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저기하니까 몇 가지만 위원님들의 자료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는 요구하지 않지만 상세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수산국에 한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당초예산 수령액보다 적게 계상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7억 원 넘게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수산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서 유일하게 수산과에 태풍피해복구에 66억이 지출결정이 되어서 전혀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월이 되었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지출이 되었는데 유독 예비비 중에서 태풍피해 복구지역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항복구사업비에 특출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농수산국 소관 중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중에 좀 약간의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520페이지에 농사랑 쇼핑몰 관리운영에 신규로 사업이 5억이 계상되었거든요? 앞으로 농사랑 쇼핑몰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것은 자료가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 자료가 없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국비를 어렵게 따와도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부담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열 난방기 시스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사업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무려 25억 정도, 35억이 다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송덕빈 위원님이나 김홍열 위원님께서 했던 3농혁신 시범사업에 대해서 30억이 계상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3농혁신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쓰임새,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결산검사 보고할 때 똑같이 축산농가 시설원예 쪽 효율화 사업에 있어서 계상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7억 400만 원인가 반납을 했죠?

그렇죠? 한 번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량의 수요조사를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열냉난방시스템이 지역에서 호평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까지 해서 결국 삭감된 총액이 25억 또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 10억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들려서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김득응 위원님! 지난번 지열냉난방 사업을 타 시·군에서 안 한 것을 제가 공주 쪽에 다시 유치를 해서 지열냉난방 사업을 했습니다.

할 때 우리 농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선정을 해 놓으면, 지금 답변이 잘못 된 거 같아요. 50% 자부담은 아니었고요, 7억 7,000에 한 2억 3,00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30% 정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얘기대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데 우선 일시불 2억 3,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예치를 해요, 은행에. 부담되는 능력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이 어떤 효율성이 떨어져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열냉난방보다 더 좋은 사업이 앞으로 또 나오겠지요. 그런데 현재의 난방사업에서는 지열냉난방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본인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부담율이, 일시적인 자기 자본투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을 좀 우리 농수산국에서, 이 사업시행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계상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주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