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공점식 의원 발언
강중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고원석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26억4,518만9천원에서 7억3,349만원이 증액된 33억7,867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9,296만9천원에서 6억5,056만5천원이 증액된 22억4,353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 8억3,646만9천원에서 6억5,056만5천원이 증액된 14억8,703만4천원입니다.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마을어장개발 바지락살포입니다. 마을어장하고 양식장 소독제 지원하고 개량부자공급은 분권교부세로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마을어장이 6,900만원, 양식장 소독제지원이 972만원, 개량부자공급이 1,470만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이 6억8,30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이틀동안 호우피해 어선복구비가 4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우피해 해양쓰레기처리사업에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10억5,222만원에서 8,292만5천원이 증액된 11억3,5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산출기초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지원이 291만6천원, 이것도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8,53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우피해 어선복구비가 45만6천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3억5,170만9천원에서 9억1,916만7천원이 증액된 52억7,087만6천원입니다. 수산행정입니다. 2억2,958만5천원에서 8억6,316만7천원이 증액된 10억9,275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기정 1억9,264만5천원에서 350만원이 증액된 1억9,614만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정 1억2,688만6천원에서 350만원이 증액된 1억3,038만6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기정 550만원에서 35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350만원입니다. 위원님, 사실 앞에 수산어업인후계자 선진지 견학을 추경에 350만원 계상해 놨는데 어업인후계자들이 지난 하모축제때 부부가 참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결과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어류가격폭등 등으로 인해서 어업인후계자들에게 1,300만원정도 적자를 보게 했습니다. 많게는 일주일정도 고생했고, 부부가 이틀씩 고생했는데 또 적자까지 나서 자기 재산인 어장을 5㏊정도 팔아서 적자부분을 메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고 해서 1박2일정도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갔다오도록 350만원 넣어놨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3,694만원에서 8억5,966만7천원이 증액된 8억9,660만7천원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기정 3,694만원에서 8억5,966만7천원이 증액된 8억9,660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 1,298만3천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2,298만3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국비 800만원과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정 2,395만7천원에서 8억4,966만7천원이 증액된 8억7,362만4천원입니다.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이 8억4,384만7천원입니다. 국비가 6억7,507만7천원, 도비가 8,438만5천원, 군비가 8,4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어선복구 1척이 582만원입니다. 국비가 490만8천원, 도비가 45만6천원, 군비가 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입니다. 어업생산은 기정예산 24억4,693만2천원에서 증감없이 24억4,6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을어장 개발사업하고 양식장소독제, 개량부자가 증감없이 국ㆍ도비가 분권교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2,330만4천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된 1억7,930만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6,140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액된 1억1,7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출기초에 호우피해 쓰레기처리비가 국비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액 6,140만원에서 증감없는 6,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어업폐기물처리비가 기정 6천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실 바다 청소하러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나가고, 또 감용기에 있는 일용인부 4명을 매일 데리고 나가는데 사실 매일 나가다 보면 간식도 좀 사 먹여야 되고 해서 폐기물처리사업에서 500만원의 부대비를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1페이지 수산행정에 보면 국비가 7억1,194만2천원이고 도비가 8,879만2천원인데 군비가 2억9,201만8천원으로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석
고원석해양수산과장
부담률에 의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강중구위원장
도비보다 군비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
고원석해양수산과장
국비가 그 대신 많고, 부담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강중구위원장
다른 것은 보면 안그렇는데요.
원석
고원석해양수산과장
자체도 사업이... 분권교부세입니다.
강중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액 재원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부분의 이주및재해대책보상금 1,81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9일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역시 집중호우 수리시설피해복구비 7,53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역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4억6,01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국토개발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고성읍 매수마을 도로확포장 도비가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항포 후문에 보면 교차로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공사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부분에 역시 호우피해 군도복구사업비 1억1,81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병산-양화간 도로확포장사업비 1억5천만원을 토지매입비를 감액시키고 시설공사비로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월-은월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월평 골프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농어촌도로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군도는 우리가 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에 월평-죽계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억9,700만원을 감액시켜서 금능-봉발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에 1억2천만원, 배둔-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2,500만원, 당항-봉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4,500만원, 토지매입비에 7억4,1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시켜서 7억4,800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월평-죽계간은 송학천하고 교차되는 지점인데 농로를 포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농로자체가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확장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소하천이 같이 물려서 소하천을 확장하면 농로가 밀려서 확장해야 되는데 작년에 소하천하고 같이 사업비를 추진해서 양여금을 타서 소하천 확장하고 옆에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소하천이 지금 시행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서 금능-봉발간은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배둔-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4차선 공사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보충하고, 당항-봉동간에는 농공단지 국도 14호선을 보면 입구에 위쪽으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밑에만 계획했던 것을 농공단지 진입하는데 편리하도록 위에도 일부 추가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산-양화간 도로확포장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병산-양화간은 늘봄공원 있는 곳까지의 노선이 병산에서 양화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할 때 늘봄공원 입구가 좁다 해서 그것을 확장한다고 신문에도 한번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것은 그 뒤에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크게 지금 필요성도 없고, 사업지구는 그것입니다. 노선이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은 아직 발주 안했죠?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예, 안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은 사업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이것을 시설비로 바꿔서 어디에 하느냐 하면 부포 군도 가는데 교량이 좁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보기 싫게 되어있습니다. 이화공원묘지 들어가는데 거기가 시급하거든요.
제준호위원
거기는 다른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업비는 없고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서 하려고 한 것이 이것을 가지고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런데 늘봄에서 양화리가는 거기도 갈 때는 못느끼는데 늘봄 안이 발전되어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할 때 사실 위험합니다.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설계를 해보니까 하면 4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중앙선을 쌓아버리고 하면 오히려 좌회전하기가 들어오면서 더 힘이 들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가는 것은 표지판을 바꿔났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안들어오도록, 다음에 동고성, 서고성 해서 안헷갈리도록 표지판 정비를 하고...
제준호위원
차량이 많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부포 교랑을 발주하면 엑스포기간 안에 마쳐집니까?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예, 마쳐집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보건소 앞은 보니까 1년이 더 걸리던데요.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보건소 앞에는 뻘층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상하수도 이전문제가 한달정도 걸렸고.
태훈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그 구간이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엑스포도 엑스포지만 성묘때 되면 아주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일단 담당부서에서 병산-양화간 도로가 안시급하니까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 부정적으로 생각안하는데 이 교량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행정조치는 보상협의하고 분할측량하고 다 끝났습니다.
제준호위원
설계는 아직 안했고요?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설계 다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배둔-당항, 배둔-봉동 누락 이 단어를 쓰는데 도로계획을 세우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가 누락되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당초 계획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누락이라기 보다는 공사자체가...
태훈
박태훈위원
공사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서 그렇다 하면 될 것인데 누락이라고 하니까 숨겨놓고, 예를 들어서 처음 발주할 때는 5억원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7억, 8억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표기를 좀 잘해주시고, 처음부터 돈이 얼마 든다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상입니다.
강중구위원장
이 돈이면 누락될 부분이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상하지 못한 것이 추가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신월-은월간은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월평골프장 하려고 하는, 홍류 들어가는 길, 골프장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농어촌도로는 전부 자기들 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할 것이고 돈을 우리가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은월간 도로가...
상수
김상수건설도시과장
그것도 농공단지 사이로 해서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룡마을에서 은월리로 해서 신월리로 가는 노선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선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8월 8일 집중호우피해 고성읍 월평소하천 외 76개소 24억1,864만1천원, 건설교통부 소관 8월 8일 집중호우피해 상리면 고봉천 외 26개소 21억7,418만3천원, 행정자치부 소관 집중호우피해 대가면 종생 큰담세천 외 6개소 1억1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8월 8일 집중호우피해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77건에 4억1,077만5천원, 소방방재청 소관 호우피해 소하천수해복구공사 27건에 4억5,696만2천원, 행정자치부 소관 호우피해 세천수해복구공사 7건에 사업비 6,165만9천원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어촌 보안등 3,314등과 가로등 832등에 대한 부족분과 보안등 신설 엑스포주변 가로등 270등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부족분 2천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노후화로 앰프, 차단기, 안전기교체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고성읍 월평소하천 외 84개 하천 사업비 33억8천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상리면 고봉천 외 26개소 사업비 29억8천만원, 행정자치부 소관 세천 외 6개소 2억2,48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634만원,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1,5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먼저 8월 8일 집중호우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인명피해 및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비가 계상되었는데 우리 군내에 지방2급하천이 40여개소 되죠?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는 2급하천이 몇 개고 미수립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8개소, 수립중인 것이 2개소, 나머지는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약 40여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면 35개소가 기본계획 자체가 미수립 되어 있죠?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하천의 개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환경변화에 의해서 굴지성호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8월 8일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준비가 사실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상리의 상동천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개수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수차례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수립 되었죠?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도로부터 어떤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개수공사사업을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 고성군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결국 가래로 막아야 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어촌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어째서 추경예산에 2천만원이나 계상됩니까? 당초예산에 왜 계상을 안했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안등 및 가로등이 지금 월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10월말까지 가로등 전기요금을 산출해서 하다보니까 2천만원정도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생긴 이유가 주로 보면 10월말까지 보안등 신설하고, 10월말까지 합해서 82등정도 신설되고, 엑스포주변도로라든지 계획도로인 당항-배둔도로 가로등과 신기-남포간 가로등이 55등 해서 320등이 추가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어차피 연말까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다 집행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결국 327등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전기요금 2천여만원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죠?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태공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유가시대에 다른 일반 대도시에는 가로등을 격등제로 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불필요한 가로등을 상당수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가로등은 전기절감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제거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중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영현이나 대가 같은 경우를 보면 루사때 수해가 나서 소하천이 무너진 곳, 또 매미때, 8월 8일 꼭 그 장소에 무너집니다. 과장님이 매미때의 설계서하고 루사때의 설계서하고 8월 8일 설계서하고 대조를 해보면 소하천 수해난 것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 우리 기술진이 판단해서 앞으로는 비 200㎜만 오면 안무너지게끔 설계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수해가 난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가느냐 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해정도는 견뎌야 되는데 매미때 시공을 해서 엊그제 8월 8일 또 무너졌어요. 과장님 어딘지 모르죠? 저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기술진들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안되게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하는 것은 설계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일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나중에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해서 들어오면 과장님이 세밀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해서 올바르게 되게끔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구위원장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14개읍면에서 농어촌보안등 세워주라고 신청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10월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9월말까지는 120등정도 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총 들어온 것이 120등정도 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앞으로 농번기 끝나고 겨울이 되면 보안등 소리가 각 위원들이나 읍면장들에게 많이 들어갑니다.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고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안등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느끼다가 겨울에는 밤이 길다보니까 등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엊그제 한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설사업소 앞에 바이오스포츠로드 농로를 보면 밤새도록 불을 켜놓았습니다. 율대리에서 산업도로 가면 불이 양쪽으로 다 켜져있습니다. 거기에 꼭 불을 켜야 되는지, 지금 거류, 동해에서 연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야 차를 타고 다니니까 모르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필요없는 등을 밤새도록 켜놓고 마을 안길에 등 좀 달아달라고 해도 안달아 주느냐 하더라구요. 그것도 그렇고 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하니까 꼭 필요한 곳, 고성군에서 못달아 주지만 보안등을 세워서 하면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가능합니까? 등은 마을에서 세우든지 본인이 세우든지 세우고 전기요금은 군에서 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됐고,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똑같은 8월 8일 호우인데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재난안전관리과, 소방재청 분야가 다 다른데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분야가 다 다르게 나옵니까? 소방재청에서는 2급하천이라든지 1급하천만 합니까, 어떻게 해서 목이 다 다르게 됩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 소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관리는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지방2급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천이 교통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점식
공점식위원
소하천도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고 그렇습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은 세천이라 해서 좀 적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르고?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좀 큰 하천, 지방2급하천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일반적으로 2급하천, 소하천 하는데, 세천수 중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하천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다르고,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방2급하천도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지방2급하천도 하고 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분야가 찍혀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상리 고봉소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방2급하천만 하고, 소방재청에서 하는 것은요?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동네에서 내려오는 조그마한 것, 지방2급하천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다 지정이 되어서 소관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할 때 각각...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일반 소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이런 호우가 생길 때는, 국비를 보조받을 때는 하천이 전부 구별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받는 것과 행자부에서 받는 것과 소방재청에서 받는 것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류면내에 하천이 30개가 있는데 30개가 각각 다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공점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이것이 사실 해 달라고 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해주고 했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면 더 신설이 안되어도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해봅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앞으로 120등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정리하면 20등정도는 더 안달아도 100등정도면 됩니다.
영덕
서영덕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보안등을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금년에 1차로 신청된 민원인에 대한 보안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허재용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는 예산액 193억24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국비가 80억813만2천원, 도비가 11억6,855만7천원, 군비가 89억2,586만4천원, 분권이 1억570만5천원, 균특이 10억8,974만원, 기금이 448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20 농업정책은 예산액 108억8,64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2,280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3121 농업정책은 47억24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30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8억5,12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3억7,50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1억3,98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7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3 추곡수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18억5,11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1,00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국비가 6,485만3천원, 도비가 1억9,933만3천원, 군비가 8억9,879만5천원, 분권이 8,820만원, 균특이 6억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은 18억4,02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국비가 6,485만3천원, 도비가 1억9,933만3천원, 군비가 8억9,879만5천원, 분권이 8,820만원, 균특이 6억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에서 고성군 농업관건립 부지조성으로 5억원을 감하였고, 농업관 유리온실건립 부기조정으로 9억8,258만원입니다. 그중 군비가 4억9,129만원, 균특이 4억9,129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공사비가 9억3,659만3천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4,598만7천원, 재원별로는 군비와 균특이 각각 50%입니다. 02 감리비가 1,152만원이고 재원별로 군비가 576만원, 균특이 57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3 시설부대비가 590만원인데 재원별로는 군비가 295만원, 균특이 295만원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예산액 1,09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99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206 재료비는 예산액 65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7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친환경농업관 자재구입에 1억87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2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8,118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에서 친환경농업관 추가시설 설치비에 1억8,1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은 예산액 2억6,7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200 사업예산은 1억5,47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1억5,38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중 11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 예산액 22억2,34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2,288만9천원, 도비가 2억7천만9천원, 군비가 14억3,052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21억6,04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9억7,98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9,65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엑스포 농산물홍보 판매장 자재구입 예산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예산액 1억5,700만원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로서 당항포ㆍ상족암 신선농산물 홍보판매장 건립사업에 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7억1,72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원보조로서 2005년도산 벼산물수매 차액지원에 9천만원, 엑스포판매 농산물 소포장지원에 1천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에 8,257만원, 200 사업예산에 6,847만원, 210 보조사업에 6,547만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201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 감액하였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 농촌노인교육지원 강사수당 과목변경으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5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농촌노인교육지원 개료비 과목변경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26 친환경농업 예산은 32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25억3,500만원, 도비가 9,600만원, 군비가 3억2,900만원, 균특이 3억2천만원입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는 2,5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2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원가계산용역 수수료에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책추진비에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32억5,4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31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2,500만원 감액하였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위탁교육비 과목변경에 9,700만원, 친환경농산물 작물포럼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홍보물제작 배포 5천만원 증액되었고, 신활력사업단운영비 1,700만원 증액되었고, 전문가자문비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FD자문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술전문가 자문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9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01 용역비의 땅심살리기에 5억3천만원 감액하고, 돈분ㆍ우분 처리비용에 3억원 감액, 축산분뇨처리기술개발비에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2억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체계구축에 3천만원 증액하였고, 교육프로그램개발에 3억8천만원 감액하였고, 고성군 농촌자치대학 운영에 1억5천만원 감액하였고, PCRM 구축에 3천만원 감액하였고, 농업 e-Learning구축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신활력사업 인력 POOL제 구축에 2천만원 감액하였고, 신활력홍보마케팅 전략수립에 8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02 전산개발비는 2억5천만원 증액하였고, 산출기초별로는 과목변경된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개발에 2억3천만원 증액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농업 e-Learning구축에 2억원, PCRM구축에 3천만원입니다. 신활력인력풀제구축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8천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2 민간경상보조로서 신활력포럼개최에 3천만원, 위탁교육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과목변경분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1억3천만원으로 금회 과목변경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시설비의 축산분뇨 자원화에 7억3천만원, 교육관설치에 4억원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6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 신활력시범사업 과목변경으로 3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백남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70페이지, 3130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비교증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산출기초입니다. 당초예산 1,359만6천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1,7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겉보리재배 시범단지조성 2개소 각 200만원씩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국내여비 논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비로 당초 446만2천원에서 22만8천원이 증액된 4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302 이주및재해보상금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8월 8일, 9일 양일간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총액 2,022만4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대파대가 688만8천원, 농약대가 1,333만6천원입니다. 계 2,02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상황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5,305만1천원으로 3.1% 증액되었습니다. 172페이지, 302 이주및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월 8일, 9일 피해에 대한 호우피해 축사복구가 1개소에 3만6천원, 가축입식 벌꿀 521군에 66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의 산출기초로는 05 민간위탁금에 양돈산업클러스트 시범사업에 2,72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업단운영경비에 1,40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단공통사업비에 1,31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 양돈산업클러스트 시범사업 인큐베이트 지원사업 2개소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위생의 01 일반운영비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4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약품구입에 1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43 농산물유통의 산출기초로는 01 일시사역인부임에 45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산출기초로는 생볏짚곤포 싸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에 1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추가로 빠진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8월 8일, 9일 호우피해 보상금이 순수 국비가 추가로 2,666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여기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벌꿀 521군하고 여기에 추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보조는 내려왔는데?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꿀벌에 정해진 것이 2,657만6천원이고, 밑의 축사에는 9만1천원입니다. 회화에 있는 축사 벽이 무너진 사항입니다.
강중구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조금 전 축사복구 3만6천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의 축산농가가 양돈이라든지 한우라든지 집을 지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로 등록이 되어서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제가 알기로 재해보상법에 해당이 되고, 즉 말해서 불법건축물은 해당이 안되죠?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 불법건축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불법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이상한데 등록 안된 축사건축물들이 몇%정도 됩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것은 조사가 끝이 나야 되는 사항인데 축산업 사업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올 연말까지 축산 양돈농가도 등록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우를 키우든지 젖소를 키우든지 축산농가가 등록 안된 건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못받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축산행정이 등록 안된 이런 것을 지도해서 가옥대장에 등재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 잘 키우고 가축방역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에 없던 재해들이, 아주 큰 재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오니까 어떤 장치가 되어있지 않고는 축산농가가 수혜를 못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만6천원이라고 하니까 스레트 몇장만 무너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쇄비도 안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물론 피해가 적으니까, 신고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은 챙겨야 됩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혜를 받게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법적인 사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꿀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떠내려간 것입니까, 물에 잠긴 것입니까?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그것은 물에 잠긴 것도 있고 떠내려간 것도 있고 폭우에 물이 차여서 피해를 입은 그런 것입니다.
최갑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엉터리가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파악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옆에서 못타 먹는 사람은 배가 아픕니다. 그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이것은 현지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최갑종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 철새가 날아오니까 텔레비젼에서 난리인데 가축질병 약품구입 해서 조금 해준 것도 전부 없애고 하는데...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국비가 조금 절감되는 사항이 되어서...
최갑종위원
하여튼 우리 여기는 닭이라든지 이런 병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사람도 많이 죽고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도
제형도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총공사비는 83억원으로 공사의 성격이 복합공정으로 전면 책임감리 수행을 위하여 금번 경정예산에 국비 1억4천만원, 군비 6천만원 총 2억원을 시설비에서 조정하여 감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의 고성읍 하수관거 제1단계 정비사업중 전면 책임감리비 총 6억1,455만원중 금년에 확보해야 할 감리비 6,455만원 계약이 완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므로 국비 9,481만5천원, 군비 4,063만5천원, 총 1억3,545만원을 조정하여 시설비에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거류면 용산마을에 시급한 용산마을 하수구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0억5,964만5천원보다 116억9,196만1천원이 증가한 1,127억5,110만6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질의ㆍ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중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계수조정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계수조정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1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은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