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등 행복한 도정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은철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수입니다.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현 실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보급을 촉진하여 정부의 에너지 절감 및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므로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 일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보급하는 데 도가 앞장을 서겠으며 내년도 저희가 59억 4,400만 원을 중앙정부와 매칭 50 대 50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운현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또한 위원간담회 등 위원님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이 조례 자체에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이 조명이 LED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 도청 먼저 시행해야 되겠네? 교체작업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 도청건물 먼저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교체를 할 것인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이 에너지 절감에 과연 얼마만큼 현재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아니 이 조례가 지금, 검토는 어느 정도 되었을 거 아니에요? 현 이거하고 LED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샘플로 해 줘야 의원님들한테 본회의 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본회의 가서 그런 얘기 있을 때 우리가 대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 우선 우리 충남도청 만이라도, 의회하고 도청이 있는 모든 청사에 LED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할 때 지금 절감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감 효과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성의 모 아파트에서 밤새 전기 사용하는 게 가로등하고 지하주차장 이런 데잖아요? 그것을 교체하는데 2억이 들었대요. 그런데 1년에 전기료 절감이 1억 8,000 절감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화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아파트 얘기 하셨는데 우리 도청은 다 기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통상실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그러면 빨리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서면으로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계획은 도와 관련해서는 9개 기관, 시·군이 8개 기관 해서 17개 기관에 금년에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기존 조명하고 LED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백열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력소비는 1/10 그리고 수명은 30배 그리고 전기요금과 관련된 것은 10배 정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응 위원님.

이런 것을 설명하실 적에 예를 간단하게 들어서 이렇게 해서 1/10로 절약되고 수명이 30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간편하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LED전기가 상용화가 아직 안 되었어요. 회사마다 수준차이가 무지 나요. 이거 비 오면 그냥 고장나고 그래요, 가로등 달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용화가 백열전등마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상용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선택할 적에도 실행을 할 때 굉장히 신경써서 해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사마다 틀린데요,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불량품같은 게 많이 나와요. 특히 제가 알기에는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처음에는 하지 마시고 신설하는 데 위주로 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맞다 할 적에 일괄적으로 순서가 도청 같은 데 바꿔야 돼요. 한꺼번에 이게 좋다 해서 지금 이거 해 놓은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싹 갈지 마시고요, 우선 신규사업만 LED조명으로 우선시 하시고,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LED전기도 회사마다 수준차가 많이 나요. 그거 잘 가려서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게 지식경제부 고시에서 2013년도부터 신축건물에 30% 이상 LED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청은 적용 안 하셨었나요?

우리는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되어 있던 거고 이 부분도 절전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LED하고 비교하는 부분을 비교를 해 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의원님등 열아홉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제통상실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5기 3년 동안 경제통상실에서는 양적 성장에 질적 성장의 조화를 통한 선순환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실리적 투자유치 활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협약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육성, 서민생활 안정, 경제적 약자보호, 균형있는 충남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실 소관 21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12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수 수석전문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수입니다. 먼저 21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일찍 시간 관계상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설명, 경제통상실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물약품R&BD 허브조성사업 5억 감액된 그 사유 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시죠. 그 다음에 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 13억 1,424만 원이 불용처리된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국제통상과 과장님 누구시죠? 우선 실장님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고남종 위원님 일괄 질의하고 이따 오후에 답변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럼 국제통상과 부분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파울루 무역관을 전에, 우리가 중국에 통상실을 더 확대하고 그쪽은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 갖고 상파울루 무역관 운영비에서 지금 이 불용처리가 관련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당연히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시장 개척비가 5억이 넘게 총 7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당연히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기 때문에 ’13년 예산증액 요구에 한 9,000만 원 정도뿐이 안 했죠? 당연히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으니까 추경에 9,4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 국제통상과 업무가 날로 증대되는데 해외순방 업무추진비라든가 국제협력 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 이거다 예정된 건데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이 5억 원 이상 이렇게 불용처리 됐는데 국제적인 통상업무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과의 불용액도 많지만 추경에 요구한 것도 불용액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는 증액을 많이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 오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입니다. 지금 엊그제 농수산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자료를 한번 주세요. 각 시·군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노인 일자리의 유형이 뭔가 또 그 다음에 노동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또 그리고 참여인원 또 그래서 그렇게 한 달간 일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유형 그 다음에 노동시간 참여인원 그 다음에 보수지급액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주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서천 시내에 지금 대대적으로 금년에 하수도정비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내를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파 제끼죠. 그런데 시내에 그걸 다 파 제낄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도시가스가 아직 못 들어갔어요, 외곽 쪽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 공사한 다음 다시 파서 또 도시가스 관을 묻는 것보다 이번 계제에 가스관을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좀 군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 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에 해당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지금 MB정부 시절에 저탄소녹색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약간 의욕을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인가 이쪽에서 이 사업을 다시 또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지난 도정질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MB정부시절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저탄소녹색에너지 사업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남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겨우 LED 보급하고 또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하고 이런 정도인데 또 이런 것도 했다고 그래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좀 MB정부시절에 추진했던 저탄소녹색에너지 사업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또 무엇인가 또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실행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486쪽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당초에 2억 원이 편성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8억 원을 증액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사업을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저도 정리가 안 돼서......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예산 편성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작년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결산보고서에서 예산잔액을 불용처리한 게 많죠? 많은데 그 설명을 과마다 일자리정책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이 명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불용처리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도 주시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 추경하고 맞춰볼 때 기업지원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작년에 예를 들자면 기업지원과에서는 55억을 기업이전보전지원을 추경 예산에 55억을 증액 요구하셨죠? 그죠?

예.

그랬는데 작년에는 또 기업이전보조금 13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작년에 13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또 추경에서 55억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작년에는 13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또 올해는 추경에서 55억을 증액 요청했다는 거는, 그리고 이러한 건이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라든가 국제통상과라든가 전략산업과 같은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적에는 금액이 많이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수동적으로 너무 세운 것 아닌가, 왜냐하면 실·과장님들이 생각하실 때 국가사업 정부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이유를 댈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예산사항 정보를 미리 빼서 그게 거의 맞춰지게끔 예산을 세우는 게 여러분이 할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번 추경 세운 것 플러스 마이너스한 것하고 작년에 이 잔액 남은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 것에 종합적으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올해 마냥 이렇게 추경을 많이 빼고 더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 사항을 그 사유와 또 내년 예산 세울 때 고려사항이라든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유와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년 추경 때 이러한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소기업지원 이자보전금 58억하고 49억, 8억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업이전보조금 중에서요, 13억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뭐고 또 이번 추경에 55억을 기업지원과에서 증액을 요구했는데 55억을 왜 증액을 했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제통상과에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7억 정도 발생했죠? 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그렇게 운영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101쪽에 보면 운영비 나와 있는데 발생사유 그리고 올 추경 예산에서요, 예산안 486쪽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는지, 왜냐하면 전액 삭감하면 이거는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냥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걸랑요, 추정해서 사업계획도 없이.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것 지역에너지 사업 있잖아요. 도내 에너지 사업에 27억 7,000만 원을 신규로 에너지 절약 시설 보강 등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27억을 설정했는데 그 사업추진 계획이 있잖아요, 실제 계획 있죠? 그리고 27억을 증액 신설한 이유,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계획에 실상적으로 27억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계획, 세부 시행계획. 그리고 국제통상과에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가 491쪽일 거예요, 1억 3,000만 원 증액됐죠?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증액이 됐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보전이전금을 59억 증액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이게 남았을 거예요, 아까도 본 위원 질의에 작년에 남았는데 이걸 또 지금에 와서 기업보조금 59억 신설을 했는데 이 신설한 이유 그리고 지금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는 앞으로 쓸 예상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 계획 명세서 주세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려고 할 때는 말을 끊어요, 또. 나 만날 이래서 잊어먹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있잖아요, 예산안 501쪽일 거예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의해 6건 신규사업 444억 원 있죠?

예.

향후 추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액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명세를 2시까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렇게 더 많은데도 위원장님이 줄이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할 것을 예상을 해서 줄이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결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하신 상파울루 쪽 같은 경우는 아마 무역관 활동지원비 사업이 한 30%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유통발전구조개선 사업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했을 때 평균 한 4.9% 이렇지만 많게는 한 30% 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실 때 실장님께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좀 더 합리적인 편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듣고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19억 8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거든요, 성립전 예산이었고요. 그 부분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청년CEO 500이죠, 2억에서 8억이 늘어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안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고남종 위원님을 비롯해서 조이환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등 여섯 분께서 5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19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는 동물약품 R&D 허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5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약품 R&D센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발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를 거쳐서 가던 사업비 중에 5억 원을 국가가 직접 국제수준의 생산시설장비 구축관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5억 원을 직접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직접 테크노파크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은 10억이 다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저 쪽에서 테크노파크에서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안 거치고 직접 T/P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금액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전보조금 332억 9,729만 원 중에서 309억 8,305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1,424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기업이전과 관련해서 이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연말에 추가 확보에 대한 예산반영을 못 해서 2012년도 부족분으로 23개 사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의 부족분으로 미지원된 2개사 31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이월해서 13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상파울루 무역관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8,276만 8,000원이 발생한 사유가 뭐냐라고......

그 얘기는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상파울루 무역관 폐쇄하면서 그 뒤에 발생된 거?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셔 가지고 통합운영 결정에 따라 가지고 상파울루 무역관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 경비가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었는데 중국 쪽에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상파울루 폐쇄하고 중국 쪽에 강화를 하자는데 어떤 조치가 있나요?

이번에도 도지사께서 중국을 순방하시고 그 쪽으로는 지금 우리 수출비중이 중국이 제일 44.6%로 제일 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홍콩 또 미국, 동남아쪽,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이 쪽이 한 5, 6위 정도가 돼요. 일본이 다섯 번째 정도 되고.

44.6% 라는 것은 중국이 전체 우리 수출량의 반을 차지?

그래서 그 쪽으로 저희가 수출선을 확대를 하고 품목도 확대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 쪽 남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이 쪽 특히 인도 쪽까지 겨냥을 한다면 중국 이 쪽으로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식사시간에 과장님한테 인원 하나 보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무역관을 적당한 장소를 우리가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또 가까우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파울루 무역관 폐쇄한 것을 중국 쪽에 한 번 더 신규로 진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혹시 내년이라도?

지금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외교 쪽을 금년 하반기 이후로 교류에 있어서는 중국사람, 동남아시아권으로 해서 우리 백제문화와 관련한 옛날에 교육했던 지역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류도 다문화가정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다문화가정과의 사업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통상분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인도 중심의 지역도 좀 확대를 하고 품목도 좀 확대를 하면 아무래도 그 쪽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고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전에 두 개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에 두 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중국이 허베이성하고 우리가 중국과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관계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도 좋고 지금 현재에는 상해에 저희 사무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중국이나 인구가 대국인 나라를 겨냥해서 중국이 지금 우리 물량의 44.6%라면 절반정도를 차지하는데 무역관이 분명히 중국에는 제가 볼때도 하나 정도는 적당한 장소에 아까 얘기했던 인도라든가 이 쪽과 관련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무역관이 조속히 설치되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는 안 되겠지만 본예산 때는 염두에 두시고 무역관 설치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고남종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 예산 중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5억 4,70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당초에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기업에 참여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또 간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확실치 않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업 일부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시장 개척을 할 때도 우리가 참여기업들을 데리 리고 함께 가서 비용이 발생되는데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그 분들하고 함께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해외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코트라라든지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나서 그 품목에 걸맞는 우리 도내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품목이 맞는 품목들 적어도 한 60% 이상이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세계적인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당초에 안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부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이종현 위원장, 김홍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예산과 관련해서 2억 6,200만 원 편성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 숫자가 86.7%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인부터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청으로 다 업무가 갔어요. 갔는데 지금 그래도 도에서는 역할을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왜 하다가 않느냐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 업무를 중앙정부사업이라고 우리가 전혀 등한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교육문제라든가 컨설팅 문제라든지 창업을 하고 식당을 내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건지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홍보라든지 마케팅, 그래서 우수 소상공인을 육성을 해서 이 분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비창업자라든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시키는데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마케팅이라든지 점포관리 방안이라든지 입지 상권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지원에 2,000만 원, 또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에 9,200만 원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한 우수 소상공인 육성이 1억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2억 6,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해 보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협동조합 현장교육하고 컨설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을 줄여서 감하고 협동조합 지원센터로 편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1억 5,200만 원.

이 부분은 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1억 5,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협동조합 센터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5,100만 원 그리고 교육훈련 지원사업비가 2,200만 원 그리고 인가 지원하는 데 500만 원, 상담 및 현장지원에 400만 원, 재료제작이 500만 원 그리고 학습동아리 지원에 2,300만 원, 신규 모델발굴에 300만 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00만 원, 홍보 및 기타에 3,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일할 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문제도 참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오너들, 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일을 하다 보면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교육훈련 지원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단체, 그 조합을 끌고나갈 사람들이 와서 하는 쪽으로 그리고 협동조합도 전국적으로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초창기에 뭔가 모델화되어서 추진하지 않으면 거의 다 실패를 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초창기에 교육도 시키고 이 분들이 목표하는 바 컨설팅도 하고 상담도 시키고 등등 해 가지고 초기에 출발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충남 좀 앞서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석에서) 실장님이 충분히......

그리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이 부분은 지금 아직도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전기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지역에는 10% 이상, 벽지는 3호 이상 이런 데는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75% 또 지자체에서 25%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서천에 유부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63가구가 산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이고 당초에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이 사실은 신정부 들어서는 지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들어간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지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서천 유부도 이렇게......

그런 데가 있어요. 어제도 TV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일부 뭐한 데는 자가발전을 시켜 가지고 하는 데도 있어요. 자가발전 하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저케이블을 1.8㎞를 넣어가지고 군산항 삼부도에서 유부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한전 이 쪽에서 아마 어떤 것이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효과적인지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가발전으로 했을 겁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과 김득응 위원님께서 국외여행 경비 1억 3,000만 원 추가 계상했고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한 8억 원 중에서 절감액 4,000만 원을 제외하고서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심사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30% 정도, 33%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많은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5명이 동행을 하는데 따라 가지고 2,000만 원이 이미 써졌고요, 중앙 계획이 중앙 각 부처에서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하면서 각 시·도에 인원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7건에 1,900만 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은 8억 5,100만 원 가지고 썼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9,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1억 3,000 정도 요구가 되었고요, 국제화여비 1,000만 원 삭감이 된 부분은 우리가 2억 원에 대한 절감분 5%를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남경제진흥원 건물 안전진단비 1억을 편성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을 알아봤더니 현 건물을 ’88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24년 정도가 경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98년도에 경제진흥원 설립 당시에 아마 아산시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았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건물을 물론 개·보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해오면서 지금 사용 중인데 그 쪽 지역이 하천 옆으로 옛날에 논이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서 좀 살아봐 가지고 아는데 지반침하라든지 일부 건물의 균열 또 백화현상, 외부타일 탈착 이런 것은 별거 아닌데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 봐야,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진단을 해야 행정적인 책임을 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님! 전번에 이거 제가 얘기한 거죠? 땅 사고 나서......

집은 안 짓겠다고 했습니다.

집은 안 짓겠다고 대답하셨고 또 1, 2, 3억씩 계속 수선비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물이 평균 시멘트 건물이 감가상각이라든가 건물을 재건축하는 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통상?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는 70년에서 100년 정도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건물이 대개 50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30년 봐요. 재건축법에도 보면 27년에서 30년 정도 되면 재건축을 신청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통상 30년으로 보는데 회계학상도 건물 감가상각 30년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멘트를 경화제를 써요. 경화제가 뭐냐 하면 화학약품인데 빨리 시멘트를 굳게 해요. 굳게 하는 경화제를 써요. 경화제를 씀으로 시멘트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30년인데 우리나라는 건물 재건축 허가를 다시 내주걸랑요. 이 건물같은 경우 24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관급건물은요, 관급건물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50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청도 제가 알기에는 평당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시멘트 건물 지을적에는 350에서 평당 500을 줍니다. 그런데 관급에 1,000만 원 저번에 수산연구소라고 태안에 만들었는데 평당 1,200씩 계산해 가지고 20억 예산으로 해서 내가 한 번 혼낸 적 있어요. 관급건물을 지으면서 1,200씩 평당가격을 했느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24년 됐죠? 지금 우리 관내 동면 면사무소라고 했는데 한 30년 됐어요. 30년 됐는데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건물안전진단비 1억 원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컨설팅이 나오면 짓겠다고 해서 내년에 틀림없이 예산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해도 되고 경제진흥원같은 데는 소상공인인가 그런데 대출도 해 주고 임무를 맡기죠?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요. 소상공인 그런 사람들은 사업자금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건물 짓는데 30억, 저번에도 실장님한테 부탁을 3, 40억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수선해서 사용할 생각하고 나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할 때 지으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렇게 대답을 흔쾌히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컨설팅이라는 게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객관적으로 건물이 10년을 더 사용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2억을 더 투자하면 6년, 10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요구하는 측에서 이 건물 다 되었으니까 다시 짓게 해 달라고 하면 그 쪽에서는, 컨설팅회사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나라 통상 관례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뭐 뭐하면 다 컨설팅하지 말고 그 결과 내달라고 자꾸 따지고 그러는 게 컨설팅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외주 주면서 주문하는 대로 써 줘요, 우리나라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안전진단비 1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경제진흥원 건물 다시 짓기 위해서 하나의 모티브를 만드는 거예요, 이슈를. 이거는 제가 봐도 아직은 이르고요, 진짜 안전진단비 1억 원을 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우리 도에서 순수하게 어떤 외주업체한테 리모델링을 할 경우, 재건축을 할 경우 진짜 그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경제적 타당성, 다시 짓는 게, 30∼40억 주고 지을 때는 효용성, 또 이걸 리모델링해서 효용성 같은 것 정확히 뽑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 공무원들을 못 믿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한 대로들 많이들 하시더라고. 이거 개인 같으면 진짜 그렇게 안 해요. 개인 같으면 평당, 관에서 지금 건물을 지으면 평당 1억이 들고, 경로당도 그래요, 천안. 순수하게 경로당도 600∼700을 줘요, 500∼700을 줘요, 지금 경로당도. 그런데 개인이 그런 집을 지으면 350만 원이면 평당 계획을 합니다, 정확히 더 잘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제가 봐서 말을 길게 했는데 진짜 안전진단비 1억을 세워서 준다면 진짜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해서 진단을 내리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주면 짓는 쪽으로 해. 그러면 짓는 쪽으로 얘네들이 해서 주걸랑요. 그런 걸 실장님이 실장님 돈마냥 유념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안전진단비가 확보가 되면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의 건축팀들이라든지 이런데 사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줘도 되느냐 지어야 되느냐 그것도 긴밀하게 상의하셔 가지고 기술적 자문을 받으셔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부지 매입 31억 원에 대한 편성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역시 김득응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기업이전보조금 322억 9,729만 원 중에서 309억 8,305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4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연말 정도 되면 또 중앙정부에서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국비잔액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추가를 늦게 확보하다 보면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는데 이 부분 2012년도 것을 받아서 이월을 시켜 가지고 ’13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이 아니라 명시이월 시켰다는 얘기죠?

집행잔액으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불용처리라는 건 예산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일몰된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국비는 반납하지 그냥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산업부로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이월해서 사용하는데, 그 해 2012년도 못 썼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부석에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에 반영을 다시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해요? 이거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55억 증액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 55억 증액했죠?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55억 6,914만 원을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비보조 대상인 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이 49억 6,914만 원하고 또 순지방비보조대상인 비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 6억 원을 각각 계상한 부분인데 수도권기업이전보조금 49억 6,914만 원은 국비로서 보조금이 42억 4,215만 원과 도비매칭비율 7억 2,699만 원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 시·군에서 반납된 기업이전보조금 국비환수금하고 국비 집행잔액을 산업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답 다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55억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기업이전이 되면 보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55억을 쓸 수 있게끔 올 기업이 확정되어 있죠? 확정되어 있죠? 그럼 그 기업이 확정되어 있으면 MOU를 체결한 거예요, 아니면 땅 지대 같은 것 보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땅 살 적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땅도 사놓고 기업이전보조금을 받아 놓고서 땅 사놓고도 안 내려오는 기업, 수도권 완화정책 때문에 저는 있다고 들었걸랑요. 그런데 또 신설로 해서 이렇게 기보조금을 주면 MOU방식을 취하는 거요, 어떤 방식의 계약을 취하고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실장님이 하시든 뭐......

기업지원과장 류순구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고 났을 때 계산이 영수증이 첨부됐으면 주는 입지보조금이 있고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또 다시 시설투자 비용에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토지매입보다는 시설보조금으로 투자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투자계획서라든지 투자증명이 될 때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5억 증액을 하면서 여기 49억에 대한 돈은 지금 나갈 회사가 다 거의 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도 MOU를 했다든지 그러고서 2013년도에 토지매입한 이후에 시설보조금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지보조금도 플러스 시설보조금까지 주는 거죠, 대개......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줄 수 있으나 저희는 입지보조금 거의 안 주고 시설보조금만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설보조금을요?

예.

왜 그렇게 하세요. 입지보조금도 줘야지.

입지보조금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부동산에 자산 부, 기업의 자산 가치 증식을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하는 것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도 에프엠대로 신청하면 줘야죠?

서로 협약을 할 때 행·재정적 지원을 하되 입지보조금은 가급적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제가 끝으로 이거 말할 거는 특혜성 시비가 많이 되고 지금 입지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각 기업들이 수도권완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안 내려온다고 그런 지역에서 민원도 많고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리걸랑요. 줄 때 MOU방식을 취한다든가 기업과 도하고 아니면 지자체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체결방식을 믿을 수 있게끔 말만 내려온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려올 수 있게끔 조사를 면밀히 하고 검토를 면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기업이 내려오면 기업이전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 주는 걸 중앙정부가 어디서 취급하죠?

산업부에서 합니다.

산업부에서 하죠?

예.

그런데 이거를 없앤다고 하고 앞으로는 시설보조금만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고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전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이 다 필요한데 지금 이거 결론은 어떻게 냈습니까?

산업부에서 2015년도까지는 입지보조금을 줄이고, 줄이는 만큼 시설보조금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입지보조금이 즉시 감액요인이 생길 걸 대비해서 저희는 입지보조금 줄인 만큼 시설보조금을 늘려 달라고 유도를 그쪽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된 것은 아니죠,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지금 결정돼서 2015년부터 안 주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기존대로 하고 2015년부터는 이전보조금을 줄이고 그만큼, 줄인다는 얘기고 우리는 거기서 시설투자에 더 거기다 플러스알파를 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재부하고 산업부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결정됐는데 공식적으로 기준고시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는 아직 안 됐고?

예.

그런 입지보조금을 마이너스되는 부분만큼 투자하는 쪽에 더 업을 시켜 준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산업부하고 기재부는 입지보조금 베이스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는 줄이지 말고 줄인 만큼 시설보조금을 늘려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상 따져 가지고 전라도나 저쪽 경상도나 그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는 인센티브 줄인다고 일전에 한번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를 봤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것도 촉진지역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서북부 천안·당진·서산 인접지역은 보조율이 적고요, 청양 쪽은 보조율이 높고 그렇습니다. 전라도 저 밑에 관련된 부분은 보조금이 우리 청양 수준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득응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과 추가경정 예산안 최소화를 위한 본예산 편성할 때 확실히 좀 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신경을 씁니다마는, 전년도에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년도와 비교해서 불확실성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대개 기업보조금 등등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4/4분기 늦게까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 정리가 다 돼서 정리추경 전에 그걸 끝내 주면 참 좋은데 정리추경에 임박해 가지고 매듭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득응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자본이자보전금 8억 5,042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도에서 협약 금융기관하고 이자보전 지급하는 시기가 좀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대개 상반기, 연초 이때에 하고 또 4/4분기 지나가 가지고 대개 자금 수요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리추경 전에는 이런 것이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고남종 위원님 또 김득응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께서 함께 말씀을 주신 국제통상과 불용액 7억 5,000만 원 내역하고 상파울루무역관 집행잔액 8,276만 8,000원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 불용액 7억 5,000만 원의 내용은 예산 미집행에 따른 광특예산 반납 방지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으로 연말에 전용승인을 도의회에, 그러니까 ’12년도 1월 20일 날 전용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썼던 그런 내용이고요. 상파울루무역관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파울루무역관이 작년도 12월 말로 이렇게 폐쇄가 됐습니다마는, 그 폐쇄결정하고 난 이후로 도급경비잔액 남은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자치단체경상보조 7억 9,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군에서 고용노동부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시·군을 상대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도를 거쳐서 시·군 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절차상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고용센터에서 직접 시·군으로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7억 9,500만 원을 전액 감시키고 도로 가져가고 시·군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허수라는 거네요, 허수. 과목이 잘못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 편성 각 부처별로 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100%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이건 허수였었다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보기에는 허수죠. 잡지 말아야 될 것을 잡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안 잡았어야죠.

국가가 직접 시·군으로 내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계상 안 해도 될 걸 계상했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동안에 보조방식이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재배정을 해 줬던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허수고요, 허수.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 7억 9,000 남았으면 다른 전용이라도......

그건 돈이 없는 돈이죠. 국비가 우리한테 왔었어야 하는데......

전달 과정만 있고 세입부기는 국가로부터 세입을 받는 거니까 오케이, 언더스탠드.

그리고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3,000만 원 국외여행경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역시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사업비 1억 4,400만 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중앙은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 4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을 작년 말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전략산업을 포함한 시·도별 5개 신지역특화산업을 선정,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중심의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으로 개편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규사업 국비 70% 또 여기에 따른 대응 지방비가 30% 매칭사업비로 1,440만 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례로 지역특화산업육성을 했는데 실제 계획은 뭐예요, 실제.

이 부분은 그동안 추진하던 충남 4대 전략사업이 2003년부터 ’12년도까지는 첫 번째로 전자정보산업, 두 번째로 자동차부품산업, 세 번째로 영상미디어산업, 네 번째로 농축산바이오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충남 5개 신지역 특화산업으로 금년부터 ’15년까지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자동차부품소재산업, 조명부품소재산업, 그린바이오산업, 지식영상서비스산업, 금속소재 부품가공산업으로 결정돼서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께서 금년도 에너지절약사업 27억 9,700만 원 계상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금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도 및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정부가 평가를 해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늦게 한 거는 산업통상산업부 사업비 확정이 신정부 들어서면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는 LED조명등 교체 등이 천안·아산·서천·논산에 3억 3,300만 원, 또 열냉방설비 교체가 공주 지역에 9,500만 원, 또 청사시설 개선에 2억 8,100만 원 이게 태안군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천·홍성 지역에는 가로등 시설개선에 4억 원이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조길행 위원님께서 청년CEO500프로젝트 8억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CEO사업이 지금 3년차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10억 원이 편성이 돼서 청년CEO창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청내에서도 이 청년CEO들이 발명하고 또는 그분들이 사업해서 만든 그런 것들을 전시하고 하는 걸 봤는데 지금 문제는 고학력 청년들의 과잉공급에 따른 그리고 이들의 취업 자리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능한 청년실업자들에게 창업·창직으로 일자리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어 나가는 그런 정부정책적인 그런 상황에 부응해서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계획은 10억을 들여서 125명에 대한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면서 창업활동비라든지 창업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자금·마케팅·홍보 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우리 예산 여건이 녹록치 못해서 2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 일을 추진하려면 작년도 수준인 10억 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0년 이후에 창업지원을 한 것은 우리가 교육이수를 한 부분이 253명인데 창업을 실질적으로 한 게 225명으로 89%의 창업자가 생겨났고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72억 원 또 특허출원이 132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CEO500프로젝트 활동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또 창업활동비를 지원하고 또 창업지원비도 지원하고 창업지원비는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영자금 융자와 연계시켜서 1개 업체당 5,000만 원 또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선배 CEO라든지 또는 온·오프라인 상에 창업교육과 법률·특허 특히 이 분들은 전문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긴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 및 홍보지원을 통해서 국내에 제품전시라든지 또 시장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최운현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 에너지 사업 27억 이거 아까 LED전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절약사업에서 이 조명등 교체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에너지 절약사업 방법요.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절약사업 해 놓고 27억 다 LED전구교체로 해 놓았는데 지금 LED전구로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담당과장님 계세요, LED전기.

(집행부석에서) 예.

잠깐......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LED를 전기를 바꿀 적에 예를 들어 청양대학교가 강의실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알기에는 청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형광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형광등을 1개나 그런 걸 교체할 적에 비용차이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기존의 형광등이나 백열등 또 전광판 여러 가지 어떤 비교대상이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백열등 1개 같은 경우는 한 소비전력이 60W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용량의 LED로 교체를 하면 10분의 1 소비전력이 소비가 되고요. 제품의 수명은 한 30배 정도 수명기간이 길고 다만 LED시설이나 LED 자체의 어떤 가격이 한 10배 정도 백열등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성능에 대한 완전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이 공증이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LED로 교체하는 것이 저희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30% 이상 교체하는 걸로 국비를 50% 지원하고 저희 도비나 시·군비가 50%씩 매칭해서 이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부터 실행이 되어 왔다면 우리한테 비교판단이 있잖아요, 정책의 비교판단에 대한 실행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3년 전에 실행을 해왔다면 지금 정도면 대비표라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 사업의 사업비가 충분히 어떤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저희 도본청이나 도사업소 혹은 시·군의 어떤 사업 수요를 조사를 하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요사업을 조사해서 저희가 산업부에 자료를 올리면 산업부에서 국비의 어떤 소요되는 재원만큼 배분을 해 주고요. 이것이 원래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갔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국비지원분이 결정이 돼서 국비지원되는 것만큼 저희 도의 소요 올렸던 부분하고 시·군의 소요 올렸던 부분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그건 제가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가 조례안 하나 거기 했죠, 아침에.

예.

조례안 했을 때도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샘플은 과거 2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더라는 것의 팸플릿 정도는 우리한테 줬어야 되고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LED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어떤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27억을 추경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알게끔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LED전기가 지금 완전 KS, 말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KS, 조달청도 마찬가지지만 KS 같이 인증제품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다 자기네 제품 좋다는데 어떤 데는 3개월도 안 돼서 전구가 나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KS인증, 조달청에서 이것도 납품을 해 줄 건데 인증적인 차원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도에서는 결과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샘플링해서. 그런 걸 대비할 때 우리가 제품이 어떤 게 좋다하는 걸 어느 정도 하고 어느 기업 게 좋다, 그런 걸 해서 조달청한테도 우리는 어떤 걸 사 주시고 어떤 게 맞는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형광등 같은 게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LED전기를 달려면 그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격은 가격대로 수십 배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최소한 우리한테 자료 넘어올 때는 그러한 경제적 효율성이 있잖아요? 꼭 이 LED전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수명은 언제 정도 되고 백열등보다 뭐가 낫고 가격이 10배 정도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게 통계치를 과거 2년 치를 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산 올릴 때는 아까 내가 에너지 세부추진계획 달라고 했는데 이런 데에도 별표해 가지고 전력와트는 몇 킬로와트 이런 것을 최소한 한전이건 LED전기 업체건 받아놔야 돼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또 받은 자료에서......

추후에 한 번 더 주시고 내가 보기에 청양대학교 강의실 여기 맨날 교실 고치고 그래서 2∼3억씩 투자하는 학교인데 이런 것도 효율성을 따져보고 주세요. 예?

예.

그리고 이게 항상 켜져있는 불이라면 LED가 낫겠지만 이런 데 우리같이 잠시 이용하는 거 내가 보기에 그냥 이것은 형광등으로 해도 되걸랑요? 그러니까 우선 공적으로 24시간, 12시간 켜있는데 우선으로 교체하는 게 맞겠죠? 이거 질의 끝나고라도 추후에 대비표를 만들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나에 대해서 설명을 저기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요.

이상입니다.

지금 오 과장님 얘기대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LED 관련되어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검증이 되었으면 우리가 하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공 시설에 대한 수요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전액 도비나 재원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제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되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확실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19억 정도 지원이 되고 국비 대 지방비......

아니 길게 논쟁할 이유는 없고 국비가 지원된다면 어느 정도 검증되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 붙여가지고 이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검증이 그러니까 된 게 아니야?

검증은 일단 되었고요, 다만 업체들이 저희 도내에 30군데 정도 됩니다. LED 생산업체가. 그 업체에 따라서......

국가에서 검증되었다는 것은 무슨 무슨 재원 뭐가 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검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검증이 되었죠.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중요한 건데 아까 담당과장 얘기로는 이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요.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검증된 거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시·군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검증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검증은 되었다고 해야지 검증 안 되고 예산 세웠다고 하면 안 맞는 거지.

오세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LED문제에서 국비가 19억이 되니까 매칭이 원래 50 대 50 아니에요? 그렇죠? 7억 9,000에 나머지 안 된 부분 추경에 해야죠? 사업을 전체 실행하려면? 아직 확보 안 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50 대 50에서 나머지 25를 시·군에서 부담하나요?

시·군에서.

그것은 다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이대로 만료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면서 학력은 고학력인데 취업하기는 마땅치 않고 실업율은 고학력 실업률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든지 등등 해서 창업을 해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창업하기 위한 적은 돈이라도 그런 부분 또 컨설팅 문제 또 마케팅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있어도 거기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교육적으로 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그동안에 창업한 분들에 대한 목소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애로가 뭔지 금년도에 추진하는 데 충분한 계획을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년 CEO500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7월 1일인데 그동안 금년에 시행한 사업은 없나요? 금년에 얼마만큼 추진을 했나하는 자료를 제가 알고자 해서 요구한 건데. 예산이 2억이 섰었잖아요?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지, 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한.....

저희가 금년에 2억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충남 T/P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공주대학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아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년에 2억가지고 가시화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이후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8억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6월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10억을 갖고 했고 11년에는 2억 5,700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목표한 2억을 가지고 얼마만큼 어떠한 사업들을 했나 해서 알아야 추경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금년에는 2억을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청년 CEO 25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 8억이 확정이 되면 이 관계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성과가 작년보다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집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시행한 것은 없고?

예.

이번 추경예산 안 세워주면 큰일 나겠네요? 모집 잔뜩 해 놓고?

그러면 도정의 신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것을 예측해서 해야지 무조건 미리 계획 세우면 안 되실 텐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실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MOU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수도권 규제가 전 정부에서 많이 완화하는 바람에 우리 기업 오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수도권 규제완화 한 이후로는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예.

우리도 시·군에서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안 오다 보니까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참 지역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정도로 경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MOU를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도 괜찮다는 전제 하에서 기업을 알아보고 우리 지역에 와도 괜찮은 기업이다 해서 MOU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나는 어떤 특정업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업이 와서 MOU체결해서 데리고 온 기업에게 주민들의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논리가 있고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는 논리가 있다 이거예요. 찬반 논리가 있을 때 이것을 갈등관리를 미리 좀 조율해서 우리가 해야지 갈등관리가 조율이 안 되면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들이 다 재판해 가지고 만약에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소송을 해 가지고 이삼십 나갔다 이거야.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도가 피해보는 게 아니라 실제 MOU를 체결당한 기업들이 와서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시간하고 싸움인데.

경제적인 부담을.

그런 경우에 우리 도에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죠?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니까 사실 않는 거죠, 경제논리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물산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에서는 찬성하는 쪽인 국가 기간산업이고 뿌리산업이다, 일자리 창출문제도 찬성하는 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해산업이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논쟁이 되었는데 저는 이 MOU체결 당시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MOU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MOU를 하면서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MOU 한 거에 대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거지.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책임에 합당한 것을 해야 되는데 이완구 지사 있을 때 MOU 체결하라고 해서 우리도 사실 모르고 갔어요. 그때 지역의원들이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이완구 지사님하고 MOU 체결하는 건데 안희정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민원인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 좋다 이거야. 들어주고 걱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들이 오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이 갈등관리를 우리 도에서 이런 식으로 대처해 가지고는 그나마 우리 충청권에 오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히. 그래서 이것의 찬반논리가 있을 때는 분명히 MOU 체결할 때 당시에 이것을 걸러줄 수 있는 갈등관리를 앞으로 좀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행정 또 지역주민들도 내 이익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역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아량, 이것을 함께 공존을 하면 좋을텐데 저는 개인적인 소신에는 지금 공장이 들어오든 산업단지가 되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도 좀 생겨나고 호주머니에 돈도 좀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없던 도로도 나고 그 지역에 안 들어오던 상수도도 들어오고 그 지역에 안 들어오던 가스공급도 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그 지역 주민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 지역주민도 좋아지고 기업유치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대개의 경우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등등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미리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무슨 공장이 이러이러한 공장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해서 동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어디가 뭐가 들어설 것이다, 어디가 공장이 100만평 들어온다고 하더라 등등 하면 그 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투자한 분들이 초기 투자비용 증가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꺼려하고 그런 것들이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고남종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부분이 사전에 정리작업이 잘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상식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우리 경제분야를 총괄하시니까 앞으로 MOU 체결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이런 갈등관리가 있어 가지고 서로 피해보지 않게 충분히 MOU 체결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들을 또 우리 도에서 정말 MOU 체결했을 때 우리 도가 책임진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MOU 체결을 해야 된다, 그냥 실적 올리기라든가 어떤 치적 세우기 위한 MOU가 앞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MOU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첨언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려보는 것은 고덕 주물단지죠, 거기가? 주물단지죠?

예.

거기는 우리가 도에서 승인 내줄 때 조건부로 승인했기 때문에 반대대책위원회 그쪽 측에서 조건부 승인한 내용대로 가달라는 거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건부승인 내용대로 가면 자기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 내용대로 그 원칙에 준해서 사업을 가주면 사업자 측에서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편든다 생각되니까 반대 측에서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죠? 그 행위 자체를 조건부 승인 나온 대로 이행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쪽 지역의 지역주민을 만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할 때 위원장님과 상의를 드리고.

아니 지금 위원장님, 내가 얘기하는 뜻은 그게 아닌데 MOU 체결할 때 도에서 체결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뭐든 시작을 하기 위한 MOU를 체결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MOU라는 게 뭡니까? 서로 상대방을 신뢰해서 한다는 약속 아닙니까? 법적인 강제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서로 신의성실에 입각한 약속인데 MOU는 체결해 놓고 막대하게 몇 년씩 한다고 하면 어느 기업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MOU할 때는 좀 오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충남도에서 MOU에 대한 확실한 기준설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그 처리과정을 얘기한 거고 본 위원은 물론 처리과정이야 약속대로 해야 되겠지만 MOU에 대한 확실한 우리 도의 입장을 그런 방향에서 사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사전적으로 충분하게 준비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지역구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당초에 조건부 승인한 내용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자 선정이 청장께서 6월 말까지로 사표 낸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자가 된 겁니까? 6월 말은 지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자측에서요?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이 부분도요, 황해경제자유구역 관계도 도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는요, 중앙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놓고 저것이 중앙정부에서 관망만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서 과연 중앙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는 얼마나 있고 그 지역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뭔가 구분을 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청장이 약속했고 우리 지사께서 3월 달에 연초에 오셔서 3월 달, 6월 달까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도 상당한 책임을 가지고 있죠. 지사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도 책임이 큽니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자가 제안서 제출했다는 소리까지 들은 것 같긴 한데 아직 거기에 대한 보고도 못 들었고 그래서 실장님은 내용 알고 계신가?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못 들었고요.

한번 청장하고 상의하셔 봐 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빨리 불안하지 않게 뭔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약속한 기한은 넘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시원한 대답도 없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확실하게 거기에다 가르마를 타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저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어떻게 저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도에서는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저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실장님 어려우시면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고, 저도 제 입장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등등 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6월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해서 연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책임진다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아마 지역주민들 분위기로는요, 어차피 저것은 꼭 가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다려 주는 기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겨서 6월, 지금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총장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것 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