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추경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맞춤형비료 16억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16억을 지원하는데 이번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한 거죠?

단답형인 것을 잠깐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이번 추경만 세워도 안 되고 내년에도 계속 연이어서 실행할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던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직불제를 주면 협상을 해서 2㏊ 이상 자들이 반으로 비료량을 줄였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원인분석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예산기준이 1㏊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14만 6,000원 정도 되는.

그랬기 때문에 과거 5년 동안 비료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 평균 기준을 비료량으로 ㎏으로 되어 있었으면 비료량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어도 가격 상승에 따른 플러스 알파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문제인식 조차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량을 지금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으로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이 돼도 반영이 되는 거죠. 예산 짤 때 비료 가격이 올라도 ㎏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 주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상 짜는 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해 주고요, 이것은 서류로 서면질의 형식으로 해서 식사 후에 2시쯤 재개가 되면 바로 서류로 갖다 주세요. 이삭비료 있죠, 중기비료? 사업시행같은 게 내년에 종료된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죠? 그러면요, 이삭비료, 중기비료에 대한 사업계획서, 처음에 언제부터 실행되었고 당초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고 현재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급되었는지 현황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이 실행된 연도부터 총액 도비 얼마 지급되었고 각 시·군비 예를 들어 70%면 70% 지급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삭비료에 대해서 도에서 전체 농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과거에 기히 했던 거기 때문에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2시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으로 하고요, 결산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검토의견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산과나 농촌개발과나 우리가, 농업정책과로 보면 현행 잔액 있잖아요? 현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검토의견서를 직접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서 일반예산 잔액이 발생된 친환경농산과,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지적사항이 있듯이 잔액이 남을 수 있었던 사유를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초기에 성립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소홀히 했다든가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수산과에서도 아까 우리 송덕빈 부의장님께서 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검토보고서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은 지적할 만했고 이 검토의견서를 다시 보시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나하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따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에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대당 얼마가 보조사업으로 실행되고 또 자기부담금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차가 왔다 갔다하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시스템같은 거 운영비가 안 들어요?

자동으로 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달면? 통신수수료같은 것은 내야 되잖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사료차 같은 것도 다 부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 완료하셨어요? 축사나 우사같은 데 관계된 차량 모두 에게 100% 다 달았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 우사를 하신다면 사장님 차량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사고가 딱 터졌을 때 위치추적만 들어가면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 사고나면요, 꼭 그 차만 고장 났다고 그러고......(전체 웃음)......그렇게 될 것을 한 번 심도 깊게 다시 100% 달았나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안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실행을 하니까 그만큼 더 금액이 크게 남은 거죠?

자부담분이 50%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50%를 내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신청하라고 합니다. 하는데 그 50% 투자하는 금액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내년에 할 경우에는 우리 국비사업일 경우에는 국가한테 이 방법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사업실행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도 지금......

이 부분만, 저도 말 하다가 멈췄으니까 마무리는 해야지요. 이런 사업방법이 자부담이 많든 다음에 할 때는 수요자에게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많건 적건 효율성이 떨어지건 간에 우리가 정책이 입안되어서 실행이 되면, 2∼3년 동안 실행을 연속적으로 하면 1년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수요자에 맞게, 그 사람들이 자부담이 너무 맞다 그러면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또 이 방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그 방법을 소멸시키면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할 때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역에서 제도가 3∼4년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기계 수리가 문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기계를 빌려다가 쓰고서 고쳐놓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쓰기같은 것을 안 하고 빌려주는데도 공무원들이 근무위주로 해서 시간을 배정을 해 놓고 빌려주다 보니까 농민한테 맞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농민들도 문제겠죠.

임대를 해다 쓰고서 기계를 싹 닦아다 놓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농민들도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닦거나 그런 과정을 안 거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계가 3∼4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기계 빌려다 놓고서 못 쓰고서 그냥 갖다 주고 뭐가 고장 났다고 하면 책임이나 묻고 앉아있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견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도에서 다시 지도 감독을 해서 기술센터 요원을 자동으로 금액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정식직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외주를 주는 한도에 있어서 한번 기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든 아니면 고장난 것을 하든 외주업체를 선정을 해서 잘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고쳐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농민들이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런 문제점도 지금 발발이 되는 것 같아요. 빌려가고 빌려오는데 그것을 싣고 오고 실어다 주고 이러한 농민들의 과정이 지금 굉장히 불만인 모양이더라고요. 기계를 실어 나를 기계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충남지역도 15개 시·군에서 농기계 사주는 보조사업을 안 해요, 이 핑계를 대고서. 임대해다 써라, 그런데 이것을 개혁해 가지고 기계 사주는 보조사업을 안 할 바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농민의 3∼4년 제도가 정착단계인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시·군으로 해서 이 업무처리를 변경을 시켜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수요자에게 맞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있잖아요. 그 뒤에서 내가 하니까 한숨 푹푹 쉬는데 너무 우리가 오늘 편하게 해 준 것 같아, 친환경학교급식이 3∼4년 됐잖아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거는 업무에 참고를 하십시오. 학교급식이 한 4∼5년 되고 있는데 이 친환경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남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이 2.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쌀하고 한우 쪽만 치우쳐 있지 우리 충남이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쪽이 약합니다, 지금 현실 쪽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 친환경 쪽이 충남에서 사용을 하려면 우리 농업생산량이 친환경 쪽으로 30∼40% 될 때 이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학교급식이 3∼4년 정착화 단계에 있으면서도 우선 지산지소가 되어야 된다,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학교급식만큼은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어요. 믿는데 지금 신문지상 같은 걸 볼 적에 아직은 자꾸 비판적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학교급식이 체계화가 안 됐어요. 급식센터 지금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도 진짜 우리 농산물,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들어가나 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급 학교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부업체가 많이, 충남도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걸랑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4∼5년 정도 실행을 했으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착화는 못 시켜도 거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나왔어야 돼요, 실행 대책이. 그런데 아직도 이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서 먹는 학교 학생들의 프로그램 그게 우리가 실행을, 못 만든 것 같고 아직 정착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올이나 내년이나 사업계획 짜실 적에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충산충소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각급 학교에서 빨리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짜서 도에서 각 시·군 각급 학교에 시달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50% 예산을 주고 있으면서도,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면서도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신문지상에서 만날 문제가 제기된다 는 건 우리 농수산국에서 자아비판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신문지상에 나오게 된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꼭 염두에 두고 실제로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우리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국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청하고 실무접촉을 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가서는 각급 학교하고도 프로그램이 나와서, 실행계획이 나와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날 신문에 나면 “나나보다”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연말에 가서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실행계획이 나와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문지상 같은 데서 만날 이렇게 화나면 쓰는 재료로 만들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의 농민이 18.8%예요, 18.8%가 농민 전체 퍼센티지입니다, 농민이 차지하는 퍼센티지.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예산이 15.7%인가 그래요, 충남 전체 예산에 15.7.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올 연말에 내년 예산 짤 적에는 18.8%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사회 하층 저소득층이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만큼도 예산을 안 쓴다는 건 제가 봐서는 비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저소득층한테 더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실국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내년에, 내년 예산 올 10월, 11월에 조성될 예산 계획에 15.7%가 아닌 18%가 될 수 있도록 18.8%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싶지 않는데......

그거 맞는 말씀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도의원도 있고 당 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장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건 안 된다고 자꾸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정책입안자들 만나시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 그것도 로비이고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18.8%라고 해서 꼭 18.8%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농 정책을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3농 정책, 3년 동안 농민 예산 늘어난 게 학교급식 예산 늘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도.

그러니까요, 다른 데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절약할 때는 하고 또 예산을 투여할 때는 해야 된다 이거죠. 앞으로 보조금 사업도 안 하고 직불금 형태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쪽에서 여러 농민들의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확대할 때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도 그렇고 당장 충남도내 예산담당팀으로부터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각자들 노력해 주셔가지고 다만 1∼2%라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박수 받을 수 있는 농수산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한 12월 달까지 로드맵 좀 해서 달라고, 학교급식 있잖아요. ‘친환경’자는 안 들어가도 그냥 우리 농산물, 충남에서 생산되는 충남에서 학교 애들이 먹을 수 있게끔만 우선이라도 하자는 것 그 로드맵이라도 교육청하고 학교 실무국하고 해서 4∼5년 됐으니까 그것 좀 실행계획을 올 12월까지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중국음식 안 먹고 충남음식 좀 먹게 좀 해 주자는 계획을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질의하면 간단하게 해 달라니 참, 이게요 처음에 우리가 땅을 얼마, 아까 500얼마 주고 샀다고 했죠? 518억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110억에서 왜 우리가 자본금을 증좌를 해요?

조례까지 고치면서 228억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한테 지급을 해주고 나면 전체가 다 우리 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우리가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동으로 충남도에서 228억 연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본으로 이체를 해 가지고 338억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에서...... 근거를, 그러니까 정부에 반환할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드는 거다? 이 조례안이?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줬어야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기가 평당 감정평가액이.....

제가 볼 때는 200만원씩 넘으면 넘었지요, 원래, 넘으면 넘었지 이게 원래 저기가 아니거든요. 200만 원 거기 나옵니다, 가격이 지금 작자가 안 나와서 이런 경우를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