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인하를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개발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활용된 곳, 시·군에 어느 정도 자금을 지원했는지 하고 시·군 말고 충남개발공사 같은 곳에 어느 정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지원해 줬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현황과 또 심의 내용 사례가 있으시면 그 내용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후에 주시더라도 자료 요구한 그 부분을 꼭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2년도 결산이나 2013년도 추경안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자료를 다음에 주십시오.” 하면 함흥차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오전 중에.

시간 절약 때문에 자료를 서면으로 받더라도 자료는 준비해서 주시면 좋고,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더라도 꼭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오전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이 부분 조례를 심의하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임대빌딩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약 117억 원 정도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포신도시에서도 100억, 그리고 탄천산업단지에서도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막대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군에서 시·군의 자치단체가 꼭 유용한 부분에 있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자금운용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기금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뭐냐면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충청권에서는 가장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권 지방공기업 빚더미,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작정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강원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재산 상태가 바닥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개발기금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하나를 제기하면 지금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전임 지사 시절에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남종합건설사업소는 예산에, 그리고 홍성의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홍성의 구시가지 안에 충남개발공사를 유치한 겁니다. 오랜 심의를 거쳐서 효과적으로 지역의 안배 차원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충남개발공사 그 취지, 전임 광역정부 때 그 취지를 지금 5기 정부에서는 고려치 않고, 그때도 여기에 공직자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 참 좋은 결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그 충남개발공사를 내포신도시 안에 그것도 충남개발공사 빌딩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임대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신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를 주기 위한 누가 보더라도 표면적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러한 곳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또 충남개발공사가 많은 지역에 토지를 분양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얻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그 곳에 임대빌딩을 일반업자들이 신축을 하는 거예요. 임대빌딩을 신축해서 수입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충남개발공사가 땅도 팔아먹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돈을 활용해서 건물도 짓고, 그리고 충남개발공사라고 하는 고가의 브랜드 이용해서 임대사업까지 한다라고 하면 일반 땅을 매입해서 건축한 임대업자들 생각에는 허탈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개발기금을 이렇게 싼 이율을 낮춰서 누구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이 개발기금 이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아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충남개발공사 부채 차입액이 3,782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이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을 지금 낮추어 준다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있어서 부채율을 더 낮춰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정말 존경하옵는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이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역들, 예를 들면 청양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일부지역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이자율을 낮춰 주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일방적으로 통과돼서 충남개발공사에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식으로 계속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만 이 조례안이 통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에 지역개발기금이 집중돼서 지원되는데 그게 얼마나 타당하냐, 또 이번에 이런 조치가 혹시 충남개발공사에만 큰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와 올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한 현황을 보면 2012년도 우선 작년 같은 경우는 18개 사업에 1,569억 원이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은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에도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이자율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차환하기 위해서 저희 도의 부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400억 정도를 썼고요, 천안시니 각 시·군별로 쭉 지원이 이루어졌고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이런 데도 지원이 됐고 충남개발공사에 지원이 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1,569억 원 중에서 137억 원 정도 약 8% 정도가 충개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 같은 경우 계획이 세워져 있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29억 원이 융자 지원될 계획인데 충남개발공사는 약 290억 원 정도 이것도 한 11%, 12% 되는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거의 80%, 90% 정도가 각 시·군 중심입니다. 물론 충개공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부채가 너무 많거나 또는 보다 조절을 잘 해서 지원을 해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이 가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 조치가 충개공에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10% 내외에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혜택이 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각 시·군에 지원이 더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시중금리가 아주 저금리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 기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정말 이거 받아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희 채권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인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인하를 하고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는 이자율도 그만큼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충개공의 부채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놓고 좀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결산서에 의하면 자기자본금이 2,834억 원인데 차입금액을 보니까 3,782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된 것은 75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충북이나 대전이나 이런 데 개발공사에 비하면 우리 충개공이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신도시를 만들면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린 것이고요, 빌려서 아무래도 땅을 사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부채가 다른 도시지역 대전이나 충북보다는 많지만 안행부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염려스러운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꼭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만족 못하고요, 김종문 위원님 이 부분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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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부채 말할 수 없죠. 그 중 전국의 공기업 부채비율이 한 300%정도 되는데 우리 충남개발공사 부채비율 보니까 145%정도예요. 공기업부채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우리 충남개발공사 부채현황을 보면 도청이전 하면서 내포신도시 토지보상 하느라고 한 1,500억 원 대출을 받고.

그렇습니다.

공주 탄천산업단지 하면서 또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500억인가 700억 정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역개발기금 보니까 물론 채권매입자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춰서 이율을 좀 낮춰주자는 것이죠?

예.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니까 시중금리와의 어떤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우리도 기금의 이율을 낮춰서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거잖아요?

예, 저희가 매입자한테 주는 이자도 좀 낮추고, 융자하는 이자도 그만큼 낮추는 것입니다.

참 바람직한데 한편으로 저는 시중금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낮아진 게 아니고 사실 기간적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현실을 반영해서 도움을 준다면 조금 더 서둘러서.

예,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맞춰가지고 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 하고요, 혹시라도 지금은 금리가 떨어져서 낮은 금리인데 지금 미국 양적완화 제한하고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나중에 금리상승 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금리로 할 수 없거든요. 조정하는 그런 계획은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중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사실은 빨리빨리 그에 대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다시피, 지적하셨다시피 좀 늦게 대응하는 면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지적하셨듯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로서 주요내용에 있어서 보고를 올렸다시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는 할인이나 할증이 발생할 경우에 100분의 30, 즉 30%의 범위 내에서는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두는 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금리는 자고있는 사이에도 이자는 붙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지자체에서도 금리만큼은 상당히 민감하게 또 현실에 맞게 신속하게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충남개발공사가 외부로부터 한 4.5%, 5%씩 차입해서 쓴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기금 한 5,7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기금의 범위가 허용이 되면 그런 것 좀 차입해서 상환하고 이자라도 줄이면 우리 충남에 있는 공기업의 재정도 좀 나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개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의료기관도 외부 일반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쓰면 지금 내렸다고 하더라도 한 4%, 5%쓰는 그런 부분들 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해서 상환하면 그만큼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부담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기금을 보다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적소에, 또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부담을 경감해 주는 기금운영을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명심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특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남부권의 시·군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하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 시·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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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비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에 보면 145%가 아니고 165%입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의.

그것은 작년 말까지 백육십 몇 퍼센테이지이고 올해 상환해서 145%예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지금 부채비율이 145%가 되었든 165%가 되었든지 간에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752억 원, 충남개발공사로. 그래서 제가 이 자료 같은 경우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현황, 회의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이 기금을 이용해서 시·군에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충남개발공사를 말씀드렸던 것은 부채율이 높고 낮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홍성읍내에 충남개발공사가 위치하고자 했던 목적은 그 주변에 있어서 지역 자영업자나 상인들에게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신도시 자체는 어차피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기는 많은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번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충남개발공사가 홍성읍에 있는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데 다시 신도시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까지 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정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간에 분명히 논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이자율 조정문제이고,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또 2012년도 기금회계 결산 및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남궁영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과 사업진행 과정, 그리고 현재 사업성과, 예산집행 내역, 어느 지역에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정책기획관실에 당초 주요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사무관리비의 전체 지출내역서와 출연금 2억 원, 비전수립 용역과 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한 출연금이 2억인데 3,000만 원이 전용돼서 다시 또 썼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고, 또한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실무준비단 3,821만 원을 사용하고자 했던 7건의 사업내용과 그 금액을 그대로 사무분장으로 인해서 이체됐던 균형발전담당관실의 7건 3,821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우리 도 최근 5년치 채무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지급현황 최근 5년치, 그리고 아까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업이라고 하면 개발공사인데 개발공사 채무현황 5년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채무 면제액이 있지요? 면제액이 올해도 4억 4,685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면제이익으로 귀속된 거 있지요? 찾아가지 않아서 우리 도에 귀속된 5년치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 운용하면서 미수이자 발생 125억 7,106만 원이 발생했는데 발생 미수내용,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합평가 우수 시·군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연말이나 나옵니까?

지난해 것은 나왔고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 거라도 자료하고 시상내역하고 주세요. 그리고 시·군 추진사업 중에서 융자금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자치종합대학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예산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또 질책을 받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잔액은 예산을 많이 절감했으니 칭찬받을 일입니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각 실·과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야단맞을 일인지 칭찬받을 일인지, 각 실·국별로 보면 예산담당관실이 한 5,900 정도 되고, 정책기획관실이 한 1,200, 혁신관리는 행정혁신 지원 3,500, 업무혁신 2,400, 또 교육법무담당관실도 840, 균형발전은 1,200하고 2,800 이렇거든요. 지역개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실·국별로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취득세 감면 해 줬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하려고 취득세 감면 해 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분에 따른 정부에서 보전금을 받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이고 현재 얼마만큼 받았고, 그 다음에 못 받은 것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받을 건지,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올해 192억인가요, 정부보전금? 이해 하셨지요, 실장님!

예.

그것하고 또 하나는 집행잔액 중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 원이 미집행이 됐는데 또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도 4,937만 4,000원이 미집행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집행잔액이 나온 김에 행사비 불용예산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행사비 불용예산은 정리추경에 다 반영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것은 향후 아까 합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사비나 아까 사무비 이것까지 합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수금 자금 재무제표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공주·천안의 의료원에 대해서 미상환기금 회수날짜가 도래 됐는데 회수하지 않고 그 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추가로 융자를 해 주고 일부 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맞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고리대금업자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우리 관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실제 어떤 부분이 돼서 회수를 하게 됐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강제적으로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실적 올리기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대출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따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의 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보면 예비비가 263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충남도 전체 예비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보면 100년만에 가뭄이 있었고요, 네 차례의 태풍과 폭우가 쏟아져서 충남지역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재해가 심각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충남도가 이러한 기상재난이나 이런 데에 많은 지원이 있었어야 된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큰 통으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약간 차원이 다르게 결산서 81쪽에 나와 있는 정책기획관실 세출 예산이 거기에 도정주요시책 개발 및 실무지원 예산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7,410만 원 중에 2,937만 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4,4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담당관실 그것도 역시 86쪽인데요, 4,500만 원 중에 435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 중에 남은 금액이 엄청나네요. 4,064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90%나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 54가지 사업을 2008년부터 ’12년까지 해 왔는데요, 그 사업내역을 주시고, 또 앞으로 새롭게 2013년부터 진행하는 사업내용을 같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으로 결산서 관련해서 2012년 8월 25일부터 30일 기간 중에 발생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비 1억 2,468만 원을 정리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서 집행하지 않은 사유, 또 그 대상사업이 무엇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예산담당관실인가요, 다른 부서로 준 것도. 제가 예비비를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도로교통과에 노후위험교량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 예산을 5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오기 전에 질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97쪽에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것이 혹시 저쪽 살기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하고 틀린 건가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하고 틀린 건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고요.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에 행사운영비로 책정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미집행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료로 그 사유를 주되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것을 실장님께서 이따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답변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예.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14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11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14건 모두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20∼30분이면 충분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는 동안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건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특별히 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부터 네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함께 주신 말씀이신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절감 운영 한 것인지 재원을 제때 활용하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자체가 지원업무 기능이다 보니까 무슨 회의라든가 또는 컨설팅이라든가 어떤 일반사업비보다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가 다른 실·국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주로 도민들하고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다중이 집합된 이런 형태로 행사운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예산을 죽 편성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는 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선이 있었고,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는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좀 생략되기도 그래서 예산집행이 덜 되었고, 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더 해줬으면 좋을 것이었지만 대선이 연말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기다려봐서 해볼까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잘 안되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저희가 불용된 행사관리비나 사무관리비가 좀 많다 하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특히 지난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 지원현황을 물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전현황이 전체적으로 876억 원이 대상이었는데 그 전액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96억 원이 보전대상이었는데 192억 원이 보상이 되었고 104억 원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정산이 되면서 보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시점에서 230억 원이 보전대상인데 113억 원이 오늘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연말이전에 교부될 전망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로서는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균형발전담당관실,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미집행 된 게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2,000만 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도내 4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지역발전협의회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정행정부의 전액 국비 광특사업으로 편성된 것인데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11년도 수준에서 2012년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이 예산을 국비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광특 국비예산인데 안전행정부가 이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허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미집행이 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정리추경 정도에서 감액시키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희가 그렇게 챙기지 못한 불찰은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에 4,472만 원 이것은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6월 30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농촌지역에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이 4,100만 원, 다음에 다문화 이주자활용 외국어교육 확대운영이 100만 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에 700만 원인데 이것도 연기군에 배정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미집행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함께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가 반영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인데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에서 금강비전 선포식 같은 경우에 비전선포식을 세계 물의 날과 연계해서 개최하다 보니까 미집행 된 게 있고 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시범, 나중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구상은 되었다가 실행단계에서 실제 도농상생복합단지 시범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귀농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균형발전담당관실 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희망마을 만들기는 농수산국 쪽에서 기존의 마을을 가지고 살기좋은, 희망이 있는 그런 마을로 만들겠다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도농상생복합단지 시범사업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감액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액조치가 되지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분권 워크숍이라든가 수도권규제완화대응 워크숍 이런 것들은 행사가 있고 나서 일부 조정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미집행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문 위원님 네 개의 질의를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은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하고 같이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 연기군 같은 경우는 7일 1일날 연기군이 새롭게 세종자치시로 출범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예.

지금 꼭 교육법무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16개 시·군으로 해서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세종시에 따른 집행잔액들이 다른 데서도 나오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예산 수립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니까 더러 급하게 필요한데는 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율성을 높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번 결산을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보니까 이해를 조금 하는 쪽에서 보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챙긴 것입니다만,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 실·국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발견을 했었습니다.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는 천안·공주의료원 미상환 융자금 추가융자해서 회수한 사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주의료원이나 천안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이것을 상환할 때가 되었는데 상환이 안 되면 저희들로서는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또 저희 공공의료법인이고 해가지고 그것을 일단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차환하다시피 한 그런 셈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실적을 올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의료원이 사실 마땅히 다른 대안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의료원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결손처리가 안 됩니까?

결손을 할 수는 없고 연체가 계속 되면.

그러면 부도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대상이 사인한테는 주는 예가 없고요, 시·군이나 공공기관.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남처럼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계속 연체가 누적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계속 기금을 줘가지고 꺾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천안이나 공주의료원을 놓고 보면 나름대로 채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왔거든요. 이런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이나 공주의료원이 흑자경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차환을 해주고 거기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누적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명 위원님! 천안·공주의료원 채무구조 개선계획을 보면 자본형성적인 자산취득에 의한 부채,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 상환을 하겠다.

출연을 해가지고 상환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꺾기를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채권 채무가 형성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봐주기식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칙에서는 벗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료원이 공공의료 복지시설로서 목표구현을 할 수 있고, 또 재정도 좀 건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지금 채무구조 개선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실행이 되면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수혜를 받아야 될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죠, 일반 자치단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말씀이 노후교량 개선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집행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제원교 같은 경우에는 노후 위험교량 가교설치비 16억 원인데요, 이것은 정밀진단을 해 보니까 진단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막상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잘못하면 붕괴된다고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 15개 시·군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D급 판정을 받든, D급 판정이 제일 나쁜 것 아닙니까? 그 판정도 판정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고, D급 판정을 받고 다녀도 교량이라는 것은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탱크가 지나가도 안 무너져요. 그러면 D급 판정정도 받으면 위험표시 해놓고 가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정상적인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예비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15개 시·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나라 다리들이 보면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교량들이 25톤 이상을 지나가는 다리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5톤, 50톤이 다니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차들 40톤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정들이 나오고 블랙현상이 일어나서 다리들이 금 가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옛날 공법하고 지금 공법하고 자체 건설공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조사하면 이런 다리가 수천 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획에 세워서, 어떤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비비 지출총괄서를 보면 지출결정 일자하고 지출일자 하고도 한참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출결정을 해놓고 3개월이나 4개월 있다가 연말에 돈을 풀어낸 경우도 있고, 그러면 원칙이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것은 분명히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도와준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죠?

예.

도와줘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원칙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예비비로 이런 것을 도와주는 범위는 아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지방재정법상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시행령에서도 어긋나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한 3년 결산을 해 보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지만 무슨 답변인지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산 결산검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이러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만 회피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충청남도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살기좋은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 이것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충남도를 바라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추계를 할 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잘하고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은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돈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대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대통령선거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분명히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풀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장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자꾸 과다 발생되고, 또 불용액이 생기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정의 책임이 충남도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고민 좀 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명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이라서 제가 달리 답변 드리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리뿐만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 637억 원 중에서 지출내역을 보니까 한해대책사업비로 81억, 또 풍수해 복구비로 26억, 태풍피해복구비로 156억, 어항시설 긴급재해대책비로 40억 등 재해대책사업비로 총 303억 원을 긴급지원 했어요. 그래서 대응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러고는 나머지 230억 정도가 불용이 됐기 때문에 맹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이해가 갑니다만, 다만 저희들은 건설교통국이든 아니면 농수산국이든 그 나름대로 관계법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어느 지역에 재해가 발생되면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자르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법적인 지원대상이 못되거나 이러면 아마 현장에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역으로 예비비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좀 남겨서 263억이 발생하면서까지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실·국하고 추후라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 그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이신데 김정숙 위원님은 아까 김종문 위원님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홍보협력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관 맹부영입니다. 저희 홍보협력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만덕입니다. 홍보협력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의 홍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홍보도 더 더욱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2012년도 결산 76쪽에 보면 민간이전 경비 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4,000여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이 부분에 관한 예산집행 결산내역에 관해서도 자세한 행사개요와 더불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산취득비 있지요? 자산취득비가 3억 6,141만 8,000원이 2012년도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392만 원이 남았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물품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조달로 했나, 조달금액과 민간부문의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품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산출기초가 어땠는지 민간구매로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조달금액으로, 조달구매가 비싼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보면 증액사유로 해서 도청 전 실·과 신문구독료 부족분 903만 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협력관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홍보협력관에서 전 실·과 신문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실·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홍보협력관에서 각 실·과로 신문구독료를 준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정기획광고료 2억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2억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충남도정이 민선 4기보다 도정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정광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른 위원 질의 다 받고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요, 세입·세출 결산서 182쪽에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사업으로 전산개발비가 예산현액 7억 1,473만 8,800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억 8,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표기는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지만, 명시이월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우리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도정 홍보하시고 또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요, 여기 세입에 보면 총 세입액이 7만 5,000원인 거지요?

예.

7,500만 원인가 해서 다시 봐도 7만 5,000원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이자수입하고 홍보협력관실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하고 해서 또 지난연도 1만 3,000원 그러니까 7만 5,000원이 맞네요. 물론 홍보협력관은 세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세입재원도 만들 필요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세입이라고 하면 사실 도정신문이 상당히 지면도 커지고 도정신문을 활용한 세입광고로 광고수입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결산검사하면서 보면 사실 이렇게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하고 이렇게 홍보협력관실의 이자수입 6만 2,000원까지 세입으로 잡은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서 표기까지 해 주셔서 홍보협력관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앞으로 홍보협력관의 세외수입, 광고수입 이쪽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우리 협력관님 개인적인 소견도 좋고요, 그런 방안이 협력관 내에 있다면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김용필 위원님 하실 거지요?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결산에 있어서 도정신문 발간이 8억 5,0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이 지금 9억 8,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8억 5,000만 원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역의 숙원사업 할 때도 사실 1,000만 원 가지고도 쪼개 쓰고 하거든요. 우리 홍보협력관은 1,800만 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8억 5,000중에서도 1,800만 원의 소중한 가치를 잔액을 남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에는 왜 9억 8,000으로 예산이 늘었는지, 물론 이번 추경에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정신문 자체가 사망하신 분이나, 또 심지어 도민들은 사람 살지 않는 집에 도정신문이 꽂혀가지고 이장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정이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무조건 집만 있으면, 심지어 어떤 분은 동물이 사는 집도 도정신문은 들어온다라고 할 정도의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는 세출에 관한 것이었고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디지털뉴스스크랩 사용료 부족분 기정예산 1,166만 원 반영한 후 또 금회추경에 2,239만 원이 증가한 3,405만 원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증가사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정기획광고 부족분 2억 원도 100% 증가된 4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 구체적인 집행내역 하고 사업추진이나 기대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관련해서 전부 38쪽에 있는 것입니다. 신문구독료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용필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답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보협력관님!

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같은 것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더 세밀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료 한 건은 오고 있고요, 한 건은 회계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구비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맹부영 홍보협력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신문구독을 실·과에서 안 하고 왜 홍보협력관실에서 일괄 구입하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부분적으로 실·과에서 자체 구독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근래에도 전문신문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별도로 구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홍보협력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실·과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하게 되면 각 언론인들이 부서별로 쫓아다니면서 책도 팔아달라, 신문도 팔아달라 하는 그런 잡음이 옛날에 많이 좀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평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부서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장단점은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기획광고비 관계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충남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잘못 처리되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당연히 지난 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난 해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못해서 사고이월로 되었다는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디지털뉴스스크랩 사용료 관계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스크랩을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론사와 우리 도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이라든지 의정내용이 신속히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부공유비, 언론사와의 공유비는 3개 언론사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중도, 충투, 대전 이렇게 3개 신문사가 지급되다 보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뉴스 저작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제기가 오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계속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해당하는 만큼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스크랩을 현재 25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14개소, 중앙지 11개소인데 3개소 하던 것을 25개로 내부공유비를 같이 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또 신문구독료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포로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언론측면에서 보면 단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 지역신문들이 대전에 있을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광고라든지 신문구독 할 파트너가 많이 늘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신문구독료를 추가로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입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정신문에 광고를 활용하는 것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분야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도 해보고, 또 다른 사례도 발췌를 해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도정신문 자체가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도나 어디에서 광고를 했을 때 다른 의견들도 제시가 있고 해가지고 그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도정신문 관계로 해서 지난 해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이 더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800만 원이 의무적 예산절감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정신문을 규모라든지 또 내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정신문이라는 제호까지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지난 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정신문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가는 것이 맞다는 좋은 고견을 주시고 해가지고 도정신문이라는 제호는 그냥 가고 대신 규격이라든지 면수도 12면에서 16면으로 늘어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부수당 단가가 좀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했고,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배포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한 배포사례는 저희들이 더 많이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도정신문을 많이 개선을 하면서 배포선도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누락된 곳도 많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8만 5,000부에서 7만 부로 좀 줄여가면서 꼭 필요한 고객들, 도민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흡한 사례가 더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홍보협력관님 설명하셨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 끝나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추가적으로, 아니면 보충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 그리고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면서 도정신문, 충남도정이라고 하는 제호에 베를리너판이 많은 도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잘 알려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도 충남도정은 영원히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들어온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사실 베를리너판 자체가 타블로이드보다 조금 큰 판입니다. 아주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문을 보면서 특이한 것을 느끼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제가 5월 25일자 내용입니다. 지금 9억 8,000이 2013년도 예산이고, 그리고 2012년도는 집행잔액이 1,800만 원 해서 8억 5,000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모든 신문에서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16면 중에서 도의회에 속한 면이 2개 면입니다. 2개 면인데 41명의 우리 도의원들께서 정말로 우주처럼 넓고, 태평양 심해보다 깊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세요, 누가 보더라도. 의정토론회를 비롯해서, 그리고 각 연구회, 조례안 상정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3회 정도 충남도정신문이 발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신문을 우리 홍보협력관님께서 보시더라도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작정 도정신문을 하나 특별하게 집어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방안 모색” 이런 내용인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회를 통해가지고 연구회를 창립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맹정호 위원의 유류피해 국비지원 촉구, 얼마나 삼성으로부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책임을 모면하고 있는 삼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줄기차게 끝까지 도민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령이나 서산이나 태안이나 모든 도민들은 그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충남도정이라고 하는 이 신문, 25만 부가 발행되는 이 신문에는 그야말로 뭐냐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풍뎅이 콧수염만큼 살짝 나오는 거예요, 16면 중에서 아주 살짝. 누가 보면 큰일 날 것처럼. 보령이나 서천, 태안이나 홍성에 관련된 도민들이 서해안유류 해결을 위해서 도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로지 얘기해야 크게 나오느냐, 도지사가 얘기해야만 크게 나오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얘기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릴까요. 이 신문구성에 있어서 아마 편집하시는 분 잘 아실 것입니다. 1P하고 16P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인데 1P하고 16P는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탁월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객관성 있는, 내포의 도민 문화갈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2P로 넘어가면 모든 신문이 다 동일합니다. 도지사께서 논에 가가지고 모를 심는다, 잠깐 가서 모를 심어도 거대하게 모를 심는 거예요, 충남도의 전체 모 심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전체 소외된 도민들을 다 아우르는 것처럼,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어떤 신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홍보협력관님 보이시죠? 그야말로 저는 이런 형태의 충남도정신문을 보면서 과연 충남도정신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210만 충남도민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와 상생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탁월한 그 길을 걷는 41명의 도의원들에 관한 소식은 그야말로 조족지혈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에 왜 예산잔액이 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협력관님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홍보협력관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도정신문 발간 배부라고 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또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늘어날 것이고 할 것인데, 계속적으로 증가된 상황인데 이렇게 지면배치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모습이 지속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내용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런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많은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기고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 같은 것이 게재되는 것도 종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도의회의 홍보팀하고 얼마 전에도 같이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현재 비회기 때는 의정관계가 한 면이 나오고, 회기 때는 두 면이 나가는데 그것을 4면 곱으로 해 달라는 공식적인 문서로 와서.

협력관님!

예.

이게 한 면, 두 면 이것은 베를리너판 16면 중에서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전체 도정을 상임위원회별로 두루두루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가운데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꼭 어떻게 보면, 물론 알려지지 않아야 될 내용은 없겠지요. 건강상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지식이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은 과연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알기 원하는데 하다못해 말이죠, 의장님 같은 경우 움직이는 모습조차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평의원들은 이루 말할 것도 지금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추경 예산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획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현재 홍보협력관실에서 우리 도의회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활동을 살피는 그러한 분이 계신가요?

저희 오프라인 팀에서 도정신문을 총괄하면서 편집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신 거죠? 그냥 한 달에 3회 정도 발행되는데 문자 한번 넣어가지고 “발행할 사항 있으면, 게재할 내용 있으면 주십시오.” 그 정도 해서 문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게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의회 홍보계에서 안을 잡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같이 전문가 입장에서 또 내용이 더 충실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정신문의 품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서로 고민하고 다듬어가지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내용은 의회에서 오는 것을 상당히 소중하게 존중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하면서.

최소한 이 16면 중에서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4면 정도는 베를리너판 충남도정에 의정소식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4면에 필요한 것, 그것은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적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전문적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협력관실에 의회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 의회와 협력할 수 있는 직원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홍보협력관께서는 찾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으로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문직 한 분을 지금 채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협력관님!

예.

같이 좀 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좀 살자고, 2면 가지고 4면 되는 것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것 꼭 해 주실 것이죠?

그 문제는 지난해 개편결심을 지사님까지 받아가지고 현재 큰 틀에서 정리가 되었고, 또 제호만큼만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 보고를 올리고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면으로 다음부터는, 이 회의가 끝난 뒤부터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조직개편 끝난 뒤부터는?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 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업무보고가 앞으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4면으로 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홍보협력관님이 아무리 사전 설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도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협력관의......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다 못 드렸습니다. 도정기획홍보 관계를 못해서.

예, 계속 하시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포로 와서 가장 어려운 여건 중의 하나가 언론의 미디어환경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사항인데 우선 보면 마이너 언론사들은 대전에 있을 때보다 곱이 늘어가지고 도청에 출입으로 등록된 업체가 93개사에 19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 우리 광고하고 연계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그것만큼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내포로 오면서 핵심적인 비중있는 언론사들의 본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지방 3사 같은 경우 대전에 있고, 특히 중앙지 같은 경우는 대전하고 내포하고 같이 연계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못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포로 와서 본격적으로 부각도 되고 뭔가 잘 알리고 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데 초기라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좀 더 낫게끔 광고를 하고 도정을 어필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해서 이번에 기획홍보비를 더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언론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광고비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신청이 너무나 많다는 원인하고, 우리 도정홍보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홍보가 중앙지도 그렇고 좀더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될 저희들 책무가 있습니다. 아까 명 위원님 하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 같은 것도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있고, 홍보협력관 입장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분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전에 보도자료를 행사성으로 그런 것보다도 도정의 시책을 어떻게 잘 해가지고 언론에 잘 알릴 수 있게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굉장히 갈고 닦고 옛날에 없던 기획홍보 전략회의도 계속 하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현재까지 10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5억 3,300만 원이 6월 말까지 집행이 되었고요, 5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준비 중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에 대한 캠페인 방송, 신문광고라든지 경제라든지 복지라든지 3농이라든지 도 역점사업에 대한 시리즈 기획홍보라든지, 그리고 7월 초에 콜센터가 운영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도민들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광고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소요되는 것이 7억 3,300만 원인데 기 집행된 것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2억 원 정도가 더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 하면 12억 5,000만 원.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디지털뉴스스크랩 사용료 공유비 그것도 사실 신문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기획광고 부족분도 원래 들어가는 것 5억 돈 들어가고 5억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2억 이번에 세웠는데 2억을 또 플러스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시책을 알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을 알리는 것이나 홍보나 똑같은 의미가 아니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같은 맥락이라고.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말을 살짝 한다고 달라 보이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시책을 알리는 것이나 홍보나 똑같죠. 도정을 알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정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 살짝 바꿔가지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확 들어버려요, 제가 지금 듣기에.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시겠지만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로라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잠깐 휴식하는 시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2010년도 그때쯤이죠. 그때 우리가 광고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로라든가 이런 광고지는 홍보를 하게 되면 광고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도정신문 같은 것도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는데 우리 내포신도시로 오시면서 지금 매점 있지 않습니까?

예.

농협 있고, 하나은행이며 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 도정신문 같은데 광고를 내게끔 해서 그 광고비 수입 같은 것 잡으면, 우리가 수입 잡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신문사에 이것 홍보비 나가는 이런 것도 한번 매칭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홍보협력관님도 말씀을 광고비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선 5기가 시작을 해가지고 광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김주찬 공보관이 계실 적에 한 75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홍보협력관님이 바뀌셔가지고 이 광고를 안 했습니다. 또 이 광고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20만 부 정도가 매월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광고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기관 대 기관끼리 협조공문 정도로 보내면 큰 부담 없이 10만 원 정도에 210만 부가 나간다고 했을 적에는 엄청난 홍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청 내에 은행, 농협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또 1년에 최소한도 3,000만 원 정도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30억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신문부수가 발행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 것이 아니니까, 수입이 생겨도 내 것이 아니니까 홍보협력관실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홍보협력관실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홍보협력관실이 민선 5기에 들어와 가지고 인원도 많이 증가했고, 예산도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전혀 되지 않고 예산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홍보가 민선 4기 때보다 민선 5기에 와서 인터넷이 되었든 언론이 되었든, TV가 되었든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 도의원들은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봤을 적에 불쾌한 부분도 많지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협력관은 고려해서 이렇게 시책광고라든지 도정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청 전 실·과의 신문구독료 부족분 903만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2년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충청남도의 각 실·과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다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봤을 때 돈 1,000만 원 이상씩 다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각 실·과에서 신문구독료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농수산국 같은 데를 보면 우리 농어민신문이라든지 복지 같은 데는 복지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과에서 구독을 해 가지고 다 구독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2014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을 홍보협력관님이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12년도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제일 끝에 지역언론지원사업으로써 명품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포럼, 이 포럼사업으로 예산집행을 4,500만 원 했는데 이것이 지역언론지원사업과 포럼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 다른 것 대학생 인턴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언론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발전협의회에 명품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포럼은 실제적으로 지역언론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셨어요.

이것은 기획관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한 것이 아니라 남의 포켓에 내 돈 갖다가 돈 넣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남발전협의회하고 충청투데이하고 공동으로.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역언론지원사업에 이 예산서가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돈 갖다가 왜 남의 포켓에 넣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돈들이 선임부서에서 숨겨져 있지요?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포럼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여기에 숨겨놓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돈을 썼지 않습니까? 잘못 된 거 아니에요? 홍보협력관님이 4,500만 원 책임질 수 있으세요?

홍보협력관님! 지역언론지원사업 중에 마지막 항목이 있거든요. 명품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도민포럼 4,500만 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풀로 이쪽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예산 운용상에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지요. 홍보협력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심부름 시켜서 “야, 네 돈 그냥 써, 거기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도민포럼 관계를 개략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은 충남발전협의회하고 충청투데이하고 같이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지난해 1차가 9월 20일, 2차가 10월 18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주제는 내포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초기생활권 조성에 관한 과제, 또 제2 주제는 내포신도시 미래발전 전략......

그러니까 이런 포럼을 실제적으로 포럼 자체가 지역언론육성사업하고 전혀 틀리다는 얘기지요. 내가 조기를 먹었는데 보신탕 먹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산을 한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숨겨져서 오고 예산 운영의 잘못을 한다고 하면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역언론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여튼 분명히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민 위원님.

하루에 우리 충남도의 홈페이지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

왜 이러세요? 충남의 얼굴인 홈페이지 이용자 하나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4,5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지난해 2년 간에 걸쳐서 금년 4월까지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고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 놓아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낫다는 평가를 계속 받고 그래가지고 방문증가율 같은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홈페이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고 그랬는데, 특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나 도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부분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묵과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큰 변화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어요?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홈페이지가 내용상에 과거자료가 많이 올라가서 비판받고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도민이라든지 외부에서 보시기에요. 지금은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보고, 체계 있게 관리를 해서 통계나 자료 같은 것이 최근자료로 잘 정비가 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콘텐츠로 됐던 것을 좀 더 여러 가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스토리 있는 베너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올려놓아서 행정적이고 딱딱한 거보다도 부드럽고 친밀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아주 쉽게 접근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쉽게 파악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앞으로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한 번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자료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 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인터넷 홍보강화에 대한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세워져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관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결산검사와 추경심사하니까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마저 듣고 폐회하기 전에 홍보관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청해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과 추경에 관해 더 질의하실 분?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님! 위원님들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로 우리 도가 오면서 언론사들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언론사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몇 개 정도가 증가했는지, 대체적으로 지역향토신문인지 지방신문인지 중앙언론인지 좀 구분해서 말씀 해 주시지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큰 틀에서 말씀을 올렸고요, 대전에 있을 때는 주로 대전에 본사를 둔 언론 중심으로, 그리고 중앙지 중심으로 해서 기자실을 방문하고 광고요청 오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포로 오면서 이 지역 자체가 다 도민 품속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언론인들, 그러니까 시·군에 주재하시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주간지라고 하는 지역신문 언론인들도 상당히 많이 출입을 하시고 그 분들도 광고를 다 똑같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 산하 출입기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화동에 있을 때보다 곱 이상 늘어났다고 봐야 되고요, 홍보협력관에서 보면 전부다 고객들입니다. 대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 언론사만 확 줄어들어서 여기 중앙기자실이 있습니다만, 거의 못 오는 입장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브리핑을 하려면 꼭 대전에 가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우선 제가 몸으로 뛰어가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미디어환경이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에 언론브리핑이 있을 때 가시면 어디에 가서 하시나요?

대전광역시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선화동 도청하고 대전시청하고 왔다 갔다 해서 양쪽에 반씩은 언론인들이 있었거든요, 중앙지 기자들이. 그런데 지금 패턴을 보면 90%는 대전 기자실에 있고요,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다녀가는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 대전광역시에 있을 때보다 우리 도민 품으로 온 것은 금의환향하는데 이 홍보부분, 언론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앙일간지들이 방송 메이저들 출입이 대전에 있을 때보다 훨씬 출입이 없는 것으로 느끼고, 또 방송에 도정에 대한,의정에 대한 홍보,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뉴스든 기타 홍보든, 물론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우리 홍보협력관에서 좀 더 경주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중앙지나 이런 방송들이 안 온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3기 성과 기자회견 같은 때는 별도로 요청하고 그래 가지고.

3기가 아니라 5기예요.

민선 5기에 3주년 성과보고회 때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한 60명이 모였습니다. 60명이면 선화동 때의 곱 정도 언론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앙지들은 네 분밖에 안 왔거든요. 그때도 제가 부탁하고 사정해서 4명이 오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더 경주를 해서 부족한 점을 메꾸겠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숫자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위 지역 지방지, 향토지라고 일명 하는데 주간지를, 그간에는 협력사들 이렇게 돼서 총괄로 언론에 보도 자료를 주고 이렇게 홍보협력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에 약 몇 개 정도 되나요? 한 30개 사 되나요?

44개사가 있습니다.

향토지가?

예.

44개지를 우리 도에서 전부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걸 어떻게 개별로 접촉을 하고 있나요?

예, 지역 주간지 향토신문은 충청남도에 3개 협회가 있습니다. 3개 협회에 많게는 17개, 적게는 서너 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입이 되어 있는 협회가 있어서 도 단위 협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협회를 하나의 파트너로 해서 자료라든지 협조, 건의사항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사항은 보내드리고, 보통은 협회로 보내서 협회에서 전파도 하고 그런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내포신도시로 오면서 언론관계가 환경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우리 홍보협력관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잘 알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우리 도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좀 더 어려운 여건이지만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려놓고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보충질의드릴 것을 다 하셨어요.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홍보협력관의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도정신문에 광고수입을 늘려서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협력관님 답변은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으로 도정신문이 발행되니까 좀 광고수입사업이 우리 공익사업하고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아직도 결정을 못하시고 고민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세수 마련을 위해서라도 지자체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홍보협력관의 세원마련,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52억 예산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홍보협력관실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지원된 예산들을 가만히 보면 도정홍보 예산도 한 15억 정도 되어 있고 정책개발비도 6억, 인쇄물 발간도 9억, 충남넷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도 7억, 나머지는 인건비 정도 되는데 우리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신문, 도정의 홍보라고 하면 물론 의회와 도 집행부 간에 그런 의정활동들이 전부 다 도정이라고 봤을 때 사실 도정홍보에 15억을 쓰고 저희가 의정홍보를 보니까 1억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홍보협력관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그런 정도로 비교했을 때는 사실 도정신문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 많은 지면도 할애해서 홍보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도 가보는데 사실 우리 충남넷 홈페이지만한 데가 없어요. 물론 충남넷 투자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그렇게 새로운 정보나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폭도 많이 넓어졌고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길도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홍보체계가 많이 투자돼서 해 놓았다고 하면 언론에 우리 도정이 홍보되는 그런 부분들,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약하다, 아직도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우리 협력관실에서도 도정홍보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또 한 번 피드백 해 보셔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더러 홍보협력관에 계시는 직원분들 새벽부터 나오셔서 언론스크랩하시고 그런 부분 잘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격려를 받으셔야지요. 거기에 상응하게,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정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도정을 같이 이끌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정책이든 지역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좀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김용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주요예산안 내역 중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난 4월 4일 날 열린음악회 개최에 관해서 이 예산은 집행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군비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도비만 들어갔나요?

50%, 5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비가 2억이고요, 홍성·예산 각 1억씩 해서 4억입니다.

포함돼 가지고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린음악회 행사비는 4억입니다.

여기에는 2억만 지금, 하여튼 도비가 2억 들어가 있고 시·군비가 1억씩 해서 홍성군 1억, 예산군 1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홍경민 가수, 태진아 가수, 김병찬 아나운서가 왔었지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은 열린음악회가 아니고요, 도청 건물 내에서 있었던 개청식하고 또 대백제문화축제 할 때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개청식도 여기 본관 앞에 홀에서 한 거고요. 열린음악회도 그렇고요.

저쪽 야외잔디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열린음악회나 이런 행사가 문화예술 파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협력관에서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행사가 KBS방송에 관련된다고 그래 가지고 언론을 담당하는 홍보협력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렇게 담당부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가수도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문화예술 파트에서 하는 것은 문예회관 이쪽의 행사들을 주로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홍보협력관에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열린음악회만이 아니고 또 개청식도 야외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어떤 것은 홍보협력관에서 하고 어떤 것은 홍보협력관에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홍보협력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왠지 모르게 KBS방송이라고 하지만 열린음악회까지 추진하는 홍보협력관은 어딘가 모르게 현대인이 옛날 우리 선비들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행사를 계속 하실 거예요? 문화, 예술, 음악 이런 행사를?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져서 저보다 먼저 왔던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업무영역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도 기왕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저희 협력관실에서 하자 그렇게 돼 가지고서......

그럼 뭐든지 홍보협력관에서 다 쌍끌이 어선처럼 끌어다가 다 한다라고 하면 문화예술 예산까지 다 섭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경민, 태진아도 물어보고 김병찬도 물어본 겁니다. 우리 홍보협력관에서 이런 실제적인 앞으로 그런 것까지 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홍보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협력관의 업무가 선택과 집중이 되어져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음악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방송이라는 것은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어떤 기획적인 취재, 인터뷰가 들어가든지 간에 편집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만 방송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지사께서 인사말을 했어도 열린음악회에서 인사말 나오는 것은 없었지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책자에도 보면 지사의 인사말도 사진과 함께 화려하게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에서도 지사 홍보 때문에 우리가 돈 1억씩 갖다 주느냐 이런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때 우리 김홍장 위원님 상 당하셔서 여기 참석을 못하고 당진을 갔었던 경우인데, 갔다 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면 우리 존경하옵는 김종문 위원님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서로 상생이거든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인데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고, 열린음악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청식이나 그때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방송국에서 편집할 때 어차피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 부분이 방송국에 나가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 가까이 계시는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시는데 단 한 번이라고 사회자가 “아무개 의원 참석했습니다, 아무개 의원 참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구를 예우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서로 인사를 나누는 에티켓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첨단으로 홍보에 있어서 선진국화 된 시스템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맹부영 협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아쉬움과 섭섭함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 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연된다라고 하면 영상자막이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누구누구 참석했습니다.” 한 번 쏘아주고 내리기만 했어도 참 서로 아름다웠을 텐데, 이런 예산을 도의회에 상정을 시키면서 심의하고 의결을 요구하시면서 그리고 막상 현장에 가면 도의원들은 아무 존재가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도의회라고 하는 자체가 홍보협력관 예산을 다룰 때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52억이라는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세우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하여튼 예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디어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예산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못 챙긴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사실 홍보협력관에서 그런 행사는 처음이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약 4억 9,900만 원 지원액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4억 5,900만 원이고요, 이 반납액이 약 3,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반납액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나요? 언론사로 책정돼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대로 주지 않고 언론사에서 반납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해서요.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5억 원 예산 중에서 4억 9,956만 원이 지원이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언론사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각 언론사별로 일부씩 지출하고 잔액이 남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고 보니까 51개소에서 3,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것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획취재라든지 아니면 사업부분에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을 우리 홍보에서 타블로이드판이든 배판이든 영상미디어든 예산을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딱 세우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언론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왔는데 지금 5억을 세웠다가 잔액이 4,000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에요. 언론사마다 이 부분 정산을 어떤 형태로 했는지?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굉장히 원칙에 입각해서......

그러면 지원사업이 모든 부분이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언론사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공동체에서 오면 심사를 해서 거기서 타당한가를 우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금액까지도 가장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 놓고서 또 이것을 집행 한 뒤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사후관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00% 이것을 지출 완결을 해야지 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예산이 되어서, 물론 정산을 하니까 정산을 제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부분에서 초기에 사업제안을 받을 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는데......

지원사업이 3년째로 접어들고 지금 많이 거듭되고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풀뿌리 언론들이 뭔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하나의 좋은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모사업으로 잘 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상 조금 미숙한 것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계속 발전적으로 같이 해서 나가고 있고요, 대신 잔액을 남겨가지고 분야별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년도, 다음연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감점도 주고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도 하고 지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김홍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액을 보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줬을 것 같은데 금액 보니까 353만 원도 있고, 이것으로 봐서는 자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신청 받을 때 자부담도 하나요?

사업규모도 보고, 사업타당성도 보고 해가지고 어떠한 기준은 있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범주를 정해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쌍용종합사회복지관에 쌍용마을신문 제작이 그냥 반납이 되었고, 홍동마을신문 이것도 5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반납사유는 무엇인가요? 전액 다 반납을 하셨는데.

이 사례는 특이한 사례인데요,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다 똑같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께서 두 군데가 퇴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못할 입장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뭔가 딱 차고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갑자기 그런 사례가 나와 가지고 안타깝게 반납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맹부영 홍보협력관,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행담도에 있는 충남 홍보관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질의 답변보다 브리핑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협력관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사실 행담도 홍보관 관계는 13년째 됩니다만, 행정에서 나름대로 역점적으로 신경도 쓰고 운영하는 사례가 되어 왔습니다만, 내실로 들어가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볼 때는 일단 시작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쉽게 손 떼기도 어려운 사항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동안 지사님 하고, 또 부지사님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기획관리실실장 주재 하에 저희 홍보협력관실 하고 농수산국 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 의견을 수차례 하고, 또 주체인 우리 충청남도 또 한국도로공사, 신평농협 수차례 만나가지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눴는데 최종적으로 다 보고 드리고 하면서 의견을 종합한 것은 매각이 최선이다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도출이 되어가지고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대신 이것을 매수하려고 하는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미팅을 하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좀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자기들도 한번 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공문으로 보내서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매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측 지휘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 나간 것이 한 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7월 중에는 그쪽에서 현재까지는 매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회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2층에 있는 우리 홍보관 하고 지하에 있는 신평농협의 농식품특판장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수산국에서도 매각을 하는 것이 최선의 의견이라고 공문으로도 저희한테 보낸 게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신평농협에서는 정식으로 매각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농수산국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보기능, 그러니까 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 홍보기능은 그것도 똑같은 차원으로 해서 그때까지만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 투입에 비해서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선의 방책은 그런 쪽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대신 이게 매각이 되려고 하면 복수의 감정평가도 필요한 것이고, 또 관련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각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 자치국 회계부서하고 상의해서 하다 보면 아마 금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는 후속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매각하고 할 때 혹시 조건에서 우리 충청남도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행담도 휴게소 내에 잘 보이는 어느 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 도로공사가 한다니까 그런 것 좀 매각조건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해 보실 수 있도록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지금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곳은 도로공사 한 군데인가요? 지금 행담도개발주식회사 경남그룹 소속으로 행담도 휴게소 하고 관광지개발 아울렛이나 호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담도개발주식회사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텐데 어떻게 도로공사로 접근을 했나요. 우리가 이 매각절차를 공모했는지, 아니면 입찰인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건물은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는 도로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로공사 하고 도하고 당초 2000년도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주도 그렇게 농특산물로 정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해서 휴게소라든지 또 신평농협에서도 한동안 의향을 갖고 있었지만 대신 계속 도에서 관리를 해주면 하겠다 하는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보협력관님! 나중에 매각을 하든 뭐하든 우리 행자위나 도의회에 아마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인신청 바로 하시지 말고 중간중간 기회가 있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홍보협력관과 관련된 궁금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협력관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홍보협력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1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