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진심어린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피해 배·보상 관리 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까지 하셔야 되는데......

다음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2013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박인서입니다. 먼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소관 중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관련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된 부분이 있었는데 4,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기준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4,100만 원이라는 게?

6개 시·군에서 시·군 자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군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총연합회, 충남도연합회에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되었는데요, 4,100만 원은 앞으로 운영비 또 거기 사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합회의......

혹시 그럼 중앙정부에서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중앙정부에서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것은 없고 우리 도 차원에서 도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예. 시·군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4,100만 원이면 거기도 4,100만 원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군은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이번에 처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조례가 이 앞에 되었기 때문에 처음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겁니다.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이터 있죠?

예.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시·군에서.

예.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삼성측에서요, 현재는 얼마까지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지난해에 2회에 걸쳐서 국회 특위협의체에서 협의한 결과 1,800억을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피대위연합회에서는 5,000억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경투쟁을 또......

7월 2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 충남도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대위에서 요청하는 5,000억을 삼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협조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방책을 강구를 해 봤으면 싶은데, 피대위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많이 애를 쓰시고 하는데 한 번 더 대통령께서 삼성측을 직접 만나 가지고 그 부분을 저기할 수 있도록 압박을 좀 가하거나 그렇게 해서, 배보상 자체도 지리멸렬하지만 그 부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취임해 가지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다 보면 대통령도 전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유야무야되고 그야말로 피해어민들만 발 동동 구르는 저기가 나올 것 같은데 초반에 좀 강력히 좀 대시를 할 수 있도록, 저는 대통령이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조이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인수위 때 두 번에 걸쳐서 가셔 가지고 건의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부처장관이나 총리를 만나실 때마다 지사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삼성출연금 관계는 국회특위에서 이번에 다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특위가 운영이 되어서, 먼저 한번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협의체가 운영이 될 전망인데 그때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통령께서 혹시 삼성측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면담을 했다든가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없고 해수부장관이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삼성이 장관이 만나 가지고 움직이겠어요? 알겠습니다.

도에서도 적극 뒤에서 후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보상과정의 장기화로 인해서 피해주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빨리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데 다행히도 조금 전에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경상보조로 줬을 때 큰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책위원회에다 이렇게 경상보조를 주는 곳은 별로 없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재난이니까 큰 사고였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좀 아쉽고 조금 전에 결산검사 하실 때 서해유류대책 소관에 대해서 세출결산을 보면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 남은 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꼭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숙소임차료라든가 여비같은 게 절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짤 때, 어떤 계상을 할 때 상당부분 추정치가 맞지 않았나, 본부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임차료 관계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추정을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남았고요, 차량비가 우리가 임차를 했는데 새 차를 하다 보니까 정비하는 게 좀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유류피해대책 총연합회에 지원을 4,100만 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거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 도에, 유류피해가 우리 도 서해안 쪽에 충남에 거의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도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되고,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대통령께서 삼성측하고 만나냐고 했는데 우리 지사님은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삼성측하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시지만 비공식적으로 몇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요?

예.

이게 굳이 뭐 비공식적으로 만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만나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비공식적으로 만납니까?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국회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도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게 좀 그럴 것 같고, 하지만 삼성측에 압박은 많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충분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유류특위 위원님으로 계신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국회에서, 유류특위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련되어 있는 우리 충남의 문제인데 충남의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않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다 노력해 놓은 데에 계속 언론에만 비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누구보다도 우리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충남도의 어민들이 피해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본부장님은 정년이 다 되셔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부장님만 고생을 하실 게 아니라 지사님이 직접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시·도지사 여수 회의 때 그때도 지사님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셨고 금년 2월에도 박근혜 당선자 신분일 때 인수위에 방문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피해주민들이 너무나 지금 지지부진하게 배·보상도 되고 있고 삼성측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도록 하는 게 도리다라고 말씀하셔서 지사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떠미는 거보다도 우리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가 직접 삼성을 만나 가지고, 비공식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어요. 도민이 피해를 본 문제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퇴임하시기 전에 지사님한테 꼭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승인의 건, 또한 추경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1974년 9월 12일 청양군 청양면에 첫 번에 근무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서해안유류대책본부장님으로 공직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어렵고 가려운 곳 다 긁어주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고 같이 의정생활하면서 우리 본부장님 하시는 업무를 봤을 때 참으로 성실히 잘 하신다는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서해안유류대책본부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우리 공직 생활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말 거기에 피해 본 분들한테 정말 와닿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직접 닿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는지 말씀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삼성이나 어떤 상대자한테 열 번 가서 상대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이러한 사실 여부를 알리는 것보다 사실은 지사님이 그 분들 한 번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실린다고 봅니다. 그 예로 저같은 경우 의정생활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일을 처리 못하는 것도 제가 한 번 가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 지사님이 나서서 정말로 머리띠 두르고 우리 피해 본 분들을 향해서 힘찬 걸음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간 저의 공직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7월 9일자로 서해안유류사고 지원본부장으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주민들께서 참 절망에 빠지고, 현재도 큰 희망은 없지만 절망에 빠지시고 허탈해 하시고 했지만 저희들,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 12명이 지역주민들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우리 이종화 위원님도 계시고 조이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함께 현장에서 임원진들하고 만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게 큰 보람이자, 주민들께서 마음이 돌아오신 것이 저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저희가 업적은 없지만 주민들한테 그만큼 희망을 주고 또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서해안 6개 시·군의 피해민들, 어민들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16억을 배정해 주셨고 또 시책추진보전금에서 7억을 해 주셨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다루실 텐데 36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어민들을 위해서 59억이 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 국비예산,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광특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지사님 결심 아니면 안 되는데 내년도 2014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금 저희가 100억 이상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올린 게 171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저희들이 어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삼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간 지사님께서도 열심히 삼성측과 만나시고 저는 물론, 저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공개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뒤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계셨고 또 정부요로나 대통령이나 총리께도 지속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사님께 그런 말씀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도 하셨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당진시는 피해가 없었나요?

피해 있죠.

당진시는 그러면, 우리 연합회에다 주는 게 충청남도연합회가 지금 구성된 거죠?

그렇죠.

시·군별로 또......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요?

예.

그런데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홍성도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홍성도 2011년도에 1,000만 원, 2012년 1,000만 원, 2,00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됐고 당진군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진군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당진시에서는 당시 당진군이죠, 당진군에서는 조례가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거기는 연합회에서 회비로 걷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한테 준 자료가 연도별 지원 현황이 이 비용을 충남연합회에서 사용한 건지?

아뇨......

시·군별로 사용한 거죠?

시·군별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당진시나 홍성군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홍성군 같은 데는 인접이라 피해도 많을 텐데 예산을 1,000만 원씩 세운 것뿐이 없더라고 자체에.

예.

그리고 당진시는 전혀 예산을 안 세웠어, 그러면 연합회에서 한 거는 당진은 그냥 어떻게 거기서 전부 결정해 주면 자기들은 피해액에 대한 산정만 받는다는 건지 전혀 여기에 관련된 예산도 없고 활동도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그러니까 어민들 자체 회비로 한다는 얘기요?

예, 거기도 활동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 당진은 자체 어민들 회비로 했고 다른 시·군은 여기 행정에서 예산을 다 지원받아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만든 다음에 지원이 됐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2008년도 났잖아요?

2007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해 갖고 2008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당진시가 피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만들고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피해 본 주민들한테 예산 세워 갖고 이거 하라고 했다 이게 확실히 맞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돼요.

당진시에서는 지원이 안 된 건 확실합니다. 회비로 갹출해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같은 데도 태안하고 인접해 있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 주고 여러 가지, 제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예산지원도 않고 어떤 지원 없이 다른 시·군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홍성군 같은 경우는 3개년 동안 지원이 안 되다가 활동을 하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

예.

당진시는 지금까지 전무하고 지원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어민들한테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서는 몇 억씩 부담을 하면서 어민들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하는데 동참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자료가 맞는 건지.

당진시는 또 연합회 구성이 작년도 4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2012년도 4월 19일. 늦어지다 보니까 연합회가 구성된 다음에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늦다보니까 당진시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그럼 당진시는 2007년도 사고가 났는데 그쪽 피해에 피해가 없어서 안 한 건지......

피해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연합회도 없고 아무 활동도 안 했다는 거 아니오, 그 어민들 자체가.

활동을 했어요,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합회가 구성이 공식적으로 된 게 2012년도 4월 달에 구성이 됨에 따라서 아마 조례도 지금까지 아직 안 만들어졌고 지원도 안 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태안 쪽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해서 좌우로 흘려서 홍성도 가고 서천까지도 가고 예산들을 보니까 보령하고 서산하고 태안은 그 즉시 이걸 발동을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어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했는데 내가 볼 때 당진시는 지금까지도 전무하고 자료로 보면, 홍성군은 고작 2,000만 원, 1,000만 원씩 두 번 지원해서 이걸 한 것으로 하고 실제 우리가 정부나 이런 데 국가에서 나서라 할 만큼 어민들이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어떤 행정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됐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남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당진시에 그런 내용을 알려줘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하고 삼성에 5,000억 내라고 하는 마당까지도, 조례도 안 되고 안 됐다는, 당진시 우리 위원장님 나왔으면 얘기 좀 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됐고 지금 우리가 삼성한테 법적인 것 이외로 요구하는 것이 우리 여수 씨프린스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략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요구하는 건 5,000억이죠, 삼성에.

5,000억입니다.

그거는 많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삼성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근래 대기업들이 세금 탈루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삼성이 이런 부분은 사회에 환원차원에서도 어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직접 우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 얘기도 맞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그걸 그냥 언론에 하는 식으로 하고 우리 도에 또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사께서 우리 충청권의 국회의원들하고 공조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도 있고 아주 주도적으로 우리 도가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단일된 모임이나 이게 지금 구성이 된 거로 아는데, 구성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는 않고 충청 현안에 대한 그런 것만 따지는 모임이 되어 있죠?

예, 그것도 있고 유류피해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도하고는 관련되어서는 무슨 협의체라든가 이걸 따로 만들어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유류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도에서 하는 거는 충청권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하고 협력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류피해만큼은 이게 강력하게 지금 막바지 단계거든요,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도하고 국회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정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빠르게 장마가 찾아 왔지만 비는 안 오고 습도만 높아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모쪼록 우리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201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2013년 제1회 추경 안건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저희의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새로운 품종 13종을 육성하였고 딸기 등 7개 작목 우량종묘 106만 주를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새고아미 쌀국수 제조 기술 등 8건 산업화하였습니다. 새 기술의 신속한 농업현장 보급을 위해서 15개 분야의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5만 5,000명을 육성하였고, 6개 과정 52개 반 2,19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농업인 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기술개발보급과 3농혁신의 성공 등 충남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서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중에서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인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4쪽에 보면 중간에 연구개발 분야 기술개발시설·장비확충,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농업경영 정보 활성화 등의 집행잔액이 9억 1,702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이 나름대로 지역특화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재량사업비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 가지고 지역특화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제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이 연관성 있게 생각돼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추후에 이런 부분 일선에 있는 센터 소장님들이 소신껏 지역의 특화작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데 공주에 잠사시험장요, 잠사곤충사업장.

예.

부안에서는 뽕잎을 가지고 현재 지금 제가 지역구인 서천에서도 과거에는 모시를 주로 섬유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마는, 요즘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대중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섬유 쪽보다도 오히려 식품개발 쪽으로 해서 서천에 상당히 효자 역할을 하거든요, 모시떡 그 다음에 모시젓갈 그 다음에 모시잎차 그런데 이 방송을 듣다 보니까 뽕잎도 그 모시잎 이상으로 그렇게 먹는 쪽, 식품 쪽으로 뽕잎차 또 뽕잎에 항당뇨 성분이 있어 가지고 당뇨에 좋다고 그래요. 잠사곤충 시험장에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요즘 누에고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그것보다도 체험학습 하는데 그거 가지고 색칠해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더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부분은 뽕잎을 가지고 식품 쪽으로 해서 많이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벤치마킹해 가지고, 서천군도 모시잎을 가지고 송편을 만들고 떡을 만들게된 것은 실은 서천군 자체의 아이디어라기보다도 영광의 모시떡을 보고 한 거거든요. 우리 이미 잠사곤충시험장도 있다라고 하면 뽕 생산하는 곳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지역의 농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사님이 취임해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3농 혁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개발에 가장 선봉에 서서 노력해야 할 기관이 농업기술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간 기술을 각 시·군에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길 안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 충남도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우리 충남도에서 못 했지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여러 분야 있을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돼지감자가 당뇨에 좋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감자는 감자인데 돼지감자가 아니고 무슨 감자던데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건강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품 쪽으로 한번 연계해서 농민들의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 서천은 수도작, 벼농사가 한 74%를 차지합니다. 벼농사 그렇잖아요? 지금 모내기해서 벼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10월 달에 추수 한 번 하기 전까지는 돈을 만져보지를 못 해요. 자금순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논은 겨울에는 놀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농민들이 그렇게 부가 창출이 안 되고 요즘은 대농화되다 보니까 농촌에 새로운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에는 1,200평, 2,400평 농사 소규모로 다 지었는데 요즘은 그거 짓겠다고 장비 다 구입 못하잖아요? 어차피 장비 있는 사람이 이거 다 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논 주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세를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이 평생 해왔던 일이 농촌의 일인데 일감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다소의 도움이 되는, 소득이 되는 그런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겨울에 인사드리러 마을회관 같은 데 다녀보면 노인양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 우리 노인들도 일거리 좀 줘봐!” 서천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모시하는 것을 해요, 모시. 노인 여자분들. 그래서 월 20만 원씩 주는데 제가 보면 그 모시가 별것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의 일자리같은 느낌도 드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부분들, 요즘 또 보니까 그런 것도 나와요. 어린채소가 고가품이라면서요? 가위로 다 자르던데, 그런 부분들. 문제는 겨울철에 난방비가,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충남도내에서 유리온실 또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겨울철 난방비가 약 91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게 지금개발이 되었습니다. 보급하는 데 주력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해야만 실질적인 3농 혁신이 뭔가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림살이를 잘 해서 남았는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그런 부분 개발하는데 더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해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장 재량사업비 관련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사실은 이런 소장 재량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각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줘서 소장님들이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소장님들이 지역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게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단하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기술원에서 시·군의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시·군에 몰아줘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주는 방식으로 현재는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고 나니까 인센터브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서 그 돈을 타가는 시·군에서는 불만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못 타가는 시·군에서 이런 이의를 자꾸 제기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들하고 좀 더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지 좀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사곤충 사업장 관련해서 뽕잎을 가지고 먹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지금 현재 6차산업이 워낙 전체적으로 강조가 되고 그래서 1차 생산 뿐 만이 아니라 가공 또는 마케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어서 어쨌든 농업기업원의 농산물 가공연구 기능을 좀 확대하고 이 부분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연구를 안 해온 것은 아니고요, 오디 관련해서 공주 오디연구회하고 협력해서 오디를 활용한 발효음료 제조방법 그런 연구를 해서 기술 산업화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뽕잎을 이용해서 뽕잎쌀국수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해서 산업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시해 준 대로 모시떡과 같이 다양하게 뽕잎을 가지고 건강기능 이런 관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가지 제가 아는 예를 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식물들을 활용해서 건강과 연계되어 가지고 식품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인력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많이 해 줘야 각 시·군에 가공이라든가 6차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될 거다,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예를 든 겁니다.

고맙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원장님 그렇네요. 살림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그래도 기술원의 고유업무가 연구개발 기술보급 해주는 건데 연구개발 분야 기술보급에서 집행잔액이 9억 1,702만 원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더 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실제로 현장의 농민들한테 좋은 기술 또 개발 그런 부분을 보급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 규모 세출규모가 5.7% 이번에 증액되었죠? 추경예산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농업기술원이 2.9%, 그렇죠? 세출예산으로 볼 때?

예.

전체적으로 아까 검토의견에 보시면 각 국이나 부서가 보면 거의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원종장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씨감자 공장을 세우기 위해 20억 증액이 된 것 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 추경의 의미가 우리 농업기술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씨감자 공장 하나를 빼고 나면 각 부서에 어떤 추경의 의미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예산을 거의 삭감해서 다른 부서로 넘겼다든가 기술원이 아닌 타 부서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사가 3농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을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농민도 농사를 지으면 부자가 되는 그런 농촌을 바라보고서 지금 3농혁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가난하기를 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재원이, 사실 제가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부서장들이 집행부를 쫓아다니면서 추경 단 돈 1,000만 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상당히 뒤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기술원장님 힘이 없었는지 각 부서의 우리 장 되시는 분들이 힘이 없었는지 거의가 삭감이 되고 원종장만, 씨감자 공장에만 20억이 증액된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국비예산액 확정내시에 따라 전체적으로 국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 당초 기대했던 만큼 확보가 되지 못해서 거기에 매칭하는 저희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고를,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렇 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나 기술보급 사업의 대부분이 농촌진흥청과 연계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의 영향을 전적으로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씨감자 사업 그 부분을 이번에 늘린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예산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2년 하면 1년 정도를 진흥청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다시 지원을 한다든지 진흥청의 방침이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 거하고 결부되어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을 좀 드리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 농촌진흥청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보다는 좀 차이가 나게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이 많이 감액된 것 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 변동분,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추경을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역점사업이나 어떤 추경을 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나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원 쪽에서 볼 때에는 크게 추경발생이 없어서 추경할 필요가 없었다 그 소리예요, 제가. 우리 기술원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를 지금 탓하는 겁니다. 저희가 3농 혁신을 추구하면서 우리 농업을 혁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원에 배려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고 사업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술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좀더 힘있게 각 부서장님하고 같이 해서 예산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또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또 의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연구개발국 자체의 이월금이 3억 9,000이고요, 또 집행잔액이 9억 1,000이 아닙니까? 정말 기술원이라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연구비에 몰두해야 되는데 연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떤 답변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속해 있는 각 원종장에서 생산물 수입이 8억이 되는데 정말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 연구비를 다 못 썼다는 이 자체는 좀 제가 지적하고 싶으나 원장님이 하나하나 생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산절감 차원, 옛 어른들 말씀 자린고비, 조기 하나 걸어놓고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런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절약 절약도 좋지만 연구비만은 앞으로 부족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더 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원장님한테 좋은 말씀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우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네요. 예산이체 결산을 보면 농업정책과의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에 7억 4,400만 원이 그냥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푼도 하지 않고. 그래서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업무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 지원에 2,000만 원이 전부 감액이 되었고,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분장업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 주시면 됩니다.

마이스터대학 감액부분하고 또 하나 어떤 질의를?

귀농, 귀촌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도 예산액 전액이 감액되었거든요? 여기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업무이관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우선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비는 귀농인 관련 업무를 애당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저희들이 귀농인 실습지원사업비로 별도로 해서 1억 2,600만 원을 편성을 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실습지원사업비를 전액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농업 젊은인력 양성사업비 안에다가 그보다 좀 더 증액된 1억 4,400만 원을 별도로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어진 것 같지만 이 쪽에 옮겨져서 담아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스터대학 이 부분도 마찬가지.

분장과정을 본 위원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던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