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장헌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폐회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96년 1월 15일 제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던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옥입니다. 지난 15일 총무사회위원회 심사 시에 조례안 제안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무분장 조정입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노인복지 관련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묘지 및 화장장 관리가 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되었던 것을 가정복지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요구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96년 1월 15일날 제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폐지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존치 요구안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과가 폐지됐고 경영행정계를 경영평가계로,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계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계로 하고, 환경관리과를 환경행정계로 하자고 했으나 타 구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를 환경녹지계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녹지계로 그대로 하고 재활용계를 자원재활용계로 요구했습니다. 그로나 재활용계를 그대로 존치하고 연료계를 연료관리계로 요구했는데 요구안대로 연료관리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행정계를 주민생활계로 요구했는데 주민생활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이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미료안건이기 때문에 당초 검토안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항목을 점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요구안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과는 환경보호과로 타 구청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계는 다른 지역과의 광범위한 환경문제를 인식해서 녹지계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활용계를 자원재활용계로 요구한 부분은 그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연료계도 마찬가지로 연료관리계로 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계를 주민생활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행정계를 주민생활계로 요구했는데 주민생활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미료안건이기 때문에 당초 검토안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항목을 점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요구안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관리과는 환경보호과로 타 구청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계는 다른 지역과의 광범위한 환경문제를 인식해서 녹지계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재활용계를 자원재활용계로 요구한 부분은 그대로 수정 하겠습니다. 연료계도 마찬가지로 연료관리계로 하겠습니다. 생활행정계를 주민생활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평가계를 경영행정계로 존치하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발전담당관실 내의 정책개발계 업무에 평가업무 분장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존치를 도시개발과 폐지로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옥위원
박종옥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폐지 배경에 의하면 업무가 경미해서 통합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와서는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속히 홍보를 해서 착오가 없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었던 청소년계를 아동청소년계로 하는 것과 부녀아동계를 여성복지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합니다. 집행부가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원, 아동복지 종합계획 등 아동업무가 청소년계에 원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요구안대로 아동청소년계로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녀아동계는 본 위원회에서 당초 요구했던 것처럼 윤락여성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문제, 여성정책 등 결혼을 한 부녀만의 소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아니고 여성 전반적인 정책을 위해서 여성복지계로 변할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강구합니다. 이 외에 다른 업무분장에 따른 문제랄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문화홍보실에 홍보계가 있고 홍보기획계가 있는데 홍보계와 홍보기획계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의 홍보기획계와 홍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는 홍보의 종합, 기획조정, 각종 홍보물 제작, 기자재 관리, 홍보기능 개발 등 홍보관계에 대한 일반적 사무를 보게 되고 홍보계는 순수한 홍보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장 하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계를 늘림으로 인해 예산도 낭비가 됩니다. 지금 모든 조직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늘리면 되겠어요?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외면적으로는 그렇게도 보이겠습니다만 문화홍보실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홍보기획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물의 통합관리 책임을 지고 구의 전반적인 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회에서는 설득력이 없으나 구청의 형편상 홍보기획팀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양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
천희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나 홍보계를 존치하는 쪽으로 하게 된다면 홍보기획계와 홍보계의 업무분장 관계가 애매하고 대외적인 홍보관계 업무도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를 홍보문화계로 바꾸고 문화체육계에 문화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육진흥계로 문맥 자체를 바꾸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뜻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계에서 전반적으로 체육을 전담하기에는 구 단위 차원 업무가 약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홍보기획계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에 관한 것은 계별 분장사무나 규칙을 만들 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체육계의 자체 업무가 단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구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팀도 있고 각 공원의 체육시설 관계도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화 하려고 했을 때는 업무 자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홍보계나 홍보기획계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체육 자체의 시설물이나 기 투자되어 있는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 업무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도시개발과 폐지 배경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과는 1993년도에 건설과 행정계에 있는 도시개발과 업무와 건축과에 있는 도시정비계 업무, 광고물 관리업무를 흡수해 가지고 신설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3년 가까이 분석한 결과 주업무인 도시계획 및 결정 건수가 6건 밖에 되지 않고 도시계획 변경실시 확인 인가 39건,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한 협의가 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계 업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3동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마무리는 건축과에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또 화정1동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미하고 광고물관리계는 옥외광고물 등 366건, 도로점용과태료 부과징수 36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동과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총무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를 폐지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장헌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상무신도심지구와 풍암지구 개발에 관련하여 도시개발업무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관내의 상무신도심지구와 풍암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개발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 업무를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모든 사업들이 토목사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건설과에서 이 일을 추진해 가지고 업무 차질이 없도록 했고 오히려 업무를 강화시킨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기구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정리를 위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타 구의 기구표를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사회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에 여러 가지 취직 관계나 취업률 자체가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정계가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정문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보다는 경제적인 차원의 업무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구의 조직표를 보니까 동구나 서구 같은 행정직 출신의 구청장님인 경우에는 노정계가 사회복지과에 있고 북구나 남구, 광산구는 이미 지역경제과로 옮겨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상공계가 연료계로 분할이 된 후 업무분장 관계를 자료로 받았는데 상공계의 주 업무가 전기, 가스 등 연료 관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와 가스업무가 별도의 계로 빠져 나왔을 때 상공계 자체의 업무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계와 상공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이용옥기획감사실장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해 주신 내용에 규칙 제정 시에 조정위원회에 이야기해서 토의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정계는 노동조합의 지원협조 업무와 고용촉진, 직업훈련 등으로 크게 나누어서 취업알선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지원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해도 무방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고용촉진훈련은 아직도 영세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을 다루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 취업알선도 마찬가지로 사회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시비지원 관계도 사회복지계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공계와 연료계 자료를 받아보셨다는데 가스업무가 대폭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가 중복되어지리라고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규칙제정 시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취업문제나 직업훈련 관련 문제는 사회과 사회계에 존치해 두더라도 노정업무만큼은 지역경제과나 상공계로 이전이 되어야 효율적인 업무 관계가 된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차후에 조직개편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중 환경관리과를 환경보호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제8호 내지 10호를 삭제하고 동조 3항 중 제2호를 노인·아동·부녀복지로, 제3호를 노인·아동·부녀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으로, 지12호 내지 14호를 제15호 내지 17호로 하며, 12호 내지 제14호는 제12호를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사무, 제13호를 노인복지시설 관리, 제14호를 묘지 및 화장장 관리로 삽입을 하고 노인복지업무를 사회복지과로 한 당초 집행부 조례 요구안을 본 위원회 요구안대로 노인복지업무를 가정복지과로 이관하며 그 조례의 조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7조 제4항 중 환경관리과로 되어 있는 집행부의 안을 제7조 4항, 환경보호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적인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계가 경영행정계로 존치하되 정책개발계 업무에 평가업무를 업무분장표에 삽입시키도록 하며, 아동청소년계로 요구한 본 위원회의 안대로 당초 청소년 업무는 1988년 가정복지과가 만들어질 당시 청소년 업무의 제5항,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 제6항, 아동복지시설 운영관리 지원 등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계는 아동청소년계로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인 부녀아동계를 여성복지계로 하는 것은 본 계의 성격상 부녀아동계 당초의 업무분장표에 있는 것처럼 제6항, 제7항, 여성단체 지도육성, 제5항, 윤락여성 및 미혼모 보호, 제3항,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에 대한 업무를 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부녀로 해서는 안되고 여성차원의 정책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여성단체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환경녹지 부분은 녹지계로, 재활용계는 자원재활용계로, 연료계는 연료관리계로, 생활행정계는 주민생활계로, 기타 홍보기획계를 문화기획계로, 문화체육계를 체육진흥계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사항은 이번 본 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의 성격에 실효성과 내용성을 담기 위해서 장·단기적으로 개편해야 될 방향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국 또는 사회복지실로 하여서 사회복지업무와 가정복지가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정책과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회과에 있는 노정계는 그 업무의 성격상 지역경제과로 전환해야 할 것을 강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근본적인 과 변경과 관련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