장에서, 공공으로 공급되어지는 의료시장이 전체 의료시장에서 20% 내외인데 이 문제가 장차로는 거의 유럽수준의 한 50%∼60%까지 공공의료가 시장 전체를 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들과 의료산업에 대한 공급체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자, 이 재정비되기 전에라도 그것은 국가적 과제로 남기고 지방에서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대략 이러한 방향으로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저는 정비를 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병원장한테 책임을 확실하게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 체계에서 기존에 시설투자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공공재정을 통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의 수지 부분에다 제외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공공시설과 장비투자에 대해서는 공공의 재정으로 충당할 터이니 나머지 병원 운영을 통해서 공공의료정책과 병원의 경영수지를 맞춰라, 현재 이렇게 지금 저는 정책을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공공의료병원이 기본 시설투자에 들어가서 부담하게 되었던 부채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도가 함께 그 재정 부담에 대해서 도가 안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의료원을 그렇게 나누어서 경영수지와 경영운영에 대해서 원장 중심의 체계를 좀 확대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의료원의 공공의료 정책을 정확하게 개발해 주기를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막연하게 “공공의료 정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어요.”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거지요. 그러려면 공공의료원과 지역의 진료보건소와 일선 마을별로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까지 이어지는 공공의료 체계의 일관된 어떤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 보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네의 2차 병원이 그렇게 공공병원만 몰아주기 하면 우리 동네 병원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고 바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정책이 의료시장의 사각지대를 감당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그나마 어려움에 처해 있는 2차 병원들, 지역의 중간병원들의 의료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의료 정책의 자기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될 응급의료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체계가 꽉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계에서 말하는 골든타임, 시급한 환자의 중요한 어떤 시간을 놓치면서 영원히 장애를 입게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의료계에서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충청남도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문제는 저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의료원과 지역보건소와 함께 이 체제를 더욱더 앞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의료원의 자기 몫과 역할들을 분명히 저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도립의료원의 자기의 역할을 굳건하게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되어진 시·군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집행부 우리 간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의회와 함께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해당 시·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실질적인 지도활동을 강화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이 우리 도에서 세워 내어지는 예산 정책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또 시·군에 의해서 예산의 편성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행정 집행부 차원에서도 미리 예산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 시·군과 긴밀히 결합을 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실종되지 않도록 예산의 앞으로 집행과 시·군과 협업사업을 그렇게 더 확대하고 더욱더 업무 집행을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에 대한 제 답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인 부분을 보다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재정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5억 원 이상,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는 40억 원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주신 것은 그게 제대로 심사가 안 된다는 지적을 주신 것이고 또 특히나 용역 형식을 거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예를 종종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으로,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장들도 명심해서 일을 처리할 것이면서, 특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가 결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경우가 발생된 그런 용역업체라든가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 일을 하는 데 그런 데 있어서는 배제를 시키고 또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100% 공개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저희 실무공무원들도 물론 지는 거지만 그 용역업체도 대외적으로 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그냥 맡겨만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알고 들어가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같이 실행력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보다 더 철저한 공개가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저희 일정상으로는 7월 1일부터는 다 본격적으로 지금도 공개가 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공개가 이루어 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00% 공개한다는 게 그게 저희 도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유념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사항이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 어떤 적정성, 특히 이제 지역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군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사전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항상 시·군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어떤 이유를 달아가지고 부담을 못한다고 이제 버틸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르면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걸 시·군 부담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바라면 일반적인 지역현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편성단계에서 상호 협력 하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편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그렇다면 저희가 부시장·부군수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담당공무원을 통해서라도 설득을 하고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박 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또는 발생이 된다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담당 시·군하고 개별적으로라도 협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일하면서 항상 그 말씀을 유념해서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비 관련, 그리고 도의원님과 학부모와의 교류문제, 그리고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 선거 중립과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학교운영 지원비 관련과 도의원과 학부모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공무원 선거 중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거 중립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기본자세인 만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줄서기의 가장 큰 원인이 저희 교육청에 보면 인사상 특권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교육청은 철저히 성과중심으로 교사, 전문직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서 줄서기를 통한 인사상의 특권이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 불가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선거까지 상시 공직 감찰단 운영을 확대 강화해서 산하기관과 일선학교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공직배제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회의 시에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람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교육의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의원과 학부모 또는 학교 운영위원들 사이에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통의 장이 미비한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로 생각합니다만, 교육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역마다 지역구발전협의회나 학부모협의회,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학부모님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미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의원님들이 교육현안 해결을 위하여 학부모님과 소통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그 실정에 알맞게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꼭 징수해야 되는지 물음을 주셨고, 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학교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나 또 특성화 고등학교 간의 징수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사용 용도는 학교 회계직원의 인건비와 교원 연구비 등의 수당, 그리고 학생 복지비, 교과활동비, 또 체험활동비 등 이런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단일학교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읍 지역부터 시작으로 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향후에 학부모님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박찬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지사님께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재정공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세입·세출 결산은 충남도만 빼놓고 16개 시·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입 징수 자금운영 현황, 사업 세출 현황도 16개 시·도에서는 한 번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모두 다가 세입·세출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예산 결산 현황, 그리고 이제 사업별 세출 자금 운영도 모두 다 전부 충청남도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민선5기 들어서 중점 추진 중인 제로(zero)-100 프로젝트와 민관 거버넌스, 융·복합 등 행정혁신이 중앙정부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또 많은 주위 분들도 말씀하시고. 지사께서는 지난 19일 서울 정부청사에 가신 적 있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사께서 정부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부3.0 비전선포식에 우리 대한민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초청돼 갔습니까?

시·도 지사님들과 각부 장관님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였습니다. 참석하기는 시·도지사님들이 대부분 다 참석하셨고요, 발표는 우리 충남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과 관련된 지방정부 사례를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현 박근혜 정부가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 안희정 지사는 행정혁신으로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날 사례 발표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하시는 정부3.0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왜 선택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요,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은 정부를 투명화하고, 공개행정을 확대 강화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아니면 사후에라도 100% 공개를 함으로써 행정혁신을 꾀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민간에 또 다른 경제 산업적인 연관 효과가 일어나도록 하자라는 그런 공개 참여소통의 정부3.0 비전을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하는 정부3.0의 사례로써 충청남도의 그동안에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노력을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충청남도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는 충청남도의 사례에 기초해서 발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충청남도가 추진해 왔던, 저는 민선5기 도지사 취임하자마자 2010년 11월부터 정보화 전략 평가를 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리집, 홈페이지, 각 실·국까지 포함한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망에 입각한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다시 해 드렸습니다. 이 정비는 프로그램 상으로도 업데이트시키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모든 정책 자료집은 전산화시켜서 컴퓨터에 넣어놓는데 까지만 프로그램이 돼 있지, 이 자료가 어떻게 스마트폰 시대에 각종 또 컴퓨터의 개별 인터넷망에 이 정보가 손쉽게 연결되어서 공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 전산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설계로 다시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바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SNS 및 정부 호환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우리 행정 전산화 작업을 지금 3년째 13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례에 기반 해서 우리가 재정정보 공개 사례, 그리고 3농 혁신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품목별 파종 작황 수확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전망 이런 등등의 충청남도의 지금 현재 노력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를 우리 도에서 이제 실시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이러한 부분을 권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선 도에서 저희가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정보공개 행정의 사례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지금 우리 행정포털 화면에는 시·군과 현재 공유할 수 있는 것이 1만 8,000여 명 공직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씨앤토크라고 하는 메신저 기능만 현재 통합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금산이든 여기 홍성이든 예산이든 공무원들이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게 되면 바탕화면으로 쓰는 이 포털화면이 지금 각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시·도 체계가 있고, 시·군 체계가 있고, 중앙정부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도 제안했던 것은 이 바탕화면을 기본적으로 통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복지 업무도 작년에 서야 통합이 됐는데 복지도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복지 사업들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잡취업 프로그램들도 2개의 사이트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따로 운영이 되어서 정부의 통합성과 접근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은 과학기술에 입각한 컴퓨터망에 대한 재정비작업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공개행정에 대한 단체장들의 마음이 같이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되는데 도의 행정이 이렇게 체제가 정비되면 시·군에다가 도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공개 네트워킹에 시·군 업무를 같이 붙이자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도 정보공개가, 일단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도 투명한 정보공개가, 투명행정 공개를 국가적 차원에서 했었으면 우리 국가도, 그동안 일부 공직자의 횡령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없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때 부패가 없어지고요, 공개를 할 때에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높아지고요, 공개를 할 때라야만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행정을 통해서 우선은 재정분야를 실시간으로 일마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개되어지는 충남넷 홈페이지에 와서 정보공개창에 세입세출 지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들어 와서 지출현황을, 일자별로 죽 지출된 현황을 볼 수가 있고 지출된 현황을 클릭을 하시면 얼마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시행자에게까지 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일 별로 계속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4대 의료원에 대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경남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예.

경남지사가 의료원 관계 때문에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딱 하나 본받을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분이 뭐라고 했었냐하면, 지난 4월10일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하여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이. 진주의료원 문제를 관여하려면 국립으로 전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두려면 5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편으로는 지탄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배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분이. 그래서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하고 내가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감하게 우리 지사님도, 우리 박정현 정무부지사님도 계십니다만, 과감하게 국가에 그리고 중앙정부에, 국회에 가셔가지고 과감하게 대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사람은 결단을 내고 또 뭐에 대해서 자기가 확고하게 입장을 굳히는 것은 평생에 한두 번 하면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때는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문제에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로서의 중앙정부에 대한 따끔한 어떤 충고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중한 직장으로 잡고 있었던 그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소중한 자기들 일자리고 가족들의 생계 터전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정책결정을 결정할 때라도 그 이해 당사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저는 대부분 따뜻하게 푸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님! (박찬중 의원, 복지보건국장에게 유인물 건네줌)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지금 주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봅시다. 그 2페이지를 봅시다. 본 의원이 도청이 홍성·예산으로 이전 해 가지고 우리 금산군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 때 그 대안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립한방병원 금산유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나오죠? 건의, 국가정책 반영을 통한 한방공공병원 건립지원이라고 나오죠? 나오죠?

예.

그런데 3페이지 봅시다. 2012년 8월 18일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면, 4페이지입니다. “한방도립병원설치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이 없음”, 그리고 하단에 “중장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렇게 나오죠? 업무보고에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죠?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실래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에, 6페이지입니다. “금산군 한방도립병원 장기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요.

예.

저는 장기검토가 아니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나옵니다. “한방도립병원설치, 한방도립병원 건립필요성 및 국비지원 등 건의” 나옵니다, 이것이. 대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그동안에 간담회를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게 되면 또 2013년도 1월 28일날 주요업무 계획에 8페이지, 장기검토라고 또 나옵니다, 장기검토. 그러다가 9페이지입니다. 2013년 1월 30일날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 계획에 또 여기서 장기검토라고 또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마지막 것 11페이지 봅시다. 금산한방도립병원 설치관련 충청남도 검토 종합현황이라고 나옵니다. 나오죠?

예.

여기에 학술용역검토 현황에 2012년 10월 18일날 참석 두 명 식의약안전과 그리고 정책기획실 나옵니다. 질의내용, 한방도립병원 설치관련 학술용역 절차 및 가능시기, 답변내용입니다.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에 의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후 예산반영 및 학술용역시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와 사전심의후 예산반영 학술용역을 했습니까?

시행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해 놓고서, 보고해 놓고서, 그럼 안 된 사유를 말씀하셔야지요, 사전에. 자, 좋습니다. 그 밑에 2013년 3월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및 1회, 이번에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 예산반영 계획, 이번 용역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어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그래도 어떻게라도 한방도립병원을 갖다가, 금산 소외지역을 갖다가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해 놓고 “전혀 안 했다.” 하게 되면 우리 금산군은, 충청남도하고는 결별 선언까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립의료원이 네 곳에 있듯이 만약에 도립한방병원을 짓는다면 지금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공공의료정책으로다가 국비지원을, 건물과 장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방도립병원을 저희가 순수한 도비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지금 의료원의 운영형태로 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또 일단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어려운 부분인지 아닌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지금 전국의 34개 의료원이 거의 같은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 현재 의료원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파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겠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국비지원의 확보 언급 없이 저희 순수한 도비로다가만 운영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운영되어온 의료원의 현황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면서 그것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후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남도립 한방병원 체험의료 관광연계성 병원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2월 19일날 11시에 대전대학 둔산동 한방병원 전 원장하고 그리고 관리부장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전대학교 둔산동 한방병원이 병원을 세 개인가 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한 번 이 분들이 시술부터 끝마무리 흑자로 돈 후에 대전 둔산동 한방병원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식의약안전과장과 간담회를 나눌 때에 우리 도청하고 대화 나눈 거하고 이 분들하고 상반됩니다. 이 분들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도내 의료원도 민간병원처럼 어느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과잉진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수익을 남기는 부분은 일부,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료원 측에서는 그런 과잉진료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분들이 한방병원을 해서 흑자를 봤다는 애기는 그 속내를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도립으로 한방병원을 설립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환자들이 왔을 때 민간병원에서 처치하듯이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도립한방병원의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양약입니다. 한방하고 양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방병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반 민간병원하고 우리 의료원의 경영기본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료원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4대 암 같은 굉장히 어려운 환자가 왔을 때 천안의료원 같으면 일주일 입원을 하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 데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육청도 있고. 이 부분을요,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방도립병원의 타당성을 갖다가 한 번 심의회를 구성하든가 용역을 주든가 이 부분을 다시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보고 또 나름대로는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우리 금산군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제가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정무부지사님!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신문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지 아세요, 신문 나온 게. 이번 추경에 국비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시켰다는 것이 8∼9개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네.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번 6월 추경에 거의 한 300억 이상 예산을 확보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정무부지사님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선·후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한테. 했더니 신문에 나온대로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정무부지사 중에서 이게 사실이고,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역대 정무부지사 중에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에는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필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반영해 왔을 때 여기서 제가 이 부분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지방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부분도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금산에 한방도립병원 용역도 안 섰습니다, 업무보고 해놓고. 이런 부분도 예산 확보해 오셔 가지고 그 지역민에게 뭔가 활로를 트일 수 있는 예산확보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네,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해외를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폴란드 포즈난기술대학에서 도시개발 의견과 도내 대학과 인적교류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지사와 교류협력 강화도 논의했고 또 특히 비엘코폴스카주 의회에 참석해 가지고 17차 유럽근교도시 9개국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럽연합에 내포신도시 주제로 초청 연설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 연설 내용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퍼플총회는 9개국 16개 도시가 신도시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하는 거를 논의하는 그런 총회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신도시가라는 개념이 거기는 이를 테면 파리가 있으면 큰 도시가 있으면 농촌지역하고 큰 도시 중간지대에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새로운,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근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대전 근교도 아니고 천안 근교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건데 그쪽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도시건물의 공공디자인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거는 그쪽이나 저희나 같은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할 때 주위 분들이 많이 이해 좀 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에서, 기초단체에서 조금 필요로 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 예산에서 큰 활동하신 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어려운 점도 같이 예산확보에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 우리 학교운영비 담당국장님!

예,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이번에 학교운영위원 경비요, 이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한도액 기준을 마련하고 있죠?

징수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결정합니다, 학교 재정......

여기 자료예요, 금산에서, 참여연대에서 교육청에다가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운영지원비 한도액을 정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최고한도액.

예, 얼마입니까, 한도액이.

제가 지금......

29만 5,440원입니다. 그렇죠?

예, 1인당 연간 평균액이 한 27만 원 정도 됩니다, 학교 간에.

여기 자료에는 29만 5,440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아니, 교육청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해 줬어요. 이것 보실래요, 자료. 교육청에서 학교운영경비 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게 29만 5,000원요. 그런데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한도액을 초과한 학교가요, 공립은 6개교고 사립은 11개교입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학교가.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한도액을 딱 정해 주고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는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느냐 말씀해 보시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세요, 자료요. (관련 자료 전달) 자료 보셔요. 거기에서 한도액은 도교육청에서 상한선을 정해 주고 그 이상 걷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소통의 문제점요......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나머지 부분은 동료교육의원들한테 한 번 질의하라고 할 테니까 들어 가셔요.

예, 알겠습니다.

제한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있었으면 좀 많이 질의해 가지고 우리 200만 도민들한테 이런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한 번 헤쳐 나가서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찬중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박정현 정무부지사, 김영인 복지보건국장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 시에 나오시면 소속 실·국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승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우리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데 가능한 한 이런 자리에서 안 만났으면 했는데 의료원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지사의 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예.

우리 의료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말도 말고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우리 충남 4개 의료원의 부채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원에서 열심히 일들 합니다. 고생들 합니다, 직원들이. 일부 간혹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약 육칠백억 됩니다, 우리 4개 의료원이. 그런데 열심히 돈 벌어서 이자 갚다 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빚을 다 갚아주고 “앞으로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당신들 월급은 벌어야 할 것 아니냐?” 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4개 의료원 부채 총합이 얼마죠?

육칠백억 정도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예, 너무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너무 많아서 도의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남도지사님 말씀처럼 국가가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국가가 의료 시장 전체의 체제 내에서 국가가 공공의료정책을 어느 수준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국가 예산이 같이 세워질 때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중앙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지방정부에서도 해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빚 갚다 판나요, 아, 이자 갚다 판나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지사로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합니다.

예.

우리 지방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간호사의 인력부족입니다. 우리 4개 의료원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해서 환자를 못 받는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인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청양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고 상임위에서 몇 번 얘기가 됐는데 뚜렷한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지사의 결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질문합니다.

하여튼 간에 대학의 특별한 과의 신설과 정원이 늘어나면 그 정원 총액범위 내에서 다른 과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설과나 정원을 늘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청양대에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 전체적인 의료 시장 내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인력수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2006년, 2007년 2년에 걸쳐서 전국 간호사의료수급체계에 대한 대학 정원을 다시 할당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할당된......

간호사 인력수급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수급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의료원에서 환자들을 받을 수 있겠다, 간호사가 없어서 환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의 실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서 우리 지사께서 정책적인 결심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지사님을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쇼.

예, 감사합니다.

우리 4개 의료원에서는 자구책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도 하시고 대책도 강구하시고 하셔서 며칠 있다가 복지복지국에서 상임위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만서도, 우리 충남도의 4개 의료원에서는 약품공동구매라든가 물품의 공동구매를 통해서 연간 약 10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희정 지사님과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 도정 중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5분 발언 및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도지사님께 건의 드린 바 있는 충남테크노파크 서천분원 설치에 대한 대안으로 수생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서천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양생물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을 집적하고 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생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만큼 계획했던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충남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천군은 지난 2007년 장군산업단지조성 대신 받아들인 3개 정부대안사업 중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금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역시 금년 연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의 대안사업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지난해 말 보상을 시작하여 현재 75%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금년 연말쯤엔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한 서천군민들의 반응이 그다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위 2개 시설이 서천군민들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만은 두 시설을 통해 서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로 부터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들을 때면 지역 출신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대안사업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참으로 옹색한 변명의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정질문 시간을 통해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과 함께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서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대안사업인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충남도가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은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의 개관과 더불어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잘거리 등 4개 요소가 잘 갖춰져 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천군의 현실은 볼거리와 먹을거리는 그런대로 갖춰져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즐길거리와 잘거리가 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천을 찾은 관광객들은 하룻밤도 머물지 못하고 스쳐지나가는 정도에 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 부분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책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연말부터 실시하여 현재 75%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장항국가생태산단은 올 연말이면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제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입주할 기업을 유치해야 할 텐데 충남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서천군에는 석촌리 제2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곧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주 희망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입주업체가 없어 잡초만 무성한 농공단지가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방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기업을 지방에 유치하는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에 실망한 서천군민들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되고 최첨단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지역의 인구도 늘고 침체됐던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공단조성을 위해 비워준 것입니다. 지사님께 건의 말씀 드립니다. 장항국가생태산단에 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외지의 업체를 이주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래형 첨단산업 아이템을 발굴·개발하여 창업을 통한 기업유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천군은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합당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집적한 산업단지로 자리매김 한다면 적절하리라 판단됩니다. 기이 유치가 결정된 수생바이오매스 산업과 연계해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도 함께 유치했으면 합니다. 현재 서천에 위치하고 있는 한 민간연구소에서 내연기관 수소연료절감장치, 증폭발전기, 초절전형 보일러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 생산만 남겨둔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남도 차원에서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아이템이 상용화가 가능한지 점검해서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면 서천군과 협조해서 조기에 생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원전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한 전력공급량 급감과 이로 인해 시행되는 정부의 고강도 절전대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원자로에 위조부품을 납품한 비리로 인해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전력공급량이 200만㎾나 급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조부품 및 정비 등으로 인해 전국에 20기가 넘는다는 원전 숫자 중 절반에 가까운 총 11기의 원전이 멈춰 설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예비전력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절전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1일 ‘전력난 극복 도민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전력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주체인 도민과 기업인 등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 조명 소등, 에어컨 사용 자제 등을, 사무실에서는 간소복을 착용하고 냉방온도는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저층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사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 의존도는 40% 이상입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는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원자력발전에 의한 전기를 대기업에 헐값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가스는 72%, 경유는 165% 값이 뛴데 반해 전기요금은 고작 21% 오른데 그쳤습니다. 2010년 기준 전력판매량 가운데 산업용은 53.6%, 일반용은 22.4%인 반면 가정용은 14.6%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는 그 전체적인 사용량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지나치게 쌉니다.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정책이 결국 기업들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겼고 그로 인해 에너지 소비구조 자체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미래세대까지 생각하면 결코 싼 전기는 아닙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수십 만 년 동안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은 핵에너지 정책을 포기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경험한 일본에서도 현재 원자력발전은 2기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을 지양하고, 지하에 매장된 석화에너지자원의 고갈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내에는 석탄과 석유 등 석화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 배출량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충남도내에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충남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 충남도내 공공건물의 연간 전기사용료는 172억 원이고,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98억 5,700만원, 시설하우스 겨울철 난방비가 912억 원에 이릅니다. 충남도 차원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남도내에 한 민간연구소에서 공급된 전기를 20배까지 증폭시킬 수 있는 증폭발전기 기술을 개발 완료했고, 가로등을 한전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발전을 통해 불을 켤 수 있는 기술도 개발 완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면적에 대한 난방을 기존 전기보일러의 10분의 1 비용으로 가능한 초절전형 보일러 개발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 축산 농가들의 경우 축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선풍기를 돌립니다. 그런데 올해 전력난이 예상되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가축 집단폐사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단전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 겨울철 강추위가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 유리온실이나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겨울철 난방비 과다소요로 농작물을 재배해서 팔아 봐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철 영농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 농가들에게 증폭발전기와 초절전형 보일러를 보급한다면 겨울철 난방비 과다소요로 인해 영농을 포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충남도는 도내의 민간연구소에서 개발 완료한 아이템들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조속히 제품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장항 생태산업단지를 포함한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뭐였느냐 이렇게 나무라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오랫동안 염원해 오셨던 장항을 중심으로 한 서천의 군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 마음을 의원님을 통해 대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오랜 동안 장기적인 장항항의 번영기 때 이래로 산업화 시대 이후 계속해서 장항항이 쇠퇴의 일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우리 군민과 주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역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전략을 세워졌으면 하는 그러한 어떤 지역의 바람에 대해서 충분히 도지사인 저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군장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세 가지 정부대안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서천이 생태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단지의 미래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서천군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 역시 이러한 군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국가산업단지, 국립생태원의 건립 전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 민선 5기 들어서는 LH의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지금 현재 약 70 몇 %까지 넘고 있는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장항국가산업단지가 LH의 전국 지역산업단지 개발사업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고 우선적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도도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어떤 투자역량의 제한성상 눈에 띄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얼른 도에서 다 해결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지역 도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 올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점차로 미래형 첨단 신재생에너지 내지는 장항 생태산업단지로서의 자기의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들을 도에서 전략을 세워서, 기업유치에 차별화된 내용을 더욱 더 세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 있어서 가장 대표가 되고 있는 장항의 시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해선 자체가 없었던 시절 해운과 육지 내에 의한 해운수송이 중요한 수송 수단이었던 시절 우리 장항항은 자기 번영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산과 이어지는 서해철도와 서해선 자체가 연결되고 나서부터 우리 장항항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발전과 개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금강하구언 유역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으로서 장항항을 포함한 하구언 종합발전 계획을 도의 전략으로 세워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장항항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영광과 번영의 기회를 오늘에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미래발전 전략을 도에서 다 함께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에 방문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업단지가 차별화된 산업단지의 전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개발자인 LH와도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대해서 도도 어떤 전략과 목표들을 수립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계속해서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소비의 왜곡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반하는 대체사업으로써 한 예를 드셨던 증폭발전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이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 증폭발전기 사업에 대해서 도 관련 과에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또는 전략 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만한 그러한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검토를 얼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역 내의 사업 전망들을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소연료 전기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장항국가산업단지를 도에서도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발전 전략과 함께 연계시키는 문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생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상반기 예타에서는 이번에 사업 채택을 못했습니다만, 하반기 국가 예타사업에 수생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다시 한 번 국가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말씀은 해당 실·국에서 추가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지금 조이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이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문제는 문화관광국하고 환경녹지국 또 건설교통항만국이 다 연계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을 기획조정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이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생태원하고 해양생물자원관은 2007년도 장군산업단지를 안 하는 대신 대안사업으로 이 세 가지가 국가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을 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그래서 국가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대는 쪽만 놓고 보면 “아니 도는 한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돈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도가 서천군 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서 거의 5년간을 관리해 온다든가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섯 번 정도 변경이 되고 다시 수립이 되고 이런 절차들이 죽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5, 6년 간 저희 도가 도는 도비를 들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고요, 그런 데에 있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왔고, 또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 기반을 갖추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충남 야생동물보호센터라든가 환경부의 국립생태원 건립 추진기획단하고 서로 MOU도 같이 추진하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죽 저희 도가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국가추경에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 확보된 게. 그래서 76억 원을 저희 아까 정무부지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무부지사께서 직접 나서셔서 추가 확보를 한 바도 있고, 또 이 해양생물자원관의 주변 연결도로 또 습지 조성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연안정비수정계획에 반영이 다 되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총 166억 원의 국가사업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이제 조이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만들어지고 남은 것은 이 우리의 좋은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의 큰 과제다라고 여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충남하고 전북하고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는 게 서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그런 종합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서천의 해양생물자원관이나 국립생태원이 중요한 한 가지 관광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나갈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서천의 여러 가지 철새도래지라든가 또는 신성리 갈대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 두 가지 관광자원도 좀 포함시켜서 우리 도의 관광을 촉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꼭 포함시켜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꼭 반영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조이환 의원님께서 장항산단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도에서 그동안에 한 일이 뭐냐, 기업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과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대응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항 생태산업단지 조성은 내년 상반기에 LH가 착공을 해서 2018년 준공 예정으로 도와 LH, 서천군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천군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면서 LH사업단 관계자들과 조기 착공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년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지난 5월 24일 날 시·군 담당 과장들을 우리 도에서 모여 가지고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해 줄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시·군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좀 규모 있게 해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반기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자 또 15개 시·군이 함께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시·군이 지금 투자유치나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우리 도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그동안 접촉했던 투자자들을 초청해서 시·군과 산업단지별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내 전역을 수도권 인접지역, 또 일반지역, 지원우대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원우대지역은 예산, 청양, 부여, 서천, 금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천군과 협의를 해서 장항 생태산업단지의 우량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항 생태산단의 신생 에너지 산업 집적화단지로의 육성과 관련해서입니다. 이는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는 금년 하반기에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산업은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조성지역이라든지 최적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천군에 소재하는 자연사랑에너지연구소에서 개발한 수소연료절감장치, 또 증폭발전기, 초절전형 보일러 등 에너지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충남 테크노파크와 전문기관을 통해서 기술력, 또 시장 진입 가능성, 또 기존업체와의 관계 또는 반응 등을 통해서 상용화가 가능한지를 검증한 후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 자주적인 에너지비용 절감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우리 도의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을 위한 지역 에너지 종합계획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자원의 에너지화 등 5대 정책분야, 수생바이오매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1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분야별로는 63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태양광, 지열, 또 바이오매스, 2차 전지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제품 개발과 성능실험을 위한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태양광 시험장비 구축, 2차 전지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을 하신 조이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또 조이환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먹으면 피부가 20년 젊어진다는 인삼, 그 인삼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와서 인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갑작스런 전력난으로 노타이 차림이라 아쉽습니다. 하지만 금년 여름에는 무척 덥다고 합니다. 이 더위 극복을 위해서는 삼계탕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삼계탕 많이 드시기를 적극 추천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석곤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바른 품성과 학력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추부IC 진·출입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면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부IC는 약 6,800명의 추부면민과 5만 금산군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고속도로 진·출입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 및 주민들로부터 진·출입로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다녀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진·출입로는 17번 국도의 추부면사무소에서 추부톨게이트 방향으로 신호가 없어도 우회전이 가능한 차량과 추부톨게이트를 나와 37번 국도의 금산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동선이 겹쳐서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서 처음 추부IC 진·출입로를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무슨 이런 교차로가 있는가?” 하고 당황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꺼 주시죠. 낮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밤이나 우천시에는 더욱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든 고속도로와 교차로가 부적절한 도로설계로 인해 오히려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이 문제에 대해 최초 개통시점인 2006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지자체 3개 기관이 서로 뒷짐만 지고 있어 죄 없는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청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지 이와 관련한 실태 분석 및 도청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시어 수요자 측면에서 해결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발생 증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충남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이 2010년에 비해 2012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8배, 중학교는 4배, 고등학교는 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사고는 4.8%가 줄었으나 충남의 경우는 줄어가는 전국적인 흐름과는 반대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증가율이 높고 학교폭력이 초등학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2년 자료를 보면 중학교의 경우 학생 1명당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약 12배, 고등학교에 비해 약 1.5배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보면 인성교육 관련 상담인력을 중학교로 증원해서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중·고 모두 일괄적으로 100명 이상 학교에 우선 배치한다는 기준은 나이와 학생들의 특성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충남 공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부모 곁을 떠난 학생 까지도 있었듯이 현재의 충남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 상황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교육청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부교육감님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원인 및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중학교 상담인력 증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 분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인성만 가지고 살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모르지만 성적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고 있다는 저의 말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요즘 전문성을 중시하여 춤, 노래 뭐든 하나만 잘하면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극히 소수에 해당되는 얘기일 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앞으로의 직업 및 진로를 위해 기초를 준비해야 하는 학력신장의 중요성에 대해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충남지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면 초등학교는 매년 시·도 교육청 순위가 5등에서 6등, 8등으로 하락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3년간 계속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과목별로는 중학교 수학이 3년간 10등, 11등, 10등, 영어 과목은 13등, 8등, 8등으로 특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순위가 아주 하위권은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상위권에 있어야 우리 충남의 미래가 밝을 수 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언어 영역은 4.1점, 수리가 영역은 4.5점, 수리나 영역은 4.3점, 외국어 영역은 5.3점이 높았으며 작년에 비해 더욱 공·사립 간 격차가 전 영역에 걸쳐서 0.1에서 1.6점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또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상위집단인 1∼2등급 비율이 높고 하위집단인 8∼9등급 비율은 낮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교육감님은 충남의 학력부진에 대한 원인 및 학력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학력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께 공통적으로 원전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난 극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이환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 중에서 말씀한 부분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과 도지사님, 부교육감님은 지난 2011년 갑작스럽게 천안·서산·보령·부여·논산·계룡에 걸친 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 대전청사의 4월 사용전력이 33만 2,680㎾였고 8월 사용전력이 48만 4,196㎾로 여름에는 평소보다 약 1.5배 가까운 전력을 더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내포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4월 사용전력은 85만 2,440㎾로 구청사에 비해서 약 2.5배 이상 전력을 더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름에는 약 1.5배의 전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청사에 있을 때 보다 더욱 에너지절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드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일 안희정 지사님의 전력난 극복 도민 담화문을 잘 보았습니다. 피크 시간대에 전등 50% 소등, 냉방기 순환가동, 냉방온도 28도 운영, 간소복 착용 등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과는 환경이 조금 다른 서울시는 지역실정에 맞게 7∼8월 지하철 운행을 12.5% 줄이고, 피크타임 시간대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과 교육청도 지역실정에 맞고 특색 있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마련하여 일선 기관 및 학교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시민연대에 따르면 에어컨으로 실내온도를 2도 낮추기 위해서는 약 14%의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가동하면 실내온도를 2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냉방 시 선풍기를 같이 쓰면 약 14%의 전기를 절약할 수다는 말입니다. 또 에어컨 사용 시에 창으로부터 직사광선을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막아 줄 경우 냉방효율이 약 15%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적용한다면 약 30%에 가까운 에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 도내에 730여 학교에서 앞에서 언급한 절약방법을 활용한다면 여름철에만 341만㎾의 소비전력 감소와 약 5억 5,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학교 및 공공건물에 선풍기의 30배 전력을 소비하는 에어컨만 가동하고 미관만을 우선하여 커튼을 없애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력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냉방 시 선풍기 동시 가동과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 등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을 필히 제안합니다. 도청 및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까지 확대하여 심각한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전력난 극복을 위한 대책 및 특색사업에 대해서 도청과 교육청의 입장에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블랙아웃에 대비하는 에너지전력난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6월 11일날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또 제가 반복해서 보고를 드릴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질문과정에서 대부분 다 열거하셨고 지적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에어컨과 선풍기, 커튼 등을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에너지 절약과 전기 절약을 위한 우리 생활실천 그 방안까지 거론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도민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방안들을 찾아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홍보와 도민들의 동참을 함께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좀 더 도에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대책을 세우고 또 관내의 산업 관련되어진, 블랙아웃에 관련되어지는 시민의 안전 또 산업 생산의 위험성에 대비, 이런 각 분야별로 대비책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블랙아웃 사태를 대비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점검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추부IC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처음 이 도로를 접할 때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출입로에서 국도와 마을 진입로가 함께 복잡하게 얽히면서 저도 처음 그곳에 운전을 하고 내려갔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셨던 사업을 적어도 내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중앙정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내년까지 이 문제를 하여튼 간에 진·출입상 문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올여름 전력난 극복을 위한 우리 충청남도의 추진대책이 뭐냐라고 하는 김석곤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에너지 절약 대책 관련해서 도지사께서 도민에 담화형식의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는 지금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전력난 극복을 위한 도의 에너지 전략 세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전력상황실을 운영해서 실시간 전력정보 파악 및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공공청사의 경우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피크 시간대 전등을 2분의 1 소등을 하고 냉방기 순차운영 또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등을 실시해서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7월 9일에는 천안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해서 하계절 절전추진시민단체협의회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절전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력해서 15개 시·군이 에너지 절약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범도민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상가 등에 대해서는 개문냉방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면서 실내온도 26℃ 이상 준수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절약 조기교육을 위해서 초·중등 156개교 1만 7,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 운영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우리 도는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 15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학교폭력발생 증가에 대하여 그리고 충남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 대책에 대하여 또 전력난 극복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폭력발생 증가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답변 드리고, 학력신장 대책과 전력난극복 대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폭력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 및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중학교 상담인력 증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주신 물음에 대하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0년 대비2012년 학교폭력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2012년도를 학교폭력 발본색원의 원년으로 정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지도하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한해 일시적으로 증가한 현상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죽 보시면 지금 2013년 반년 이상 지나갔습니다마는, 2013년 6월 현재 통계를 보면 작년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학교폭력발생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보면 저희들은 학교폭력 근절은 결국 학생들에게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힐링봉사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학생들 스스로 조성해 나가는 학생문화를 정착시키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기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진단, 상담, 치유,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 재발방지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주신 질문 중에 전문상담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모두 일괄적으로 100명이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의 위험도와 발생빈도가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등학교에 35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가장 위험도와 발생빈도가 높은 중학교에는 95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그보다 낮은 52명의 상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인성과 함께 학력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김석곤 의원님께서 두 번째 교육행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학력이 부진한 원인,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공립학교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학력신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충남학력 부진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력수준을 전국대비 등위로 산출했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남의 전반적인 기초학력 미달비율에 따른 학력수준 현황은 초등학교 8위, 중학교 9위, 고등학교 6위 등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력수준을 등위만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주목할 때 각 시·도교육청간 점수 차이는 소수점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년 연속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부문에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기초학력 미달비율의 감소 그리고 향상도 지표부문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향상도 100대 우수고등학교에도 충남학교가 최다수 진입하여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인천·대구 등 시단위와 학력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이 시단위를 제외한 지난해 2012학년도 도단위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농어촌지역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상위권 성적을 고루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도단위 교과목 순위가 초등학교 국어는 4위, 수학 4위, 영어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국어 4위, 수학 5위, 영어 3위, 고등학교는 국어 3위, 수학 3위, 영어 3위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학력신장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학력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충남학력 New프로젝트2.0 추진을 통해서 양서읽기 그리고 충남도내 전체학생 대상으로 사설읽기 워크북을 배부해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수학교과의 성적향상을 위해서 함께 하는 필통수학, 또 생각하는 체험수학, 도우며 함께 하는 멘토링 수학공부, 손으로 쓰는 수학노트쓰기 지도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과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영어교과서 외우기, 영어듣기평가 자체제작 실시, 원어민교사활용 내실화, 학력증진 평가자료 제작 보급 등 다양한 학력증진책을 적용하여 학력다지기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학력신장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은 사립학교에 비하여 공립학교가 근소한 차이로 더 높습니다. 이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평가관리, 교원들의 인식, 학교소재지 등 다양한 원인이 있고 같은 공립학교 내에서도 학교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사립간 격차의 원인을 일반화하여 말씀드리기는 또 어렵습니다. 공·사립간 학력격차 원인을 분석한다면 중학교의 경우 가장 큰 요인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로 선정된 중학교 31개교 중에 공립학교가 25개교입니다. 그러니까 81%이상을 공립학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립중학교의 교육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학교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립고등학교 중에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은 반면에 공립고등학교 중에는 신설학교나 또는 학급을 증설하는 학교 등이 많다보니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사립고등학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립간 기초학력 미달비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니 해가 거듭 할수록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중학교는 그 격차가 1.1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0.39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0.75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도에 1.17이라고 하는 큰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0.81 그리고 지난해에는 0.5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학력이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그리고 학력증진중점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등을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초학력 맞춤형 상시평가를 시행해서 미달학생에 대한 지도자료인 늘품이를 보급함으로서 학생 맞춤형 현장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이 공부법을 잘 이해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을 갖고 평가환류를 잘해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는 학생수준에 알맞은 맞춤형교육방법을 적용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정말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 또 진로를 잘 개척하는 학생들을 만드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전보 시에 저희들이 학교 경영성과를 반영하고자 쇄신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런 관심을 더 가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공·사립의 학력격차를 줄여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인성도 잘 닦아가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의원님께서 블랙아웃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선기관과 학교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전략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초 여름철 전력수급과 에너지전략 대책을 수립해서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기관실정에 맞는 자체 실천교육을 세워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실천방안을 말씀드리면 실내온도28℃이상으로 유지, 불필요한 조명 소등, 엘리베이터 격층 운행 및 4층 이하 계단이용하기, 사무용기기 절전모드 전환, 전원플러그 뽑기 등 대기전력 제로화,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30분 간격으로 냉방기 순차운용, 또 사무실·화장실 조명 2분의 1 소등, 또 공공기관의 LED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그러한 절전방안을 학교와 또 기관은 물론 가정에서도 에너지절약에 앞장서 실천해서 전력난 극복에 모두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전기요금을 과다 지출한 이러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준수 이행상황 등의 점검을 통해서 전력난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김석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석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추부IC 관계로 인해서 우리 김홍록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도 믿을 판인데 안희정 지사님께서 또 미리 거기에 싸인까지 해주신 덕분에 우리 추부면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경사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 추부면민들이나 금산군민들보다 그쪽에는 농공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큰 트럭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운현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서머타임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머타임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 서머타임과 관련해서 특별한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34개 중에서 이용하지 않은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많은 선진국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에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타임제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그 때 실시했지요? 그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TV중계 이런 문제, 유럽국가를 위해서 서머타임제를 실시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이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당초에는 근로자들이 많은 반대가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요즘은 근로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서 8시간 근무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은 상급자들 눈치 때문에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직자들의 반대 때문에 서머타임을 실시 못한다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제 얘기가 꼭 맞는 것은 압니다. 다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가도 우리 선진국처럼 서머타임제가 좋다고 하면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실시를 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서머타임 관련해서 우리 김석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선 중앙정부하고 전화통화라도 한번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OECD국가 중 일본하고 아이슬란드하고 우리 대한민국 세 군데만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강조를 하셔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대책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공립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부단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과가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구체적인 목표, 또 이해 중심 학습 이 세 가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충분히 접목시키고 소화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관심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점이 선생님들의 관심의 차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립학교 선생님들과 사립학교 선생님을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들은 대부분 그 직장에 오래 근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고 그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공립학교는 신규교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데 있어서 노하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교원연수를 통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이 채용방법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사립학교는 법인에서 채용을 합니다.

공립학교는요?

공립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립이 어렵나요? 선생님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립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쉬운 것인지, 공립이 쉬운 것인지?

쉽다 어렵다를 단정하기는 어렵겠고요, 어떤 교과 같은 경우는 공이 어렵고 어떤 교과는 비교적 쉬운 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선생님들 정규코스를 다 졸업을 하더라도 배치고사라든지 임용고시를 거쳐서 정말 이름 그대로 고시에 합격해야지 공립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공립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정말 공립학교에 활동을 하게 되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학교에 부임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교단에 서게 되지요?

예.

교단에 서게 되는데 그런 각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와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육방법에 대한 학생들하고 마찰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방 학교로 쫓아오는 학부모도 계시고, 또 사이렌 소리 울리면서 학교로 진입하는 경찰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죽이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살려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급자나 상급기관에서 선생님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들의 교권이라고 할까요,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우리가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문에 나면 어떻습니까? 방송에 좀 나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우리 상급자나 상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학교풍토를 좋은 풍토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도 쇄신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들은 몇 년 정도 지나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학력증진 뉴프로젝트를 추진한 지가 2년 되었는데요, 그것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의원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교육 행정, 도 행정 질문에 상당히 피로하실 텐데 저는 이 부분 하나만 짧게 확인하고자 보충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폭력 발생 건수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 관계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조금 전 부교육감님 답변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건수 증가 사유의 답변은, 답변이 뭐라고 하셨지요?

전찬환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2012년도에는 발본색원하자 해서 조사도 철저히 하고요, 강력하게 지도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폭력은 사실은 발생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숨기고 학생들이 발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저희들이 조사하면 할수록 건수가 늘고 조사하지 않고 두면 발생 건수가 통계로는 적게 잡히는 미묘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건수보다는 많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발생건수를 조사했을 때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조사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가 학교가 잘 응답을 해 주고 많은 부분을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많은 건수를 이렇게 통계로 잡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육청 학력증진에 관한 순위, 수학 몇 등, 전국에 몇 등, 몇 등 이 말씀 하셨잖아요?

전찬환 예.

혹시라도 학교폭력에 순위를 먹인다면 우리 교육청은 몇 등정도 할 것 같아요?

전찬환 글쎄, 말씀드리기가 건수로 한다는 건 정말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사 응답률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아주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참여율이 높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폭력을 진단하고 파악해서 대처하는데 상당히 일선에서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부교육감님 답변 들으면 사실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2012년도 학교폭력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유가 발본색원해서 그런 학교폭력을 밖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했다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전찬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발본색원해서 증가한 게 아니고 2012년도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2년도 3월 달에, 알고 계신가요?

전찬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됐지요?

전찬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나 조사가 의무화 되어 있고요,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폭력실태조사 그게 없었는데 법에 의해서 매년 1회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인가요, 학교에서 관련해서 적정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3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강제 전학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고 등등......

법이, 대폭 개정한 법의 핵심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폭력대책 자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전찬환 예.

그 법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왜 바로 개최하냐면 일선의 학교에서 학교장님 또 관계 선생님들의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징계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충청남도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교육청에서 발본색원해서 강력하게 학교폭력 예방을 하려고 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을 곧바로 학교폭력 자체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늘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전찬환 저희들도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상당히 발본해서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2배로 증가했다고.

전찬환 법의 개정에 의하든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때 그 분위기가 학교폭력만큼은 차단하자는 전국적인 그런 분위기였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성적 신장되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학력도 증진됐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전국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저희 충남교육청 천안지역이 학교폭력 전국에서 1등으로 나왔거든요? 부교육감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전찬환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을 학생에 있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전찬환 학교폭력 조사 결과 강력하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건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폭력의 원인이 학생한테 있다?

전찬환 원인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저도 그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의식 부족에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조금 전에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청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거든요? 우리가 ‘감언이설’이라는 말이 있지요? 가만히 들으면 다 맞는 얘기 같고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청도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해서 당장 어떤 원인이 듣기에는 거북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개선을 통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다시금 학교폭력이 됐든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됐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게 되려면 솔직해야 된다.

전찬환 학교폭력 건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믿고 있고요, 사실 그런 면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학교폭력 원인과 대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잘못 답변하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것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행정 쪽에서 명심하셔가지고 그저 어떤 도정·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말고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바뀔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찬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님들 피곤하실 텐데 제가 더 추가질문해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도정이든 교육행정의 발전을 서로 도모하는 자리라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도정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정말 답변하시느라 안희정 도지사님과 실·국장님들, 또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도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각종 자료요청과 함께 많은 연구, 정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좀 더 내일부터는 성의 있는 답변, 또 실질적인 마음 와 닿는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가뜩이나 이 더위에 의정활동하시는 데 의원님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에 대한 질문이니만큼 내일부터 도정질문은 좀 더 성실한 준비와 함께 실질적인 답변이 되도록 좀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김종문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김석곤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