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최갑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성군 읍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불요불급해서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합니다. 아까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로와 같이. 이럴 경우에 실제 사업비는 엄청 듭니다. 보상비 때문에 사업비는 엄청 들고,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사업비만큼 나오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서 도심의 계획도로를 자꾸 개설할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 예를 든다면 1호광장이라든지 삼성병원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오히려 그쪽 개발을 유인하는 쪽으로 도로계획을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통영 같은 경우에 북신만, 처음에 매립해서 거기에 뭐가 들어서겠는가 했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들어서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영의 얼굴이 바뀌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오히려 도심지보다는 외곽으로 계획도로를 미리 내줘서 개발을 유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이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존 도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그어놓은 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는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신축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선 시가지, 기존시가지 안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먼저 시행했는데 외곽도로에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듭니다. 땅을 매수해서 기반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은 안되고 해서 내년에는 무지개아파트 뒤쪽이 제일 큰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안되더라도 거기라도 도로를 하나 우선 중앙에 개설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량조사를 왜 하는지, 교통량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군의 군도에 차량소통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조사는 기존 있는 군도까지의 노선에 대해서만 하지 미개설도로는 안합니다. 물론 교통량조사를 하는 것은 교통량을 봐서 확포장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봐서 하는데 사실상 우리 군을 매년 조사해 보면 교통량이 많이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기준을 정하기는 뚜렷하게 기준이 안설 정도로 나오는데, 일단은 현재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는 주로 버스가 들어가는데 확장이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위주가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100% 기준해서 하기는 여건상 어렵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군도를 지정하면서 과연 여기에 군도를 지정해도 좋은지, 교통량이라든가 미래를 보고 군도를 지정합니까, 그냥 옛날 같으면 균특세,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군도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군도는 아무래도, 국도는 주로 관선측면, 등급별로 그야말로 연계를, 지형적인 여건을 봐서 주로 국도연결은 지방도, 지방도 사이의 연결은 군도, 이런 기준대로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국도로 연결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망 체계에 의해서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것을 봐서 지정을 하는데 조금 전 강위원님 말씀대로 지정된 것이 98년도에 전국적으로 같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미개설이 많고 미포장이 많으면 아무래도 국비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과다지원된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의욕적으로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수립해 놨는데 빨리 안되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해가는데 사실 우리 면을 보면 옥천사, 앞전에도 난리가 한번 났죠? 스님들이 길고 막고 하는데 사실 옥천사 같은 곳은 군도로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영현면 화촌 고개에서 옥천사입구까지는 들어와봐야, 사실 몇백년된 아름드리 나무를 베고 산을 훼손시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허가 안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니까 스님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옛날같이 차가 좀 다니고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군에서 군도로 지정해 놨거든요. 또 스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도로는 폐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 없으면 조정하면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 지정될 때는, 제가 지정할 당시는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현재를 보면 아마 군도가 지정됨으로 해서 도로도 좀 내고 측구도 내고, 군에서 좀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원래 또 앞의 주지는 그런 것을 노리고 군도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된 것으로, 그래서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지원이 되도록 했는데 여건이 좀 변하지 않습니까? 자연도 그렇고 하니까 여건상, 지금도 주지스님은 차가 아예 못들어 오도록 막는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강중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조사할 수 없죠?

예.

미개설도로에 교통이 있을 수 없으니까, 차량소통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수시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고성군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주무부서장이 고성군의 발전에 대비한 커다란 핵은 분명히 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도로, 어느 도로를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고성군이 그 동안 도로사업을, 군도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상당수 지역발전에 배제되는 특혜성 도로를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고성군도로 지정해서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없는 가운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의 큰 틀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보고 고성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 청사진안에 담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순번이 바뀌어서 먼저 추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지금 군도사업을 기존 해놓고, 아직까지 용지 부지보상이 안되어서 병목현상이 나타난 도로가 상당히 많죠?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도로는 당초의 목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도로의 가장 큰 목적이고,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도로설치의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2차선으로 가다가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1차선에서 종결되는 도로가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군도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당초 설계에 의해서 8m 도로로 해가다가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5m나 4m로 그대로 남아있는 도로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지는 않고 1군데 있습니다.

아니죠, 많이 있죠?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번 부지협의가 안되면 그대로 방치시킵니까, 아니면 계속 절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인데 기 투자를 해서 저도 다니면서 그런, 영현에 가면 넘어가는데 한군데 있습니다. 보기가 안좋은데 시행하는 저희들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해놨겠습니까만, 위원님들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변명밖에 안되지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요즘 종종 합니다. 저것이 2년, 3년 넘어가면 사실상 수용도 안됩니다. 사업을 마쳐버렸으니까. 그런 것은 주민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결국 수용을 해서 하면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안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과감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은 한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개천에 가면 청광도로 입구에 병목현상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는 확장되어 있고 입구에는 도로가 어찌된 판인지 가운데 가서 붙어있지 않습니까? 입구에서부터 해가든지...

저수지 있는 곳요?

예. 거기 병목현상 남아있죠? 상리 부포도 남아있습니다. 구미에서 내부포로 오는 오른 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농어촌도로입니까?

정주권 하다가, 제가 어제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조금 남았는데 그 당시 정주권을 했다는데...

정주권을 했든 챌린지사업으로 했든 간에 97년도에 하다가 그 당시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방치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익이 우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공익이 우선해야 된다면 그 당시에 법으로서 추진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수용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수용력 발동시켜서. 편입시켜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지금 대가도 있죠? 대가 세동 들어가는데 입구에 병목현상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한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간 구간이 개인의 이기주의에 깔려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로로서의 당초의 목적대로 달성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챌린지 2010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금산-두호간 도로가 왜 시공 중지되었습니까?

주 이유는 용지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금산-두호는 대가분들이 지름길이 되니까 이용해야 되는데 땅은 마암 사람들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계약은 2004년 4월 6일 해서 1월 12일 착공하다가 중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중지되었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제가 수차 말씀을 올립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저 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결국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고성군민이 없는 도로가 왜 필요합니까? 고성군민이 계시기 때문에 도로를 합니다. 그 도로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국ㆍ도비를, 또 군비를 들여서, 열악한 군 현실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주변의 토지가 편입되고 주택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조사를 하십시오. 부지협의가 가능한지. 이런 조사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도로사업을 착수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추진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부지협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심지어 주민들이 불편해서 내 부지를 양보할 테니까 도로를 내주십시오 하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지역은 다소 한쪽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내 개인의 토지를 희사해 가면서 까지도 도로를 내어달라고 행정에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데 보상금이 낮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또 엄청난 사업비가 사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결국 협의관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하는 것은 아닌데 변명 같습니다만 착공하기 전에는 일하도록 건의하는 사람도 감정해서 감정가를 통보하면, 100원짜리 1만원 주면 누가 안받겠습니까? 요즘 세태가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저희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애로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한 줄여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과감하게 수용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수용하십시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이, 건설행정이 관행적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대성초등학교에서 고성수협까지 이 도로사업비 확보한 것이 언제입니까? 과장님, 언제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전체 사업비가 확보 안되어서 시작은...

1년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1년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비를, 돈을 20억원이상 그대로 잠재우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보상비 이제 겨우 10% 협의하셨다데요? 지금 다른데 도로를 못내서 아우성인데,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내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죠?

예.

돈이 어느 정도 들 것입니까? 대충 2.4㎞정도 됩니까?

......

좌우지간 그 도로를, 영생타워부터 송학동 국도 14호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 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충 우리 군에서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300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상협의 들어가면 30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보상협의가, 감정가부터 내어서 보상협의가 되면 이 사업을 착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착공 자체를 하시면 안됩니다. 1㎞도 안되는 이 도로 개설도 못하면서 그 도로의 뚜껑을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안되면 토지수용력을 발동하시더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 주민들 의견을 다 듣다보니까 반쪽도로가, 심지어 신기-남포간 도로 2㎞에 거의 200억원 들지 않았습니까? 이 도로를 빨리 개설했다면 문화재고 뭐고 이것이 뭐 있었을 것입니까? 도로 다 되었을 것인데. 지금 현재 반쪽도로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늑장대응하는 바람에. 이것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큰 오점입니다. 문화재발굴, 애당초 이 도로개설 할 때 문화재발굴이라는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보상협의가 빨리 안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결국은 뒤늦게 문화재라는 관리법을 갖다붙이다 보니까 도로가 반쪽도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돈만 들이고. 향후에 우회도로 내려면 지난번 말씀이 100억원이상 또 들어야 된다는데... 좀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2005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설계용역한 것이 25개라고 보고 받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하겠데,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용역기간을 건설도시과에서 결정해서 재무과에 넘겨주죠?

예, 맞습니다.

제가 공사명을 말씀드릴께요. 추계-갈천간 도로확포장공사 2㎞입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은 1개월 됩니다. 또 망무선 도로확포장공사 700m입니다. 용역기간이 5개월입니다. 2㎞에 1개월인데 700m에 5개월입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효선 도로확포장공사 1,500m인데 이것도 5개월입니다. 보현사 진입로 도로정비 해서 400m에 4개월입니다. 이런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가지 더, 주평도로 선행개량공사 200m인데 용역기간이 9월달이니까 3개월입니다. 용역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서 이렇게 규칙에 안맞습니까? 설명만 해주십시오.

사실상 용역기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1㎞당 몇일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같은 연장이라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다든지 현지여건상 다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그렇게 결정하는데 조금 전에 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사실상 당초 실무자라든지 사업시행시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행시기가 급한 것은 빨리 한 것 같고, 충분하지는 못해도 빨리 설계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또 어떤 것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라고 하지만 용역을 단일구간이 아니고 여러 곳을 정해서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설계해야 되니까 그런 곳은 장소가 많다보니까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신중히 발주 당시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더 검토를 해서 그런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망무선도로 포장공사 700m인데 용역기간이 2005년도 2월 2일입니다. 지금 계약해서 현 공정이 10%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납품하면 우리 관에서 검토를 하고, 또 감사계에서도 검토하고, 그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1개월은 갑니다. 이리저리 하다보면 10월이 지납니다. 10월 지나면 12월부터 주민협의 들어갑니다. 건설공사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보상협의지연, 동절기지연 해서 사업비가 매년 이월됩니다. 현재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용역부터 시간을 단축해서 설계가 나와야만 부지보상비도 따라갈 수 있고, 설계가 안나오면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용역기간을 단축해서 보상받는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에 충족시키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되어서, 지금 건설공사가 2006년도로 거의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간단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들먹인 보현사 진입도로 2005년 9월 5일해서 2005년 11월 3일이 설계서 납품일자입니다. 그러면 400m 가지고, 400m 공사를 하면 11월에 납품해서 심의하고 하면 12월중순이 됩니다. 도로 400m를 가지고 또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챙겨서, 1㎞, 2㎞ 되는 것은, 토지보상비가 많고 민원이 많은 곳은 넘어가더라도 400m, 70m 이런 것은 내년도로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신중히 다루어서 이월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게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건설관계 공사가 예산확보해서 연초에 당초예산이 들어도 그것가지고 설계하고 하면 조금 있으면 농번기 되어서 일 못하고, 사실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얼마 안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 점들은, 내년부터는 시간이 오래되는 도로 확포장 관계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설계해서, 금년에 공사할 것 몇백미터 못하더라도 돈 들여서 미리 설계해서 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부서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라도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더 있습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 1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를 일괄적으로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서 집행 못하고 있는 시설이죠?

예.

이 집행을 일괄적으로 매수청구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도시계획시설 구역을 정해서 매수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100% 순위가 없고 본인신청에 따라서 합니다.

신청순위에 따라서 합니까?

예.

여기 보면 사업량이, 기 투자가 12억원이고 2005년도 8억원이고 그렇죠?

예.

매수실적을 보면 금액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만큼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수실적을 보면 지급액이 23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6억7,900만원은 매수실적이, 매수실적은 실제 사들인 금액을 말해야 되는데 계를 보면 26억7,900만원입니다. 우리는 20억원밖에 안줬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매수했습니까?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억원은 잘못보셨습니다. 그것은 면적이고 지급된 것은...

기 투자가 12억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사업비 8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20억원 아닙니까? 밑의 추진실적 39건에 금액이 26억7,900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 차액이 어디에서 나와서 매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 20억원의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을 돈을 내보니까 26억7,900만원입니다.

과장님, 지급액이 23억2천만원입니다. 아, 9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 투자사업비가 12억원인데 지급액이 9억원이면 그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급액은, 기 투자액은 매수청구금액을 청구해서 금액을, 돈을 준 것 아닙니까? 12억원을 줬는데 왜 지급액은 9억원이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것은 2004년까지의 예산입니다. 12억원하고 금년 8억원하고 돈은 20억원입니다. 매수청구된 것이, 감정까지 된 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26억7,900만원입니다. 매수청구된 것을 다 사려면.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9억원이고, 9억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액은 통보까지 해줬는데 안찾아간 것이 7억9,100만원이 있고, 미사정은 보시다시피 돈은 20억원밖에 없고 26억7,900만원이니까 돈이 어중간해서 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총계가 안맞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인데 9억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액이 7억9,100만원이 남았다, 그래도 16억원정도밖에 안되네요.

아닙니다. 3개다 합치면 9억원하고 7억9천만원하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도 20억원이 안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26억7,900만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사업비가, 기 투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수청구권자에게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2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액이 9억원이면 11억원이 남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11억원이 남아야 되는데 미지급된 금액은 7억9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수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9억원하고 8억원하고 하면 17억원이 되는데 3억원은 뒤의 미사정 9억8,600만원중에서 3억원을 떼내서 통보해야 되는데 3억원이 어중간해서 한두필지 안맞아떨어지니까 약간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억원이 금년예산이니까 아직까지 집행할 시기가 남아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사장안하고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이 다 되었는데 금년예산을 사장안하고, 그러니까 건설과 예산집행이 잘 안되고 계속 이월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기 투자라는 것은 결국 매수를 기 했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안그렇습니까? 도로에 기 투자를 얼마 했느냐, 매수청구를, 기 투자라는 것은 매수청구 12억원을 했다고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용어를 잘 못쓴 것 같습니다. 기 확보해야 되는데...

기 투자라는 이야기는 매수청구권자에게 12억원이 기 지출되고, 금년도사업비가 8억원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지급건도 우리가 사업비를 줬으면 사정을 했건 안했건 미지급액이 얼마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금액이 도저히,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체 매수된 것을 참고삼아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군에서 금년에 소도읍육성사업이 선정되었는데 그 기간이 10년이고 예산이 20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촌체험이라든지 체험적인 그런 사업을 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구체적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10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정확한 로드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고성읍 육성을 위한 계획을 보면 10년간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국비지원 해서 심지어 이 안에는 박물관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읍하고 관련된 것은 몽땅 다 넣어놨습니다. 계획을 많이 내어야 행자부에서 선정을 해주니까 국비만 딸랑 100억원 떼먹고 다른 것을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20개사업을 한 것을 보면 전체가 11개하고 14개하고 16개 사업선정을 일단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돈, 관광부에서 내려오는 돈, 어디에서 오든 간에 그것을 몽땅 넣어서 전체 사업비 1,700억원 계획을 수립해서 그중에서 4개를 선정해서 여기에다가 내년도에 주는 100억원을 집중 투입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해놨습니다. 해놓은 것이 하나는 바다체험형 해서 남포를 개발하는데 횟집하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투자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도로만 내어서는 행자부에서 안해줍니다. 그런 기반시설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쉽게 설명하면 좀 넣어서 도시계획도로도 재래시장 한다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계획을 좀 넣었습니다. 옆에 휴양지도 만들고 소방도로 휴식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하고, 바이오스포츠로드 고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중인 것도 일부, 거기에 모자라는 사업비 3가지, 하나는...

지금 기억을 잘못하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 와서 공부하려면 안되고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모르면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와서 무슨 공부한다고 그럽니까?

탈박물관을 넣었는데 돈은 안넣어서 기억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고성지역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현재 당항포에는 엑스포주제관이 들어서고 상족암에는 특별행사장이 들어서는데 고성은 고성읍이 축이 되어야 됩니다. 고성읍이 축이 되어야 되는데 고성에서 실제 볼거리라든지 놀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철둑에 보면 횟집촌이 들어서 있는데 어떤 때는 철둑을 지나가다 보면 남포항이 너무 지저분하고 고성에서 앞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성이 축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고, 물론 문화적인 상품이 없다보니까 공룡발자국을 가지고 세계적인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고성이 축이 되어야 되는데 고성에서 알릴만한 특색있는 음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고 해서 너무 아쉽고, 앞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게 되면 고성읍이 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해마다 경상남도 음식지부에서 향토음식축제를 하는데 물론 임기응변식으로 향토음식을 가져가기는 하지만 그런 행사를 할 때 고성읍, 하다못해 남포항쪽에, 철둑쪽에 그 많은 부지가 있고 한데 정비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그쪽이 맞거든요. 그래서 물론 4군데 분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한꺼번에 남포쪽에 고성을 알리는 그런 음식축제라도 할 수 있도록, 고성에서의 행사는 고성읍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입안할 때 그런 생각을 좀 착안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읍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은 반영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입니다. 관내 공사준공기간 미도래 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림지구 용배수공사 외 14건의 발상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는 군관리계획 관광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사업에 대해 예산이 당초 3억원이고 추경에 2억원입니다. 이상 5억원으로 여태까지 사업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기 미도래 부분은 주로 공사기간이, 당초 정한 공기가 아직 안되었으니까 그것이 주측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중에는 또 용지협의가 안되었다든지 해서 일부 연기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미도래 해놓은 것은 공사시기가, 당초 정한 공기가 아직 멀었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는 이것의 전체 소요예산이 20억원인데 2003년부터 발주해서, 2003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2004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마치도록 되어있느냐 하면 2007년까지 전부 완료하는데 총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발주를 해놨거든요. 내년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2007년 안에는 어차피 20억원을 용역 계약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니까 일은 계속 추진하고 해마다, 한꺼번에 다 확보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매년 확보해서 계약갱신을 해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금년예산은 5억원이죠?

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볼 때 물론 건설도시과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2007년까지 되어있지만 최대한 당겨서 2006년말까지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말씀은 드릴 것이 없겠습니다만 건의성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516.27㎢는 고성군 전역입니까?

예.

관리계획수립면적이 140㎢라고 한다면 140㎢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발이 안되는 쪽으로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그것은 용도지역이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역은 개발위주로 하는 지역이 관리지역이 되다보니까 그중에 해당될 것이 140㎢정도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목표수치입니까?

예.

개발예정지는 15㎢네요. 그것도 목표수치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적성평가해서 맞나 안맞나 여러 가지 기준해서...

15㎢ 개발예정지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용도가? 개발예정지라는 것은.

주로 공업단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형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쪽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니고 그쪽으로?

예.

그러면 개발예정지 %를 대충 맞춰보면 보면, 밑의 고성읍 도시계획하고 맞춰보면 고성읍이 40%, 읍면적이 40%정도 된다 그죠? 여기 나오는 14.28이 도시계획면적이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용역중이니까 계속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하고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미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또 공장이 유치가능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써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경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업단지가 가능한 지역이 무엇인지를 지역경제과에서 미리 찾아가지고 건설도시과에 넘겨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부분은 연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동해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합당한 용지를 행정적으로 용도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기 조사가 되기는 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면장과 이야기를 해보면 필요하다고 현 면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기 조사가 되었다고 하더라 해도 한번더 조사를 해서, 지금은 어떠냐 하면 물론 개발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당연히 개발하지 않고 보존해야 될 것이고, 개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용도지구를 설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한번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과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도 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각 실과에 무슨 계획이든 있는 것은 다 내놓도록 협조를, 심지어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실과에서 통합을 하니까 일단 실과만 했는데 읍면지역도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읍면장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통합을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자료나 수감자료에 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도로부지 있죠? 도로부지 위에 보면 한전에서 세운 전주가 많이 있습니다. 전주가 많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못받게 되어있습니까?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본당 600원을 받습니다.

우리군의 조례에 의해서 600원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위에 전주라든지, 우리 고성은 더군다나 철탑이 엄청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다 받습니까?

철탑은 제가 모르겠고 도로부지에 있는 것은 다 받습니다. 철탑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땅이 아니니까.

조례개정을 99년도에 했는데 현실에 맞게 요금을 더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본적인 전력공급은 꼭 필요한 시설물이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돈을 올려야 됩니다. 실예를 이번에 LNG관이 마암면쪽이나 구만면쪽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도로허가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 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막대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국영기업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약받는 것은 어느 정도 수혜를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철탑은 사유재산도 많은데 이것도 나중에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면적만큼은 임야에, 산에, 면적만큼은 재산세를 받든지 공작물설치허가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도로관계도 앞으로 전주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대로 되어있는 이것보다는 다르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전국적인, 우리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챌린지 2010 도로사업입니다.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 감사의 업무보고자료 하고 상당수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군도정비사업 6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있고, 지금 이 자료는 13개소로 3개소정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개가 더 추가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군도정비사업에 군도 7호선 용안-청광 아직 사업추진 되지 않고 발주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회화 105호선 배당선, 당봉선 이렇게 당초 업무보고와 다르게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도로 3개가 더 추가되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7호선은, 용안-청광간은 가스공사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좀 받고, 당초에는 사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가스공사가 매설되는 김에 가스공사에 부담을 좀 시키고 우리도 좀 보태고 해서 하다 말은, 현재 확장만 되어있고 포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기회에 하기 위해서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둔-당항간 이것은 2회추경에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량 놓고 용지협의가 안되어서 중단되었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연결 마무리 조금 남은 것을 한다고 배둔-당항간이 들어갔습니다. 가보시면, 후문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후문 들어가는데 매립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하게 하고, 자소에서 내려가면 삼각지 트인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데 엑스포 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개소입니다.

제가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보고하기를 22억3,400만원, 지금 현재의 보고를 보면 23억3,70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2억원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데 도로사업 할 것을 이쪽으로, 저쪽 도로를 연계사업으로 하고, 이쪽으로 잘라서 없던 도로를 다시 넣지않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업은 가스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이 사업비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당초에 월평-죽계간 도로입니다. 5억8,700만원인데 이 사업이 감사자료에는 안나오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월평-죽계간이 사실상 현재는 농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주민건의가 있어서 당초계획에 사업비는 없고 군비가 안되니까 일단 여기에 계획했는데 그 뒤에 하천이, 율대천하고 같이 하는데 율대천이 확장이 안되니까 소하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소하천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도가 계획대로 될 것인데 소하천정비가 안되니까 도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금능-봉발간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포장비가 모자라서 그런 경우에는 돌려썼습니다.

어디에 하든 간에 과장님 살림보태 쓴 것이 아니고 결국 고성군 도로정비사업 하는데 돈이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특혜성도로 잠깐 말씀을 올렸는데 도로사업비가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월평-죽계간 도로를 하겠다고 돈을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다른 쪽으로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영현의 봉대선 101호사업도 추가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말씀안드렸느냐 하면 상리하고 영현하고 연결되는 똑같은 101호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에 목을 올려서 예산요구한 그쪽으로 받아서 집행해야지 어떻게 죽계간 도로사업비가 엉뚱한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유야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추경이라도 정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건설도시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의 예산을 보면 장ㆍ관ㆍ항ㆍ목이 있는데 정확하게 목까지 안나옵니다. 항에서 외 몇 건, 왜 얼마 사업비가 항상 이렇게 책정되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목이 서야 됩니다. 서가지고 그 목에 의해서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 농로포장 외 10㎞, 금액 얼마 이런 예산은 심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의회에서 보고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결국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흐름을 막기 위해서, 한번 거르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 한 것하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정확하게 하나하나, 사업 건 하나하나 명시해서 사업비가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협의가 안되면 다른데 돌리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면 계속 거기에 놔뒀다가는 예산만 사장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깁니다. 조정하면 마무리가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일일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일일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 과가 더 남아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습니까? 지금 파악을 해보고 다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공점식위원 한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하면서 정말 애로도 많고, 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안계시고 모르는 사람은 수용안을 내어서 바로 밀지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전ㆍ답이 길게 도로변에 붙어서 넓이는 10m내지 15mm, 25페이지에 보면 거류 화당에 중단되어 있는 것이 상원 회관 밑에 보면 위에는 회관이라서 도저히 돌아서는 못가고, 밑의 논으로 나오다보니까 도로변에 붙은 논이 넓이는 15m-16m, 길이는 70m 되는데 도로 6m 빼고 나면 그 밑의 논 남은 자투리를 못쓰니까, 그 사람도 더군다나 거류면 사람이 아니고 객지에 있는 사람이고 해서 보상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구만도 가보면 가운데를 지나가거든요.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양쪽으로 남는 땅이 쪼개지니까 억울하다, 실제 전체 땅이 다 들어가는데 감정가에 의한 보상단가가 낮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수용안을 내린다지만 실제 저희들이 가봐도, 내가 땅 주인이라고 해도 정말 억울하고 애매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수용안을 내린다는 그런 것도 뭐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왕왕 생길 것인데 군에서 그런 것은, 몇 % 이하 남는 것은 사들이고 몇 % 이상 남는 것은 못산다고 법에 되어있죠? 도로공사에 그런 것이 있데요? 고속도로 보니까. 몇평이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40평인가 50평안으로 남으면 못사고 그 밑 자투리는 사넣을 수 있다는 것이 있더라구요. 군에서도 도로 낼 때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예, 법은 똑같습니다.

그 회관 밑은 제가 봐도 정말 억울하거든요. 논 길이가 74m입니다. 면장하고 재어봤는데. 넓이는 14m라구요. 그런데 5.8m를 빼나갑니다. 그런 것은 %가 안맞아서 못사고, 그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기준은 법에 확실하게 얼마, 몇평 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너무 기준이, 도로를 냄으로 해서 원래대로 경작이 불가능할 때, 예를 들어서 100평 남았다고 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너무 좁아서 경운기도 못들어갈 정도가 되면 사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부득이한 경우는 잔여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 삼각이 되어서 물들어올 때도 없고 나갈 때도 없고, 농사를 도저히 못짓는 것 내지는 너무 좁게 남아서 경운기도 못들어 가는 그런 것은 사주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봐서 너무 많이 남았다든지 지을 수 있는데, 가능한데 억지를 부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사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화당리 넘어오는데 보면 하원에, 담당실무자가 나가봤습니다만 집이 부엌하고 화장실만 뜯겨져 나가고 본체는 하나도 안뜯기니까 집의 3분의 1밖에 안된다고 길을 뺑 돌렸더라구요. 그런데 촌집, 옛날 스레트집 보상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상대해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달형으로 길을 돌리면서도 집을 안뜯고 해놓고, 어떤 곳은 보면 바로 가도 될 것을 올려놓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획일적으로 안맞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도면설계를 내어서 1차설명회도 하고 2차설명회도 합니다.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설명을 해서 그 여론을 확실히 수렴한 결과 설계 난 그대로 해야지 2차설명회까지 해놓고 또 누가 강력하게 항의하면 설계서 고쳐주고, 저쪽에서 나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식이 되는데 앞으로 1차설명회, 2차설명회를 하고 나면 강력하게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팀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 추진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의 하수슬러지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숙퇴비를 검증이 안되어서 식용채소라든지 식용과수, 먹을 수 있는 것에는 퇴비를 아직까지 못하게 되어있죠?

예.

그래서 해양투기를 189톤을 했고, 부숙토활용을 932톤 했다고 했는데, 물론 나무 밑에는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해양투기를 받아줍니까?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축산분뇨를 해양투기로 전량 처리합니다. 17톤 차 한대분에 23만원에서 24만원 합니다. 지금 어떻게 전달이 왔느냐 하면 고기가, 고기내장에 가축털이 뭉쳐서 안빠져 나간다 해서 축산분뇨를 완전히 걸러서 완전 분뇨가 아니면 해양투기를 못한다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2007년부터는 아예 해양투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원래 고성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공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축산분뇨처리도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많이 확보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산분뇨처리를 거기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2007년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안된다면 막막한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점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관계가 지금 현재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아직 업무에, 처리장건설 문제라든지 앞으로 처리방법에 대해서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문제는 환경과, 축산과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당초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까지 같이 하수처리시설을 한데 모아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범위내에서 보면 처리장에 축산폐수처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기술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하수처리장 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함께 하수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연계처리 하는 것은 지금 무리입니다.

국제환경단체에서 2007년부터는 아예 해양투기를 못한다, 발빠르게 인근시군에서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왕왕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는 큰 공룡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실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2007년부터 안되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 폐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실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합 질의시간에 군수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숙토 이것이 부산물 비료지정을 받았습니까?

아직 못받았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하실 때 부산물 지정을 받으신다고...

그것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데이터를 확보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1차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 농업과학기술원장인가 이쪽의 관계자분들과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다고 1차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이 1-2년간의 데이터로서는 사실상 문제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다년간 자료를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데이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과적으로 비료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슬러지 처리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부숙토가 930톤정도면 많이 나오는 양이거든요. 이것을 인정받아야 농경지라든지 화훼단지에 넣어도 책임이 없는데 지정을 안받으면 지금 현재 반출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에는 거름이 되니까 가능한데 빨리 지정을 받으시라는 부탁말씀 하고, 마이크잡은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고도처리시설사업 설계를 우리 내부에서 합니까, 용역을 합니까?

그것은 전문기술업체에 외주를 해서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하면 감리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리를 합니까?

앞으로 그것은 용역이 완성되면 사업발주해서 그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 소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들 액수가 큽니다. 어떤 것은 100억원이상 사업장들이 있는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책임감리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책임감리하고 통합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감리의 금척감리를 하면 액수가 좀 적어지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맞추어서 감리도 붙여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물론 소장님이 저보다 많은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여태껏 고성군에서 큰 대형사업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책임감리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너무 많이 나가길래 숙지를 해보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를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이것은 계속비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 해서 2003년까지 3억5,600만원, 2004년도에 7억9,700만원, 2005년도에 11억9,700만원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도내에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한 어려운 사정이 발생되어지면 부득불 변경부분이 생겨집니다.

부득불 변경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2006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협의도 진행이 안되었죠?

처리장 건설입지에 부지관계 감정사정을 해서, 평가사정을 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설치하려는 그 위치에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판단하고 있는지, 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진리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위치를 나름대로 고심 끝에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위치를 선정한 장소는 하수량의 80%정도를 다시 펌핑해서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류면 하수처리장의 위치선정문제는 사실상 전년도부터 지역의 정서적인 문제와 불합되어서 상당히, 하수처리장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지 내가 살고 있는 집 옆에는 안왔으면 좋겠다는 이해관계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지역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만 확정되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지역정서와 불합되어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위치선정을, 어려운 가운데 난황을 겪어가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이후에 유지관리상 양정문제로 해서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수처리장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지관리비용이 더 들어가도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결정해준 그 장소에 설계를 완료해서 앞으로 처리장을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정서에 의해서, 또 그 지역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1일 처리량을 1,600톤으로 계산하고 있죠?

예.

1일 처리량이 1,600톤인데 1,600톤정도의 물을 펌핑을 해서 올리는 문제,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기계마모, 이런 부분이 상당수 발생될 것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와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위쪽으로, 고지대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역주민의 정서가 이렇게 해서 결국 위치가 그렇게 올라 옮으로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그 시설을 과장님 말씀대로 안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낫겠지만,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그 지역주민들이 부담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거류면 지역출신 공점식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실상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양정의 차이로 결과적으로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추가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정확한 계수 제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것이 몇천만원, 몇억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는 월 이삼백만원선에서, 많아야 사오백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비용의 부담문제는 결과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그 처리구역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것입니다. 같이 받아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말 편안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고성군의 재정자체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월 400만원이면 연간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한번 설치하면 자자손손 그 시설이 후손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도 과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늑장대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결과적으로 양정관계에 비용이 든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에 제가 드린 답변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 해놓은 것을 보면 산꼴짜기, 처리장을 전부 싫다고 하니까 저 산골짜기에 가서 시설을 해서 가동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민들이 처리장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의 책임은 그 지역민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이래가지고 업무를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의 시작연도가 2003년도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3억5,600만원 세웠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지금이 12월입니다. 3년간 이 사업자체가 표류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고 계시지만 앞전에는 건설과장 하셨죠? 이것이 과장님 일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분에게 이 업무자체를 이양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이것은 과장님 업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년간 표류시키고 현재 설치하는 장소도 전혀 타당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생태학습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생태학습장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면,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계수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생, 초등학생, 지역주민들 오신 분들은 산하구법에 의해서 하수처리하는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제외하고,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둘러보지 않은 상태하고 현재의 하수처리장을 둘러보면 반응은 좋습니다. 생태연못에 비단잉어를 입식해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맑아서 고기가 결과적으로 생육하는 것을 보니까 방류수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해도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을 더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태학습장입니다. 학습장이니까 학습할 수 있는 목표라든가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볼거리, 그럴 듯하게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학습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하거나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금년 12월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내의 유휴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자연학습박물관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지금 현재 하수를 처리해서 재이용수를 가지고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해서 그것이 성공되면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학습장에 테마가 있어서 하수처리한 물 재활용부분하고 실제 식물ㆍ동물과의 관계를 잘 연관지어서 와서 볼거리도 좋고 구경도 잘 했고 배운 것도 있다는 형태가 된다면 실제 하수처리시설이 기피시설로, 지금 거류면 같은 경우도 기피시설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 기능이 오히려 하수처리기능만큼 커진다면 하수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가볼만한 곳, 가서 배울 것이 있는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거류같은 경우도 기 장소를 저희들이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변경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하수처리시설과 다른 시설을 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다 적극적으로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소장님, 광역상수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에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온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광역상수도는 지금 현재 고성읍지역, 삼산, 하일, 하이 되어있고, 동해면은 지금 보급을 하는 단계이고, 마암, 회화, 구만지역 일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드니까 기피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역상수도를 기피하지만 언젠가는 고성군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부지방에는, 영오나 개천, 영현 그쪽은 광역상수도가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를 써서 그것이 고갈되고 하면 상수도오염이 될 우려성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쪽지역에는 언제정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올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광역상수도 식수관계는 수공에서 정수한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급수를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것이 5년마다 한번씩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앞으로 광역상수도 수수를 원하는 해당 면에는 계획을 조정할 그때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광역상수도가 언젠가는 들어와야 되니까 광역상수도가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화약수터, 영현의 느지에 있는 연화약수터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연화약수터에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우리 고성을 비롯해서 인근 문산, 사천 멀게는 진주에서까지도 약수터의 물을 떠러 오는데 지금 약수터에 보면 수돗물이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도 와서 보고 갔는데 물이 나오고 있는데 물이 나오는 부분이 위쪽에 있어야 통을 대놓고 약수터의 물을 받아갈 수 있는데 밑쪽에 있으니까 통을 눕혀서 받거든요. 그래서 종종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약수터를 시공하는데 이렇게 했냐고 하는데 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금 약수터를 보면 우리군내에는 시설이 좀 빈약하게 되어있습니다. 빈약하게 되어있는데 간이상수도에 매달리다 보니까 약수터까지 사실상 우리군에서 재정적으로 개선하는데 예산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수터에도 타시군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개량해서 물을 받기에 용이하고, 물 떠러 오는 분들의 편의시설까지 겸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약수터는 보면 원시시대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의 연화약수터는 지금 재시공 할 수 있죠?

예, 그 문제는, 시설개선은, 좀 불합리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재시공을 해서 물 떠러 오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해서 여기에 보면 부과는 27억원, 징수액이 25억원, 체납액이 1억7천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명시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곁들여서 2003년도를 보면 광역상수도 누수율이 25.1%, 2004년도는 26.6%, 약 1.1% 광역상수도가 누수 되었습니다. 26.6% 같으면 물이 100톤이라면 75톤만 공급되고 25톤은 샌다는 이야기인데 새는 것도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6,266가구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 안됩니까? 요금이.

강중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문제는 사실상 우리군 관내에 배수본관은 그 동안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골목길로 들어가면 지반은 사실상 누수가 발생해서 터지면 결과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땅 밑 지하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땅위로 솟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사실상 지하에 스며드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관계는 결과적으로 광역상수도 수수량은 우리군 지역에 공급되는 배수본관에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누수가 되든 어떻게 되든 결과적으로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수수한 전체양은 징수요금을 납부합니다. 수용가에서는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톤당 우리 조례상 사용량에 따라서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면을 보면 결과적으로 누수되는 부분까지 요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25%라면 요금이 상당하거든요. 6,266가구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각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기집 주위에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군에서 누수탐지기를 구입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누수탐사문제는 수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종전에 우리군 정수장에서 공급하던 시설에다가 광역을 수수하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수압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의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노후상수도 배수본관은 같이 교체 해가면서 개선이 되게끔, 누수량이 많지않게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지반에서 지하로 스며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누수탐사를 해도 결과적으로 누수가 계기상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치가 낮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연간 약 7억원정도 손실이 되거든요. 이 돈을 2-3년 모으면 한구간이라도 바로 매설해서 정리하면 얼마 안가서 이런 돈이 땅 밑으로 안가고, 개인 호주머니에서 안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고성읍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농도하고 율대리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한 농도하고 법적기준치가 다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밑의 하수처리장에는 약 300억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수십억원을 들여서 바이오스포츠로드를 해놨습니다. 얼마전 이정교다리에 서서 하수처리장의 실무자에게 이 물이 왜 이렇게 안좋느냐, 고성읍의 하수처리가 이쪽으로 나오느냐 하니까 아니고 율대리농공단지의 폐수가 유입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밑의 하수처리장 돈 몇백억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바이오스포츠라고 수십억원 들여서 해놨는데 나오면, 물론 공장폐수는 환경과에서 하겠습니다만 폐수처리, 하수처리 업무연찬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물이 그렇게 내려와도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기준치가 틀린 것 같은데요. 안틀리면 법적으로 제재를 할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업폐수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방류되는, 배출되는 허용기준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소장님하고 다음 시간에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의 과장님 업무보고자료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빠졌거든요. 왜 빠졌습니까?

농어촌생활용수 추진부분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내용이 조금 누락되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기 서면으로 자료제출이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끼워 넣으려고 하다가 자료를 또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없다 싶어서...

과장님, 이중 삼중 자료가 아니고 연초에, 위원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고성군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지금 감사하는 것은 연도말에, 연초에 보고 드린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세운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라는 것을 놓고 그것이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데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무엇이 이중, 삼중 자료라고 합니까? 전부 다 이 자료 내놓은 것이 연초에 업무보고 한 것을 자료 내놓았지 안한 것을 자료 내놓았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지나갔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지금 당초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6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상. 예산서를 제가 확인 안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0개소에 1억5천만원, 염소투입기 설치사업 50개소에 1억원, 휀스설치 100개소에 1억원 이렇게 해서 당초 사업비 6억8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어제 보건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배수지가 총 몇 개소입니까?

331개소입니다.

331개소요?

예.

이것을 사업소장님이 일일이 개수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연초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338개소입니다. 338개소인데 2004년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36개소입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보건소에서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 수질검사한 것을 보면 334개입니다. 개수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개수 왔다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질검사를 배수지당 4회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수질검사의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검사가 1차에 30여개소, 20여개소가 부적합 나오다가 2차검사에는 합격이 전체적으로 됩니다. 지금 토탈 1차, 2차, 3차, 4차를 보태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이 성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11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총 111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2차검사에서는 문제없다는 적합판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지난해에 수원을 이전한 것이 1곳 있습니다. 이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오면 본양마을입니다.

거기는 수질이 안좋아서 이전했습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이전했습니까?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위해한 물질이 나와서 개선한 것입니다.

본양마을 1곳 외에는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어제 보건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111회에 걸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2차검사에서 전체적으로 적합판정이 나오느냐 이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수질검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1개소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재검사에서는 이것이 왜 싹 없어졌느냐,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 수질을 보면 채수과정, 지금 부적합판정 받은 내용을 보면 탁도문제, 대장균문제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채수하는 과정에서 간이상수도에 결과적으로 채수원에서 채수할 때 직수장의 규모에 따라서 물이 없다보면 채수할 때 밑에 가라앉은 이물질들을 같이 해서 채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부유물질이 발생될 수 있고, 다음 대장균문제는 소독을 관리자가 제대로 안해서 발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물질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2가지 유형인데 거기에서 사실 대장균이 나오는 것은 염소소독을 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유물질 탁도관계는 채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 써서 맑은 물만 하면, 밑의 이물질이 안일어나도록 채수하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간단한 내용으로, 골치 아픈 무기물질이 포함되어서 재검사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한데 부적합 판정받는 내용이 단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영오면 본양마을 그 문제는 원수자체가 토양오염관계로 해서 지난봄부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주산업대학교에 5월에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건강상 위해 무기물질 포론이라는 것이 수질기준은 0.3ppm 이하로 되어있는데 0.45ppm이 나오고, 이것은 심리적영향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경도 이것이 300ppm인데 989ppm이 나오고, 철이 0.3ppm인데 0.48ppm이 나오고, 황산이온이 200ppm이하인데 1,665ppm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수원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한 고개 넘어서 수원을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해서 이용시설을 재차 해서 금년 9월초부터 이전한 곳에, 정상적으로 이상없는 수원에서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결국 그러면 토양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전한 1개 장소 외에는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예,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되어서...

사업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언론은 10%의 근거자료만 있으면 보도화 할 수 있는 것이 기자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고성군 상수도,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보도 있었죠?

최근에 있었습니다.

염소투입기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염소투입을 시키지 않고, 또 그 시설자체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물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저는 군수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몇 과를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과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같이 연구 검토해야 하겠고, 지금 연구 검토할 여유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논농업도 10여년전부터 국제적으로 계획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준비운동이 완벽하지 못하여서 농민과의,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안되어서 전국 시ㆍ군 청사에 저렇게 벼가마니를 쌓아놓고 있는데 2007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해양투기가 안될 때 벼가마니를 쌓아둔 애로가 아니고 축산분뇨는 완전히 재앙의 사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서 김해시에는 2000년도에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밀양도 했고, 의령군도 2000년도에 했고, 함안군도 2003년도에 했고, 함안군은 2곳이나 했습니다. 고성군에 축산농가가 약 4,500여 농가나 됩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1,280톤이나 됩니다. 현재 고성하수처리장에다가 축산분뇨를 같이 처리하겠다고 장소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고, 지금 당장 축산분뇨를 해양투기 함에 있어서 축산가축의 털이 고기가 먹어서 소화가 안되어서 고기 안에서 가축 털덩어리가 나온다 해서 분뇨를 완전히 거르지 않고는 해양투기를 안시켜 주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빼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아침에도 부군수님과 연계 토론을 했다고 하면서 연구 검토중이고 추진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중이라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진작하여야 되는데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군수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군수님이 발언대에서 대답을 요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개인적으로 망설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4대의회가 개원되어서 앞전의 선서부분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견해를 달리하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매번 감사가 시작되는 동안까지 군수님께서 감사장에 참석해 주셔서 이런 좋은 발언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도 큰 사안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이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서 당초에 당항포 주행사장, 상족암 특별행사장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공룡엑스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안에 보면 6천만원의 기본계획용역비가 나갔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6천만원의 기본계획용역비가 나가서 그 용역비에 의해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위치가 고성읍에 하는 것보다는, 당항포 한곳에 하는 것보다는, 상족암에 하는 것보다는 당항포에 주행사장, 상족암 특별행사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행사장에서 엑스포 행사준비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국제공룡학술심포지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한국지질연구원 이융남박사 외 국내 교수 세분, 외국에서 열다섯 분정도 오셔서 18명이 학술심포지엄을 갖는 것 밖에는 행사가 없다, 그러면 당초에 어차피 공룡엑스포를 결국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된 상족암 공룡발자국을 보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었고, 당초 용역결과에 의해서도 양쪽에 하는 것이 고성군에 반사적인 이익이 가장 많이 추구될 것이라는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이 오늘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 당장 행사시기에 상족암에는 아무런 행사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당초의 목적을 포기하고 주행사장에서만 결국 엑스포행사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사업계획이 주민대표모임을 갖고 6개여월동안 집행부와 의논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업추진단 일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예산회계법상 집행이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제가 군수님께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회계법상의 집행문제 만큼은 지켜나간다, 그것은 철저히 지킬테니까 사업계획은 당초의 사업추진단이 계획한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돈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계획 자체가 땅심 살리기가 포인트인데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내에서 나오는 전 돈분을 퇴비화 시킬 수 있도록 해서 돈분의 처리문제도 해결하고 땅심을 살릴 수 있는 퇴비까지도 해결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업을 치러내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만 이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는 완전히 고성군의 농업을, 농촌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고성군을 살려보자는 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수님에게 질의가 많겠습니다만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 질의를 하기로 하고,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입니다. 전 실과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시에 각 전실과에 특수시책 한개 내지 두개, 엑스포대비 추진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의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당초 특수시책이라든지 엑스포대비 추진상황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실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엑스포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 고성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누락을 다 시켰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책을 추진안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의 효과가 밖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추진시책은 매달 한번씩 보고회를 갖습니다. 어떻게 앞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지만 위원들이 감사를 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수시책은 실과에 빠진 과도 많지만 엑스포 추진사항은 거의 99%가 빠졌습니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벽화도 그리고 했는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왜 뺐는지 이해가 안되고, 그 부분은 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자료를 챙겨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 감사자료 낸 것을 보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계획을,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고를 했는데 그 수치하고 감사자료, 추진상황, 전부 제 각각 다릅니다. 심지어는 실적에 계획을 맞추어서 감사자료를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내거나 업무추진을 하면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무엇을 보고 합니까? 우리는 연초에 각 실과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고 묻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금년 2005년도에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되어왔다는 것을 아는데 감사자료가 전부 그런 식이 아니고 거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챙겨서 의회에, 중앙에 감사자료제출하는 것이나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전 실과에 해당되는데 실장님을 세워서 죄송합니다만 실장님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갑종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난 한해동안의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사활동에 열성을 쏟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동안 본연의 업무수행에 바쁜 중에도 본 감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정성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실행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문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검토ㆍ분석, 잘잘못을 가리고 합리적이고도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본연의 견제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참여와 책임의정 구현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짧은 시간안에 군정의 전반을 감사하려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소모적인 단답형 질의 문답 등의 일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몇가지 포괄적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대다수의 공무원께서 민선3기 출범이후 신고성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냅시다 라는 군정구호아래 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래의 답습행정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망됩니다. 예를 들면 제출자료가 부실하여 일부 누락되거나 현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와 위원의 질문시 무성의한 답변 등은 업무파악과 연찬이 부족한 탓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각종 공사 등 사업장 선정과 시행에 있어 주민의 뜻이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주민에게 누를 끼치거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사업은 꼭 필요한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연말시간에 쫓겨 사업이 졸속 시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시행에 있어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순위를 가려 적정재원을 투입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선정시부터 제반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시 우왕좌왕하거나 사업계획의 극심한 변경 등의 사례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4월 14일부터 개최되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우리군의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한 모든 계획들을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전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비 이월최소화, 고성군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안정공단 배후도시로서의 인구증가시책,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해군교육사령부유치, 정확한 조직진단 및 체계적 인사관리, 체납세 및 각종 과태료징수와 세수확보대책, 스포츠타운조성 및 동계전진훈련 유치, 문화재보존 관리, 공룡박물관 운영, 쓰레기분리수거 및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 고성쌀의 브랜드화, 고성농산물의 판로개척, 각종 사회복지시책, 주정차 교통질서확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등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직시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과연 무엇이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바른 길인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개선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는 전체 군민의 생활과 군의 발전에 바로 직결됩니다. 고성의 미래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의 두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이자 또한 공무를 담당한 봉사자로서 지역의 생존권 확보와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만이 군민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시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