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한 다섯 가지 정도 요구하겠습니다. 3개년 간 불용액 현황, 그러니까 이거 부분별로 주지 마시고요, 3개년 동안의 총 예산으로 주십시오.

또 3개년 간 예산전용 현황과 전용 승인일자 나와 있는 것을 주시고요, 또 3개년 간 사회단체 지원금 현황과 또 대표적으로 2012년도 사회단체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 정산서 서류가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또 3개년 간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그리고 또 3개년 간 예비비 사용 내역, 승인일자 및 처리일 구분해서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제가 불용액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개 지원청이죠, 지금도요? 14개 지원청입니까? 14개 지원청이죠?

그런데 유아교육을 보면 누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리과정 사업을 하는데 각 지원청마다 집행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4.2%에서 99.7%까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4개 지원청이.

그런데 어떤 학교는 24.2%를 지원했고, 어떤 학교는 99.7%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유아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이 누리과정에 대한 사업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개 지원청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충청남도가 똑같은 집행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요구를 해서 이런 누리과정 사업을 했는데 지금 14개 지원청의 누리과정에 대한 집행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그런데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을 추계를 할 적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추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사를 갔든 어디를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에 가까운 99.7%를 집행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24.2%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은 10%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요사업조서라든지 모든 충청남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충남도교육청의 본청은 각 실·국마다 불용액이 10% 이상 거의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실제적으로 사장되기 보다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서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추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남교육이 요즘에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인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불용잔액이 3% 남은 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75.8%를 남겼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감을 통찰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님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충남교육은 정책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으로 충청남도가 똑같은 불용액이 남았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청은 75.8% 남고 어떤 교육청은 3% 밖에 불용액이 안 남고 이것은 어느 누가 도민이 본다고 했을 적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정책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불용액이 자주 대두되고 교육청의 불용액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국장님 보세요. 다른 데에서 늦게 내려 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그 학교의 특활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학교는 집행율이 불용액이 3% 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학교는 75.8%가 남았다는 것은 충남교육이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내리지는 않고 예산결산 심사라든지 이럴 때 지적받은 사항들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관행이 뒤따르신다 하더라도 좀 개선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만이 우리 충남도민들이 조금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하는...... 지역별로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 보냈을 적에 어느 교육청은 며칟날 주고 어느 교육청은 며칟날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한꺼번에 다 똑같이 내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