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소 바쁜 일정이지만 계획된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두루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여름 국내 최고 온도가 40℃를 기록하여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보인 가운데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이상고온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고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환경녹지국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5일자로 승진발령받은 정종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열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뒷줄에는 저희 국 담당 사무관 및 직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청정 물 환경 조성, 맞춤형 환경복지 확대, 저탄소 녹색생활 추진강화, 산림자원을 통한 선진산림녹지 구현에 정책 초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간월호 유역 오염개선사업 국비 519억 확보, 도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추진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호응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녹지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며, 남은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강화하고 7페이지 내포시대에 맞는 뉴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9페이지에 있는 상쾌함을 주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 해서 그린카 보급 확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도로에 고라니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죽어 있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충남에서는 야생동물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크게 하는 사업은 네 가지 정도 된다고 보여 지네요.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구조해 주는 보호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야생동물 희귀종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호차원에서 각종 먹이를 제공해 주는 사업, 그 다음에 외래, 유해 저기가 있습니다. 유해어종이라든가 종류를 퇴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경직성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크게 들쭉날쭉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그 수준보다 약간 올라가든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규모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어종 퇴치 배스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처음 올해 신규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예산이 보호는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에 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연 4억 정도 되던가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거기 운영비가 4억이죠? 얼마입니까? 답변하세요. 아까 야생조류센터 지원 사업이 한 4억 정도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4억 정도 됩니다.)

농가지원은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아까 생물다양성 부분은, 7억 3,300이요? 예, 그 정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도로가에 고라니나 이런 큰 동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치료도 하지만 사실은 거의 죽은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참 혐오스러운 게 뭐냐면 운전을 하다가 사실은 많이 놀라요. 그럴 때, 이랬을 때에 조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전에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의회에서 회의 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관장하는 국토관리청한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도로 주변에다가 못 내려 올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상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실행상의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많이 충분하게 설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사후처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관리청하고 또 경찰에서도 일부 그것을 치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 주면. 그런데 이게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것을 치우다가 또 사고 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해서 정확한 통계는 저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운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유독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떤 동물의 시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나면서 혐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이거를 어디에다 신고를 하는 그런 데는 있나요?

신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청하고 경찰 쪽 하고 아마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신고는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 신고를......

글쎄요. 그래서 사후처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한번 알아보고요,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는 했는데요. 9페이지에, 그린카 보급 확대가 지금 천안에 55대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천연가스라 하면 어떤 것을 활용하는 건가요? 그냥 분뇨 이런 것으로 한 그런 가스인가요?

LNG 가스죠. (○집행부석에서 CNG)

CNG는 뭐로 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집행부석에서 압축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가스를 압축해서......)

요즘에 선진국 가보면 전기로 된 자동차가 많이 보급됐던데......

전기차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기차는 따로 있고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기술적인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죠. (○집행부석에서 전기자동차는 별도로 전기만 충전해서 하는 자동차를 보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게 연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쓰는 기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저렴한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가격은 상당히 연료비는 절감이 되는데요, 차량 값이 비싸고 중간에 한 5년이 되면 배터리가 들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크게 선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불쑥불쑥 나와 답변해도 됩니까? 앉으세요.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환경차원에서 대기가스 오염이나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각도로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린카 보급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금 시범적인 그러한 단계인지, 아니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게 올해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전기차라든가 이런 CNG 가스차 이런 경우는 몇 년째 계속 보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에 한 1∼2년 시범하다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상용화 시키고 이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차 조금 뭐라 그럴까, 에너지 친환경 차지 않습니까? 전기도 그렇고 천연가스, CNG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몇 년부터 해 오고 있지만 한꺼번에 확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몇 년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대기가스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면 좀 더 뭔가 적극적인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도에서도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예산도 증액시켜서 신청을 하고, 하여튼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그러면 기종이 다르다 보니까 특수한 데서 하나요, 아니면 삼성이나 기아, 현대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담당과장 어느 분이신가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종철입니다. 지금 그린카 보급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대비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고 그래서 많이 보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전기자동차를 한 57대 정도 밖에 못했고요. 저희가 올해 천안시하고 이렇게 55대 정도를 보급하려고 적극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도 천연가스로 하는 버스가 있죠?

예, CNG버스 있습니다.

시내버스.

지금 시내버스나 이런 것은 대전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그것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나요?

저희도 천안하고 아산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차에 붙인 것을 본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환경 문제는 사실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떤 자연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대기가스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도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 충남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별도로 자료로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가 서해안 기후변화센터 이겁니까?

예.

그런데 충발연 산하 연구소로 지금 두려고? 아니면 별도 연구소인가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을 별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방향은.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그게 기후변화연구에 특화시켜서 하려다 보니 나머지 기존에 하고 있는 충발연에 생태환경연구부가 있고요, 물환경연구부가 있습니다, 2개 연구부서가. 그 부분도 다 결국은 환경연구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3개를 다 묶으면 오히려 운영비도 좀 적게 들고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발연에 하나의 연구소 개념으로 두고 그 밑에 센터 개념으로 3개를 두는 것, 생태연구, 기후연구센터, 그 다음에 물환경연구센터 이런 식의 조직 그림을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할 때는 서해안 기후변화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법인을 좀 염두 해 뒀을 때입니다.

그럼 추진을 하다가 그걸 취소하고 충발연 산하에 하나의 연구소로 별도로......

추진을 정식으로 한 것은 없고요, 그런 콘셉트를 생각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막상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정식으로 절차를 밟고......

예산도 세우지 않았나요, 그때?

예산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입비하고 설계비가 올해 예산에.

반영됐죠?

예,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은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는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도는 이제 건축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축은 별도 건물을 지어서 하되 충발연 산하에 하나의 센터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건물은 새로 짓습니다. 원래대로 짓는데, 다만 그 조직의 형태나 성격을 어떻게 가져 갈 거냐?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형태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막상 설계 들어가면서 실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전국에 기후변화센터가 강원도 하고?

광주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하고 있죠? 그래서 충남이 세 번째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발연 산하 연구소로 지금 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충발연 밑의 연구소 개념으로, 소속기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검토를 면밀히 하셨는지?

예, 이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충발연 하고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을 지사님까지도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윗부분이 더 무난한 접근방식이 아니겠냐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처음에 법인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더니 비용도 너무 많이 듭니다.

다 좋은데 왜 본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서해안 기후변화센터를 설립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용이?

아, 기후변화센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전체 그림, 모자를 씌우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원인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별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실체 그런 것은 안 바뀌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가 전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례가......

주무과장님 아세요? 그냥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20개입니다. 환경녹지국 관련 조례가 20건인데 상위법령은 개정이 돼서 바뀌었는데 조례개정을 안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에. 8건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건의 조례 중에서 8건의 법령이 바뀌었는데, 40%가 바뀌었는데도 이걸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그냥 있다 이겁니다, 환경녹지국이. 무슨 얘기냐! 과장, 계장들이 일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조례가 20건인데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바뀐 것이 8건입니다. 40%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안 해! 일을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제가 죽 읽어볼까요? 뭐, 뭐 바뀌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했나? 관련법 명칭 변경이 된 건이 2건 있는데 명칭 변경도 안 했습니다.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관련 법안, 이것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1년 7월 달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또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인 농업·농촌 기본법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으로 2007년 12월 20일 날 변경됐습니다. 또 뒤에도 관련 조항 변경 내용 6건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냥 있습니다, 우리 실·국에서. 더군다나 환경녹지국은 전문직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보다 전문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문직에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 계장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시고 이거 줄 테니까 조례 개정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 관련해서 저희도 이번에 사무위임하고 조례하고 규칙을 좀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맞는 말씀인데 시기가 좀 며칠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지는 제가 몰랐고요......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부서도 아니고, 이쪽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들인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챙겨가지고요,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환경복지 확대’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요즘에 매스컴에 보니까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곳에서 국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머릿니 하고 옴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머릿니나 옴이 옛날에 우리 못 살고 못 입던 시절에 있던 해충인데 그런 해충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있대요. 존재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 뿐 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그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해충이.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예방차원에서도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희망산촌만들기 사업지원을 위한 산채 재배기술 지도하신다고 했는데 222농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222농가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이게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3농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500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못하고 올해 222농가 정도, 작년에 백 몇 십 농가를 했고요, 올해 222농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6개 품목이 있습니다. 산마늘, 더덕, 도라지 이런 것 죽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재배하려고 하는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한 농가당 1,000만 원씩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40%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산촌만들기 이런 사업이 굉장히 농촌에 필요한 사업인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만날 표고버섯, 틀에 박힌 산채 그런 것 말고요, 요즘에 굉장히 빠르게, 좋다는 소문들이 빠르게, 빠르게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농가에는 오미자나무를 심었어요, 몇 년 전에. 오미자가 요즘에 또 효소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오미자를 재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요즘에 갑자기 ‘여주’가 또 당뇨에 좋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이 또 그것을 심었대요. 그것을 심었는데 올해 재배를 하는데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소득이 500에서 600만 원, 그 여주를 팔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오미자만 하셔도 농가소득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정보를 빨리 빨리 입수해서 여주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오미자보다도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 것이 농가소득을 일주일에 500∼600만 원이면 진짜,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하면 그건 또 가격이 하락이 되겠지만 그렇게 좀 요즘에 와송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똥쑥 이런 것은 사실 다년생, 그냥 한해살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를 해서라도 정보를 빨리 빨리 제공을 하면 농가소득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많은 지도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이런 걸 가미 하셔서 농가소득을 빨리 빨리 볼 수 있도록,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좀 그런 쪽으로, 요즘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인지 그런 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넝쿨담장 있잖아요? 그 넝쿨담장이 단열효과에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요?

단열효과 있다는 얘기?

단열!

단열?

예, 벽에.

벽에? 예, 아무래도 직접 햇빛을 받아서 완충을 해 주는 거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넝쿨담장 단열효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용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에다가 넝쿨 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도 내에는 없는데 그것은 조경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름에 단열효과도 되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노인일자리 창출, 이도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연구모임에 서울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실내넝쿨, 실내에도 한 면을 넝쿨로다가, 살아있는 식물로 해 놓고 하면 그게 수분도 집에 그런 역할도 해 주고 녹지공간이 만들어 지면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왔는데 그것이 실내뿐 아니라 실외의 벽에도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 보면 아파트 축대 있잖아요? 축대를 쌓는 아파트, 큰 아파트의 축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데 넝쿨을 이렇게 올리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도로와 아파트 벽, 그러니까 방음벽 여기에도 넝쿨을 많이 올려서 녹지공간을 일단 만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저렴한 비용이면서도 집이나 관공서나 여러 그런 데에 좀 이런 걸 활성화해서, 꼭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나무심고 또 여기 보니까 학교 담장 허물기, 학교 담장 허무는데 돈 들어가 또 허물고 나면 거기다 또 나무심어서 녹지공간 만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은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학교 담장 허물기도 이왕 있는 담 그냥 넝쿨담장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고, 또 이왕 허문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하여튼 이 넝쿨담장은 왜 충남은 아직 그게 활성화 되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올 여름 살아보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질 거라고 본다면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 어쨌든지 단열처리 되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전력은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담 넝쿨은 해충이나 이런 것 별로 안 타죠,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대개 옥상에다 나무 심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지금 도시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담장에 넝쿨류, 담쟁이라든가 뭘 심는데 그것은 사실상 관 주도로 한 건 없고,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벽면이라든가 일반 가정주택을 많이 한 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죠.

벌레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를 한번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반영을 하는 것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안은 시의원들이 사업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넝쿨담장을 해 주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예.

이게 충남도 전체로 단열효과, 녹지공간 조성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참 훌륭하십니다. 아까 환경녹지국의 관련 조례가 20건인데 개정을 안 한 것이 8건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것은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아마도 그런 문제는 없었겠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없기를!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불이익 받는 도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인데 아마도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참 훌륭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을 다 찾아내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같은 위원으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랑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도랑살리기 사업이 우리 충남도내 자체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내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60개소를 추진한다라고, 올해 18억 사업이 도하고 군에서 50대 50으로 예산 투자해서 18억 원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2013년도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돼 가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도 3월 22일 날 원년 선포식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도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규모의 크기를 가지고 도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하천을 크게 보면 국가천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 금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게 지방하천?

예, 지방하천이 있고, 소규모 하천, 소하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것까지는 관련 통계가 있고, 상류 지류단위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가 통칭 도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시골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마을 앞길, 조그맣게 똘똘똘똘 굴러가는 그 폭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재를 잡든, 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도랑도 있을 수 있고, 마을 앞길에 어느 정도 2∼3m 폭, 3∼4m 폭이 될 수 있는 그런 하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률적인 정의는 없습니다만, 그 아까 네 가지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런 것을 빼면 나머지를 다 도랑으로 통칭, 저희들이 이끌어가지고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업지 선정은 시·군에서 거의 하겠네요?

예, 신청을 받아서, 시·군한테 저희들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는 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계획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60개씩 300개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있고요, 올해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와는 또 별개로 1사 1하천 운동도 전개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랑살리기와는 또 별개의 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예산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1사 1하천......

예, 그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기업에 하나의......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고 하는 것은 없나?

그런 게 저희들이 다 매칭시켜 보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사 1하천은 기업하고 매치를 시켜 줘 가지고 애정을 갖고 청소라든가, 물론 거기에 보수작업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청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1사 1하천 운동 사업은 청소라든가 해서 관리를......

그런 데에 중점이 두어지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개념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 물통합관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T/F팀, 수질관리과에 1개 팀이 물통합T/F팀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총괄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체계적인 물 통합관리는?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제가 말씀드리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을 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과제라든가 현황분석, 그 다음에 국비사업 확보를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내가, 물통합관리T/F팀장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나왔습니다.)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주세요.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상수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결국은 우리 충남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다 인정하는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해당되는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2014년도 상수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 부분 됐거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 상당 부분 지금 중앙예산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 예산은 광특회계이기 때문에 일단 실링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링 이외에 더 확보하기는......

실링이 좀 떨어진 상태고, 실링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어요?

전체로 한 100억 정도 줄었습니다. 100억 정도 줄었는데......

적은 액수가 아니네.

적은 액수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상수도 보급이 아쉬운 부분이라 좀 아픔이 큰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실링은 정해졌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빨리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더 따야 되는데 신규사업 부분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사전 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거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삭감하겠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플러스알파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확보해 보려고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 서로 정보공유하면서 예산확보에 함께 노력을 하십시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