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충남개발공사 감사의 건입니다. 충남개발공사 감사는 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2항에 의거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해서 연 2회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충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감사에 신중하게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을 통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업무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누추한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성진입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포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도청 그리고 도교육청에 이어서 오는 9월 충남경찰청이 입주를 마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신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충개공 지역의 대부분 공정을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한편 단계별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잘 준비해서 내포신도시가 조기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유관기관, 단체의 내포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용 임대빌딩 건립사업도 금년도 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업무보고에서 우리 공사의 신규사업 발굴과 리스크 관리기능이 필요하고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동안 저희들은 예산군 구도심 도시개발 사업에 예산군과 공동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체사업 한 건, 대행사업 네 건 등 총 다섯 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공사가 대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돈모이용 아미노산 판매 생산사업에 있어서 일단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7일 공사 이사회에서 관련 출자법인 아미팜의 경영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인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개발사업본부장은 6월 말로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이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진 사장님 그리고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정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돈모이용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돈모이용 사업에 그동안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로 충남발전을 선도한다라는 박성진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이양구 본부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에 들어가는 녹색지구의 예산과 조경입찰은 어디서 하셨는지, 나무 식수에 대한 집행내역, 종류별 그루당 단가 등등 계획서를 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사업개요와 수탁금액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진현황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도 3년간 개발공사의 재무제표와 2013년 6월 상반기까지 운영한 수입·지출 현액, 부채관계까지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입니다. 제가 충남개발공사 최근 5년간 현상설계 내역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 2013년도 현상설계 발주 건이 있다면 현상설계명 하고 당선자, 사업장 주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 하세요.

김홍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에 분양현황을 분양금액 포함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을 참여하셔가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수료를 정하는지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검토사업 중에 당진 수청지구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용역기본계획 의뢰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태안 동평지구 사업현황, 예산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가 신규사업 발굴 때문에 외부로 많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차원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또 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명목 속에 지출되고 있는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위원장님!

예.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당진송산산업단지 2지구 개발에 따른 분양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자료 좀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예산군 구도심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충남개발공사 현직 임원분들, 추가된 분들이라든지 현재 임원현황을 자세히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면 지금 충남도청 건물이 하자보수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저도 확인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물이 샌다든지 여러 가지 하자보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자보수 내용, 현황, 그리고 하자보수를 그동안 몇 %나 했고, 앞으로 언제까지 하자보수가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관련 내용이나 건, 무엇이 하자보수가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충남도청 건물, 그리고 의회동, 문예회관, 별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지금 현재 보면 입주를 해서는 안 되는 구조로 해서 입주된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입니다. 어린이집의 용도로는 부적합해서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입주가 됐는지 하고요, 또 충남개발공사에 관련돼서 하자 말씀을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요, 충남도청, 또는 의회동 이 건물에 지금 입주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부상자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민원인들이 도청을 출입하다 사고가 나서 119에 실려 갔다든지 이런 어떤 사례를 관리하시면서 발생된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박성진 개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를 속히 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해서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우리 도도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 하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현재 천안시로부터 착공계를 반려 받아 청당지구사업의 추진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로 보고 받았습니다. 또 천안 청당지구 공동주택사업 약정서를 보면 특정건설업체 지급보증 형태가 노예계약 내지는 불공정계약이라고 하는데 충남개발공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특정건설업체와 이렇게 밀어주기 식의 불공정 계약을 통해서 충남개발공사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당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또 피해손실이 커졌는데 그 피해손실에 따른 책임추궁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남개발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충남개발공사가 새롭게 거듭나는 개발공사, 내부혁신과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로 충남개발공사가 전국의 공기업에 상당히 안정적인 공기업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주위로부터 들려오는 얘기는 아직도 충남개발공사 내부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도 듣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개발공사 5년치 현상설계 내역을 보게 되면 특정 건축사무소 업체들이 충남개발공사에서 공모하는 현상설계를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다 투명성을 강조하고 또 공정하게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정성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일괄해서 하고,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명성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는 자립경영 형태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사업의 일을 보면 사업의 검토라든지 수익성이 없었고 또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철수를 하고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인천의 지하철공사의 캐노피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천안의 청당동이라든지 아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충남개발공사는 자립경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또 충청남도에서 지금 지분을 가지고 투자한 사업들이 굉장히 업무보고 상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할 때는 또 위험부담을 갖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광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분양을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보았을 때 지금 다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고 분양이 된 것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체계에서 이런 사업을 위험 요인을 가지면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러한 수익성에, 우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서 이윤을 보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하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질의하고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돈모이용 아미노산 생산·판매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본 위원은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히 중단결정이 내려질 거다 예측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체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아미팜, 돈모이용 사업을 그만 두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늦었지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 가지 당초 아미팜을 만들면서 충남개발공사와 에코엔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아미팜을 청산한다면 지분에 참여했던 에코엔의 반발이나 저항은 없는 것인지, 그쪽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돈모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9대 의회가 출범하고 충남개발공사 첫 감사에서 이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의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는 충남도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사업 승산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미팜 생산현장 공장도 견학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우리 위원들도 이 사업이 부적절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가진 개발공사가 우리 위원님들만큼도 경영안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능력이라면 아마 돈모사업뿐만 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성진 사장님은 개발공사가 정말 이 경영안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LH사업단에서 보금자리아파트 2,127세대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LH보금자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홍북면이고,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삽교 목리에 세워져 있는데요,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 홍북면 근처에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홍성에, 그리고 홍보하는 모델하우스는 예산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현재 민간아파트가 홍성지역에서는 벌써 굵직굵직한 것이 세워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땅에는 아무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과연 충남개발공사가 전체적인 이 사업을 토지분양에서부터 조밀 조밀하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홍성에서 도청사 들어가는 길하고 덕산에서 도청사 들어가는 길에 가로수를 중앙분리대에 소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나무 단가가 얼마나 되고, 총 몇 그루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긴 소나무로 식수하는 것을 당초 사업계획부터 그걸 하기로 한 것이었는지, 그 소나무가 혹시 내포신도시를 상징하는, 그 나무가 어떤 의미로 소나무를 선택했는지, 또 소나무라면 좀 구불구불하고 멋진 모습의 소나무도 많은데, 그런 나무랑 다른 나무랑 차별화 돼서 멋도 있을 텐데 어떻게 쭉쭉 뻗은 나무를 심게 됐는지, 그 나무가 잘 살아내려나 걱정이고, 혹시 태풍에 무너지지 않을라나 걱정이고, 여기로 출근할 때마다 내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업과 또 신규사업, 발굴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난다, 그러면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어떠한 팀을 구성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팀제를 활용해서 분양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팀장이 됐든 경영부장이 되셨던 어떤 분들이 책임을 지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캐노피라든지 청당동이라든지 아미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손해만 보고 있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책임한도를 두었을 때 지금 청당동 사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권도 사실은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말씀을 드릴 때가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서 충남개발공사 전 직원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팀제를 활용해서 이것을 운영 해야만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캐노피라든지 청양에 있는 아미팜 적자나고 나서 내 원금 조금 회수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과감하게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러시면 우리 사장님, 지금 자료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질의 순서대로 가능합니까?

예, 제가 우선 아는 대로.

아는 대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해 주세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임한지 1년 5개월 됐습니다만, 정말로 골치 아프기도 하고 도의회라든가 도민들한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물론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협약서 체결 당시는 2007년 12월입니다. 무려 햇수로 따지면 6년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2007년도에 협약을 하면서 2012년도까지 완성하는 사업으로 협약이 됐어요. 그렇다면 당초 협약할 당시에 비해서 무려 1년 6개월이 경과된 겁니다. 이때까지도 착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협약했던 내용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불공정 계약이다, 협약이다, 노예협약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보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기간 내에 되지 않고 상당기간 지연되다 보니까 또 사업보조가 차입에 의한 사업보조가 되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 사업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급구조는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완성된다면 손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 그 사업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진행을 하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똑같이 감사기관에서 하는 얘기는 당시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자체감사 결과에서도 나오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연 당시에 적정한 방법, 절차를 무시한 방법이 있었다면 저를 포함한 누구도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감사원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보강이 됐는데요, 지금 수사기관이 배당이 돼 가지고 오늘부터 수사가 착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런 건이 나오면 관련해서 저희들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분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불요불급하면 추가질의를 본인이 하세요. 끝난 다음에 하시지 말고.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추가질의가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 위원님께서 현상설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상설계 공고를 할 때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저희들이 공개 합니다. 그러면 공고내용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설계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10개 이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특정업체가 당연히 현상설계 공모에 당선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혜라든가 아니면 불공정한 방법이 개입된 게 아니냐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설계 공모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했다 할지라도 설계를 해서 참여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설계 공모할 때 자기들이 돈이 들어가고 인력 투입한 돈에 대해서 대가 보상을 못 받아요. 당선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습니다만, 신청을 했다가 당선이 안 되면 대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업체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자체 진단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참여를 않게 되고 또 소수로 참여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면서 현상설계도 하는데 정말로 양심에 어긋나서 개인적인 인연으로 밀어주기라든가 불공정한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없다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현상설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는 건축업자들이 그쪽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본력이 없으면 현상공모에 응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요, 지금 그런 말씀 외에도 시중에서는 이미 충남개발공사의 현상공모는 업체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비용내서 들러리 서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천안의료원 신축공사의 현상공모나 또 도 청사 임대빌딩 신축에 따른 현상공모나 또 주민복합지원센터에 대한 현상공모, 또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에 따른 현상공모도 얼마 전에 이루어졌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 당선자를 보면 사실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특정 건축사무소에서만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모든 경쟁의 입찰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충남개발공사의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앞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충남개발공사에서 내는 현상공모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게 불식이 되지 않고는 늘 특정업체가 현상공모에서 당선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계속 달고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에 따른 현상공모는 어디가 되나요? (○관계관석에서 디엔비하고 디에스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디엔비 건축사 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디에스그룹인데......

뒤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사장님한테 메모지를 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여기저기서 서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2009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4년에 걸쳐서 충남개발공사가 발주된 현상설계에 공모해서 당선된 곳은 디엔비하고 디에스 두 군데밖에는 없는 거지요. 이 두 군데 업체만 받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의 현상설계에 응모할 이유가 없다, 해봐야 비용만 낭비하고 이렇게 일선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물론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 군데 업체가 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현상설계를 모두 받아서 설계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글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하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대로 해 가지고 냈는데, 냈을 때 누가 그러면 선정하느냐 그건데,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사장이라든가 몇몇 사람이 모여서 A를 선택하자, B를 선택하자 했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다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정말 따로 떨어져서 독립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지나고 보면, 저희들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불식 될 수 있는 오해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 위원님! 분명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품위를 지키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주를 내고 충남개발공사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모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발주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공모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하나 보니까 건축협회가 있더군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칫 우리가 보면 현상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개발공사의 입장은 떳떳하고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충남개발공사의 현상공모는 이 두 개 업체 외로 받는 데가 없다, 이렇게 평가된다면 이것도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더 나아가서 개발공사의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라도 더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다음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위험성과 또 무리한 추진, 하다가 안 되면 철수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는데 청당동, 아미팜, 광고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 가장 골치아픈 현안사업 하면 리스크 관리가 청당동 문제, 아미팜 문제, 광고사업 이런 것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과연 위험성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신뢰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제가 리스크라고 표현한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5년 내지 50년, 100년을 가려면 재정도 건실하게 되어야 되고, 신규사업 발굴이 되어야 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점검이 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2013년 6월 말 현재로 저희들의 리스크 사업은 세 건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리스크라고 할 수가 없고 사업별로 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겠다. 다만, 현재 이 사업 외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문제가 생김으로써 의회라든가 도민들한테 걱정을 드리거나 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적자를 봐가지고 사업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3자는 그거에 대한 이윤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충청남도나 충남개발공사의 업무가 아닌 충남도민의 사무처리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충남도민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고 또 이렇게 사업의 손실이 있을 때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줄 수가 있지요. 그랬을 적에는 실제적으로 형사적인 것도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1년 반 동안에 이런 어려운 부분을 겪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청당동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고발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실제 고발조치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 업무상 배임죄의 죄가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충남개발공사는 감사원에서 보고 있는 안이 최소 872억이라고 하는 손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디앤씨라든지 롯데로부터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놓고 로펌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하시더라도 우리 개발공사 전 직원이 충청남도 도민의 사무를 대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남도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문 위원님 하고 명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사장님 전제조건이 나는 온지 1년 밖에 안 되었다 이걸 지금 전제하시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은 나는 책임 없다 이런 뜻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감사를 하고 지금 묻는 것이지 1년 전, 6개월 전 그걸 찾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개발공사가 설립될 때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 중간중간 바뀐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을 1년 되었네, 2년 되었네 그런 걸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에 청당지구 공동주택도 이게 계속해서 땅 사는데 1,500 들여서 샀지요. 그리고 롯데한테 이자까지 해서 1,680억인가 변제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청양에 있는 아미팜도 그렇고, 이것도 보니까 그동안 3년에 걸쳐서 누적된 손실이 13억 3,000만 원이 누적되었는데 사실 충남개발공사를 충남도에서 출연해서 생긴 게 개발공사인데 개발공사 사장님이 지금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서 적자를 메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충남도민의 혈세이고 충남도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개발공사가 탄생한 것인데 저는 한 가지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서 보고해 주신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결정하고 하실 때 그냥 양을 택하는 것보다는 진짜 이것이 개발공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리고 도민한테 꼭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냐 구분을 해서 진짜 지나치게 적자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청당지구 문제도 그렇고 아미팜도 그렇고 어차피 정리를 하루라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자도 줄어들고 손실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개발공사 사장이 그런 정도는 판단해서 이것을 듣고 연장하고 하시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해서 정말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그런 결단력도 사장님이 하셔야 할 일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도 무제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자날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아미팜 문제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모사업은 애당초 환경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공익이랑 경제적 수익과는 차원이 틀리다고 그렇게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돈모사업이 공사에서 철수되면 사후에 환경적 차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혹시 아시는지,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우리 분야가 아니다, 환경관련 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발공사에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충남에 미치는 환경적 차원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요. 용역보고서를 지금 저희들이 받았어요. 거기 5쪽에도 보면 “돈모이용 아미노산 생산·판매 사업손실 최소화방안 검토보고를 토대로 검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공사에서 작성했던 돈모이용 아미노산 생산·판매 사업손실 최소화방안 검토보고 2013년 5월 이걸 토대로 검토했다고 연구방법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개발공사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중단결정 적정성 검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의도한 대로 답이 나왔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공급 예산에서,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와 계시지만 2013년도 친환경농산물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그러셨거든, 그러면 친환경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 돼요. 아미수 500리터 한 병 판매가격이 처음에 9,000원으로 했다가 실제 판매는 1만 5,000원으로 했으니까 경쟁제품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수입을 맞췄을 경우에 단가를 낮춰서 1년여 운영을 해보고 났을 때도 만약 판매가 계속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판매가격을 그렇게 높이 책정해놓고 안 팔리는 것 가지고 지금 연구보고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뭔가 꺼림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 번 사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하는 것, 돈모를 저희들이 최대치로 가공할 때 충남도 내에서 발생하는 돼지 털의 몇 %를 차지하는가 통계를 내 봤더니 3.5%예요. 그러면 96.5%는 어디로 가느냐, 특정폐기물로 해가지고 매립을 한답니다. 저희들이 3.5%다 보니까 물론 3.5%만큼 기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가 아니고.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보면 그렇게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첨부했다 하셨는데 우리 자료는 뭐냐 하면 그곳 아미팜도 법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게 돼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의 운영상황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래성도 없다 하는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경영상에서 문제가 있었고 공익성도 의도대로 그렇게 크게 의도한 대로 안 되었다. 세 번째는 장래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첫째는 정부가 지금 친환경농자재를 적극 권장하고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친환경농자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돈모이용 아미노산 제품은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나름대로 토마토나 딸기나 벼의 증수효과가 있다라고 시험기관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미팜에서 앞으로 판촉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임상재배를 현지에서 해 봐라. 재배를 두 차례에 걸쳐서 몇 가지 품목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의 분석은 실제 비교해서 재배를 해 봤더니 증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증수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경제성도 그렇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판매· 판촉을 할 때. 그래서 어떤 판매부진은 우리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판매부진에다 정부의 권장품목에서 빠졌다는 점, 또 하나는 실제 시험재배를 해 봤더니 정말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정확히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있었다고 했고, 당연히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는 다른 제품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있었다고 했고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 했을 때도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아지고, 맛 당도도 높아지고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것이 없는지 사실은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향후 이것을 어떻게, 만약에 여기 공사에서 접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미팜이라는 주식회사 대주주예요. 80%인데 자산양도를 해가지고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계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것을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자산을 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미팜은 법인해산을 시키고요, 민간인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하는 쪽으로 1안을 잡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부득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양도, 민간인이 인수를 한다고 보면 그 다음으로 큰 문제는 없겠다고 치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청산 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실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손실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영판단에 관한 문제냐, 어떤 여건변화냐,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노력을 덜 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들 이사회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책임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증을 통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계속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아미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미팜이 처음 사업하게 된 것은 특허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출자하면서 특허기술을 샀고요. 좋은 목적에서 사업목적에 맞고 공공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결국 이렇게 사업을 정리하는 입장에 보면 그래도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손실을 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처음에 제안하시고 특허기술을 파신 것은 이득을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특허기술을 얼마에 샀든지 간에 비용 지불하고, 그리고 저는 조금 폭넓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그 당시에 아미팜이라고 하는 돈모사업을 했고 씨씨원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광고사업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 사업제안에서부터 심도 있게 우리 충남개발공사의 사업목적과 일치하고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사실 이런 사업 안 했겠지요. 우리 충남개발공사 지금 상당한 금액 한 6조 이상의 충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남개발공사에 맞는 사업들을 초기단계부터 찾았더라면 이런 아미팜 사업은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미팜사업, 씨씨원커뮤니케이션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정리할 두 개의 사업을 모토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충남개발공사의 우가 없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맹정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돈모이용 아미노산 중단요청 관련인데요, 핵심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도하고 충공하고 같이 했는데 청산할 때 에코엔의 반발은 무엇이냐, 대응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첫 번째 꼭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자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에코엔도 알게 되었죠. 두 달 되었습니다, 작업 한 지가. 그런 과정에서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반론이 좀 있었고, 거기도 회사다 보니까 소수지만 종사하는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어떤 생각과 진행되고 있는 경영상황 이런 내용을 토대로 아미팜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또 민간으로 갈 때 문제라든가 고용승계 문제도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현실적인 문제가 다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가면 좋을 텐데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면 약간씩 위험하고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앞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는 그렇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장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안 하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이사회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간과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업도 신뢰하기 어렵다, 사장이 이런 것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느냐 질의 하셨고요,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의식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장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목적의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고 문제가 생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도려내고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전문성을 의심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개발공사의 경영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였던 것 같고요. 제가 죽 보니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심도 있는 분석,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에서 철수하고 중단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심도 있는 판단이 부족했던 것도 마찬가지 맞지만 핵심적으로는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이나 인천 지하철 캐노피 사업이나 돈모 이런 사업들이 경영판단을 통해서 어떤 사업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업이 판단되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여러 이유를 대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사업결정 과정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할 때에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경영차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것 전에 지금 아미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그러세요.

김용필입니다. 아미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에코엔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장창순씨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분은 처음부터, 2010년 6월 달부터 참여를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분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충남도가 안정적인 구매에 있어서 협조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그리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1995년도부터 정부가 친환경농업과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화학농약이 아닌 친환경 생물농약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돈모라는 아미노산 이 부분은 영양제로서 이미 에코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탁월한 성적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공직자들이 이 부분을 보고 결정을 한 거예요. 문제는 경영능력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2010년 6월 달에 사장으로 들어오신 분이 전직 공무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출신. 이 분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영업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제품은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없는 제품이에요. 문제는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도 뭐합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것을 우리 충남도가 30억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자체가 이제 민간시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서 농업기술원 전직 고위공무원의 퇴임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협중앙회에 있던 고위임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협 자회사로 경영능력은 옳고 그름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무조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명퇴하고 미리 가서 한 2년 정도 더 자리를 보장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답답한 것은 물론 우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2010년 3월 12일 날 아미팜 설립에 관련된 여기 있는 유덕준씨, 김광배씨, 김기식씨, 이기춘씨, 신우식씨, 홍경표씨 지금 한 분이라도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장창순씨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차라리 충남도가 고위직 퇴임공무원의 보전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확실하게 도민의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친환경농자재라고 하는 것은 농진청으로부터 농자재기술고시에 있어서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자재로서 기술고시에 합격이 되면 정부 조달청에 의해서 이 제품을 다른 데서 마음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에 있어서 책임지고 고위공무원 퇴임자리로 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이런 세계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다못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친환경농업 지금 우리 충남도가 3농혁신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 이 때만 해도 다른 도에 비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마인드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이것 좀 편성해 달라고 하면 있는 예산도 짜기 어려운데 왜 이것 빼앗아 가느냐 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밀리고, 여기에 참여한 특허를 받은 사람들은 답답함을 겪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무 경영 마인드도 없는 고위공무원들 퇴임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 좀 자리에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시고.

예, 켰습니다.

누군지 말씀을 하셔야죠.

예, 경영기획본부장 이양구입니다.

이양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아미팜에 있어서 감사로 활동을 하셨죠?

예.

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고위공무원들이 자리보전을 위해서 1대 운영하는 대표가 오세현 전 농업기술원 원장이 들어갔고, 이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오인 전 계룡시 부시장 이 분도 들어갔습니다.

예.

이 분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빨리 후배들 자리보존을 위해서 이 분이 명퇴해서 앞으로 한 2년 동안만 이 자리 지키면 좋다 해서 내보냈습니다. 이게 위기에 처한 아미팜을 구출하고 경영능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처사라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하셨느냐면 아미팜의 감사이지요?

예.

아미팜의 감사이신데 감사보고서에 그런 거 하나 말씀 못 하셨습니까? 못하셨지요, 그런 거?

예.

감사가 지적할 사항이 그런 사항인데 윗선에서 결정되고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말씀도 못하신 거고, 그리고 답답한 것은 권오인 2대 사장이 2012년 1월 2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가 이 분의 근무기한이었어요. 4월 8일자로 해서 이 분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답답한 것은 우리 충남개발공사 카드내역을 보니까 2013년도 4월 2일 날 청양, 당진에서 카드가 하나 끊겼는데 이미 4월 달 정도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미팜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맞지요, 4월 정도면? 본인의 사표수리만 안 됐다 뿐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카드내역에 보면 “아미팜 및 당진시청 업무협의”가 나와 있어요, 2013년 4월 2일 날. 이게 지금 경영기획본부장님 카드인데 참 이건 문제가 있다,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왜 청산작업 때문에 가신 겁니까? 양창엽씨는 이곳 직원이 청산대표로 나가신 거지요? 관리, 청산?

권 사장이 갑자기 그만두다 보니까 정리할 때까지.

정리할 때까지 청산 처리 한다고 나가신 건데,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진시청에 가서 아미팜의 어떤 부분을 협의하면서 이 카드를 쓰신 겁니까?

청양에 출장을 간 후에 당진을 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건 4월 2일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진에는 당진송산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있고, 당진시청에 도시개발사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 기억이 있고요, 청양에 가서 청양 아미팜에 대해서 협의했던 것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날, 어떤 쪽으로 가서 식사를 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부담 없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3년도 1월 1일 날인데도, 이게 우리 본부장님 같은데 1월 1일이면 신정 휴일이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임대빌딩 관련 사례조사, 2012년 1월 1일 날도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런데요, 아미팜이라고 하는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도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위공직자로서 여기에 오셨지만 지금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모든 업무보고 할 때도 개략적인 것은 우리 사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 전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아미팜 같은 데도 감사로 계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신껏 사장님을 보좌하지 못하고, 소신껏 감사로서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충남개발공사에 부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은 15개 시·군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형평성 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이 누구네 엿장수 엿 갖다 먹듯이 충남개발공사 마음대로, 그리고 도 조정위에 보면 도 간부공무원들끼리 조정심사를 합니다, 지역개발 돈 갖다 쓰는 것은. 그것을 도 감사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당진 갔다, 청양 갔다 아미팜은 이미 다 파산돼 가지고 이미 거덜 난 상황 가운데서도 부담 없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 사항에는 “아미팜 및 당진시청 업무협의” 이렇게 다 끝난 집, 이미 파산돼 가지고 타이타닉호 같이 가라앉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의 집 거 갖다가 마음대로 쓰는 이 자체가 우리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감사님으로서도 그렇고요.

감사 입장에서 고위공직자들을 우리 아미팜의 사장으로 영입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에코엔의 장창순 이사가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고 홍보라든지 판매, 시·군과의 구매조건부 예산, 시·군에서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 구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관리 겸,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당초 초기에 농업기술원 원장을 전문가 입장에서 채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겸해서 그런 부분이 아미팜 장창순 이사를 아까 위원님께서 사장이나 이런 쪽에 임용하면 더 나았을 거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관리겸 예산 확보 이런 부분에서 영입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4월 2일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미팜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아미팜의 현상이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상의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충남도가 친환경농업이 활성화 되어져야만 됩니다. 지금 충남도에 소재한 친환경자재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통해서 지금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농업인들이 화학제초제 뿌리고 있고 그리고 생물농약을 대기업에 의지해서 외부기업들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사장으로 선임됐다고 하면 그 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대표이사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무너진 그런 마당이고 또 장창순씨라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밑에 예속됐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기술과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다 보니까, 자본금 80%를 충남개발 대행주로 참여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 제품은 앞으로 누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청산이 결정되든 어떻게 되든지 그런 뜻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김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인선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시·군하고 같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경영출신이 좋겠다 그때 당시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판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전반을 봐야 되고 장래도 내다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곪은 데 도려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LH사업단 모델하우스하고 공사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일정지역에 실망감을 안겨 주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특정지역에 300만 평이라는 토지를 개발하다보면 300만 평 중에서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이런 행정적인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만, 양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인근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는 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현재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정되고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진에서도 우리 사장님 부단체장 생활을 하셨지요?

예.

당진 인구가 증가되면서 시의 위상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충남개발공사가 300여만 평 이상의 이 땅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맛나는 도시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 신도시가 홍북지역으로 건설되다 보니까 예산군하고 홍성군의 인구격차가 2,500명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청이 내려오기 전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위기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LH보금자리아파트가, 여기 예산에 속해 있지 않은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하시겠습니다만, 그 위기감이라고 하는 자체는 상상 이외입니다. 지역신문 그 자체에서는요, 지금 완전히 선전포고입니다. 특히 LH보금자리 모델하우스가 삽교 목리지역에 세워지고 실제 입주하고 공사를 하는 지역은 홍북지역에 세워진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그곳에는 임대아파트 들어오고 임대건물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곳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구격차는 아마 한 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또 더 나아가서 예산에서 통합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포에 있으면 시가 구성된다고 하면 홍성이 내포지역과 하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자연적으로 예산군은 흡수 합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역의 여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역에 아직 아파트에 있어서 건축의 기미는 사실상 보여지지 않고, 전에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LH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높은 그 지역은 내포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후반기 LH지역의 아파트가 착공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LH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가 전혀 예산지역 블록에 있어서 착공된다는 소식이 없다 그 말이지요. 이것 자체는 저울추의 불균형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도청 전체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충남개발공사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말씀 주셔야 됩니다.

도시를 만들 때는 장래 도시가 활성화 되는 목표를 두고서 도시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포신도시 김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개발기간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성실하게 사업시행자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해 놓고, 개발하면 뭐합니까? 분양이 돼야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도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채우는 부분은 시행사만의......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도라든가 시행사라든가 또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충남도청이나 도의회에서 우리가 대변, 소변을 봅니다. 그 대변, 소변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대변, 소변 본 것만 예산 땅으로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예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산에 지어져 있는 현재 건물은, 이건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예산에서 지어진 건물은 지금 똥물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오늘 충남개발공사 현장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세워주셔야, 지금 내년도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지역에서 이 부분 때문에 난리예요. 제가 오늘 여기 간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 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사장님!

예.

지금 우리도 가서 보고 느끼지만 사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왔잖아요? 그런데 본청이나 다른 건물은 홍성이고, 의회만 살짝 예산으로 걸쳤거든. 그래서 이게 예산·홍성인데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도 전부 홍성으로 가고 예산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왔지, 예산은 지금 그런 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편견적인 사업을 하시지 말고 균등하게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 주십사 이런 결론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세요.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는 그만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이어서 하세요.

다음 두 분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홍성∼덕산까지 609호선 가로수 식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소나무 장송이 거기 여건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왜 그거 심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해송으로 2009년도 기본설계가 됐어요. 해송을 곰송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것이 자문위원회라든가 실시설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 곰송이라는 것은 해안가 수종이다, 육지에 맞는 것이 아니다 하는 실시설계 이전에 자문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그래 그것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나무로 해야 되겠다 해서 원래 돼 있는 것이 2009년도에 장송으로 실시설계 변경이 된 거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식재를 했는데 작년도에도 이 장송이 과연 맞는 거냐?, 시공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둥근소나무, 오엽송 이런 것을 대안에 제시 했어요. 오엽송, 둥근소나무, 실시설계 반영된 장송 이렇게 자문위원 자문 결과 이 부분은 장래를 내다볼 때 현재의 소나무가 옳다 이렇게 자문이 돼서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54그루를 심었습니다만,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시험식수를 해 보자 해서 작년도에 심기 전에 저희들이 한 20주를 시험식수 해 봤어요. 그때 시험식수 한 이후에 마침 태풍 볼라벤이 왔는데, 물론 그때 와이어로 고정을 했지요. 그때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돼 가지고 설계된 내용 플러스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은 높이가 8m이고 근경이 30㎝입니다. 그리고 이 350주를 심으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당 단가는 얼마나 들었어요.

나무비, 운반비, 식재비, 사후관리비 해서 420만 원입니다.

한 주에?

예.

김 위원님 한 말씀만 하고 발언의 기회 드릴게요. 소나무가 저게 1년에 살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소나무는 3년 가봐야 살고 죽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저거는 식재할 때 조건이 3년이면 3년 어떤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으로 했어요?

준공 후 2년으로 했습니다. 준공은 2015년도에 준공이니까.

2015년도에?

예, 조경사업.

심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준공 한 날로부터 한다?

예.

그래요, 그러면 됐네요. 예, 김정숙 위원님.

본 위원도 그걸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만약의 경우 태풍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잘못 돼 가지고 부러졌다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거는 천재지변이거든요. 그때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지요?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너무 키가 큰 것을 심었어.

그래서요.

우리 실무부장이 얘기하는데요, 준공 이전에는 태풍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준공 후에는 천재지변하고 관리의 소홀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저희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동안은 좀 가물었어요. 가물었을 때 나무가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출근했어요. 그런데 비가 와 가지고 조금 파랗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지나갈 때마다 위태위태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크기 규격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규격이 맞는 건지도 궁금했고, 그게 맞는다고 하면 지켜볼 일이지만, 혹시 저러다가 만약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나무가 잘못됐을 때는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했고, 이것을 한 번쯤은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혹시 사후에 문제되지 않도록 그 안에라도 그때 작년에 시범으로 20그루 해 봤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용봉산이 가로막혀서 바람을 막아준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한 준비를 해 주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그 문제를 지나갈 때마다 걱정하고 볼 때마다 걱정하니까 지주대 이런 것을 견고하게 해서 나무가 차후에도 이상이 없도록, 뿌리가 완전히 잡힌 다음에도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명성철 위원님께서 팀제 말씀하시면서 책임지는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잘하면 인센티브 받는 거고 잘못하면 책임도 져야 됩니다. 물론 책임의 한계가 경영책임이냐, 법적인 책임이냐, 행정적인 책임이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자체감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접고 하면 감사원에서 들여다 볼 것이고, 도 감사위원회 역시 관심을 갖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런 조사라든가 감사를 하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책임질 각오로 평가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부분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했어요?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지금 자료를 다 받은 이후에 차분하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아침 일찍 위원간담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매우 허기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자료 받은 이후에, 정회한 후에 하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한 몇 건 정도 덜 온 거 같아요.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김홍장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본부장님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리스크가 3개 지역 청당지구, 아미팜, 광고사업 등 해서 있다고 하셨는데 이 외에도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투자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의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앞으로도 리스크가 계속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신규사업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하되 우리 개발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대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토대로 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민들한테, 충청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당진에 송산산업단지 2지구가 충남개발공사를 포함해서 SPC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책임분양을 65%를 가지고 출발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2지구는 어쨌든 부담을 갖더라도 추진하고 있어서 잘 되리라고 기대하면서 3지구가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어서, 공모를 2차까지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답보상태인데 이에 따라서 우리 충남개발공사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아울러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보고서 9쪽에 보면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자체사업 해서 669세대 972억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요구를 보니까 사업타당성 용역발주 계획안에 사업비가 보고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업무보고서에는 972억인데 여기는 1,100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또 다른 타 시·도의 개발공사에서 이런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내포신도시 안에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그것을 굳이 참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포신도시 분양현황을 보면 지금 대학용지 부지가 약 8만여 평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대학용지, 의료시설, 종교시설, 집회시설 용지로 나와 있는데 집회시설 용지는 어떤 용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화상업용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것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산업용지와 함께 대학용지 부지가 8만 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요구하는, 내포시에서 요구하는 대학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지가 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가지고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대학용지 캠퍼스 물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달려 있겠지만 이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대학교를 유치하기가 여의치 않으니 이것을 다른 용도로 용지를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는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서 지금 내포신도시 내에 산업단지가 있는데 인근 예산·홍성 지역에 대단위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거든요, 또 진행이 되고 있거나. 그러면 그 지역보다 이 내포신도시에서 하고 있는 산업용지가 지가라든가 택지개발로 해서 투자유치가 용의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아니면 이것이 안 된다면 용도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또 만약에 지금 기업을 어떤 형태로 유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당, 아미팜, 광고사업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양저조가 예상 된다 대책이 무엇이냐, 저희들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는 부분에 분양이 안 되면 사업성 하고 직결되거든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하고 탄천산단이 핵심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61%가 목표예요. 그런데 현재 4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를 금년 내에 더 채워야 사업성 검토할 때의 스케줄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다, 금년도 연말에 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 부분이 리스크 관리하는 어떤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천산단은 아까 42% 보고를 드렸는데 다섯 개 업체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80%인데 그 부분도 수치적으로 보면 다소 어렵겠다라고 판단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근사치로 목표달성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연말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사업에 신중을 기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고 좀더 검증을 받고 해서 처음부터 어떤 리스크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의 의사결정 하는 과정은 우리 공사 사장이 안을 제출하면 공사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에서 승인받는 구조로 신규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어떤 의결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하는데 그런 과정이 더 부과된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면서 회사가 설립목적대로 가려면 많은 신규사업들, 특히 공공사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부담도 줄이면서 15개 시·군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정례화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군의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시·군에서는 총액인건비에 묶여가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겨도 총괄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있어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시·군에 제시하면서 앞으로 연계망을 갖추고 한다면 시·군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대안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제안을 했고, 또 몇몇 시·군에서는 와서 간부회의 할 때 그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 송산문제는 2-2지구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이 79%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분양이에요. 앞으로 송산SPC가 분양을 제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과정관리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인력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산단 65% 책임분양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요, 3지구 문제는 여전히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입니다. 엊그제 김홍장 부의장님께서도 감사하게 일본까지 가서 투자유치를 하고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노력과 함께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개발수요가 있다면 개발을 해야 된다, 누가 하느냐를 떠나서 수요가 있다면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시기는 우리가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민간사업자가 있으면 민간사업자를 드리고요, 민간사업자 없고 개발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개입할 수가 있다, 다만 그 시기는 2-2지구를 분양을 열어가지고 생각했던 어떤 수요가 손에 잡히고 그러면서 2-2지구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 개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관련 자료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고요, 타 시·도 사례는 경기도라든가 서울은 거의 임대아파트가 핵심사업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예, 서울도시개발공사. 경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상당히 먼저 생긴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주력사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내포에서 LH가 하는데 꼭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문제 10개가 있는데 7개가 팔렸고, 분양 2필지하고, 임대 1필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분양 2필지는 지금 분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임대문제에 대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토해 보자 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시기는 LH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 주거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한 번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거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시기문제라든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는 좀더 주변여건을 보고 접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특화상업용지 미분양, 대학용지에 대한 문제점 그런 부분은, 특화상업용지는 저희들이 도청사 앞에 있는 상업시설 좌우에 어떤 랜드마크 형식의 건물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도시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모양이 갖춰질 때 수요가 생길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사실 분양공고도 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쯤 가서 개발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분양에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용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설계 할 때 자족도시로서의 기능도 한 과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주거시설, 상업용지, 병원용지, 골프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대학용지에 국한해서 본다면 자족도시라고 하는 이상도 좋지만, 목표도 좋지만 대학의 어떤 수요문제가 있고, 또 수요와 관련된 분양 가능성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도시설계 할 때 당시에 어떤 정책적 필요가 지금도 유지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LH와 우리 공사와 도가 분양가능성이 없다든가 대학수요가 없다든가, 또 정책적 목표가 당초보다 줄어들었다든가 할 때는 변경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 정책부서하고 시행사와 같이 협의해서 일정한 시점이 지난 연후에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단지 문제는 인근지역과 비교하면 가격으로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자체가 첫발을 내딛는 단계다 보니까 배후지원 기능이 전혀 내포시에서는 못할 상황이에요. LH구간입니다. 그쪽에서는 2015년도 이후에 분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오다가 도에서 지금 나서고 있어요. 도시기능 활성화를,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H도 그에 맞춰가지고 분양시기를 내년도쯤으로 당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도 기업유치 하는 경제실하고 우리 LH하고 충공하고 산업단지를 계획대로 가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구상을 갖고 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잘 들었고요. 분양을 보면 블록형집단지역도 전혀 분양이 안 되었거든요, 다른 단독주택 지역은 다 분양이 되었는데. 여기가 그린도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특화된 주거공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부터 특구로 지정되었다는, 에너지단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용도 외에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달리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면 당초 계획한 대로 에너지마을로 가기 위한 길이 무엇이냐 판단해 보니까 잘 안 된다, 현재로서는 어렵다. 왜 어려우냐, 분양가가 높으니까 덤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마침 에너지시범마을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한번 받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특구 지정한 목적대로 가되 그런 것들이 정부지원을 못 받는다든가 민간사업 시행자가 없다든가 할 때는 그 부분도 앞으로 변경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조감도를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 본래 내포신도시를 설계할 당시에 교육특구를 지정받겠다고 해서 대학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을 인구유입 정책으로 해서 넣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용지가 8만여 평 밖에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학캠퍼스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물론 종합대학인지 칼리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지가 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말씀대로 향후에 대학이 이 인근지역에 들어선다면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지역을 해서라도 필요하면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대학용지로 묶어놓아서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지역 도시 형성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충청남도하고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한 번 찾아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신청사의 부적절한 용도 어린이집이 입주하게 된 사유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0명 이상, 5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실시가 되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청사 내에 이렇게 적합한 어린이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있는데 거기 현장 한 번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민원동에 어린이 시설이요?

예, 별관에.

시공과정에서 저희가 가 봤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이 원래 어린이집 용도가 아니고 변기도 어른 변기를 뜯어서 아이들 변기로 바꾸고, 아이들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용도로 이중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같이 계획적인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조차도 하나 갖추지 못하는 개발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짓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이것은 도시 안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간입니다. 도청이면 도청청사 내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조차도 규격과 환경에 맞게끔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에 있는 우리 동료로서 같이 근무하는 분 중에서도 지금 청사동 출입하다가 열두 바늘 꿰맨 분이 계세요. 민원인 한 분은 또 거기에 들어가다가 부딪혀가지고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된 분도 계시고, 사례를 제가 알아보니까 한 여덟 분, 아홉 분 정도 되더라고요. 건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야라든지 구조에 있어서 건물자체가 너무 뾰족뾰족하고 뭐든지 터치만 금방,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적을 제압하는 어떤 건물형태, 혹자는 얘기로 우주선이 출격하는 기지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열두 분 꿰맨 공무원도 제 주변에서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수된 사례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것이 새마을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예.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임대빌딩 신축공사 참여업체 현황인데요,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지방이 살아야 경쟁력이 높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임대빌딩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충남개발공사 이 건물자체도 우리 충남도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때문에 예산에는 종건소를 유치했고, 그리고 이곳에 충남개발공사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굳이 이 건물이 충남개발공사가 떠나서 내포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건물 앞에 있는 중국집 천왕인가요, 식당.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충남개발공사가 있어서 매출도 많이 증대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떠나고 하면 내포지역으로 간 직원들이 여기 천왕에 와서 식사를 할 경우는 아마 말씀은 하신다고 설사 하실 지언정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이 상생하고 균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인데 그 첫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취지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임대빌딩이라고 하는 자체도 지금 내포지역에 있어서 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 가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개발공사는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배후적으로 후원역할을 해야만 하는데 충남개발공사가 임대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대빌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문제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또한 세 번째 뭐냐 하면 임대빌딩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공사하는 업체들을 다 보니까요, 거의가 다 외지예요. 심지어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와서 소방전기도 하고 또 대전 서구, 서울 금천구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에 지역과 상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거듭거듭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물론 존경하는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조경에 관해서 이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 말씀은 드리지 않고 승화건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화건설이 거의 한 350억 이상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하도급 업체를 거느리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하도급 업체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군은, 제가 거듭 예산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군데도 예산군 업체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만 아느냐, 언론도 알고 여기에 관계된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해도해도 너무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포지역이 충남지역으로 왔으면 가능하면 이 충남지역들, 특히 이 지역의 업체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하다못해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충남개발공사는 앞으로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조경사업 문제는 승화가 대행개발 식으로 했어요. 공사비 조경사업비의 30%를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도급업체 현황을 보면 8개 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홍성업체이고 예산업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못한다 할지라도 지역에서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준공하려면 조경사업이 2015년도까지예요. 관리까지 하려면 2017년까지인데 최대한 지역의 물품들이 또 수목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임대빌딩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임대빌딩은 저희들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충청남도가 선화동에서 내포로 이사 오면서 도청 가는 것은 이제 픽스가 되어 있고 도청만 가면 반쪽이 되는 거 아니냐, 대전권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함께 가자, 그러려면 그럴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도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수용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의결이 돼서 이 사업을 했는데, 원래 목적이 대전권에서 오는 기관단체의 공간을 마련해 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짓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었으면 우리가 분양임대를 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대전권에 있는 기관단체의 현황이 어떤지, 단체별로 언제 이사 올 건지, 공간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전부 도청이전본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가 파악한 기관단체는 102개예요. 그런데 43개는 땅을 사가지고 짓겠다고 하고, 59개는 임대하겠다라고 수요가 원래 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십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충남도가 지금 기초공사를 하면서 땅장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한 사람들의 목적은 임대사업을 하려고 땅을 매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겠지요.

평당 500만 원 이상 되는 땅을 한 700평에 40억 가까이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 건축비를 올려서 대전에서 들어오는 기관들도 유치하고 임대사업 수익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니 충남개발공사가 땅장사도 하고 임대시장 사업까지 뛰어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싸게 은행에서 돈을 저리자금을 들여서 건축을 한 사람들이 허탈감에 젖는다는 거지요, 배신감에 젖고. 충남개발공사는 지금 알 먹고 꿩 먹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그 사업영역까지 다 가로채고 있는 거고, 또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자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홍성으로 충남도청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여기 홍성도 원도심이거든요. 여기에 충남개발공사가 있으면서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후에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데, 임대를 위해서 땅을 매입한 사람들의 수익사업까지 가로채면서까지 꼭 그렇게 약삭빠르고, 그리고 누가 볼 때 아주 눈총 먹고 그야말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충남도의 자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예, 먼저 온 사람들이 같이 경합해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 임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열 받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충남개발공사가 돈 벌이를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대전에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공간을 마련해 봐라, 도와 달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요청을 받고 우리 자체 의사결정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단체 이사 올 때 무슨 돈을 버느냐, 적어도 적자만 안 나면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일하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돈을 남긴다든가 민간사업자들의 경제질서를 혼란시킨다든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세요.

그래서 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다른 데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업체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홍성에 개발공사, 예산에 종건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올 때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아까 도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2,600평이에요, 10층짜리가.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임대빌딩을 지어서 7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20%의 공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실이 하도 남다보니까 초기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면 도시공사가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로 들어갔는데도 20%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성 분석할 때 이 금액은 100% 채우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의 공실이 남았다는 것은 그 사업은 보통 적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들어올 거냐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한 얘기가 이걸 앞으로 금년 연말에 지어서 기관단체가 들어올 텐데 희망하는 데는 다 받겠다, 받되 남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남는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정기간은 시간을 주겠다, 1년 달라고 하면 1년 주고 6개월 달라고 하면 6개월 주겠다, 공실로 남겨놓아다가 도가 정책적으로 들일 수 있는 기관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그 안에 들어와라, 비우라면 비우겠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 봐도 공실이 엄청 남는다고 보면 그건 별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빌딩이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이 공실로 남는다면 저희들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전제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기관단체가 와서 채워지면 저희들은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아까 마무리 된 것으로 알았지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추가로 김정숙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또 그냥 갈 수가 없네요. 한 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충공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지금 내포신도시 조경공사 추진상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충공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충공이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 토막, 도청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 토막.

가운데 토막?

예.

그러면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들어가는 입구 그건 아니지요?

예.

거기 식재수종 현황을 보면 소나무가 30주, 지금 보니까 소나무 장송이 또 200그루가 들어오나 봐요?

예.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장송에 대한 소나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나무를 이식해서 가로수를 세우려면 원래는 다른 데다 이식했다가 갖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산지에서 갖고 오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수가 산지에서 직접 갖고 온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 부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마이크 발언대로 가셔서 해 주세요.

단지조성에서 실지 업무를 맡고 있는 박종복 부단장입니다.

마이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아까 주당 한 주가 42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조경 기준품셈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근원경이 얼마, 높이가 얼마 이렇게 되면 그 품에 의한 가격이 나온 거고요, 지금 아까 산지에서 직접 굴착한 거와 가 이식해 놓았던 나무와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산지에서 굴착한 그 대가를 적용해서 설계가 된 금액으로 해서 시공이 된 거고요, 같은 규격이더라도 만약에 가 이식을 2∼3년 해 놓았던 거면 R30에 H8∼10m 사이면 우리가 420만 원 짜리면 그 정도면 500∼700만 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계는 직접 산지에서 굴착해서 갖다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사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조경사업이 2015년에 준공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심었거든요. 그러면 2015년까지 가면서 그때 준공이 되고 나서 2년간이 하자기간이에요. 그러면 굴착을 해서 갖다 심었든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제품을 심고 그때 가서 그 안에 준공 전에 그리고 하자기간 2년 중에 2017년까지 고사가 된다면 다 그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준공된 다음에 2년 동안 유지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가격차가 산지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4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가식장에서 가져오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이가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되는 차이 때문에, 가식장에서 갖고 오는 것은 완전한 소나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산지에서 갖고 온 것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불안하고. 그렇지요?

제가 그걸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것을 부득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느냐면요, 저희가 이걸 처음에 사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 가능하면 우리의 인근 소나무를 썼으면 좋겠다.

충남의 소나무를 썼으면 말이 없을 텐데,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강원도에서 온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직원이 안면도 쪽, 당진 쪽 이쪽에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여기 직원도 있고 감리도 있습니다. 감리, 시공사에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약 350주 정도 되고 또 LH구간도 거의 그 정도 됩니다. 600∼700주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용을, 그 많은 양을 공급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진에 있는 어느 가식장에 가면 한 1,000주가 가이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중에서 10분의 1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별해서 가져온다면 가격이 엄청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이 인근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청사 내에 강원도에서 한 200주 정도를 심은 게 있습니다, 장송 종류를. 그것을 확인하고 이 정도면, 저희가 들어올 때 벌써 청사는 1년이 넘었어요, 갖다 이식을 해서 심은 지가, 그 상태를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강원도......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런 부담을 갖고 계시면서 아까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당초 설계가 해송을 심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시 당초의 설계는 철죽을 심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곰송이라고 그게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곰송이고요, 그것이 해송이라 저쪽 해안가에 있는 소나무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뀐 과정도 저희가 이 나무가 오기까지는 여러 번 위원회를 거치고 그것이 적용돼서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됐는데 전문가 조경 쪽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게 됐고요, 이게 장송으로 오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산에서 굴착을 해서 갖다 가식을 하니까 아무래도 고사율이 높지 않겠느냐 그것을 걱정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심혈을 기술여서 최소한 고사가 안 나도록, 올봄 같은 경우도 거기에 투입하는 이런 해충이 안 오게끔 하느라고 여러 번 약도 주고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이지요, 가식을 해 갖고 왔으면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건데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거에 대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송이다 보니까 혹시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러졌을 때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지요. 거기에 출근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로 지금 두 가지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심혈을 기울이고 철저히 해서 고사율도 최소화 하고 안전도 하여튼 안전하게 하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상으로 아! 그래도 잘 됐다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그루 남은 것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장송이라 하더라도 쭉쭉 뻗은 거 말로 약간 예쁜 걸로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그거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세요?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박성진 개발공사 사장님 정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도의회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시고 또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발공사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규사업 관리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소나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우려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이 볼 때 저런 나무를 왜 심었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관리도 잘하고 사후관리도 잘 해서 정말 도민들이 심어놓으니까 보기 좋다 이렇게 칭찬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관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