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비회기임에도 계속되는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정신교육이나 극기 훈련 명목으로 미인가 시설인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수련활동을 하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참변을 당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련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체험캠프 및 수련활동 등 학생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이 지난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년 이후 5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학생, 학부모, 도민 모두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충남교육가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평가 업무에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발의 하신 김석곤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정성훈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우 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훈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오병익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련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호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형근 창의인재육성과 장학관입니다. (인 사)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욱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지역교육청 교육장, 유치원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는 사립 초·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과 학교 관리 업무에 대하여 위임사항을 일부 조정 및 이관토록 하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 중 재위임 사무를 현행 조례에서 분리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며, 조문 중 교육감이 위임한 사무 중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 처리에 관하여 재량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사전승인, 협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지역교육청 교육장, 유치원장, 학교장, 직속기관장 등 기관별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던 사립 초·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과 사립학교 관리 업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이관하여 공립 초·중학교와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잠복기가 길고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충청남도 내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건축물 대부분이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되어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 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면으로 인한 학생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각 급 학교의 장이 학교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석면이 학교에서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 지켜야 할 안전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꼭 필요한 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대표발의 하신 김석곤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에게 할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 제출 조례안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사립학교 관리를 갖다가 지역교육청에 위탁했다가 다시 도교육청으로 환수했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주는지 등등 검토의견을 얘기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식 국장님, 즉석 대답할 수 있어요?

예, 검토보고에 답변. 2010년 8월 10일 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사립학교 관련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재이관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0년 8월 10일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해서 지역교육청 명칭이라든지 또 학교에 부담을 주는 업무들은 다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순수하게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원기능만 담당하도록 조직개편이 되었었습니다. 그때에 사립 초·중학교의 법인이라든지 관리·감독권을 저희가 본청으로 이관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지역특색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 또 지역교육청의 지도·감독 내지는 도움의 한계, 또 교육청의 역할 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2012년도 우리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이 훨씬 지도·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사립학교 이관하는 업무를 좀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학교의 설립이라든지 해산, 또는 초·중학교의 폐지 업무는 본청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 나머지 학교 법인이라든지 사립학교 관리 업무만 지역교육장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에 정하고 있는 관련 업무 전반을 지역교육장이 수행하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세세하게 명시하지 않아도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제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 주신 본청 감사업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재이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조직개편 당시에 지원기능을 지역교육청에 두고 나머지 통제기능은 본청에 일괄로 하도록 돼 있고,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기구의 설치는 자치단체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권을 저희가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 지역교육청의 사안 처리라든지 일부 이런 조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 일부분을 좀 지역교육청에 감사담당 공무원을 1명 내지 2명 정도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주면서 경미한 민원이라든지 또 소소한 이런 현장의 내용들을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또 사이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이나 경기, 경북, 전남교육청도 저희와 같이 일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도도 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도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도의 권한을 갖다가 지역교육청에 이관했을 때 지역교육청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역 업무의 성질상 지역교육장한테 이관해서 신속하게 처리라든지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저희가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현장 지원 쪽에 초점을 두면서 신속하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이관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관하려고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

감사라든지 등등 그런 기능까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경미한 비위사항 이런 것들은 지역교육청 실정을 잘 아는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하고, 좀 어려운 도 차원에서 할 일들은 저희가 현재 체제대로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석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석곤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평소 충남교육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및 기획관, 감사관 소관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교육행정국 소관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 위원님.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요구를 하겠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 평가 관련해서 평가 우수학교 지원금이 맨 처음 지급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배부 현황을 연도별로, 학교 수, 연도별 지원금액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감사원에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0 및 2011 학교평가 우수학교지원금 수령교 집행 항목별 증빙서류, 이런 제목으로 해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 제출한 서류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집 40쪽 중간에 보면 1,172명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 31억 3,4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교사, 기간제교사 운영 관련해서 업무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별 인원과 그리고 인건비, 또 항목을 나눠서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경감 관련해서 분석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석동아리의 명칭, 예산, 참가인원, 동아리별 참가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 운동부가 전문 운동부하고 스포츠클럽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내용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자도서관 활용도와 장단점,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각 학교별 청렴도 평가 시에 평가 종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각 지역교육청별로 Wee센터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운영 내용과 그 대상학생의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금산산업고등학교에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금연교육과 욕설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학교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지만 줄어드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교육정책 연구과제 용역을 2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에도 우수교육청 선정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금액, 활용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건 건의사항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서비스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만 좀 더 첨가가 된다고 하면 아주 공공도서관의 역할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27쪽에 기동감사 6개교 한 처리결과하고요, 그 밑에 보면 본청 주요시책 실태 점검 했는데 지적 건수가 47건이라는데 그 47건 지적 건수 처리결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쪽에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평가 실시 해 가지고 미흡학교가 초·중·고가 나와 있는데 특수학교까지, 미흡교 현황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고요. 선진 유아교육 실현 해서 40쪽에 어린이집 유치원별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인 아니면 공립, 사립, 유치원은 공·사립이 우리 병설유치원 쪽, 단설이나 여기에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1년차 7호봉 급여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나 차이 나나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9쪽 나우누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나우누리 관련해 가지고 강사들한테 얼마큼 어떤 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수수료를 떼는 모양인데 그 수수료라고 표현하는지 뭐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강사들 급여에서 16.5%인가 20% 가까이 떼는데 이것들을 어디다 쓰는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출하는지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쪽 영재학급 관련해서 2학기에 예산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운영, 해서 약 709교에 4억 3,000만 원을 줬다는데 그럼 교당 한 50만 원인데, 연간 교당 50만 원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짜 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그걸 50만 원 지출 용도가 뭐고, 그래서 50만 원 예산조치 해 준 게 어떤 효과를 거두는 건지, 주나 마나인지 아니면 형편없이 주는 건지, 그냥 명목만 있는 건지 이런 관련해서 궁금해 가지고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운영비라는 것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각 급 학교단위에서, 이 점을 좀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조남권 부위원장님.

먼저 시·도평가 전국 2위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전국 2위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참 칭찬할 만한 그런 성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있어서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37개 특수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을 하겠다, 여기에 환경개선비로 7억 원 예산을 세웠고 그 학급당 2,000만 원씩을 개선비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현재 37개 신설, 증설된 학교명단하고 그 지원 실적,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 이것 좀 주시고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소규모학교 활성화 정책으로써 알차고 아름다운 학교, 찾아오고 돌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현재 농어촌 다꿈학교 78개교를 선정해서, 60명 미만입니다, 총 28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현재 2013년도 상반기 지원 실적과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이 상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원들 같습니다. 헌혈의 날 행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 2회 헌혈증서를 주겠다. 누구한테? 불치병을 앓고 있는, 또는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 불치병 또는 암 투병을 하고 있는 학생들 현황 좀 있으면 주시고요. 연 2회 헌혈증서를 하겠다 했는데 현재 헌혈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전반기에 또 헌혈증서를 1회 전달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시고. 그런 헌혈행사가 있으면 계획서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개국으로 나와 있는데 몽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에티오피아, 케냐 이렇게 책자도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전번에 보니까 라오스에 가서 학교 컴퓨터실을 구축해 준 실적도 있어요. 이래서 상당히 해외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신데 한마디로 말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텐데 여기에 대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그 네팔, 몽골 각 나라마다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탈락자 없애겠다, 제로 도전,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현하셨습니다. 2011년 대비를 보니까 8.7%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2012년, 2013년 현재까지 이 학업 중도탈락 학생 현황 좀 파악되시는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13년 상반기까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학업중단 학생들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전문교사 배치가 매우 시급하다, 이것은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가 돼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와 학생 교육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시급한데 2013년 상반기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과 앞으로 후반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초·중·고 학생들 책·걸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상당히 노후돼 있고 많이 파손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물론 시·군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낡은 책·걸상 교체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의 예산으로 현재 얼마나 교체가 돼 있는지, 또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낡은 책·걸상 교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9쪽에 보면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금품이라든가 향응수수 금지 위반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양정기준을 강화한다, 양정기준이 일선 시·군교육청에 전달이 됐고 학교에도 전달이 됐는지,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 양정기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표 있으면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37쪽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원거리 통학 학생 교육 안착을 위한 기숙형 중·고등학교 19개교 운영이라는데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 보면 현장을 지원하는 인사행정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천안교육장 인선 과정에서 중등에서 초등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무슨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 그 법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서 61쪽 보면 임용시험 제도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사립학교 교사 임용 내지는 인사권을 교육청에서 관할한다는 그런 공문이 일선학교에 내려와 가지고 일선 사립학교에서는 지금 교원을 채용도 못 하고, 임용도 못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사립학교 교사 임용 내지는 인사에 대한 계획이 도교육청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보면 스마트교육 모델 연구학교 지정 해 가지고 14개교,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지정 2개교,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 2개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 보면 적정한 규모의 학생 수용시설 확충 해 가지고 신설학교 9개교 411억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신설학교가 9개교가 어디, 어디인가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보면 저탄소 친환경 교육시설 조성 해 가지고 태양열 급탕설비 5개교, 태양광 발전설비 28개교, 지열 냉난방설비 4개교 해 가지고 그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이기철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충남에 기숙형 중학교가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안의 원이중학교, 예산의 대흥중학교, 서천의 동강중학교가 있는데 원이중학교를 보면 전체 학생이 119명입니다. 119명인데 그 119명 학생 중에 초등학교 출신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구 내에 있는 원북초등학교 출신 학생은 57명이고, 대기초등학교 출신 학생은 11명입니다. 그래서 학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 출신중학생이 68명인데 기타 51명은 학구 이외의 지역에서 원이중학교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원초등학교니 태안초등학교니 태안의 고남초등학교니 그런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원이중학교로 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단양에 있는 가곡초등학교니 대전에 있는 자양초등학교니 천안의 신부초등학교니 경기도 고양의 장성초등학교니 부천의 계남초등학교니 대전의 봉산초등학교니 천안의 일봉초등학교니 서당초등학교니 심지어 인천의 일신초등학교니 평택의 내기초등학교니 서울의 청구초등학교니 인천의 창신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원이중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숙사를 건립해서 6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수용한 학생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학생들이 원이중학교에 재학을 하게 됐는지, 그 사회적 배려에 의해서 원이중학교에 왔다면 그 기준이 뭔지,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충남에 있는 그런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또 대흥중학교를 보면 학구 내에 있는 웅산초등학교는 7명, 대흥초등학교 출신이 13명, 평촌초등학교가 5명, 응봉초등학교가 2명 해서 전체 27명인데 거기도 가까운 예산이나 신례원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은 이해가 되는데 아산에 있는 배방초등학교니 금곡초등학교니 온양초등학교니 천안의 남산초등학교, 월봉초등학교 심지어 대전의 상대초등학교, 유성초등학교, 충주의 용산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안산의 광덕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체 재학생 61명 중에서 학구 내 학생은 27명이고 나머지 34명이 학구 이외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 수 부족으로다가 학교가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숙형 사립중학교라는 그런 미명 하에 외지에서 학생들을 끌어들여다가 먹여주고 재워줘 가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가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동강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구 내의 학생이 기산초등학교 17명, 화양초등학교 7명 해서 24명인데 지금 전체 학생이 49명이거든요. 25명이 외지 출신입니다. 여기도 사립중학교인데 학생 수 부족에 의해서 폐쇄될 것 때문에 기숙형 중학교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아주 심한 의심이 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초·중·고 학생들한테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등교 시에 휴대폰을 수거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휴대전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특정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50%가 겨우 넘거나 50%도 안 되게 지금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충남 전체로 보면 아주 양호합니다. 고등학교 113개 중에서 96개 학교가 휴대폰 관리를 제대로 잘 해서 수거하거나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17개 학교만 휴대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공주가 10개 고등학교 중에서 6개 고등학교만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방치가 되고 있는 걸로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산은 9개 고등학교 중에 무려 4개 고등학교만 관리가 되고 5개 고등학교가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휴대폰 관리를 제대로 잘 하니까 아이들 수업 집중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장점을 열거를 해 주셨는데, 근데 그런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는 휴대폰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는지, 이 같은 지역에 있는 아산과 공주지역에 휴대폰을 제대로 관리하는 학교의 학업성취도 3년간, 또 잘 안 되는 지역의 학업성취도 3년간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부적응 학생들 상태가 어떤지, 휴대폰 관리가 제대로 잘 되는 지역 학교 학생들은 아마 수업 적응도 잘 될 걸로 생각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는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말씀드렸고,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렇게 개편한다고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교육전문직이 학생 수와 무관하게 천안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단위와 군 단위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4만 명이 넘는 지역에 있는 교육전문직 공무원 수나 2만 명도 안 되는 지역 교육전문직 공무원 수나 똑같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지역 전문직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심지어 질병이 발병하고 거의 사생활을 포기한 그런 상태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 학생 수가 적정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데는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급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해 주시고. 41쪽에 보면 Wee클래스를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6개 학교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 6개 특수학교가 어떤, 어떤 학교고 거기서는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국민교육헌장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교육의 헌법 노릇을 죽 했었는데,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폐기처분 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자손 대대로 그것을 익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우리 충남교육 실정에 맞는 그런 비슷한 뭐라도 제정해서 우리 충남교육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서형달 위원님.

지금 질의해요?

질의 없으세요?

아니, 질의를 지금 하고 식사하신다고요?

받아요. 질의 아주 받고서 하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세요. 김지철 위원님.

충남교육청이 전대미문의 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오늘자인가요? 오늘자로 해서 2012년 1년 내에 실적을 평가해서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리 자료를 받아내서 교육위원님들께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단위에서 전국 2위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실제로 긴요한, 포상금 성격으로 받은 그 돈을 어려운 재정에 긴요하게 쓰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 하고 계시다는 평가를 드립니다. 반면에 시·도교육청 평가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학생 자살이 끊이지 않고, 학생 생활지도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대구나 경북이 우수교육청으로 된 거지요. 가장 전국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소문이 난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천과 충남의 경우는 교육청의 비리문제로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돼 왔는데 계속 교육만족도 제고 면에서 또 1위가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언론이 난센스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육전문가들이 평가지표를 다시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폐지가 필요하지 않은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일종의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교육 본질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평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충남교육청도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맞추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 보니까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행정들을 펼치고 장부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일선에는 그걸 여실히 느끼고 있고요. 차별적인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계량화된 평가항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교육청에서 교육효과보다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요, 국장님? 평가대비 준비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있지요? 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이따가 답변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도교육청 평가의 효과성, 적합성,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단히 불합리한 평가항목이 많다는 겁니다. 정량평가, 계량평가를 하는 것은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전시행정, 실적 위주의 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몇 개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학교까지 하는데 학기 중에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방학 중에는 자율참여가 아니라 참여율을 강조하니까 강제적 참여율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지표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이건 학교 방문하면서 확인된 겁니다.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똑같이 계량화해서 보고하는데 실제보다 축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학교들이 지원금 받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학생 1인당 도서 대출 실적도 전체 학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실적이 연말에 부풀려지고 대충 읽고 반납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대출해 가지고 대출 건수를 올려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평가를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관련해서도 역시 모든 학교들이 평가지표에 들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지금 무마하기에 바쁘고 천안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를 요구하는데도 열지 않아서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보고는 아주 훌륭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 학교 평가가 올라간 걸 제가 결과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현장 체감형,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업무경감 시스템의 정착인데요. 여러 해에 걸쳐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상당히 보면 공모사업 추진 횟수도 두 번으로 줄이고 사업 자체도 축소해서 22개 사업으로 축소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더 실질적인 경감방안이 없겠는지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지문인식기,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반발이 크다는 것 지금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의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부감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건 본 위원이 주장한 것으로 현장에는 퍼져 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해서 2013년 올해 하반기에 소요될 사업비 총액, 내년도 1년간 소요될 사업비 총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금액의 부정지급 사례가 줄어든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교육청에서 실제로 느끼시는 대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관련한 것입니다. 누리교육과정 5시간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교육청에서 자꾸 이야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교육부의 방침일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만, 현행 점심시간 포함해서 5시간을 운영하겠다는 지침이 합리적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4시간을 하는데, 유치원은 5시간을 하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농어촌 지역의 사립유치원은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교사채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농어촌근무수당, 어린이집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근무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 도입의 의지는 없는지, 그리고 방과후 교사 인건비를 국·공립처럼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내년도에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에 53개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 직종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양사 하나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영양교사와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2식, 3식 하는 학교에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영양교사들은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할 경우에 이른바 급식지도비를 몇 십만 원을 받는데, 방학 중에 출근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차별의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작은 학교의 경우는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급식실에서 일하면서 조리원과 거의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위험수당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내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사업 제도 개선으로 두 가지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지역교육청이나 또 단위학교에 수의계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요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요구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시·도교육청 평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두 번째 학교평가의 불합리한 지표, 그리고 과도하고 전시적인 행정을 오히려 조장하는 평가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방과후 참여율이라든지 또 1인당 사교육비 문제, 또 도서대출 실적이 부풀려서 이렇게 된다는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 노력 등에서도 학교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개선책이 참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현장 체감하는 업무경감 대책과 관련해서 이 학교평가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감합니다. 학교의 학교경영, 또는 학교 발전,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평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평가가 실시된 이후에 계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 학교평가 지표를 사전에 예고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번에도 몇 가지를 고쳤습니다. 예를 들면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이것을 지표로 한 것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개선을 했고요.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이것도 학교에 당장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공모 건수를 했는데 학교가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공모계획서를 만들고 그러느라고 시간도 많이 잡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작은 학교에서는 소수의 선생님들께서 애쓰시기 때문에 공모 건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또 학교 발전을 위한 재원 유치비율이 교장선생님들께는 상당히 또 어렵다 해서 이 부분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업무경감에도 도움 되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휴가 중에 방과후학교 강제 참여, 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또 사교육비를 축소해서 보고한다든지 독서실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는 현장 방문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정량평가 자료를 과대로 제출한 학교에 대해서는 최우수교에서 바로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금년에도 취했고, 앞으로도 만약에 과대로 하거나 허위로 냈을 경우에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 분들에게도 어떤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런 계획들이 우리가 학교교육을 조금 더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경계를 하고 추후에도 이런 쪽에 지도를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유치원 교육과정이 하루 5시간을 운영하도록 교육부의 지침으로 돼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는 4시간 정도 하는데 어떻게 유치원에서 5시간씩이나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본래 교육과정, 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육과정을 하루에 3시간부터 5시간까지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 3세는 3시간, 만 4세는 4시간, 그리고 만 5세는 5시간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해 줬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1일 3시간부터 5시간은 바깥놀이 1시간,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 운영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세부터 5세까지의 연령별 누리과정 전면실시와 2014년도에는 유아의 발달특성을 반영해서 바깥놀이 1시간, 점심시간 등을 포함한 1일 5시간 운영으로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그동안에 명확하지 않은 1일 3시간부터 5시간이라고 하는 이 교육과정 운영이 특성화 활동을 과다 편성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므로 학부모님들의 방과후 과정 비용 부담이 과중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비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는 교육과정 1일 5시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철 위원님 여섯 번째, 농어촌 사립유치원의 교사 채용에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농어촌 근무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방과후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사립에서도 국·공립처럼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는 정말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수당 특별히 인센티브를 드리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저는 동감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농어촌 근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 근무 유치원 교원의 역량 강화, 그리고 사기진작, 우수교사 유치로 해서 농어촌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근무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의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방과후 담당교사에 대해서도 기본과정 담당교사와 동일하게 교사 처우개선비로 담임수당 월 11만 원, 교직수당 월 25만 원, 인건비 보조 월 15만 원 해서 합계 5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철 위원님 일곱 번째, 학교회계직 영양사 처우개선으로 방학 중 급식지도비와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위험근무수당 지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현장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중요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그럼 이대구 정책국장님 자리에서.

예, 그냥 하세요.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 과정에서 천안교육청 교육장 임명에 대해서 중등에서 초등으로 교체된 그 근거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예, 교육장을 초등으로 하느냐, 중등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하게 근거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등장학관 또는 중등장학관이 교육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교육감은 초등교육장이 했던 곳에 중등교육장, 또는 중등교육장이 했던 곳에 초등교육장을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초·중등 교육에 형평 있는 발전이라고 할까요, 안정적인,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감의 의지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여지까지 천안교육청은 중등으로 계속 교육장이 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별한 건......

그런데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저기도 없이 초등으로 확 바꿨다면 천안의 교육계라든가 천안의 저기들은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천안 교육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국장이 중등에서 또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뭐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요, 천안이 충남교육의 3분의 1이고, 또 여러 학교를 관장해야 되는 그런 저기인데 과연 초등에서 조그만 학교를 하시다가 천안 전체의 교육을 갖다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참 우려되네요. 여러 저기 지금 천안의 교육자 내지는 교육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물었는데 그동안의 관례를 그럼 싹 무시하고 이번에 그냥 초등으로 했으면 다음에도 그냥 관례 싹 무시하고 맘대로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교육감 아니면 교육감 입맛에 맞는 사람, 교육감한테 맨날 충성하는 사람한테 갖다가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번에도 중등장학관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등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 초등에서 하시는 분이 좀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등학교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을 잘 아시는 장학관님께서 하시므로 천안교육의 안정화를 더 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나 천안의 교육계에서 생각하는 게 좀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참 많이 걱정되네요. 걱정되고, 참 이거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이 앞서네요.

하여튼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천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특히 초등장학관께서 천안교육장으로 임용이 돼서 행정을 추진할 텐데 더욱 더 저희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려가 정말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걱정하는 대로 그게 걱정거리로 나오면 그것은 다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가족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저는 그것은 좀 기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혹여 그런 일은 없겠지만 외부의 무슨 압력으로 인해서 천안에서 교육감이 여러 분들이 출마한다고 그런 저기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나 아니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확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결재라인에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럼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를테면 뭐 외부의 압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말씀 올립니다.

하여간 저기, 만에 하나.

예, 이......

제가 바로 끝내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기우가 현실로 다가와서 저기할 때는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천안 교육에 대해서만은?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사립학교 교원 인사권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왔어요, 지금. 그런데 그냥 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그 사립학교 저기는, 교원 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법인에서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도 저기, 교육청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인사권을 다 회수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뺏는 거죠, 인사권을?

사실은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예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같이 선발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좀 멈췄다가 최근에 정부에서도 교원들의 임용이 더욱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법인에 우리와 함께 투명하게 교원을 임용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그 분들이 동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동의를 하지 않은 곳은 같이 못 합니다. 같이 못 하고, 못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뽑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학생들이 지금 교원 임용이 안 돼 가지고 과목 배정이 안 돼서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 법인에서 교원을 임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인에서의 직무를 좀 늦추는 것이죠.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립학교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교원임용권을 갖다가 회수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금 2학기 수업도 있고 내년도 수업이 있는데 교원을 새로 임용도 못 하고 채용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지금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봐 가지고요, 그 현장의......

아니, 그건 정확하게 지금 공문이 저기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내려온 그 공문으로 봐 가지고는 완전히 일방적으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회수해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 공문서를.

이번에 2개 법인이 우리 공개채용에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연합회나 사립학교 전체에서 그걸 동의했습니까? 동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법인마다 우리하고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개별적으로 하면 장학사가 가서 일대일로 만나 가지고 당신들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불이익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 가지고 회유시키고, 회유시키고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사립학교 전체 모인 저기에서 교원임용에 대한 그 저기를 한번 공개토론 하든지 공개 저기로 해서 한번 해 보세요. 사립학교, 아닌 말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끌어오고 있는데 교원임용까지 다 뺏어가고 그러면 사립학교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처지를 참 잘 대변해 주셨는데요.

아, 대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입니다, 민원.

민원으로 하셨는데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동안에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임용할 때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경우는 소수의 저기가 있는데.

예, 소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일장일단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정답인가라는 것은 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국장님이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립학교를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교원임용권을 갖다가 하루 한 날 아침에 와서 다 뺏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더 검토하고요, 사립학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주시고 해서 2학기 수업이나 내년도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냥 지시만 내려 가지고 그렇게 따르라, 그렇게 안 따르는 학교는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이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사립학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살피셔 가지고요, 좀 불이익이 안 가도록 공평한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은 법적으로 법인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 정원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학생들 증·감축이 있어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사 할 리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 아닙니다. 지금 공문이 내려가는 걸로 봐 가지고는 교원임용 관계를 사립학교를,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교육청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임용고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배치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뽑아서, 인원을 거기서 뽑는답니다. 교육청에서 뽑아 가지고 사립학교에 배정을 시킨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공개채용 같은 것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은 방법인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바뀌어버리니까 사립학교에서는 혼란이 오는 거죠.

그 부분은요, 우리 국·공립학교 교원과 똑같이 사립학교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면......

물론 복잡하고 그런 걸 다 압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립학교 법인이라든가 학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인데.

검토를 하시고요, 법적 근거를 좀 저기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도 안 해 주고 지금 그랬는데 법적 근거하고 저기해서 상세한 거는 좀......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 정책국장님한테요?

예.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스포츠에 엘리트체육하고 스포츠클럽 두 가지로 나눠서 스포츠를 즐기는 걸로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목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가 제한이 되고 있어요.

예.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선수들이 참여하는 종목이 있고, 또 클럽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스포츠클럽을 굉장히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공부하면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됐으면 싶은데 미국의 유명한 수영선수 마크 스피치 선수처럼 그렇게 의과대학에 다니면서도 수영선수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스포츠클럽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도 엘리트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가,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 실력 차이가 있으면 출전하라고 해도 못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보이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주 없다고는 못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호를 넓혀주면 우리 학교 당국에서 무조건 엘리트체육팀을 안 만들고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면 학교 운동부 아이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 운동부는 중앙경기단체에 선수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그런 엘리트 선수입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같으면 동아리에 가입해서 여가시간에 활동을 하는 그야말로 취미로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중앙경기단체에 등록한 엘리트 선수들이 학교 스포츠클럽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이제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이제 공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트체육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공부는 조금 부족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말리고 하는데 이 스포츠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교육이 계속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학 입학 방법이라든지 얼마 전에 나온 문과, 이과 이런 부분도 지금 한 62년 동안 시행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변화하는 시대거든요. 우리 스포츠 이런 선수 육성 방법도 좀 바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평상시에도 그랬는데 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상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트선수를 기르는 데는 그것이 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엘리트선수 운동부에 들어가지 않겠어. 그리고 나 이쪽에서 좋은 만큼 하고 공부하면 되지.” 그러다 보면 엘리트선수가 오히려 그쪽 지원도 어렵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육성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에 아마추어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우선은 보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국 대회를 준비하거나 이런 데에 좀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려되는 사항들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많은 학생들 속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저 교육장, 전문직을 거친 사람들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마찬가지지.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더 얘기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시·도교육청의 평가의 효과성, 적합성, 타당성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의 평가는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저희는 또 지역교육청, 학교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효과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는 각 시·도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도평가에서는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도교육청의 평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또 평가의 지표의 연속성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또 일부의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든지 또 감점제 도입 이런 것을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는 먼저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지원금도 시·도의 차등이 많았던 것을 일부 간격을 좁히겠다 하는 교육부의 회의에 제가 참석해서 그런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현장 체감형 업무경감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인 업무경감 방안을 좀 더욱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위학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 방법을 개선해서 당초 65개 사업을 22개 사업으로 축소해서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어떤 부담을 안 주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지속적으로 업무경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는 유아특수, 또 초·중등 분야에 대한 교무학사업무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없도록 거기에 초점을 둬서 업무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한 하반기의 소요예산, 또 내년도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또 그걸 실시함으로써 부정지급 사례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문인식기에 대한 도입 배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결산감사 때 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개선사항으로 저희한테 권고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통해서 초과근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이러한 지문인식기 시스템이라든지 인증장비를 설치해서 하도록 저희한테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학교경비시스템에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산출해서 그 1개교당 21만 5,000원씩 5개월 분 746개교에 대해서 1억 6,039만 원을 예산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임대료 월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9만 6,000원씩 교당 해서 2억 9,541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인권침해 이런 문제가 요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이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사업 제도......

김석곤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다른 사람 먼저 하세요.

김석곤 위원님 이 2건이시거든요.

다른 사람 걸 먼저 하시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데요.

없어요? 안 계시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가.

예,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철 위원님.

조금 전에 이대구 국장님 아주 대단히 꼼꼼하게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산파트에서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유아교육파트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희망이 많이 보인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학교평가는 우리 행정국장님?

학교평가는 우리 정책국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학교평가를 학교 스스로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도 역시 또 부풀리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저희들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지표를 주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거기서 과대 됐거나 부풀리기 했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직접평가를 해도 역시 이게 나오는 마당이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은 몇 가지 사례만 들었습니다. 한 10여 가지 민원 받아서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것들을 표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일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도 그런 것이라고 하면 학교 자체로 스스로 하고 책임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서 선생님들이 평가 자체보다는 수업하는 데 더 전념하자는 게 제 의견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라도 시간을 두고서 지금 방법을 그대로 고수하시더라도 검토를 원점에서 해 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거기까지 일종의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광범위하게 같이 이렇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서형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