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새충남문화대축전 개최에 따라서 작년에는 공주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 작년에도 이 충남문화대축전이 있었지요? 공주 곰나루에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작년에 그럼 백제문화제때 했던 문화대축전은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명칭만 바꿔서 했던 것을, 그러면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별도의 이 문화대축전을 또 할 건가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렇게 별도의, 물론 이번은 신청사가 내포 쪽으로 오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대축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대축전 계획을 백제문화제할 때 따로 또 이번에 따로, 금년에 또 하거든요? 그때도 같이 겹쳐서 한다면 과연 이러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필요했는가를 한번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여기에 들어간 돈 혹시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지금 바로 답변은 안 되겠지요?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문화대축전에 포함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도비 5억, 시비 3억으로 해서 8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네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도비 5억은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했다, 어디 용역을 주지 않고. 그게 맞나요? 시·군비는 어차피 3억을 시·군에서 세운 거니까 그렇다치고, 도비 5억이 이게 직접 도에서 집행한 거냐 그 얘기예요.

어디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했어요? 왜냐하면 이 8억을 가지고 과연 이번에 새충남문화대축전에 쓸 만한 그러한 여유 있는 돈이었느냐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 저도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 굉장히 햇볕도 따갑고 그랬었는데, 우리 의원님들 오셨어도 누구하나 호명을 해서 이름 한번 거명한 사실이 없어요, 초청을 해 놓고. 시장·군수님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돈도 흔들게 해 주시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의원님들은 충남도민들로부터 선택받고 그 분들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그러한 주민에 의한 선출된 의원들입니다.

물론, 시장·군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시장·군수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손까지 흔들게 하고 우리 도의원들은 단하에서 바라만 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 입장이 바뀌어서 과장님이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8억이 충남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되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8억이 과연 제대로 쓰여져서 이번 새충남문화대축전에 대한, 여기에 보면 잘못된 부분,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짚은 것을 보니까 다시 더 개선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면서 사전에 세밀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짚으셨고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뜨거울 때, 금년이 특히 또 유별나게 더웠습니다. 봄·가을로 해서 문화축전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더울 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더울 때 했는지. 더구나 한참 그때 모내기철이고 바쁠 텐데 그렇다면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전부다 바쁜 그러한 농번기 때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 좀 해 봤어요, 과장님?

그리고 저도 먹거리 장터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들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만, 참 어느 것 하나 딱 썩 마음에 내켜서 “아, 이거다”하고 짚이는 게 저는 없었어요. 물론 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새충남 문화대축전에 필요한 사업들이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말만 앞에 “새”자 넣어가지고 그냥 평균 충남대문화축전을 가지고 “새”자만 넣어가지고 이름을 바꾼 그런 것밖에는 표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뭔가 색다른 표현방법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앞으로 그럼 이 사업 계속해서, 새충남문화대축전은 계속해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할 건가요? 과장님!

내포문화축제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부 행사가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소외된 지역도 충청남도의 한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각 시·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지 꼭 내포 쪽으로만 이것을 중점적인 역점사업으로 둡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좀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도 하고 공주에서도 하고 금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되나요?

그리고 8억, 시·군비는 시·군에서 집행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은 용역을 줘서 별도의 수의계약으로 했다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과연 정말로 이 사업이 이번에 성공적인 작품이었는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기까지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 도비 5억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나오시라고 했어요. 국비 따다가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요즘 국비 따오기가 힘든데 생태마을사업하고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슬로시티 지자체 연계협력 금강 EH 투어, 아산∼평택 외국인 창조관광 활성화 사업, 이게 현재 어디 시·군에 이렇게 배분하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다섯 건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을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 시·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응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지자체 연계 협력, 이건 또 뭐예요?

지자체 연계협력 금강 EH 투어라는 게. 가서 보니까 슬로시티로 지정할만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던가요? 슬로시티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슬로시티. 그러면 슬로시티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하는데 뭐 천천히 살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걸으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밥을 먹으라는 얘기인가 모르겠네. 우리말에 맞게 고치면 되지 뭘 세계적인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러면 예산군 대흥면에 1억 9,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대흥면에 할 만한 여건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걸 지정을 하게 됐나요? 그것도 응모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지정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렇다면 힐링케어와 어떤 연계성이 있다고 보나요? 이걸 더 많이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슬로시티로 지명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우리 충남에 몇 군데가 있어요?

좋은 사업이라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대세가 힐링에 관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금강 EH 이게 뭡니까? 25억이네, 이것도 돈 많이 들어가네.

관광산업과는 아주 광특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 하시네. 문화재 계에서도 이걸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워낙 잘 하셔서 제가 칭찬하려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앞으로 더 연계해서 지역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틀에 박힌 것만 하시지 말고요. 관광산업과는 말 그대로 창조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사업 찾아내야지,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충남에서 필요한 힐링에 관한, 또 슬로시티에 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예. 워낙 훌륭하시니까 답변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이것도 전부다 전액 국비로 현재 지원하는 건가요?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이 예산이 도입됐었죠? 새로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이게 내려온 건가요?

이 사업이? 이것도 내내 예를 들어서 이런 국비가 내려오면 각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 보내고 시·군에서 부담하고 그러던데. 그러면 이번에 19억도 내내 그런 종류의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아주 훌륭한 일 하셨어요. 이런 사업 좀 많이 활성화 돼서, 지금 아직 멀었거든요, 이 사업들이. 해야 될 방향이.

애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기능보강 6억 700만 원 이건 뭡니까, 성격이?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들이에요, 이 사업이? 6억 700만 원이?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시·군에서 오겠다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걸 알아보고서 이것은 삭감 요인인가 아닌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체육진흥과도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충남도민체육대회 하면서 상당히 소홀히 한 부분 있죠? 하여튼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다음에 문화예술과장 잠깐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문헌서원 숨 불어넣기 사업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한 번 해 봐요.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숨 불어넣기 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도 1억 5,700만 원, 이게 공주, 부여의 고도보존육성사업에 현재 2억 4,200만 원 이거 좀 자료로 줘 봐요.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건가 궁금하네요. 나중에 날라 가면 누가 책임져요?

이거 참 걱정이네. 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 뭐 다리에다가 줄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망을 쳐놓을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사육시설 해놓고 위에 막아놓으면 환경단체에서 또, 돌고래도 지금 다 바다에 풀어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우리에다 가두어 두면요, 못 견뎌요. 아니, 걱정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이건 잘못하면 돈만 날라가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거 해결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국내에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제고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황새마을 가봤어요? 뭐 다리에다 줄도 안 묶어놓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다 날아가는 거지, 야생인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황새 모형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번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대셨는데 그동안 이제 1안이다, 2안이다 해서 상당한 의견에 대한 충돌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일관되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취지를 위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놓고서 지금 와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 순간에도 과연 이것을 정말 해야 될 것인지를 상당히 걱정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설립 취지에 우리 도의 문화예술 창작·유통·향수 등 전 분야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래서 중앙의 정책기금을 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이 자체가 아주 빈약한 발상이고요, 이러한 조례 제정을 해서 무슨 구걸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당하게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될 취지와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문화재단 설립부터 하고 보자는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다른 시·도에서의 일반 기금은 이 문화재단 적립 기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 한 50억 정도 가지고 출발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그건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500억을 준비해서 하는데 우리는 50억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그릇에다 담겠다, 그런데 다른 데는 500억씩 이렇게 출연해서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겨우 50억 가지고 하겠다, 시작부터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그건 내가 물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면 뼈와 살을 붙여서 해야 될 사항들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근본 설립 취지가 과연 맞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분석해서 할 건가 말건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뒤떨어졌어요, 충남이 뭐 했길래.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근무에 대한 태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주, 부여에서 반대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반대했던 이유는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또 역사문화연구원이 공주와 부여에, 그런데 사실은 공주에 백제문화추진위원회가 있다가 격년제로 이렇게 부여하고 공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역사문화연구원은 자체가 공주에 있는데 이것을 재단설립 한다고 반대를 했습니까?

여기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반대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것을 넣는 것을 반대한다? 백제문화제 포함되는 것을?

왜 그걸, 우리 충남도의 출연기관으로 해서 나가 있는데 왜 시·군에서 그걸 간섭합니까? 됐어요. 이건 업무보고에서 뺐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넣을 필요가 없는데 업무보고에 넣은 자체도 벌써 이게 계획을 소홀히 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로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또 여러 번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설령 이게 출범이 돼도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담 넘고 보자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그 안에 대한, 아까 우리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안에 대한 그런 충분한 설명이 현재 곁들여지지 않고, 또 매년 들어가야 될 그런 어떤 예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여기 수치 내지 숫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좀 분명히 해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