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첫 번째는요, 결산서 14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명시이월 했죠? 제가 알기에는 천안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련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천안고등학교 입학전형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히 명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결산서 168쪽, 169쪽에서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사업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51%인 3억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명세도 첨부해 주시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심사숙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 그리고 예산 세울 때 명세서가 들어와서 통계적으로 세우는데 잔액 명세서 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어서. 예.

첫 번째 천안고등학교 입학전형 문제인데요,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하고 여론조사도 따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여론조사는 따로 하는 모양이지요? 이것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겁니까?

그러면 12월 정도 확정이 되면 실시를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실시가 가능합니까? 내가 보기에 시간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다고.

여론이 분분하니까요, 빨리 확정을 짓되 진짜 순수하게 여론조사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요, 공평성 있고 타당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운동 시설확충비 해 가지고 인조구장도 마사토 운동장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찬성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여기 봉서중 마사토 운동장 2억을 잡아놓고 2억을 불용액으로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은 칭찬도 받을만 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그만큼 절약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 이전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놨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죠?

실비계산에 있어서 틀렸다, 예산세울 때. 그래서 불용액이 1억 반이, 50%가 불용액이 잡힌 거 아니에요? 두 학교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다로 인해서 한 학교 밖에 못했다, 그러면 1억이 남았으면 추경 때 고쳐가지고 다른 학교 또 하고 싶은 학교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넘긴 거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세울 때 정확한 토목비라든가 그런 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 보지 않은 경험상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것을 알면 또 추경 때 고쳐서, 이러니까 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추경 때 다른 학교들 또 한 학교를 선정해서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같이 들으세요. 옆에 계시니까.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인조구장은 억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사토 운동장으로 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잖아요? 3∼4년마다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 되고요, 좀 부탁드리고, 신설하는 쪽은 억제를 하시고 마사토 운동장이라든가 모래운동장으로 많이 바꿔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봉서중 마사토운동장 조성에서 지원 금액이 2억이었고 집행액이 9,500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양초 같은 데는 실행을 안 하고 여기 합덕제철고도 예산을 6,000만 원 잡아 놓고 집행액이 5,400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액을 적게 쓴 거는 칭찬을 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내가 지적을 하는 거는 뭐냐면 마사토운동장을 만들 때 9,500이었잖아요, 실제로 실행을 해 보니까.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결산감사라는 건 결산에 의한 감사예요, 순순하게 말하자면. 예산 집행을 조금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예산지원 금액에서 사업계획을 2억 세웠을 때는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지적이, 과잉으로 세워 놨던 원인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잉이 밝혀져 갖고 1억이 남을 적에는 추경이라는 걸 예상해서 다른 학교, 예산을 못 세워준 학교를 추경에 의해서 고쳐서 다른 학교 더 지원하는 게 맞죠?

예, 그런 것도 있겠고 과잉일 수도 있고, 처음에 토목을 잘못 설계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겠고요, 있는데 남았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고쳐서 다른 학교 한 학교라도 1억을 더 해 주어서 고치게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죠?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남종 위원님한테 말씀 들어서 알 테지만 인조잔디 거기에 관리비 같은 운영비가 많이 들죠, 4년마다 한 번씩은 보수를 다시 해 주어야 되죠?

그래서 특이 할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래운동장이라든가 마사토운동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구태여 좋지 않다는 인조구장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