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내용인데요, 추경예산 중에 3농혁신 시범사업이 신규로 30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은 뭐냐하면 농수산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제행사 3년 치 자료요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 목적, 내용정리 같이 포함해서요. 왜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느냐 하면 3농혁신 시범사업 도비 신규도 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 국제웰빙식품 엑스포 지원에 원래는 2억 8,200만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것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던데 농업정책과 예산을 94억 원을 세우고요, 세입은 147%가 받았고요, 수산과는 125억 예산을 세우고 세입은 125%, 예산현액을 상당히 초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수산연구소는 17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 밖에 세입을 못했고 가축위생연구소는 36억 원을 예산을 세우고 43% 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이 상당히 미달되고 한 쪽은 오버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밀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계획 세우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정책과 소속에서 결산서 132쪽 되겠는데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강화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24% 정도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수산과는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면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수산연구소는 인건비 부족으로 새마을회계과에서 예산을 6,900만 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잔액이 7,421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인데 축산과 겁니다.

차량용 GPS장착 통신비 지원 3억 5,041만 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뭔가를 모르겠어요. 축산과에서 왜 GPS장착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서면답변 자료 받아 봤습니다. 천안 국제웰빙엑스포 예산증액 사유를 받아봤는데 그것 좀 한번 보시지요.

천안 국제웰빙엑스포 지원사업비 10억원 중에서요, 작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도에 같은 장소에서 국제농기계박람회가 있었죠? 그때도 제가 견학을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행사장 배수개선 블록공사 2억이 써 있는데 작년도에도 그런 행사를 치렀으면 유사한 배수개선 블록공사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블록공사비에 2억이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매년 그 장소에서 똑같은 아니면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많이 할 텐데 배수개선을 위한 블록공사를 매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내년도에도 또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려면 또 배수개선 블록공사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가네요. 얼마나 넓게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년도에도 그 행사장을 가봤을 때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넓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장소는 참 좋다, 작년에 가서 제가 큰 불편함을 못 느꼈거든요, 행사장 몇 개관을 쭉 둘러 보면서도요, 그랬는데 배수개선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큼만은.

내년도에 또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려면 또 배수개선한다고 또 돈이 들어갈 텐데 전년도 그러면 2012년 국제농기계박람회 할 때 예산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 것 저한테 자료로 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친환경농산물 얘기 나와서 저도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의입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에 친환경농산물이 혹시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에는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대학조차 친환경농산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그 부분은 청양대학교하고 협조 좀 해서 친환경농산물로 다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깨진 독에 물붓기격인데 이참에 아예 250억이 나오든 200억이 나오든 그냥 매각을 하면 어떻겠어요?

저 그거 참 궁금했는데? 그러면요, 지금 예상치가 2016년도까지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하시지만 856억이에요. 처음에 518억,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228억 추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110억, 토탈 856억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856억을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856억 플러스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향후 4년 동안. 그렇다면 최소한 흑자를 보려면 약 90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과연 900억이 나올까요?

지금 250억을 받고 매각을 해도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를 안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 매각을 하면 더 이상 투자할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충남도의 재정운영상.

그러시면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저는 매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작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100억이라도 던져버려야죠, 막말로.

손해볼 때 보더라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