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축수산업은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입각하고 농업·농촌의 창조적 가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 가공·유통·관광·서비스를 아우르는 6차 산업화 역시 창조적 혁신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 생산·가공·관광·서비스의 단순한 집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산업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의 심화를 통한 농업 분야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 활성화를 당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농수산국 소관 5건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201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시지요?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시고 직원들 편한 대로 하세요.

상의 탈의하시고. 더우신 분은 탈의하세요.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열 냉난방비 대상자 농민들이 기피하는 건가요? 그 사업자체를 대상자를 왜 못 찾았지?

그 이유 원인요? 그 보조비율을 더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건가요, 그게. 농어촌진흥기금이 쌀 품목 하나만 해당되는 겁니까, 저거 할 때.

농작물 피해보는 품목에 대해서 더 좀 폭넓게 적용시키려면 이 진흥기금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주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겁니까? 지금 농촌진흥기금 자체를 보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기금이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진흥기금을 더 좀 폭넓게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품목도 이자 이차보전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고루 혜택 볼 수 있는 기금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지금 하시지 말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시지요.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술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한 번 더......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현장행정이 중요한가 봅니다.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종화 위원님 적절하게 말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회의 끝나고 자료로 한번 요구를 해 주세요.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근혜 정부의 농업예산 삭감 말씀하셨는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농업, 농민, 농촌 어려운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 농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정책은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힘 합쳐서 헤쳐 나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께서 2012년도 천안웰빙엑스포 그 예산 자료 달라고 한 거는 회의 마치고 나서 김홍열 위원님한테 따로 이렇게 주시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7월 2일 화요일 제4차 회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그게 가치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안 나오니까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 알았습니다. 여기에 맞게 간단 간단히 질의해서 답변 듣고 그렇게 하시죠.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거기 임대 계속하고 있나요? 안 나갔나요?

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세부검토와 위원 간담회를 거쳐 조율된 것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범인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인 창조경제는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에서의 보존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농업, 공업, 상업이 어우러지는 모습이며 그 실현을 위해서 그동안의 전개과정을 반성하고 그 틈새를 메우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심사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