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의원 발언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더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부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왜 답변을 못 드린다고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제가 자료를 좀더 찾아봐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야 우리가 또 자료를 추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홍장 위원님께서 3년간 미수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

예, 죄송합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2012년도 세입미수액의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미수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특별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질적인 어떤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 그것도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컨트롤 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교묘한 방법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처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개의 시·군이 테마별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체납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유형, 유형별로 체납방법을 서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그런 특수한 체납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전체 시·도에 같은 유형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조치라든가, 또 1차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금융재산이나 대여금고를 조회해서 강제징수 하는 방법, 또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는 등,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한다는 등,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자동차 영치를 각 시·군이 합동으로 아침 일찍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렇게 해서 일단 체납액이 좀 다소 걷히기는 했고, 또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을 좀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원인, 김종문 위원께서 결손처분의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결손처분 발생사유가 대개의 경우는 파산한 경우입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또는 부도가 나서 재산자체가 아예 없어진 경우, 또 공매한 다음에 저희들이 배당받을 액수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처럼 대개의 경우, 행방불명 되었다는 등 해서 대개의 경우는 파산 등으로 인한 행방불명이나 아니면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부분결손 같은 것도 사실은 비슷한 예입니다마는, 남아 있는 금액이 아예 우리 세금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우에 대개 결손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에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은 결손처분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해서 작년부터는 사실 결손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결손처분을 좀 더 많이 시켰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재산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5년 정도까지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이 다시 생겼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징수하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의 불용발생 원인에 대해서, 집행잔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은 대개 인사이동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이 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약 7억 정도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행사보상비가 사무관리비로 바뀐 이유는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주민자치위원과 시·군, 또 읍·면 공무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것을 행사보상비의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그것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를 좀더 실용적으로, 아니면 좀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하고자 해서 그 분들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프리주민자치아카데미를 두 번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사보상비로 세워져 있던 워크숍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교육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금년에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기본교육을 금년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시행하기 전에 작년에 세워진 예산으로 프리(pre), 그러니까 앞서서 한번 미리 교육을 시켜보고 거기에서 그 분들의 반응을 들어서 교재를 개발하고 해서 올해 그것들 본 교육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 6,000만 원, 직급보조비 400만 원 6,400만 원 이용한 것인데 이것은 수산연구소의 김 특화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서 현원이 증가되어서 11월 분 보수와 12월 분 직급보조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연구소 증원된 직원들에 대한 보수지급을 위해서 보조비 부족분을 본청예산에서 이용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