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러시면 자료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안 계신 위원님은 조금 후에 하시고 계신 위원님부터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14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14건 모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20∼30분이면 충분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는 동안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건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그리고 말씀 중에 그 자료를 다 한꺼번에 가져오시지 말고 준비된 게 혹시 있다면 준비된 자료부터 배포해 드리고, 그 다음에 되는대로 추가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준비된 것을 드리고, 다음에 추가로 준비되면 가져오시라 그 얘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특별히 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부터 네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함께 주신 말씀이신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절감 운영 한 것인지 재원을 제때 활용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자체가 지원업무 기능이다 보니까 무슨 회의라든가 또는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일반사업비보다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가 다른 실·국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주로 도민들하고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다중이 집합된 이런 형태로 행사운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을 죽 편성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었고,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는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좀 생략되기도 그래서 예산집행이 덜 되었고, 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더 해줬으면 좋을 것이었지만 대선이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기다려봐서 해볼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저희가 불용된 행사관리비나 사무관리비가 좀 많다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지난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 지원현황을 물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전현황이 전체적으로 876억 원이 대상이었는데 그 전액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96억 원이 보전대상이었는데 192억 원이 보상이 되었고 104억 원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정산이 되면서 보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시점에서 230억 원이 보전대상인데 113억 원이 오늘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연말이전에 교부될 전망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로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균형발전담당관실,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미집행 된 게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2,000만 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내 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지역발전협의회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정행정부의 전액 국비 광특사업으로 편성된 것인데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1년도 수준에서 2012년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이 예산을 국비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광특 국비예산인데 안전행정부가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허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미집행이 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정리추경 정도에서 감액시키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가 그렇게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4,472만 원 이것은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6월 30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농촌지역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이 4,100만 원, 다음에 다문화 이주자활용 외국어교육 확대운영이 100만 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에 700만 원인데 이것도 연기군에 배정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미집행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함께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가 반영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인데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에서 금강비전 선포식 같은 경우에 비전선포식을 세계 물의 날과 연계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미집행 된 게 있고 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시범, 나중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구상은 되었다가 실행단계에서 실제 도농상생복합단지 시범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귀농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균형발전담당관실 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희망마을 만들기는 농수산국 쪽에서 기존의 마을을 가지고 살기좋은, 희망이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겠다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도농상생복합단지 시범사업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감액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액조치가 되지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분권 워크숍이라든가 수도권규제완화대응 워크숍 이런 것들은 행사가 있고 나서 일부 조정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미집행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문 위원님 네 개의 질의를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하고 같이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

예, 지금 김용필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보협력관님!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같은 것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료 한 건은 오고 있고요, 한 건은 회계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구비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맹부영 홍보협력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신문구독을 실·과에서 안 하고 왜 홍보협력관실에서 일괄 구입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부분적으로 실·과에서 자체 구독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근래에도 전문신문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별도로 구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홍보협력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하게 되면 각 언론인들이 부서별로 쫓아다니면서 책도 팔아달라, 신문도 팔아달라 하는 그런 잡음이 옛날에 많이 좀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평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부서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장단점은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기획광고비 관계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충남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잘못 처리되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당연히 지난 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난 해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못해서 사고이월로 되었다는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디지털뉴스스크랩 사용료 관계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스크랩을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사와 우리 도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이라든지 의정내용이 신속히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부공유비, 언론사와의 공유비는 3개 언론사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중도, 충투, 대전 이렇게 3개 신문사가 지급되다 보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오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계속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해당하는 만큼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스크랩을 현재 25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14개소, 중앙지 11개소인데 3개소 하던 것을 25개로 내부공유비를 같이 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또 신문구독료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로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언론측면에서 보면 단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 지역신문들이 대전에 있을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광고라든지 신문구독 할 파트너가 많이 늘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신문구독료를 추가로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입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정신문에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분야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또 다른 사례도 발췌를 해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도정신문 자체가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나 어디에서 광고를 했을 때 다른 의견들도 제시가 있고 해가지고 그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도정신문 관계로 해서 지난 해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더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800만 원이 의무적 예산절감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정신문을 규모라든지 또 내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정신문이라는 제호까지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지난 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정신문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가는 것이 맞다는 좋은 고견을 주시고 해가지고 도정신문이라는 제호는 그냥 가고 대신 규격이라든지 면수도 12면에서 16면으로 늘어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부수당 단가가 좀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고,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배포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한 배포사례는 저희들이 더 많이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도정신문을 많이 개선을 하면서 배포선도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누락된 곳도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만 5,000부에서 7만 부로 좀 줄여가면서 꼭 필요한 고객들, 도민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흡한 사례가 더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 하면 12억 5,000만 원.

예.

같은 맥락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결산검사와 추경심사하니까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마저 듣고 폐회하기 전에 홍보관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청해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결산과 추경에 관해 더 질의하실 분? 예, 김홍장 위원님.

대신 이게 매각이 되려고 하면 복수의 감정평가도 필요한 것이고, 또 관련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각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 자치국 회계부서하고 상의해서 하다 보면 아마 금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는 후속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