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정무부지사는 제16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마당 참석으로, 김홍록 건설교통항만국장은 보령항 종합개발방안 토론회 참석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송덕빈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여1선거구 유병돈 도의원입니다. 불철주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진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현안인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대규모 도정현안사업의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발전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중국 고전에 보면 하나를 심어 하나를 얻는 것이 곡식이고, 하나를 심어 열을 얻는 것은 나무이며, 하나를 심어 백을 얻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귀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관중의 업적을 기리는 관자편에 나오는 말로우리 아이들을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러하듯이 옛 선인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안의 문제점을 두 가지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대규모 도정현안사업에 대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교육청에 서면요구로 받은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은 2만 4,366명, 중학교 3학년은 2만 5,216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6학년이 2만 4,613명이고, 1학년이 1만 7,815명입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 수 차이는 850명 정도 되고,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의 차이는 7,400여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자료로 볼 때 중3학년을 기준으로 고3이 줄어든 이유는 중도 포기한 학생인 것 같고, 초등1학년이 줄어든 이유는 저출산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1학년의 입학생이 매년 2,000∼3,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이들의 교육문제와 크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나게 놀아야 하는 우수한 아이들을 한곳에 모아다 놓고서 오로지 정답만을 찾는 족집게 기계로만 만들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 더 더욱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이런 결과는 바로 자퇴학생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이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대화방식이 아닌 일방적 주입식교육과 실습이 아닌 이론위주의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은 더 이상 선진화 된 학습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습 방법이 바로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본 의원은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학교 교육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계시고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퇴 학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신뢰감이 많이 실추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사들과 교육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만 바르게 하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마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바른생활과 몸가짐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KBS 심야토론에서 방영된 구성애 성교육센터소장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 실태를 시청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자퇴하고 복학하는 것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6학년이 임신을 하고, 스승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아무것도 없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들으면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자퇴 학생은 매년 2,200여 명 정도입니다. 이중 1,500여 명 정도가 고등학생으로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님은 자퇴학생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자퇴 학생을 줄이고자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대안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충무교육원에 국립학교 1개, 사립학교 2개가 있는데 3개 학교의 총 정원은 300명이며 현재 재학생은 23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도내 3개 대안학교는 자퇴학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와 앞으로 2,500여 명의 자퇴학생을 위하여는 기술학교를 비롯하여 예술학교, 체육학교 등의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의 증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안희정 도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공감학교 육성사업은 지난 2011년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20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도비 50%, 시·군비 25%, 교육청 25%로의 부담비율로 학교당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여 2011년부터 선정된 학교는 매년 1억 5,000만 원씩 2014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 7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공감학교의 선정기준과 지원 예산사용내역, 투자 후 변화된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지와 그리고 2014년까지 20개교를 선정하는 목표가 완료되면 이 사업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공감학교 육성 사업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청남도에서 할 일과 충남교육청에서 할 일이 꼭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교육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줄 때 예산낭비도 적게 되고 교육관련 운영사업도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는 도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되 학교시설물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사업에만 관여하는 교육지원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교육기관 본연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써 정치적인 인기위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한 교육경비 지원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학교급식과 보육경비,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많은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적위주의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숫자만 늘리는 인기위주의 선심성 예산지원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신규 정책사업 추진 시에는 신중한 판단과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고민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제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단지 조성계획은 1994년 10월 12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총 1,67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후 1999년 1월 14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변경계획에서 4,528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업물량의 가격 현실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 백제문화단지에는 충남도에서 민자를 유치한 대기업 롯데가 콘도, 골프장, 아울렛, 마트 등에 4,261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입점해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유치 노력한 롯데는 낙후된 부여지역의 관광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에 부여군민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인 롯데가 지역에 들어 와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들이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혼자만 살면 된다는 식의 무차별적으로 독점하려는 횡포에 군민들은 분노하고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 유치 당시 롯데에게 매각한 부지 면적과 매각대금은 얼마이며, 특히 당시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당 토지 매입 금액과 이후 롯데에게 매도한 ㎡당 토지매도가격은 얼마이며, 매수매도 간 ㎡당 토지가격의 차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 차원에서 롯데를 상대로 추진한 부여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발전대책은 무엇이고, 이를 위하여 충남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추진했던 실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민자유치만 끌어다 놓고 투자유치만 이끌어 내면 끝이라는 식의 민자유치 사업 추진방식은 아주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1조 474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민자유치기업으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을 우선 대상협상자로 하여 해수온천장과 콘도 테마파크, 골프장, 연수마을 등을 조성하여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차별성 있는 4계절명품 휴양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콘도, 골프장, 테마파크 등의 사업들은 도산위기를 맞고 있는 하향 추세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국공유지를 민자사업자에게 일괄 매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 사업이 잘못 추진될 경우 도유지만 헐값에 팔게 되고, 자칫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수익만 늘려주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우리 도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승마, 요트 등의 미래신규레저사업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제안 드립니다. 이제 휴양레저사업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되었고 서서히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일어나면서 소비 트랜드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더욱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삼성전자에 대해 진정한 혁신자가 아니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제품을 개선하는데 에는 탁월하고 날렵한 적응자이지만 이전에 없던 상품이나 시장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혁신을 아직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떡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 됐습니다. 우리와 도교육청에서도 혹시 타 지역의 정책사업을 답습하여 추진했다면, 또 아니 지금도 그런 사업들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셨던 말씀들은 사실은 굉장히 저도 고민인 주제입니다. 첫 번째 말씀, 교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복공감학교. 우리의 지방자치법은 교육자치 제도를 두면서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시절 정치권력의 부침(浮沈)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내용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의 결과로 ’87년 6·10항쟁 이후의 민주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극복을 하기는 해야죠. 당연히 정치권력의 부침(浮沈)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이야말로 가장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략입니다. 교육투자야말로 국가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영국의 토니블레어 수상도 클린턴 대통령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교육투자를 강화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선거 때 혁신형 행복학교를 제가 선거공약에 일부러 넣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이런 여러 시·도에서 시도되고 있는 각종 공교육 체계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노력을 한다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치제도와 교육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일반 도 본청에서 이것을 취지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저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저도 선거과정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이러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제가 교육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없으니 그건 교육감님께 제가 이러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이 한번 좀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교육감님의 교육청 이끄는 교육철학이신 행복학교의 모델로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11년, ’12년, ’13년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교육투자 문제에 대해서 또 교육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큰 원칙에 있어서 교육청의 주관하에 도는 돕는 역할로 그동안 3년 동안 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평가, 그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들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일관적으로 다 하고 계십니다. 저도 간혹 좀 궁금해서 현장을 좀 보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것이 교육자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장방문을 자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이 새로운 공교육의 혁신모델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수준의 예산배분과 정책적 지원을 도에서도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것이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제가 이제까지 취해 왔던 저의 고민이자 도가 취했었던 정책의 어떤 측면이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여기서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지역문제로 볼 때에도 그렇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역학을 지금 두고 있는 시·군도 꽤 많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역의 일반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낼 수 있는 것들은 또한 교육청도 열려있는 마음으로 좀 들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일단은 교육청과 업무 협조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교육청과 일반행정하고의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은 현실의 교육자치제도 내에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저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도를 존중해서 그렇게 3년 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 자체의 평가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도 좀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역사단지와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문제 다 사실은 민자유치사업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걱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지역의 어떤 발전을 꾀하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와 투자자의 사익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의 목적이 충돌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밀려버리거나 아니면 사업의 단기적 성과를 노리다보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과정에서 진행과정이계속해서 느려지거나 그 과정에 우여곡절을 겪는데 원래의 약속했었던 투자의 목적 그리고 지역경제의 순환 속에서 이 민간투자가 함께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그러한 관점에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민자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봐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제역사단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롯데의 투자가 지역경제하고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하고 같이 좀 상의를 더 긴밀하게 해서 롯데단지의 각종 상업지역 상업투자들이 지역경제와 함께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2006년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현재까지 7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와 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이 우여와 곡절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저는 이 투자가 우리 도유지가 가지고 있는 도유지 매각방식을 전제로 한 우선협상 계약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하고 사업을 저는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를 민간에게 매각을 하는 과정 또는 그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유지의 매각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익의 훼손 문제를 걱정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오래된 숙원이었었던 안면지관광지개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매각을 전제로 한 개발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절의 그 결정을 존중하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현재의 공유지 매각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개발 이행 담보금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의 공유지가, 공유지 매각이 기업의 사적투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각 해당 실·국에서 더 상세히 말씀을 올리고 도지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건에 대한 저희 그동안에 고민과 제가 이 사업을 대했을 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제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저희 소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병돈 의원님께서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큰 틀에서는 그리고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행복공감학교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업계획의 타당성 또 중요한 게 학교 구성들의 추진의지를 가장 높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또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많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지역안배도 좀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선정기준이 되고 예산의 사용내역이나 투자 후에 변화된 특징은 행복공감학교의 주요사업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70% 정도 되고 시설비가 한 25% 정도 되고 기타 운영비는 한 5% 정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학생들한테 다양한 체험학습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수혜계층에 대해서는 돌봄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이나 스포츠 활동 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개선한다든가 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감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변화된 특징이라고 하면 문화적인 어떤 소외감을 극복한다든가 또는 가족참여 프로그램 같은 거를 통해서 가족 간의 소통을 높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전후 비교해서 한 20∼30% 정도 향상된 그런 측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유병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해 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9월에 도의회 의정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지난해 10월 24일 날 교육발전협의회 시에도 다소 의견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우선 사업비 자체도 1억 5,000이나 되는데 조그마한 학교에 1억 5,000 돈이 나가니까 뭐 다른 예산은 좀 오히려 지원하는 폭을 줄이고 이걸로 대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게 3년 정도 지원된다고 할 때 3년 그럼 끝나면 그 학생들한테 행복감이 지속될 수 있을 거냐 이런 우려도 많은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존폐의 문제는 현재 도 차원에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이 사업을 쭉 추진해 오고 집행해 온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협의를 해 봐서 정말 사업의 효과가 투자된 비용 대비해서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게 섣불리 3년 해 놓고 바로 그냥 접고 이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성과들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사업의 내용을 보다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대폭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쉬움이 참 많은 사업입니다만, 우리 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의 추진여부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한다면 확실한 개선책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우리 유병돈 의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또 안면도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도 물음 주심에 공감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민선 1, 2, 3기를 거쳐서 4기 또 5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지사님께서 모두 발언에 민자 유치에 대한 어떤 고질적인 그런 병폐가 많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법률적 검토 여러 사항을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앞으로 전개될 이 민자투자 사업이 내실 있고 또 이것이 민자 협약과 내용이 존중되면서 이 사업이 원만히 돼서 22년간 끌어왔던 안면도관광개발 사업은 어떤 책임 있는 의지와 또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대한 대응 논리 이런 것이 선약이 된다면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충남의 서해안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관광벨트가 조성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을 드리면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제문화단지 롯데민자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 토지 매입비와 매각 금액의 차이 또 부여 지역에 대한 주민상생을 위한 도의 대책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쭉 보상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지면적에 대한 매각대금은 370억으로 되어 있고 백제역사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97년도부터 한 10년에 걸쳐서 ㎡당 8,060원으로써 125억 원의 보상 가격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전체적인 토지 매입과 매각금액의 차이는 한 24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45억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단지조성에 들어간 기반조성사업비로 사용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유병돈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민자사업 중에서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아울렛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여 지역들 주민들 또 상인들 이런 걱정에 대한 우려도 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상인대표라든지 부여군수가 직접 주재를 하셔서 롯데 측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렛마트는 주로 저희가 부여 지역을 상권으로 잡는 게 아니고 대전·전주·군산을 한 시간대로 보고 전체적인 명품브랜드를 입점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그쪽 아울렛 중에 마트가 들어서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트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판매 내용별로 저희가 세심한 확인을 해서 부여 지역 주민들 또 부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여에서 하고 있는 거를 도에서 관망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용별로 분석을 해서 롯데 측과 협의를 해서 부여 지역 주민들이 또 부역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품목을 재조정한다든지 또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중에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롯데 측과 원만히 협의를 해서 2014년도에 또 추진되고 문화단지 쪽에 저희가 상생발전 관련해서 주로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가 한 600명 정도가 부여에 상주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상권보호 상생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부여사랑상품권이라든지 또 지역 상권과 롯데아울렛과 연계해 판매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심특화 거리의 조성사업이 금년도 시작해서 2014년도에 완료하도록 해서 저희가 아케이드라든지 도비 15억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2년 간에 걸친 저희 도정현안 중에서 크고 또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충남 전체적인 그런 관광개발에 대한 트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돼서 성공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유지 매각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와 부동산 수익만 늘려 줄 우려가 있다는 말씀과 또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은 하되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미래 신규 레저산업을 유치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는 외국인, ’91년도부터 관광지 지정을 저희가 도 직접 개발방식에서 ’97년도에 안면도 관광개발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민자유치 네 차례 정도 무산이 또 됐습니다. 그것이 민선 1, 2, 3기 또 4기를 거쳐서 무산이 됐고 그 뒤로 2005년도에 투자유치 추진 방침에 따른 투자유치촉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개발, 도유지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관계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이 방법은 다시 번복이 되기는 좀 어렵고 이 방법의 원칙하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제점 되는 사항을 사안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네 차례 무산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살려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행담보 방안 마련이라든지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죽 순항이 되고는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2006년도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뒤로 2013년까지 7년 간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 소송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다가 사실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의 어떤 위법사항, 미진한 사항은 여태까지 그 로드맵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앞으로 안전장치, 여러 가지 우려되는 토지를 매각만 해 놓고 사업이 안 됐을 경우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또 토지 매각하는 절차, 방법 또 이 문제가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물음을 주신 여러 가지 신규 레저산업분야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임대방식은 전체적인 건 어렵고 대중 골프장이라든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녹지, 기타 시설부지는 임대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협약과정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되는 제일 문제가 우리 도유지가 전체적으로는 면적이 안면도 관광지개발 중에서 도유지가 90.4%입니다. 국유지가 7.4%, 사유지가 2.1% 그 다음에 태안군이 0.1%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2013년 1월 제출되어서 관계관 협의 중인 조성계획 변경안은 여러 가지로 기존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개발 콘셉트에 입각한 병원, 학교 등 삶의 질 가치향상 시설들을 고밀도로 집중 배치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 등 문화공동체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장소 또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장소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5월 달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청과 협의 결과 사업성 위주의 과도한 그런 시설물 배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그런 의견과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계획 조정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의 어떤 자격의 협약 내용과 여러 가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면적을 축소 조정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인공적인 대규모 시설보다는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체험학습 또 마음 치유 등 미래관광 트랜드 반영의 콘텐츠를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라도 실현 가능하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내용을 지속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숙박시설을 대폭 40% 정도 축소 조정이라든지 골프장을 6홀 정도 못하도록 지금 환경청에서 제약을 걸고 또 녹지 비율도 52%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의원님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도의회와 그런 여러 가지 재산 매각절차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관련 법령, 유권해석 또 엄정한 적응,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조성계획이 변경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3회에 걸쳐서 토론,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가 사안별로 지금 만들어서 의회와 협력을 해서 재산매각이 돼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물음에 답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충남교육에 애정 어리신 마음으로 또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학교 교육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자퇴학생 관리와 대안학교의 운영관계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퇴학생과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학교 교육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퇴학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내 3개 대안학교에서 자퇴학생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자퇴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의 증설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퇴 후 학교를 떠난 학생의 경우 별도의 관리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퇴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퇴예방을 위해서 학교는 위(Wee) 클래스를 운영해서 학교 생활과 그 다음에 심리 정서관련 예방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프로그램인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은 위(Wee)센터를 중심으로 학업 중단 숙려제 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주간의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위스쿨(Wee school) 중·고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고의 적극 활용을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18개 기관을 지정해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자퇴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넷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충남청소년육성진흥원 등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3개의 관내 대안학교의 재학생 중 일반학교를 자퇴하고 그 곳으로 간 학생은, 전학 간 학생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여해학교는 학업유예 위기에 놓인 중학생을 위탁교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안학교와 그 직업전문학교 증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 학교 부적응 학생 대상의 대안교육을 희망할 경우 법령 범위 내에서 우선 대안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민간에서 대안학교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는 노동부 소관으로 증설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이 신청을 하면 수시로 증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수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가 바로 중도 포기한 학생 수이고 또 초등학교 1학년이 줄어든 이유는 저출산 영향인 것 같고 또 저출산 현상은 잘못된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방 주입식 교육, 이론 위주 교육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고 그래서 자퇴학생을 양산하는 등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교 교육의 운영방식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남의 고등학생 중에 중도포기 학생 수는 2010년에 1,478명이었었는데 다음 해는 1,444명으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1,373명으로 2년 전에 비하면 약 100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포기 이유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질병이라든가 가정요인 또는 품행의 문제, 학교 부적응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업과 관련된 학교 부적응 유형을 따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64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579명, 지난해에는 171명으로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것은 학업중단자 예방을 위하여 대안학교도 생기고 위탁교육기관이나 위스쿨(Wee school)과 같은 그런 기관을 설립하여 적극 활용했고 또 학생 부적응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앞으로 학교 중도포기자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 수도 줄고 있고 또 적어도 3년 사이에 8.36%라고 하는 상당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저출산의 결과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되지 않았나 저도 판단합니다.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자녀를 교육하는데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돌봄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또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진로탐색활동 이러한 것을 해 주고요, 특히 학교폭력 힐링 학생봉사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의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정답 찾기 교육 또 일방 주입식 교육 등으로 인하여 학업에 관심을 잃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장학을 통하여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평가방법을 5지 선다형에서 50% 이상 서술형 평가로 전환함으로 직접 아이들이 쓰게 하고, 또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동아리 3,516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 학습기반 조성으로 40개의 창의경영학교, 8개의 농산어촌 전원학교,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15개의 행복공감학교, 그리고 13개의 기숙형 중·고등학교, 그리고 22개의 교육복지투자 대상교 등 각종 자율학교를 운영해서 토론·실험실습·탐구학습 이런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의 수업방법 관련 연수를 통해서 일방적인 지식전달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형 수업, 그리고 발표와 토론학습·참여학습으로 수업방법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화된 책무성 장학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에 임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전 복수동 초록마을 노인회에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모두질문한 범위 내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며, 모두질문과 다른 내용의 보충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질문 하신 유병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 나오십시오.

지사님 좀 잠깐.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을 “전진환”으로 잘못 말씀드린 점 바로 잡겠습니다. 지사님! 행복공감학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5개 학교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까지 20개교 행복공감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1년에 선정된 학교는 1억 5,00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1년에 지원한 학교는 2014년까지 지원을 하면 약 6억이 되요. 1억 5,000씩 4년이니까. 그런데 2012년에는 거기에 1억 5,000이 빠지고 2013년에는 사실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 선정된 학교는 1억 5,000이고. 그런 편차가 큰데 2014년까지 20개교로 끝나는지, 또 선정된 학교는 4년간 연속적으로 다른 학교와 이렇게 같이 6억씩을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 그게 좀......

그 부분에......

지금 시골 학교는 사실 6억 정도만 주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편차가 없이 선정된 학교는 6억을 다 줬으면 하거든요.

아! 의원님 그 말씀은요, 그렇군요. 교육청하고 행복공감학교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님의 행복학교 추진에 대한 교육감님의 철학과 교육청의 철학을 존중해서 “저희는 열심히 돕기만 할게요.”라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요. 그 선정된 학교는 사실 4년간 주는 것을 기대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4년을 주고, 일찍 선정된 학교는 4년을 주고 어느 학교는 1년 것 주고 이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예.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안면도관광단지 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평당미터가 아니고 면적이 112만 9,181평이거든요, 전체면적이. 그런데 도유림이 102만 1,546평으로 전체 지금 관광단지 면적의 90.4%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임야와 답입니다. 지금 대상지목이.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으로 확정해서 매도가 되고 나면 이거는 최소한도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뜁니다. 지목이 바뀌면. 대지나 잡종지로 바뀌면. 내가 아까 백제문화단지 사업에서 매도·매수 가격의 차액이 얼마나 났느냐? 롯데에 판 금액에서 우리가 도에서 산 금액과 롯데에 판 금액의 차액이 얼마냐? 245억이라고 했거든요, 차액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245억의 차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살 때 최고 비싼 것이 3만 6,000원, 최고 싼 것이 2만 7,000원에 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주변이 얼마 가느냐 하면 70만 원에서 40만 원 갑니다. 그러면 지금 몇 배가 뛴 거예요? 그런데 안면도 관계는 지목이 바뀔 경우 세 배 이상 뛰고, 불도저로 밀기 시작하면 최소한도 다섯 배 이상 열 배 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관광과장한테 우리가 현지답사를 할 때 꽃지단지는 감정가격이 50만 원이고, 일반지역은 20만 원 미만이다 그랬는데 제가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꽃지단지가 지금 현재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일반지역이 30∼4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면적이 100만 평이 넘어요. 10만 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20만 원씩이면 얼마이고? 그래서 이게 사업자가 이미 인터퍼스픽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60%, 나머지 일본 회사가 30%, 은행이 10%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이미 내정이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이 사람들이 미진미진 하고 사업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강제로 사업을 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땅은 팔아서 개인 땅이 됐고. 이건 우리 도민들의 재산인데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거를 사업을 하시되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현지가격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판매를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이것을 우리 도민이, 정말 우리 도민의 재산인데 여기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들이 우리는 감시하라고 맡겼고 도지사님은 도정을 잘 이끌라고 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민들의 재산을 잘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 매각 과정은 이제 이미 감정 재검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각금액을 결정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대금이 결정되면 의회에다가 그 내용을 보고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잘 보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를 내더라도 그 감정평가 자체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도유재산이 함부로, 허투루 팔리지 않도록,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이 우리한테 감정가격이 2개사를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꽃지단지는 50만 원이고 다른 데는 20만 원 내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서 꽃지는 200이고 다른 지역은 30∼40만 원인데 거기에서부터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임야나 전이 대지로 바뀌고 잡종지로 바뀐다면 그 몇 배의 차이가 또 나는데 이게 개인 부자 시킬 일 없잖아요.

그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재 우리가 말한 대로 개발 예정지역들은......

좀 신중히 잘 해 주십시오.

호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앞으로도 의회랑 이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현가격이냐 거래가격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개발업자들은 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실지로 그것을 교환하려고 실현가격으로 가보려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매각 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위험성을 우리가 어떻게 최소한도 도민한테 우리가 “눈뜨고 안 당했습니다.” 소리를 안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똑똑하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저도 이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께 그 때 그 때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병돈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도의원입니다. 1991년도 1기부터 4기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제5기 광역정부 들어와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굴뚝 없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발표가 된 것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91년도입니다.

예.

’91년도인데 1988년도에 안면도 땅금이 5,000원 그래서 좋은 지역은 1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지개발이 ’91년도에 발표되면서, 발표되기 전에 외지인들이 와서 땅을 매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5,000원 하던 땅을 3만 원 준다고 하니까 막 다 팔은 거예요. ‘야! 횡재났다’ 생각을 해서. 그런데 팔고나니까, ’91년도에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 땅의 시세 차이가 엄청나서 그 고통을 감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른들이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사실 땅을 팔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 집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안면도 지나다 그 땅을 보면 울화통이 칩니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그것이 누설돼 가지고 그렇게 됐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22년째 오고 있는 사항인데 안면도에 귀중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담당국장님이나 이 일을 추진하는 분들은 안면도의 땅 그 문제만 말씀하시지 안면도에서 실제적으로 귀중한 자원이 있는 것은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그 얘기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귀중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존자원이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금산에 가면 석회석이 있고, 부여에 고령토가 있고, 또 보령과 그리고 안면도 지역에 귀중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면도에다 한국유리가, 지금 우리가 유리 같은 경우도 중요한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성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지요? 규석인가요?

규석은 아니고 규사입니다.

규사, 예.

그래서 규사 가장 질 좋은 성분은 사실 안면도에서 나와요. 이게 전국에 있어서......

지금도 나옵니까?

지금도 역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한국유리에서도 조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광물협약권이 맺어져 있고 법률로 국회에서 법에 의해서 보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도 역시 광물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가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형도 그 일에 종사하다가......

의원님,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

그래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한데요 얘기를 좁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면도 관광개발지를 오래된 도민들의 숙원으로 추진해 와서 2006년도에 우리 도는 결정을 내려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법률적 소송까지 거쳐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 상태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조금 좁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담당 국장님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법률적인 검토 부분 속에서 꼭 포함돼야 될 부분이 간과돼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자원을 지켜야만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모르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져서 와서 그 부분을 210만 도민 앞에서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 모두질문 뒤에 보충질문의 시간을 할애하게 됐다는 말씀을......

그러면은......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안면도에 있는 규사가 현재 개발현장 그 지하에 지금 있는데 이 문제를 인터퍼시픽사하고 협의를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걸릴 것이며, 또 한국유리라든지 광업권을 가진 곳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에 있는 이 규사 자원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은 베트남에서 수입하게 되는데 이게 톤당 6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톤당.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뭔가 이제 메모 쪽지를 갖다가 이렇게 건네주시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이 이제 광폭적인 행정을 하고 하시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도정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균형과 또 조화를 맞추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이게 6∼7만 원 이상으로 갑니다, 톤당.

아니, 이제 의원님! 그런데 제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선 순서를 보자고요.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권역을 지금 협상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한테 사업권을 주고 계획을 보고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그 광업권에 대해서......

제가 행자위가 안면도를 방문을 했었어요.

예.

현장에서, 자산 취득이 20억 이상 되면은 행자위에서 협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일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듣기에는 의회에서 반드시 매각절차를 승인해 줘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어필을 저희가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 되는 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어떤 것들이 문제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규사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입니까?

인터퍼시픽사에 있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 회사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그런 부분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토에서도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의원님! 잠깐요! 그러니까 그 광업권 문제가 이 우선협상대상의 계약 목록에 그 광업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는데, 그건 알아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릴게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예.

우리가 원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예.

저희가 행자위에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느낀 것은 원유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정말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 있는 자원만큼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큰 집을 짓는다고 하다가......

하여튼 우선......

서까래 무너뜨리는 격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우선협상대상을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규사에 대한 광업권이 어떠한 법률적 과제를 가지고 서로 상호 공존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공존할 수 없는 가치인지를 한번 좀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게 다 돌아가야 인사를 드리고 가는데 늦게 돌아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명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본론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6일 제259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노인’을 ‘어르신’으로 호칭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입니다. 5분 발언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이라는 호칭을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어르신’으로 호칭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었고, 의회사무처에 ‘노인’이라는 호칭 옆에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병기라도 하여서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조례 제정을 검토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답변은 ‘노인’이라는 단어를 ‘어르신’으로 또는 ‘노인(어르신)’으로 병기하여 사용하는 조례는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가 입법정책보좌관실에서 검토요구 한 그것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노인이라는 한문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말 병기조차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문위원실의 협조로 확인해 보았더니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18일부터 2주간 ‘노인’ 대체 명칭을 공모해 총 2,046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중 10개의 명칭을 1차 후보로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거쳐 ‘어르신’을 대체 명칭으로 선정한 후 “부서 명칭도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바꾸고 어르신을 각종 공문서와 행정용어에 가급적 많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은 장려상을 수상한 어르신복지관으로 바꾸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시 같은 장려상을 수상한 어르신 사랑방으로 병기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라고 하는 지난 언론 보도를 인터넷으로 확인한 후, 본 의원이 직접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확인하고 어르신복지과 정책담당관 한광모 씨를 방문하여 서울시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충남도에서 ‘노인’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며, 경로당을 어르신 쉼터라고 호칭을 변경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이 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일선 구청에 ‘노인’ 등의 대체명칭인 ‘어르신’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 공문을 지난 2012년 9월 12일 발송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서울시에서 산하기관에 보낸 협조공문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공경심을 유발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북 돋아 드리기 위하여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후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엔저를 무기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산 상품을 퇴출시키기 위하여 지금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는 일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고 A/S센터를 설립하는 등 2001년부터 현대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였으나 차가 팔리지 않아 2009년 결국은 일본 법인을 해산하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운명도 똑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전자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이 일본에서 거의 팔리지가 않아서 일본 진출 자체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5월 도요타자동차의 국내 판매실적은 전년도 5월 보다 52.8%나 증가하였고, 혼다자동차는 판매는 전년도 5월보다 61%나 늘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엔저를 무기로 해서 우리 자동차 시장을 잠식하고, 모든 공산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기계조차도 일본의 ‘구보다’, ‘얀마’ 등 일본 수입 농기계가 국내 농기계 시장을 아주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 농기계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자체 생산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체 생산을 포기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섬 영토분쟁, 일본명 센카쿠열도 때문에 일본차를 비롯한 일본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성하여 민간 주도의 일본차 불매운동, 일본 농기계 불매운동, 나아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국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을 뛰어 넘어야 진정한 선진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은 점 하나가 위대한 시작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경이로운 만남이 점이 되고, 그 점들이 이어져 선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가 빛나면 인생도 빛이 납니다. 그 이야기가 위대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위대해 집니다. 고도원의 ‘위대한 시작’ 중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우리나라 국민교육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들인 박종흥, 안호상, 이인기, 유형진 박사 등 기초위원 26명과 심사위원 48명이 초안을 작성하고 1968년 11월 26일 국회에서 만장일치의 동의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12월 5일 발표한 당대 대한민국 교육의 지표를 담은 헌장입니다. 그 후 각 학교 교과서의 첫머리에 인쇄되는 등 새마을 운동과 함께 20여 년간 적극적으로 보급되었으나 1994년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오늘 교육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우리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주체성에 기초한 국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국 교육의 핵심 요소를 교육의 기본 이념 속에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법」의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광복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이념, 목적, 철학, 방향이 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만 실시하였고, 변화와 개혁만을 추구한 나머지 ‘변화의 주인’이 못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국민교육헌장’을 제정·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이상입니다. 작은 점 하나가 작은 점과 이어지면 하나의 선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은 점 하나를 찍고 싶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오늘 다시 교육현장에 되살려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중심으로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드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남교육만이라도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철학을 교육현장에 다시 접목하여야 올바른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기존 평등교육을 폐기하고 수월성 교육을 통해 글로벌 최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NHK가 3월 25일 보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교육개혁안은 대학 입학·졸업 조건으로 영어능력시험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요구하는데 국제수준의 30개 대학은 토플점수가 70% 이상 얻어야 졸업이 가능토록하며, 이과 계열박사를 현재 보다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문과계열도 대학시험에서 이과과목을 필수로 하기로 하고, 2019년까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태블릿PC 지급 등으로 정보 교육 통신을 강화하는 것 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0조엔, 한화로 117조 원입니다.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는 2002년부터 공교육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일본판 평준화 교육인 유토리 교육을 폐기하고 수월성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에 주안점을 둔 것인데, 우리 충남 교육계 내부에서도 일본에서 조차 폐기된 평준화 교육을 도입하자고 일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폐휴대폰 수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환경부 주관 2012년 범국민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청남도교육청도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문을 생략합니다. 어제가 바로 6.25 전쟁 발발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부 언론이 입시 전문업체와 함께 최근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청소년 역사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6.25는 북침에 의하여 발발한 전쟁이라고 믿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도 시·군별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안보교육을 강화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안보정신을 키우기 위하여 국군장병들과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참전 국가유공자들에게 잠시나마 격려와 위로를 드리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위문편지 쓰기를 제안하며, 학생들의 편지쓰기를 일상화 하자고 건의하는데,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의원님께서 ‘어르신’에 관한 명칭 사용에 대해서 제안 말씀이 있으셨고요, 일본제품에 대한 또는 일본의 우경화된 여러 가지의 태도들과 대응해서 우리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일본제품에 대한 우리 시장보호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일은 우리가 각자 집에 가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인 것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잘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도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르신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공문서나 이런 데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상으로 고치는 문제는 아마 국가의 각종 법제의 공식명칭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라도 어르신 명칭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솔선수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명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차별받는 사회적인 모든 풍토를 극복해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미래로 한 국가사회가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젊든 그 나이가 각각의 인생에 있어서 차별과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더 넘어서 나이자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사회가 가야 될, 또 우리 지역사회와 미래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미래비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제 소견도 함께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예, 일본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일본기업과 일본기업의 투자문제에 대해서 아시아의 역사성에 있어서 평화를 깨뜨려왔던 일본의 역사를 옹호하거나 그런 일본의 극우적인 단체에 후원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 제품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투자유치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미리 사전 반 외자정서의 역사성 평가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아시아평화질서의 일원으로 잘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애국열사들이 모두 다 외쳤던 동양평화사상으로부터 볼 때도 그렇고,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아시아권역의 평화적인 질서입니다. 이 아시아권역의 평화적인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 시민사회에 호소를 하고 또 자치단체의 교류과정이나 기업투자유치나 상품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태도를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 일본출장 기회에도 도쿄에서 일본 기업인들 한 30여개 기업을 모아놓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정치현실이 기업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질서가 아시아의 평화에 기초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념이 아시아의 국가적인 패권의 싸움이 붙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귀빈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시민사회나 기업사회 사람들의 평화로운 거래질서로 보면 국가의 이념과 민족단위의 지난 낡은 이념적 패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계속 득세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이든. 만약에 그런 낡은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 권력과 패권을 차지하는 정치인이 득세하게 되면 그 나라는 불행해 질뿐만 아니라 권역도 불행해 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 시민사회와 기업과 자유로운 시장질서 내에서 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설득하는 작업을 충청남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지방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기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극복해 나가고 일본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이기철 의원님께서 엔화를 무기로 우리 경제를 위협해 오고 있는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에 대비해서 국산제품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만큼 우리 경제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규모로 보면 일본이 그동안 10년전만 해도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2위였었는데 지금은 5위, 6위 정도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역규모가 제일 큰 곳은 중국이 44.6%, 일본 같은 경우 4.6%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되고요, 다만 해외시장에서 일본 엔화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걱정할 만큼은 안 되지만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일본을 앞서가고 세계시장에서 우뚝 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불매운동보다는 먼저 양국간에 교류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역사인식 등을 통해서 올바른 이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정보다는 성숙된 자세로 일본과의 문화, 관광, 체육, 경제 등 교류활동을 강화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엔저현상에 따른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국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신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및 24개 대학 등에 23개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470억을 투입해서 산·학·연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상품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을 상반기에 60개 업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6개 업체를 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해외시장 전시참가는 상반기에 8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63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지역기업들이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을 보다 더 다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엔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을 해서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을 확보해서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등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긴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고,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철학을 교육현장에 다시 접목하여야 올바른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교육헌장은 제정된 이후 국민교육의 장기적인 방향 정립과 민족 주체성 확립 등 국민교육과 산업화에 이바지하여 왔으나 제정된 지 35년만인 지난 2003년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국가에서 폐지된 국민교육헌장을 교육현장에 공식적으로 다시 구현하는 문제는 관련 법령 검토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별개로 충남교육청은 국민교육헌장의 기본이념인 홍익인간 구현과 민주시민 교육을 학교교육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는 충남교육계 내에서 일본에서조차 폐지된 평준화 교육을 도입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고교평준화는 결정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육파장이 대단히 큰 만큼 교육관계 법령과 조례에서는 해당지역 학생, 학부모 등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7월 조례 공포 이후 법령과 조례가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3월 천안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지역에 대해 고교평준화 관련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여론조사에 반영된 찬성률 기타 조례가 정하는 조례가 지정한 요건에 충족여부에 따라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 외에 국군장병과 국가참전 유공자 위문편지 쓰기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자라나는 세대의 근현대사 인식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역사교육과 안보교육을 위해서라도 국군장병 및 국가참전 유공자에게 위문편지 쓰기를 일상화 하는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호국충정어린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6·25 계기 교육으로 군부대 병영체험, 6·25 전적지 견학, 6·25 참전유공자 1일 명예교사제 등을 운영하여 국군장병 및 국가참전 유공자 등의 고문을 기억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단위학교별 6·25 및 통일교육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 유공자에게 편지쓰기 행사를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자 합니다. 국군장병 및 참전유공자분들에게 편지쓰기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살아 있는 교육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이기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찬환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예.

존경하옵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안보의식 고취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가 언제 일어난 지 아십니까?

전찬환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중·고교생 1,016명을 설문조사 했는데요, 6·25 발발 연도를 아는 사람이 43%입니다. 나머지는 모르는 거고요. 또한 북한의 남침 사실을 아는 중·고교생도 49%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 1,000만 이산가족과 그리고 200만 이상의 인명 손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군이 3만 6,000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지금 자유와 번영이 과연 구가될 수 있었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을, “우리의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미국이 첫 번째입니다, 28.4%. 그 다음에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6월 달 촛불집회 6·15는 잘 기억을 하는데 6·25 전쟁에 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3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이 서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찬환 저희 충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서......

교육할 의도는 있으십니까?

전찬환 교육부 차원에서.

특별교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6·25 발발을 두 명 중에서 반명 이상이, 한 명 이상이 모른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할 의사 있으십니까?

전찬환 전국적으로 일단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로 손질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충남도 교육지원청 산하에 교육을 시키고 수련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충무수련원도 있고.

전찬환 예, 충무교육원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에서 이런 것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찬환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에 보면 6·25발발 연도를 모르고, 6월 달 되면 촛불집회 6·15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찬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 바로 잡을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실히 답변 못하세요?

전찬환 교육과정을 수정해서, 교육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함께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보 없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안보가 전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도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찬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AL기 폭파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전찬환 ’86년인가요, ’87년인가요 저도 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KAL기 폭파사건은 ’8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날짜 9월 1일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6·25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시지만 이 민감한 가운데서 일어난 것조차도 우리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KAL기 폭파사건에 관해서 진실일까, 비진실일까 이런 부분이 아직도 논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현희라고 하는 사람이 조작되었을 것이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존경하는 이기철 의원님께서 6·25 참전이라든지, 우리 이기철 의원님은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우리 윤석우 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분들이 간 전쟁에 관해서 용병전쟁이니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이룩한 땀과 희생을 폄하시키고 그런 부분이 왜곡되고 이런 부분에 모욕되는 언사들이 공공연하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 아마 우리 교육감권한대행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2007년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돼서 국민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하나 표현을 하면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서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기본적인 발언이에요. 중요한 것은 NLL이라고 하는 자체가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호국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부분은 우리의 영토선입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진 그런 부분이에요. 역사를 갖다 과거를 사실적인 부분을 왜곡시킨 자체에서 바른 교육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투철한 안보의식, 역사의식 교육에 관해서 앞으로 충남도 교육지원청에서는 과연 어떠한 교육 방향을 설정해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교육부와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함께 추진하면서요, 재량교육시간이나 특별한 저희들 충무교육원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 이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권한대행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남도가 80년만에 내포지역으로 이전해서 4월 4일 날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4월 4일 날 개청식 때 도의원 자리에 앉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것은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를 안고 껴안고 존경과 애정을 표시했던 임수경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사람들과 악수 나누는 모습을 보고, 또 임수경 국회의원 그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탈북자 새터민을 가리켜서 “배신자 조용히 지내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우리 충남도청 개청식에, 충남개청식장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보적인 호국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찬환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호국안보의 달에 어제가 6·25 발발 63주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시기에 우리의 국가안보가 정말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현실이 정말로 그런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호국안보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필 의원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추가 보충 질의는 짧게 해 주시고 모두 질문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므로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함께하시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찬환 부교육감님과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및 교육가족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세상의 끝이 본래 없지만 마음이 절망스러우면 그곳이 바로 세상의 끝처럼 느껴진답니다. 지금 현재 충남교육청이 처해 있는 실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 청소년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하기에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프라이팬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픈 상처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라는 치유법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각오로, 거짓말로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교육청의 문제점을 진단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이 올바른 교육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오로지 학생들 교육에만 열심히 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땀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일선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충남도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칠갑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칠갑산 국립휴양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콩밭 메는 아낙네’로 시작되는 국민가요로 유명한 칠갑산은 지난 1973년 3월 6일 청양군 대치면과 정산면, 장평면, 남양면 일대 약 984만 평 규모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40여 년 동안 군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해 온 명산입니다. 해발 561m의 크고 작은 봉우리와 아름다운 계곡이 있어 어머님의 품과 같은 넉넉함으로 남녀노소 모두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등산지입니다. 특히, 내포신도시와 세종시의 중간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고 출렁다리, 천문대, 장곡사, 장승공원, 지천, 까치내 등 유명 관광지로 매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으며, 금년에 관광객 2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청양은 충남의 중심지로서 바로 이 칠갑산을 중심으로 청정자연을 활용한 머무르는 관광산업이 미래 충남의 소중한 자산임을 생각할 때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원 계획 변경이 그 어느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칠갑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노래듣고 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가벼운 등산하기는 좋지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너무 없다고, 도립공원이 뭐 이러냐고 하는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40년 동안 청양군은 칠갑산도립공원으로 인한 각종 제약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청양발전의 발목을 잡았고, 충남도 역시 투자에 매우 미흡 하는 등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아직도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청양군민들,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실망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금년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곡사를 포함한 주변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 36호선 칠갑산 옛길 공원구역과 대치면 광대리 칠갑호 주변과 장곡리 공원마을지구 용도지구 해제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밖에도 도립공원 사업비 투자 확대와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수종 갱신 등 칠갑산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칠갑산도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40년간 쌓아 온 청양군민의 여망을 해소하고 청양군 발전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도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양군에서 장평면 적곡리 일원에 칠갑산 국립산림휴양소 건립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휴양 및 레저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 규제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때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양대학에 도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농 혁신을 이끌어 갈「3농 혁신정책 경영자 과정」신설을 제안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업인,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시책화한 3농 정책의 효과가 말뿐인 그저 허울 좋은 정책으로만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농 정책을 이끌어 갈 주체는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3농 혁신정책에 대한 비전공유와 협력과 참여, 현장중심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농업기술원과 시·군에서 3농 혁신대학을 운영해서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내고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농 혁신정책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역량 강화에 교육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기면서, 청양대학에 「3농 혁신정책 경영자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8년에 개교한 청양대학은 6,000여 명의 우수인재를 양성·배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 작업치료과 등 12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과가 일반대학 과정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학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점차 대두되면서, 지사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3농 혁신정책 경영자 과정을 신설·운영한다면 4-H 회원이나 농수산, 임업 후계자들, 농촌을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청양대학에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존경하는 장기승 의원님께서도 청양도립대학에 간호학과 신설을 말씀하셨고, 또 그 외의 많은 분들께서도 간간히 새로운 과 신설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과 신설은 기존 과 폐지와 함께 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기에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 사료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강철민 의원님께서 수산학과 신설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 신설과는 다른 평생교육 차원에서 청양도립대학 같은 교육기관에서 3농 혁신정책과 관련한 경영자 과정이 신설·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신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독한인 독일마을 조성 관련입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취업을 많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은퇴 후 귀국하여 고국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독한인 천안 독일마을추진위원회에서 천안시 성남면에 독일마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는 독일인 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인구 늘리기에도 효과를 보고 있고, 타 도에서는 조례도 만들어서 한옥마을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독일마을 조성 등 재독한인 은퇴자를 위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구봉광산 부지 활용 관련입니다. 청양군 남양면에 있는 구봉광산은 한 때 국내 금 생산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번성하였는데 70년대 초 폐광이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 동구에 있던 충남도 종합사격장이 1996년도 대전시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폐쇄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사격인구 저변확대와 선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전국대회 개최 기준의 사격장 건립 추진요구에 따라 2005년 9월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에 있는 구봉광산 부지에 도 종합사격장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도 종합사격장은 약 5만평의 부지에 건물면적 2,500평 규모의 실내 및 클레이 사격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당초 건립비 105억을 책정하였다가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격장 건립 취소 사유는 충발연 용역 추정치 105억 원보다 사업비가 23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진입도로 개량 440억 원, 기타 부대시설 30억 원 등 총 470억 원의 보완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광해방지사업구간 개발제한과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종합사격장 부지를 용도폐지하고 세정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사격장 건립이 취소된 2011년 3월까지 7년간 청양군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의 기대감이 충만했다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제는 상실감만 가득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도 2011년 3월 8일 241회 임시회에서 도립사격장 취소에 따른 구봉광산 부지 활용과 야구연습장 건립에 대하여 도정질문을 하였는데 그 당시 지사님께서는 “시책보조금과 지역기금으로 약 2억 원의 지원을 통해서 야구연습장 건립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든 청양군과 잘 논의해서 지역발전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한 지난 군민들과의 대화 때 있었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청양군에 좀 더 발전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이 부지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저의 약속이 “저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 현재까지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책임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양군에서는 구봉광산 부지에 야구연습장을 조성하여 야구인들의 훈련장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 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2012년 야구클럽 시·도 현황을 보면, 충남 274개 클럽에 6,885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고, 전국 6,236개 클럽에 14만 8,177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역대 전국체전 성적에 있어서도 우리 충남이 7, 8위를 할 수 있었던 효자 종목이 바로 이 야구가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구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타 도로 전전긍긍하면서 겨우겨우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청양군에서는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와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이곳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기대를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 진입로 조성이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7년 전에 600억 원이 투자가 되느니 마느니 했던 이곳에 지금 이 시점에서 100분의 1 밖에 안 드는 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 5기 4차년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충남을 위해서 앞으로도 오직 21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도정을 알차게 펼쳐 주실 것을 지사님께 당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실·국장님들이 좀 해 주실 내용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및 국립산림환경휴양소 건립 문제와 관련되어서 금년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칠갑산 도립공원 변경계획 수립 시에 우리 지역주민여러분들의 지역발전과 관련되어지는 이 사업 내용들을 일단 잘 수렴해서 계획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대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립공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도립공원에 대한 장기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대학에 3농 혁신 정책 경영자 과정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장기승 위원님한테 답변 올렸던 것처럼 청양대학이 구본충 총장님이 최근에 취임하셔서 청양대학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장기적으로 청양대학이 어떻게 학과를 신설하거나 유지 하거나 조정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도가 또 투자해야 될 부분들, 청양대학이 현재 지방대학의 대학교육의 시장 내부에서 청양대학이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전략을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런 청양대 우리 운영진들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원님의 제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이 올라올 때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시 독일마을 조성사업은 두 해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과정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상은 한번 현지방문을 하시고 나서 당신들께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상대가 없을 때도 좀 많습니다. 의견을 한 번 주시는 정도이지 실질적적으로 이런 사업안을 가지고 구체화 되어서 논의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이 되면 또 그렇게 성사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독한인 은퇴자를 위한 독일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모임이나 함께 오시는 마을조성 하실 분들이 있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말씀도 드리고, 설명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도와야 될 것이 뭔지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 구봉광산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종합사격장 건립 계획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2005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2008년도에 유보결정이 나고, 2010년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11월에 감사원 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사업계획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해복구사업이 완료된 이 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설치 시설물들과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놓고 일단 청양군과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시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각종 권역별로 도가 권역발전 계획사업을 수립할 때 도가 청양군과 같은 생활야구장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면 도가 함께 힘을 실어드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양군과 이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의 관심만큼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우리 김정숙 의원님께서 우선 청양대학 3농 혁신 과정 학과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독한인 독일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청양에 그런 수요가 있고 그래서 만들어 질 수 있다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당진에서 지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도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가 한 10억 정도를 대고, 국비도 또한 8억 정도 얻어 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입도로를 내줘서 그런 마을이 조성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만 명확하게 있다면 오히려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청양군하고 상의해 가지고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하고, 군에서 할 일은 하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천안시.

천안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양도 좋고요, 천안도 좋고요, 어디든 하여간 우리 도내 어디든 그런 계획만 있다면 저희가 같이 해당 시·군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칠갑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국립산림휴양소 건립 건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장곡사와 주변 공원문화유산 지구지정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도립공원은 문화유산지구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보면 장곡사는 다수의 국보와 보물들을 보유한 역사적인 사찰로서 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칠갑산 도립공원 변경 계획을 시작할 계획인데 추진하면서 법적기준을 잘 검토하고 그 사찰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갑산 옛길 칠갑호 주변 장곡리 공원마을지구 해제 건은 칠갑산 도립공원변경 계획 수립 시 해제가 적합한지 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사업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매년 저희 도에서 2억 내지 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라든가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갑산 숲가꾸기 사업 및 수종 갱신에 대해서는 현재 도립공원 내 불량림을 제거하고 우량림을 육성하기 위해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휴양소 건립에 대해서는 이게 산림청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산림청과 적극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필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김정숙 의원님 보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제1선거구 천안 출신 김지철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충남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현장을 살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2013년도 상반기 의정활동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 충남교육의 환골탈태를 위해서 애쓰시는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양 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아산지역의 일반계, 즉 인문계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촉구하고 전문직의 특정 학교 출신 편중 문제 및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콩나물 교실’이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교실마다 50∼7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북적이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실 것입니다. 당시엔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과밀학급이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김대중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여 마침내 학급당 35명까지 학생 수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OECD 주요 선진국들의 학급당 정원 20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과제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충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 전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급 규모 감축 효과에 관한 연구 Tennesse주의 STAR Project, Indiana주의 Prime Time Project, Wisconsin주의 SAGE 프로그램, California주의 CSR 평가 연구들을 보면, 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일 때 학업성취도가 10% 이상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교사들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할 때 고등학교의 학급 적정 규모는 25명이라고 많은 국내 교육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식이 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안·아산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년째 40명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한 충남의 대다수 일반계 고등학교는 33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공주의 주요 일반계고의 경우 급당 정원이 평균 33명입니다. 천안·아산이 유달리 급당 정원이 많습니다. 물론 천안·아산지역 인구 급팽창과 연관이 있겠지요. 하지만 인구 팽창만이 그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타 지역 중학교 졸업생들의 천안·아산 진학도 크게 한 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 천안의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숫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반면에 천안에서 아산을 제외한 타 시·군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왜냐면 타 시·군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300명이 넘지만 대부분 아산의 설화고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또 다른 이유는 천안이 고교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우수 학생들이 천안으로 몰려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천안 고교평준화는 교육청의 주요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북일고등학교는 학급당 평균 정원이 35명 정도이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이후에 타 시·도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함으로써 천안지역 일반계고 급당 학생 수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계고교의 교육환경은 대학수능 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떨어지게 하고, 수업 중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만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교사의 잡무를 증가시켜 수업 연구와 준비 시간을 빼앗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전체 고등학생의 40%가 넘는 천안·아산 일반계고의 수능 성적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그 때문인지 충남의 수능 성적은 전국 단위 비교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수능점수 평균 향상도가 상위권이라고 말하지만 표준점수 기준 2011년 전국 15위, 2012년 15위, 2013년 13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진정 충남의 학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면 더 이상 천안·아산 일반계고교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한 조건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교육감님께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5년 동안 천안·아산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공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또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방고, 은성고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재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는 배방읍에서의 배방고 신설은 머지않아 크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탕정면에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은성고등학교는 삼성 임직원의 자녀가 70% 이상 입학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집을 하는 단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천안·아산 지역의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방고, 은성고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2조에 보면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1일자로 작성한 천안·아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중기 수용계획을 살펴보면, 2011년 학급당 인원이 36명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망이 나오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남교육청 전문직 관련 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전문직 인사비리로 충남교육계가 온통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내용 이외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른 관련자들의 존재 여부 그리고 23∼24기 장학사 이전에, 23∼24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그저께 인사비리 재판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직 및 교장·교감의 상당수를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사 편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 개 고등학교 출신들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전문직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른자위 보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문직들이 교장, 교감으로 다시 진출하는 인사제도와 맞물려 교장, 교감의 분포에도 연결됩니다. 3개 고등학교 출신 교장·교감이 전체 대비 27.8%에 이르고 있으며 중등에만 한정시켜 보면 무려 35%에 달합니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본 의원은 이런 인사 폐해와 특정학교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룰 특단의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요의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직 조직의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올해 6월 12일부터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개정으로 교육전문직은 지방공무원 중 특정직으로 분류되어 현재 총원 26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전문직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교육감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충은 얼마든지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전문직 확충은 현 단계에서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들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전문직의 주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장학업무 비중이 20%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연구결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전국 시·도 교육청별 전문직 총원을 전체 학생 수와 교원 수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충남의 수치는 전국 평균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결코 열악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시·군별 학생 수와 교원 수 등의 변화에 탄력적인 인력 배치가 없어서 관행처럼 굳어진 시·군별 정원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육청의 경우 타 시·군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과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있는 천안·아산교육청의 수치를 주목해 주십시오. 특히 전문직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교원의 숫자가 천안은 215.2명, 아산은 184.2명입니다. 반면에 어느 교육청은 54.5명, 52.3명, 35.4명, 82.4명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도 강원도 및 경기도교육청처럼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전시성, 행사성 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해야만 합니다. 교육청의 권한을 일선학교에 위임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업무 재구조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교육전문직들이 장학과 연구활동 중심의 본연의 역할을 할 때 교사들의 업무도 경감되어 학교는 교사와 학생들의 가슴 높이를 맞추는 행복한 공간이 될 것이요, 삶의 기초를 배우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지난주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는 전문직 관련 인사문제 그리고 천안·아산 지역 일반고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교육청의 권한을 일선학교에 위임하고 지원하는 업무 재구조화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직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천안·아산 지역 일반고 과밀학급과 교육청의 권한을 일선 학교에 위임하고 지원하는 업무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 전문직 인사비리의 현재 드러난 수사내용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존재여부와 23기, 24기 이전에 드러나지 않은 인사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여부에 대해 물음을 주셨는데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등에서 전문직 선발비리 관련자가 더 있다는 보도 내용이 있은 후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기 이전에 전문직 선발과 관련된 추가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10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23기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금품수수 등의 징계시효는 5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자체감사 기구의 수사권이나 금융조회권이 없는 관계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일반 비행행위의 징계시효 또한 3년이 지난 관계로 감사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현재로서는 추가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지철 의원님께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특정학교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목하신 특정고등학교 출신 전문직의 편중현상을 방지하는 요체는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전문직 선발전형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향후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교육전문직 선발전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를 통한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인사 기본교육에서 밝힌 것처럼 2013년 9월 1일자 인사부터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공모제 추진 학교 경영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성과와 능력에 기초한 공정한 인사방법을 시스템화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2013년 9월 1일자 인사에서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원칙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교감의 인사는 전보대상자 선정과정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장은 현임교 경력과 학교경영성과를 반영하고 교감은 현임교 경력과 업무추진 실적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단계에서는 현임교 장기근속자를 3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경영성과 평가결과 점수 상위 순으로 2배수를 선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 전문직원의 인사는 청렴하고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성, 신망이 있는 분을 임용대상자로 선정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임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천안·아산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이 공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턱 없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천안·아산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중기학생수용계획에 2017년도 학급당 인원이 36명 정도로 감소 전망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일부 도시지역의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천안·아산·서산·당진의 4개 지역은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 과밀지역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학급당 정원이 높은 편입니다. 2013년도 일반계 동 지역의 학급당 정원은 천안·아산이 40명, 서산·당진이 38명이며 그 외의 동 지역은 대부분 33명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천안·아산 지역은 최근까지 인구증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학교신설과 교실증축을 통해서 수용여건을 조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상 추가적인 학급당 정원을 하향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2014학년도 배방고등학교에 36학급 1,267명 또 은성고등학교 30학급 1,050명, 은성고등학교의 모집 지역은 충남 지역 내의 학생으로 이렇게 모집하고 있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기학생수용계획에 2017년 학급당 인원이 36명으로 낮아지게 된 주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학령아동의 감소와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으로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상 학령아동 전국 추이를 보면 2013년 181만 명에서 2017년 153만 명으로 28만 명 즉 15.4%의 학생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2013년 7만 9,000명에서 2017년 7만 3,000명으로 6,000명 즉 7.6%의 감소 추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내 천안·아산·서산·당진 지역은 인구가 유입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부분 지역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학급당 학생 수가 앞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2014년도 배방고등학교 등 학교 신설을 통해서 현재 학급당 정원 40명에서 천안은 38명으로 아산은 35명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과밀학급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주택개발계획과 연계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천안·아산 지역 등 도시 밀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교육행정업무 진단을 통해서 전시성·행사성 업무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교육청의 권한을 일선 학교에 위임해서 지원하는 업무 재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시성·행사성 업무에 대하여는 정책사업 진단을 통해서 과감히 통폐합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진단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감의 행정권한을 전면 재검토해서 학교장에게 위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업무의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해서 교원업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질문하신 김지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명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태안·당진 교육의원 명노희입니다. 장시간 질문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한데 간단히 몇 말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나치면 다음 회기에는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부교육감님!

전찬환 예,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예, 부교육감님 새로 오셔 가지고 각종 투명성 확보 등 현안 사태를 해결하느냐고 많은 고생과 또 노력을 하는 그런 기사도 보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노력을 하는 와중에 제가 현장과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이래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부임하셔서, 부임하신 이유도 그렇고 지금 현안 사태가 충남에 있죠? 이 현안 사태를 잘 끌고 가시는 것이 우리 부감님의 책무라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큰 현안은 장학사 시험 관련 오늘의 사태가 왔는데 이 장학사에 이렇게 목메고 서로들 하려고 하고 불법적으로까지 장학사가 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찬환 장학사를 통한 전문직으로 입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교장·교감 관리직으로 빨리 승진할 수 있었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유능한 교육 분야의 관리자로서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장이 빨리될 수 있는 승진의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탁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전찬환 예.

그래서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이번 아까 김지철 의원님의 뭡니까? 전문직 관련 어떤 문제점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시를 해 드렸는데 답이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총체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고 그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가 본다면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오셔 가지고 기존에 하지 않던 기관장 공모제를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전찬환 예, 그렇습니다.

예, 기관장 공모제를 했는데 기관장 공모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전찬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성과에 관한 심사 또 그리고 앞으로 보직을 맡았을 때의 비전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심사위원이 평가해서 유능한 분을 모시는 형태로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 요체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총체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충남교육을 이해하고 유능하신 기관장을 모시는 판단에 충분한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소양을 가지신 그런 분들로 심사위원회 풀을 구성해서, 3배수 이상의 풀을 구성해서 그중에 랜덤으로 2일전에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심사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풀을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전찬환 예.

기존에 않던 공모 방식을 취했고 심사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적정한 인물을 발탁하고 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환영할 일이고요......

전찬환 다른 국책사업도 그런 유능한 인사 풀로 해서 심사위원을 랜덤으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원용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예, 실제로 공모를 했더니 충남교육연수원에 몇 명 응모했죠?

전찬환 4명 응모하셨고요......

예, 4명 했고요, 금산교육지원청......

전찬환 거기도 4명 응모하셨습니다.

4명 했죠? 본인이 현장에서 들을 때 처음에 상당히 의미 있게 교장·장학관들이 받아들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충남교육이 바뀌는구나!” 그렇게들 느끼고 응모하겠다고 사석·공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게 심사하고 의미 있게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삼사오오 하는 걸, 교장·장학관들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마감 하루 전에 가니까 1∼2명에 불과하게 접수가 됐더라고요. 접수현황 대충 돌아가는 것만 물어봤더니, 제가 궁금해서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가, 왜 방문했느냐 하면 나중에 며칠 남겨놓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느냐 하면 응모를 않겠답니다. 응모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해당자, 해당자가 제가 볼 때는 한 600∼700명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600∼700명 해당자가, 우리 해당자 600∼700명 중에 교육장이나 연수원장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한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전찬환 글쎄, 너무 지원자가 많고 불필요하게 난립할까봐 본청에 과장급 이상 지역교육장님들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최소한 내가 지원서를 낼만하다고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추천을 받으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방법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처음에 이게 공모를 하니까 이 교육감 내력을 받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이 지원을 안 해서 오히려 두세 명씩 해서 이쪽으로 경력직으로 선발 임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교육장이 더 쉽게 되는 부분이 알려지고 거기 2회, 3회 지나가면서 아, 공모가 진정하게 되는구나! 그게 알려졌거든요. 처음에는 많은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오해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감께서 보실 때는 네 명 정도가 응모한 게 적정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전찬환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두 명, 세 명 했었는데 네 명이면 처음에 상당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경쟁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분위기나 또 본인이 볼 때는 적어도 600∼700명의 해당자 중에서 상당수 할 거로 봤습니다.

전찬환 그 교육장이나 본청의 과장들 간부들의 추천을 받게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10명을 넘어가는 경우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4인 정도면 적당하다 그 말씀이네요?

전찬환 예, 어느 정도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를 아까 말씀은 대충 해 주셨는데 심사위원회는 몇 인으로 하죠?

전찬환 7명으로 하고요, 네 분은 외부 인사로 더 많게 했고 내부 인사는 3명으로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찬환 풀은 20명 내외해서 3배수는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20명 정도의 풀을 가지고 랜덤 방식으로 한다 이거죠?

전찬환 예.

좋습니다. 랜덤 방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20명을 추천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전찬환 추천하는 것은 저도 추천을 했고요, 우리 간부들이 추천했고 관련 사항들은 감사 공무원이 옆에서 입회하고 추천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추천은 내부 인사 관련 부서에서 했다고 보면 되죠?

전찬환 예, 감사관이 입회해서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내부에서 하나 내부자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찬환 20명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다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투명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랜덤 방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추천자는 결국은 지금 내부자, 인사과나 부감 이 라인에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찬환 저희들이 분야별로요, 장학사부터 저까지 양심에 따라서 6명 이상씩 추천을 해 가지고 고민하면서 랜덤 풀을 뽑았습니다.

예, 본 의원이 현장에서 들었을 때 “교육연수원장은 누가 될 거야 또 모는 누가 될 거야” 이 소리가 현장에서 들립니다.

전찬환 현장에서는 그런 말을 언제나 할 수 있죠.

예, 물론 누구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각자들이.

전찬환 예.

그래서 저는 다 좋은데요, 인력 풀을 만들어서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랜덤 방식으로 추출해 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인사 그 풀 구성하는데 내부자들이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또 의원님들 몇 분한테 교육위원회에서도 듣고 다른 분들한테도 듣고 “거기서 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 물이 그 물이 아니냐?” 이 얘기를 오늘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 현장에서도. 저한테 “질문 할 거냐, 말 거냐?”도 들었고요.

전찬환 그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요, 전체 인력에 대한 인사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 충남교육을 아우르면서 기관장과 교육장을 뽑을 만한 사람, 능력 있게 다 보면서 보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싱크탱크는 결국 인사부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양심에 의해서 네 분을 추천했고요, 또 앞으로 그 추천과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 지금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부감님! 좋습니다.

전찬환 더 확대하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좀 효과적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죽 나열하지 마시고, 지금 의원님들 분위기 또 교장, 장학관님들의 분위기 또 시민들의 분위기를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전찬환 예.

왜 공개적으로 전하느냐? 얼마든지 사적으로도 전했습니다, 이미. 부감님한테는 처음 지금 공개적으로 전하는데 이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중에 핵심은 심사위원회라고 보는데 이 심사위원회 추천 통로가 획일화 됐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전찬환 한꺼번에 많은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지 못하고요, 지금 그거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임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임명하지 않고 저희들이 정말 모실 분을 모셔서, 대신 저희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저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가능한 공정하게 하도록 첫발을 디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의 소리를 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끝난 뒤에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죠?

전찬환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인사위원회에다 보고 드리고 그 절차와 프로세스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직의 의사결정으로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따라야 할 절차입니다.

인사권은 본 의원은 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재량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모집단의 상황에 따라서 지속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도민 대표자들이 보기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 우리 부감께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갖은 노력을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양만 갖추었지 내용은 똑같다 이게 지금 반응입니다.

전찬환 예, 나중에 결과를 보시고 한번.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한 번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 발전시키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굳이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심사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아니라면, 우리 부감의 결단으로 하실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통로를 그 인재 풀의 추천 통로를 단일화 하지 마시고 누가 봐도 뭡니까? 조직 외에서도 추천이 돼서 충분히 객관성이 확보되겠다, 그 물이 그 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찬환 의원님께서는 그 물이 그 물이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고심해서 심사 풀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는 정당한 절차와 그것이 또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조직의 의사결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인사 풀과 그 심사위원을 다시 손댄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 지금은 손댈 수 없는 상태다?

전찬환 예, 그래서 제가, 저희들도 기관으로 결정하고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시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더 오해와 혼란만 올 것으로 판단......

지금 이미 오해가 나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전찬환 그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끝난 뒤에 보완점이 있다면 수정해서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확인을 해 봤고요, 확인해 본 결과 지역에 교장, 장학관들의 분위기 또 우리 대표자인 의원님들의 분위기 또 제가 보는 어떤 안목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소위 공모제라는 그 특성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내내 공모제로 하나 우리 부감께서 임명 하나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이 분위기가 있어서 그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전찬환 다른 시·도에서 지금 교육장 공모하는 경우 이렇게 추천과 랜덤도 안 하고요, 교육감께서 자기를 대신할 심사위원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앞서 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더 많이 더 투명하게 폭넓게 하라는 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수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급 우리 공공기관에 수많은 위원회가 면피용 위원회가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서로 상호간에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면피용으로 흐르지 말고 진짜로 모양 갖추기에 급급하면 안 된다. 아까 김정숙 의원님이 “좀 천천히 치유해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천천히 가고 다 좋은데. 빨리 가도 좋고요, 빨리 가도 좋은데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의 모체가, 충남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또 직접 당사자인 교장과 장학관 이분들이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인식하고 들러리 뭣 하러 내가 서랴? 이런 인식이 아예 사라질 수 있게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시고 보완이 안 된다면 지금 있는 구조 가지고도 그분들 20명 지금 추천되신 분들 그분들도 인식을 새로이 갖고서 랜덤에 의해서 추출이 되더라도 본인들이 열심히, 정말 이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면서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전찬환 예, 원서 내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진정성 있게 하는 모습들이 오해가 처음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한 번 두 번 지나다 보면 저희들의 진정성이 현장에도 와 닿을 것이라고 저희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제도를 소중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안 주신 것 고맙게 받겠습니다.

제가 전국 교육감 내에서는 교육 관료들이 전부다 진정성 있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계속 한다고 했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나 우리 대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의심할 수 있는데 심사위원회 추천 라인이 단순화 됐다, 일원화 돼 있다고 하니까 다들 이것 아무 소용없구나, 내용이 없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대답하시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대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성은 안 느끼고요, 다만 분위기는 분명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잘 되기를 기대하고 저나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전찬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노희 의원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의원님.

회기 때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많이 배우고 또 공감하고 반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문직에 대해서 좀 제가 전문직을 해 봤기 때문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네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충남의 전문직은 초등, 중등 합쳐서 한 260명 정도 되죠?

예, 260명 정도.

초등과 중등이 거의 반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면 사대부고, 공주고등학교, 홍성고등학교 수치가 나왔어요. 저도 공주고등학교 나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익명으로 해야지, 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줄 때. 제가 볼 때는 언론 신문지상에 전부 다 익명으로 나옵니다. 여기 이대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학교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개인정보와 관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뭐냐 하면 평소 같으면 이런 충남에 비리 사건이 없으면 이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전부 다 편 가르기 식이니, 거기에 매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난번 46명, 50명 비리관련 실명 다 감췄잖아요. 익명으로 우리한테 보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은 신중을, 평소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할 수 있어요. 자랑스러운 거는. 그런데 이러한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전문직 선발 전형이 실시가 됐나요? 29일인가요?

이번에 25기 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9일요, 언제? 몇 일 날이에요?

지금 논술시험 합격자를 이미 발표했고요, 2차로 면접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고등학교로 해서 어디 배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전문 시험에? 지금 사대부고다 공주고다 홍성고등학교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안 되지요?

모든 선생님들이 자격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뭐를?

전문직 응시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지요?

예, 2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제한을 둘 수는 없어요, 시험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고, 사대부고·공주고등학교·홍성고등학교 지원자가 많으면 많은 데로 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험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사특채, 전문직을 저도 10여 년간 해 봤지만 이게 7급 공무원입니다. 이대구 국장님도 다 해 보셨어요. 연구사, 장학사 다 해 보셨잖아요. 일선에 나와서 행정을 할 때 토요일·일요일도 없어요. 퇴근시간도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지철 의원님께서 전문직이 본연의 업무인 장학업무·연구업무 그것만 해야지요. 안 돼요, 그게.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것 처리하려면 짐을 쌓아가지고 가야 돼요. 교육청에서 시간외근무 하다가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의무연한 6년인가 8년 지나면 전직을 합니다, 교원으로. 전직을 하지요?

예.

전직을 할 때 저는 특혜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 얘기해 봐요.

특혜라고 하는 것은 일찍 교감이나 교장으로 되는 것이 특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법령에 의해서 전직이 되는 거고요, 또 특혜라고 하면 자기 집 가까운 데 가는 것이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태안이라고 해도 태안 사람들은 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렇고요, 대부분이 천안하고 대전·공주 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발령이 나면 잘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뭐냐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직의 세계는 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 뒷면에 가려진 것은 안 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엄청난 고된 직업이에요, 전문직이. 그래서 지금 이번 전문직 시험에 응시자들 굉장히 그 전보다 별로 경쟁률이 없다고 해요. 전문직에 안 들어오려고 해요. 하도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지금 충남교육청이 23기, 24기 비리 관계로 260명이 거의 다 매도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직 사기를 돋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기안을 하고 결재하고 실행하고 또 그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윗사람에게 전부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대구 국장은 전문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앞으로 부감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전문직에 대한 사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철 의원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정 중 충남 관광정책 기조 및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충남도 관광산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미래학자 허만칸은 30여 년 전 관광산업은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과 함께 21세기 3대 유망산업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단일사업으로는 세계 최대산업이며 외화가득률 90%, 외국인 1인당 외화소비액 1,500달러로 핵심 전략산업입니다. 2011년 세계 관광객은 약 8억 명이며, 2020년에는 16억 명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여행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관광정책도 이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성공한 아이템이라고 무조건 따라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타당성과 차별성을 감안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충남도 제5차 관광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5개 권역 즉, 역사온천·내포문화·해양도서·백제금강·녹색유교권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1조 96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2,200억 원을 투자하여 국민관광, 복지관광, 산업관광, 휴양관광 충남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개발계획이 백제금강관광권에 포커스를 맞춘 계획이라는 느낌과 충청인의 상징인 호국충절관광 부문에 대한 접근이 다소 부족하다는 소감이므로 제6차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부문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은 미래 3대 유망산업이므로 관광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5개 권역에 대한 관광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 관련 충남은 호국충절의 대표적인 고장으로 수많은 호국충절의 선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국충절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 추진 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한산대첩 충무공 이순신 장군, 진주성대첩 충무공 김시민 장군을 비롯하여, 3·1 만세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 청산리전투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호국충절 인물을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 독립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이 천안시 목천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매년 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호국충절의 고장이 바로 우리 충남이며, 호국충절 관광벨트사업을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입니다. 천안시는 2009년부터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천안시 동부권에 산재한 유관순 열사, 김시민 장군, 박문수 어사, 이동녕 선생, 조병옥 박사, 독립기념관 등 호국충절 인물을 연계하여 호국충절 관광벨트 사업을 구상하였고, 역사·문화·인문· 사회자원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방문객들이 직접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기본계획, 2012년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 중 7대 전략사업으로 호국체험장, 천빛사공원, 횃불도보길, 병천순대 테마거리, 횃불전망대, 김시민 장군 생가복원, 홍대용 선생 생가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대 전략사업에서 먼저 횃불도보길, 병천순대테마거리, 김시민 장군 생가 복원, 홍대용 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병천순대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병천면 병천리는 기미년 3·1 독립만세 운동의 뜨거운 함성소리와 독립을 염원하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아우내장터 현장이기도 합니다. 병천순대는 약 50년 전 돈육 부산물을 활용한 음식으로 1998년에 천안시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순대거리에 40여 개의 순대집이 성업 중이며, 호두과자와 더불어 천안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자 서민음식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인 아우내장터 5일장이 개장되어 병천시장 개장일에는 교통혼잡도가 매우 높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아우내장터는 가로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등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천순대 테마거리 조성은 충남도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충절관광벨트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서는 46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횃불도보길 사업비는 약 90억 원이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병천순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약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도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관순 열사 등 애국열사를 테마로 한 호국충절벨트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도 현안사업입니다. 충남도는 애국충절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호국충절벨트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국충절벨트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도지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사업비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천안시 호국충절관광벨트사업과 시급한 현안 사업인 병천순대 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도비 예산 지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님! 지역의 관광산업의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관광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발전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대략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별, 권역별 전략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이라고 되는 여행객들의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문화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있고, 자연과 생태적 가치에 근거하는 관광산업이 있고요, 레저나 스포츠나 또 이것과 관련되어진 관광산업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 관광산업의 대부분은 또 민간투자가 기본입니다. 민간투자가 이 관광산업의 또한 기본 어떤 그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부가 재정으로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로 보면 관광산업과 관련되어서 공사나 국가재정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것 보면 경주 보문단지하고 서귀포 중문단지가 있습니다. 공사 형태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내부에도 사실은 민간투자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광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우리 도의 가장 핵심적으로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잘 보존·개발하는 일이 아마 우리가 공공분야의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광산업이 허용될 수 있고 또 번창하기 위한 민간투자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들을 해 내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 제5차 관광산업에 대한 중기계획이 2017년에 6차 계획을 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라도 우리 의원님이 이번에 제시하신 내용들이 더 좀 포함될 수 있는 수정계획이 있다면 수정안에 좀 반영을 더 시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신 천안지역의 일부 지역 사업들은 원래의 원 계획안에 천안시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국비도 일부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실상은 이 사업이 국비사업 지원사업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하기가 중앙정부 부처에 예산반영을 하는 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 지역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와줄지 천안시랑 더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역사·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재 등 우리의 이런 문화·예술·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되어진 어떤 가장 기본업무들을 도 재정이 좀 충당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국벨트라고 표현되었었던 우리 지역의 우리 조국의 역사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분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문제, 그것에 가장 핵심적인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사업계획을 또 보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명복입니다. 우리 김득응 의원님께서 호국관광벨트에 대해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전체적인 콘셉트를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우리 충남의 문화관광산업이 어떤 쪽으로 와야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다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체계적으로 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우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 충남관광개발 권역별 그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5개 권역을 나눠서 저희가 추진을 1차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역사·온천지구가 천안하고 아산이 포함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에 천안에서는 ‘천빛사’라는 역사 인물에 대한 테마파크 관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서 현재까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예산재원 형편상 광특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좀 미반영이 돼서 아쉽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충남권 관광개발 5개년 계획 속에 금강권 위주로 됐잖느냐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충남에 대한 역사·온천, 내포문화라든지 해양도서문화, 백제금강, 녹색유교문화는 전체적으로 관광벨트화해서 기본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그 기조 아래 우리 충남이 서로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에 지금 호국충절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에서 큰 문화유적 유산에 대한 개발계획을 먼저 하다보니까 지역별로 시·군별로 특색 있는 관광테마가 조성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2017년도 관광개발 계획에 충남권 그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에 각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의원님들이 제시된 그런 문제를 다 포함을 해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저희가 천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병천순대 테마거리하고 횃불도보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112억 정도 공모사업을 연초에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내용이 조금 합리성이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천안시에서 들은 내용과 또 우리가 추진한 내용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천안시장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업무와 성격, 내용의 일치를 시켜가지고 다시 공모신청이 되도록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이명복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김득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김득응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유병돈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김지철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