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몇 가지만 요청 좀 드릴게요. 결산서 22쪽에 보면 수업료 미수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별 내역을 주시고요, 수업료 분담 결손액도 나오는데 그거하고, 2011회계연도하고 2012회계연도 인건비 집행잔액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고, 그 전에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한꺼번에 질의할 사항이 아닌데.

답변 듣고. 아산 출신 이광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만 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결산서 15쪽 기관운영관리사업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뒤에 공무원들 자료 집계가 안 되나요?

그러면 예산현액이 1,066억 3,585만 원인데 불용액이 12.5%를 차지했어요. 78억 9,600만 원인데 그 현액 대비 불용액 현황과 전년도와 비교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불용액이 너무 과다한 사유가 무엇인지?

뒤에 담당 공무원 누구 안 계신가요? 그것 파악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선 뒤에서 공무원들이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는 6억 6,400만 원이었고 2010년도에는 8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대거 78억 9,600만 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뭔지 이것을 대비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교육행정일반사업 관련 불용액도 예산현액이 548억 3,788만 원인데 그 대비해서 19억 5,086만 원해서 약 3.08%인데 전년도인 2011년도와 비교해서 이것도 좀 왜 증가가 됐는지? 전년보다 3.08%가 왜 증가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도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어려우시죠? 뒤에 공무원들 빨리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109쪽 한번 보십시다.

학교회계직원맞춤형복지비라고 나오죠? 사업조서 19쪽 한번 보십시다. 19쪽에 보면 복지비가 예산현액이 595만 원 정도 되죠?

거기에서 335만 원이 미집행되었어요. 그것이 56.3% 됩니다. 미집행 된 사유가 뭔가요?

화요일 날 그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가 별도로 가능한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된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그래요.

그것하고 결산서 22쪽에 보시면 세입결산 중 수업료 미수납이 있죠? 아까 자료 가져 오셨는데. 학교별로 했는데 이 부분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계층에 해당되나요?

수업료를 못 내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렇게 미수납된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 결산서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만큼만은 우리 교육청 결산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하고 제가 질의할 내용을 보니까 결산서 22쪽 보면 세입결산에 보면 수업료가 7,367만 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여기 답변에는 6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네요?

아! 불납결손액이 3,261만 원인데 63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네요? 회계상 22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7,367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3,261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수업료 학교별 불납결손액 그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630만 원 정도 밖에 안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것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신 건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하는 이 자리니까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더욱 매끄러웠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료로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 삼아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화요일 날 우리가 또 저기 있으니까요.

결산서 816쪽 한 번 보실까요? 816쪽 보면 인건비 사용 잔액이 161억 정도 발생이 됐죠? 예, 그래요.

인건비가 161억이나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게 발생됐는데. 아!

계상을 해 놓은 건 그건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서, 16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추계를 아예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잉여재원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정리추경을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죠. 예산 부족하시죠?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한다는 것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의원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사장되는 거 아닌가?

지금 각 학교에서 사실 난리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약 70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죠? 658억인가요?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되면서도 각급 학교에서는 지금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결산서 119쪽 한번 보십시다. 119쪽. 119쪽에 보면 학교정책과 소관이죠?

유아교육 활성화 발달지원 운영에 따른 희망유아교육사 인건비 예산현액이 약 5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죠? 그런데 그 대비해서 한 20.6%, 9,257만 원이 미집행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망유아교육사 사업 내용과 불 사용 그 불용사유가 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불용됐는 데에도 불구하고 세대간 지혜나눔사업을 보면 인건비 예산액이 3억 6,000만 원인데 집행은 3억 9,550만 원인가요?

그렇게 초과해서 집행이 됐지요? 사업조서 65쪽 한번 보세요. 그렇지요?

예산 현액은 유아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발달지원사업에서는 인건비가 20.6%가 미 집행됐는데 세대간 지혜나눔사업 지원사업을 보면 인건비 보다 얼마가 더 지출됐습니까? 약 3,500만 원 정도 더 집행이 됐지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더 지출된 예산은. 학교정책과 소관에서 유아교육활성화 관련 발달지원사업에서 이전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발달지원사업 운영에서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9,257만 원이 발생했는데 세대 간 지혜나눔사업을 보면 거기에서 아마 이전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잘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경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재 추계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남아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물론 불용처리 된 게 전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넘어 갑니까, 안 넘어 갑니까? 그래요,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빼면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지요? 자세한 거는 보면 알지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빚 좀 갚나요?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추계를 정확히, 신중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