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름 불볕더위 속에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계속 되면서 최악의 전력난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위가 9월까지 계속 된다는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발생한 태풍 14개 중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태풍이 하나도 없어 4년 만의 태풍 없는 여름으로 기록될 전망이라 합니다. 여름 태풍이 없는 이유는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중국 남부로부터 한반도까지 뒤덮으면서 길목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이로 인하여 무더위로 인한 전력난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여름은 태풍 없이 지나가지만 가을 태풍의 위험은 남아 있으며, 해수면 온도와 태풍이 발생하는 길목 수온이 평년보다 2℃나 높아 다음 달에 태풍이 올라올 경우 슈퍼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재난대비는 도정의 어느 한 분야에서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지만 건설교통국은 치수방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세밀한 준비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다음 달이면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인데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로공사는 공정을 관리하여 임시 개통 조치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대중교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국·본부·사업소 등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임에도 오늘은 아주 시원하게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안병량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그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하던 해양항만 업무는 지난 달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총평입니다. (보고중단)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상의는 벗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홍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선 간단한 질의부터 드릴게요. 지금 공주산성인가요? 금강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금강보를 설치하면서, 금강 하상을 정리를 하면서 하상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게 세균 침하가 된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저희 문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금주 중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러세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역 내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지금 재조정한 곳이 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탕정과 관련돼서 관리 지역 세분화를 주민들이 요구한 면적하고, 또 아산시에서 요구한 면적, 충청남도에서 승인하려고 했던 면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면적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LH공사와 관련돼서 LH공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계획부터 준공까지 행정절차와 시·도의 역할 이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탕정지구에 민간인 사업자가 혹시 사업요청 승인을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금강 수질 때문에 하여튼 엄청나게 여론의 질타를 받는데 각종 물고기가 죽는 등 금강 수질개선 관리계획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금강 수질관리 계획. 그 다음에 21번 국도가 아직 미완공 됐는데 21번 국도 확·포장 추진계획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해미비행장 민항기 이·착륙 추진계획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항선철도 개량사업 현황 좀 주시고요.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계획도 좀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며칠 전에 내포보부상촌 건립 계획에 따라서 예산군과 도지사 간에 합의를 원만히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포보부상촌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 2013년도 보부상촌 조성사업 실시 설계 보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상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중에 광역 충청권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삽교역사 신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산군에서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보고서를 했고, 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기재부에 총 사업비 변경 승인요청 절차 이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이따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지요, 지금?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자료요구.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에 건설심의위원회 운영 9회, 27건 심의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건설심의위원 명단과 심의내역, 회의록이랄까 심의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13쪽 천안시 등 3개 시·군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구도심 정비를 위해서 지금 3개 지구 구체적으로 구도심 정비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고속도로 천안∼당진 중 아산∼천안, ’13년 말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정도라든지 이거에 관련된 자료, 또 남이∼천안은, ’13년 3월에 착수해서, ’14년 말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위치, 공사개요 등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 연구용역 지금 용역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런 교통체계 연구용역을 주게 된 이유, 또 이런 DRT 교통체계를 도입했을 때 기대효과, 또 DRT 교통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 2,030개소, 162건 행정 조치하셨는데 자세한 조치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포신도시에 기존에 아파트 지금 이미 다 짓고 있거나 또 지금 허가가 떨어져서 향후 건축할 아파트 중에 임대아파트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하고 향후에 지금 건축 인·허가를 접수절차 중에 있는 아파트에 임대아파트 비율은 또 얼마인지 그리고 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내포신도시 신흥주택지 내에 아파트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도의 계획과 실제 현재 지어진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비율은 그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주시고요. 자료 받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아니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처원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도로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서북∼성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잖아요. 35쪽,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는 다 끝난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예, 지금 서북∼성거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착수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착수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진행상황 좀 주시고요. 그 도면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처음 했던 거 하고 두 번째 설계 예타를 해 가지고 편도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다시 산 쪽으로 그렇게 예타를 했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게 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추가로 청양에서 홍성을 거쳐서 69번 국도인가요? 청양∼홍성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확·포장 공사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29번.
기복
유기복위원
29번 국도 확·포장 추진현황 같이 좀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9쪽에 재해위험지구 거기에서 재해위험 108개 지구하고 서민밀집지역 30개 지구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것과 관련돼서 탕정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된 회의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김문권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34쪽에 교통량 조사에 따른 도로공사 우선순위에서 지금 성환∼원당까지 예타에서 1.51이 나왔다는데 그 예타 나온 자료 있으면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개척지구 선정이 예산군이 아직 선정이 안 됐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산군이 금년도 5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저기가 안 나와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결과는 금년 연말 쯤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떻게 잘될 것으로 보시나, 어떻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내포신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건 참 추가 자료를 좀 해야 되겠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공동도급 49%, 하도급 50% 이상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또 보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공공디자인사업에 있어서 시·군과 원활한 협의가 돼서 통합관리구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부적인 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디자인센터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시·군과 아직 제대로 체계가 덜 갖춰진 게 아닌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과거에 공동디자인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 통합계획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시·군과의 세부운영 계획수립, 기능보강 등 조례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저희가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동디자인 분야는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0∼80년대를 거치고 ’96년도에 OECD 국가가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공공디자인에 눈을 돌릴 때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분산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을 이번 우리 도에서 통합관리체계로 가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그 2014년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정부예산 7,016억 원이 반영돼 가지고 도로는 37개 지구 4,440억 원 확보 계획인데 아까 답변에 90.3% 4,009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미확보된 430억 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에서 확보로 표시했던 부분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금액입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4,009억 원을 도로를 정비하는데 확보를 해서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을 채워줄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은 국토부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현재 지금 지역 의원님이라든지 저희 지휘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나머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미 확보된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나.
병국
유병국위원
보고서 16쪽에 구례터널 붕괴 관련해서 조속히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토목학계 연구용역 보고서에 책임소재가 정확히 나왔습니까? 시공사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인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토목학회에서 자료가 나온 것은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시공의 잘못인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내용을 따로 분석을 해서 현재는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이건 시공사 책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국장님이 하시고 시공사한테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해라.” 그렇게 문서로 보낸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재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설계가 끝나야 시공비용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금액이 나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나오는 거죠? 대략은 지금 추산이 안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 그것은 정확히 복구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면으로 시공사에 부담으로 재시공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시공사가 불복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중재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소송이나 중재에서 우리 도가 졌을 때는 도에서 부담도 가능한 것이지요? 뭐 전부가 될지 일부가 될지 모르지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그 터널 관련한 설계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차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설계변경을 시공사가 요구했는지 누가 요구했는지 그 요구자 또 설계변경의 요구내용,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액 관련해서 그것 좀 자료를 이따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설계변경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 도로 관련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도로 관련해서? 구례터널이 아니고?
병국
유병국위원
터널도 포함된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터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몇 차례 있었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누가 요구하고 그것에 따른 공사비 증·감액은 얼마인지 또 그 설계변경 이유가 뭔지 이것 좀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회코자 하는데.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따 질의 답변 시간에 하세요. 질의하시려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요구만.
문화
박문화위원장
질의 하시려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뭐 간단한 거니까, 이따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 금강하고 관련돼서 2012년도에 유지관리 사업비가 67억 원이 들어갔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국비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전액 국비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2013년도에 8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13억 원이 증가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금액을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별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넉넉히 요구를 한 거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80억도 넉넉치는 않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넉넉치는 않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만약에 모자라면 지방비로 들어가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놈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증액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문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SOC사업이 지금 정부정책으로써 자꾸 복지예산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철도는 뭐 100% 완성이 됐다니까 고생하셨지만 도로 쪽에 아직 431억 원이, 431억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정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예타를 하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일단 예타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SOC 도로나 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우리 도로 쪽에 전부 예타를 하잖아요. 철도나 뭐. 그런데 지금 보면 국장님은 예타결과 그걸 믿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예산에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예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타 부분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기준자체가 예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권
김문권위원
예타를 용역을 어디 다 주느냐에 따라서 예타결과가 하늘 땅 차이로 차이날 수가 틀림없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타를 하는 것은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KDI에다 주어서 거기서만 지금 자료를 잡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간이 예타를 해서, 나름대로 예타를 해서 그것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사실 별로 저기가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우리 실·국장님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국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뭐 보면 특히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 쪽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저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고요. 혹시 국도 1호 우회도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국도 1호 우회도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직산 4거리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동안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국도 1호 우회도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권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북∼성거가 그렇게 해서 목천IC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서북∼성거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목천까지 가서 목천까지 가면 이게 수정리까지 가야되는 부분이지, 목천까지 가서 목천에 국도 1호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일단......
문권
김문권위원
목천까지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 국도 1호 우회도로 사업이 지금 천안시 번영로∼성거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지금 지목이 국도 1호 우회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성환 쪽에서 지금 두정동까지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 국도 1호 우회도로가 그 쪽에 꼭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나도 지금 못하는 부분 아니에요. LH에서 공사를 포기해 버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나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국도 70호?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국지도 70호.
문권
김문권위원
국지도 70호. 아산시에서 예타해서 1.51 이렇게 나왔다는데 지금 보면 국장님 얘기한 결과하고 지금 전혀 틀린 부분으로 가고 있다. 직산 쪽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직산에 그것은 지하화를 하든 터널을 교차로로 하든 그것은 병목지점 사업이 별도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금년에 중장기 계획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중장기 계획이면 벌써 2016년도부터 2020년도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가면 거기 차 밀려가지고 차가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지 거기로 안 옵니다. 차, 사실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게 뭐 굉장히 차가 밀렸어도, 거기 차 밀리는데 누가 차를 끌고 거기에 옵니까? 거기 들어가면 30분, 1시간 걸리는데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먼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역에서 답답하시고 조급하신 마음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국도이고 또 국비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라고 말씀을......
문권
김문권위원
예타할 때 도로 같은 경우에 교통량 조사에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교통량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지역에 따른 낙후 도로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교통량만 갖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렇지요. 교통량만 갖고 하기에는, 차후 발전을 보고 낙후 지역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은 당장 급한데, 제가 답답한 거는 솔직히, 하여튼 직산지역에는 차가 도로마다 2만 대 이상이 다닌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게 1,000대도 안 다니는 길을 뚫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회기 때마다 강조하시고 말씀하셔서 사실 직산 4거리 입체화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앞당겼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내년도에 계획수립 수정 계획을 할 때 그때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것 전혀 반영도 안 돼, 지금 엊그제도 46개 사업에서 천안지역에 사업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직산 4거리 2차로도 박완주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지, 도에서 저쪽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에 그런 현안사항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브리핑을 다 해 드렸고, 같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정 계획에 그 부분을 꼭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앞당겨 졌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고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은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들 자리에 놔드렸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박근혜 정부 지역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SOC 현안에 대한 공약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SOC 분야에 충남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큰 사건으로 해서 약 5가지만 알고 있는 것 지금 열거할 수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뭐뭐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우선은 부여∼평택 제2서해안선하고요, 또 장항선 복선전철이 있습니다. 또 서해선 복선전철......
병기
유병기위원
장항선은 이전에 예정된 것 아니에요? 꼭 공약사업은 아니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내포신도시 부분에 신창까지......
병기
유병기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신규사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장항선이 신규사업이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정된 게 아니라?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복선전철 자체가.
병기
유병기위원
복선이? 예전에 없던 것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병기
유병기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1단계로 계량 사업을 해서 현재 노반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전철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철을 하는 것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또 뭐 뭐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또 보령에서 울진 가는 동서고속도로, 이것은 경북하고 충북하고 세종시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SOC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항만은 별개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이게 2014년도 예산부터 박근혜 정부 예산이지요? 계획 세워서,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뭐 뭐가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현재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 지난 임시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할 적에는 전부 다 1순위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예를 보면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를 선정할 적에 10꼭지 정도 합니다마는, 1번은 거의가 다 예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부에서는 그 중 선별을 해 정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타 심사에서 1건인 제2 서해안 고속도로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후반기에 저희들이 예타를 신청을 해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 그래 나머지 공약사업 중에서 예타를 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금 현재 기재부에 올린 거는 서해안 제2고속도로 1건이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통과된 것은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나머지는 지금 현재 예타라도 해 달라고 신청 중에 놓여있고, 하나 진행되는 게 없구만요, 지금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타를 하겠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타 가능성은 건설국장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경기도 지역 말고는 지금 예타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동량이나 차량통행 숫자로 봐서는 경기도 이남으로서는 예타해서 하나 될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것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어야지, 예타 지금 현재 법적으로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어. 그렇지요? 가능성 없는 일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예타의 타당성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 정부에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지금 지연 유보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최근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었고 해서 하반기에는 SOC 부분 일부는 가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기대를 갖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청와대에서도 전체 신규사업은 않는다고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고 얘기가 사실 수정해서 나왔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나 현재 국가적인 차원이나 모든 게 절실하다 하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대책을 보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실지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 필요성을 국토부에서 느껴서 1번 순위로 97억을 현재 내년도 기본설계비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반응이 별로 없지요?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도 지사께서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제2서해안선을 평택∼부여까지지만 당진∼천안간 구간이 인주까지 만납니다. 18㎞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단계적으로 가면 어떠냐 하는 그런 실무적인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평택∼부여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해 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제2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자 부문도 일부 검토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은 국가 재정으로 해 달라 지금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민자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기본설계는 해야지요? 국가 경비로 해야 되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 놓고 공사시행은 민자로 하든 또 단계로 가든지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난번에 건설국장이 우리 지역구의 이완구 의원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다방면으로 고생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정치권하고 행정적으로 총 동원해서 해도 될동말동이에요.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97억을 따옴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그게 끝나면 입찰 붙여서 예산 확보하면서 연차적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마저 안 되면 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 예타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이나 기공이나 할런지도 모르는 사업들이 남아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런데 제2서해안고속도로만큼은 정부도 원하고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공휴일 같은 경우 홍성 이 위나 평택 위로는 막혀서 병목현상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도 하려고 하는 판국이라 이것 시기가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치권 총 망라하면 내년도 기재부에서 97억 받아내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제2서해안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면 아직 별 방침이 안 섰습니다. 이것을 민자로 가야될지 또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가야될지가 아직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97억이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 민자든 국가 재정이든 검토해 달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부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좀 더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박근혜 정부가 안 해도 언젠가는 하지. 그렇지만 현재 충청남도 도민들이나 내륙권 발전으로 볼 때, 소외감 있는 데를 볼 때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활성화 되려면 이 고속도로가 반드시 지나가야 수도권 분들도 오고 저 아랫 분들도 오고 그래서 뭔가 도시가 형성되지 여기다 덩그러니 지어놓고 고속도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서울에서 접근하기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뭐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에서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어떤 직을 걸어놓고 정치권, 행정력 동원해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해서 이것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하는데 최선을 기해 주시고, 번거롭더라도 서울 자주 쫓아다니고, 현 정부가 아무래도 97억 같은 건 커피 값이지 신경만 쓰면 되는 거지, 그게 큰 돈도 아닌 것 우선 세워놓고 시작을 해 봐야 되는 거지, 그것마저 안 한다면 먹고 노는 거지 뭐예요. 그렇지요? 여기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약속 합시다. 며칠 안 남았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힘도 빌리겠습니다. 보태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아까 4대강 하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4대강 하천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 80억을 받았지요?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금년에 80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80억?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4대강에 국가 예산이 얼마 섰는지 알아요? 4대강에 유지관리비로 얼마가 서 있었느냐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약......
병기
유병기위원
2,000억에서 깎여서 1,000억 세웠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1,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강이 4개인데 금강이 80억이라면 예산 잘못 타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대처해서 내년 예산에는 뭔가 변화가 와야지 4대강 정리해 놓고 4대강 주변 한번 가 보셨습니까, 건설국장?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출장 중에도 그렇고 지나다니면서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바라보니까 어때요?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참 답답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답답하지요? 잡초만 우거져 가지고 지자체에 떠 넘겨 가지고 지자체는 돈 없으니까 준만큼만 해 버리고 말고, 그래서 옆에 진짜 흉물 나올 정도로 무섭고 호랑이 새끼 나올 지경이고 그렇게 된 현상이에요. 그런데 나는 충남이 미워서 그런가, 도지사가 4대강 반대해서 그런가,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1,000억에 80억 받아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미운털 박혀서 덜 준 거여, 우리가 고수 면적도 넓고 관리할 면적도 낙동강이나 이런 데보다 더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강이 4개인데 말이야 250억은 받아 가지고 와야지 80억 갖다가 뭐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배분한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수부지 면적이라든지 하천의 길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전부 다 그런 것을 해서 배분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타 하천보다는 적게 받은 거는 아닙니다.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단 정부에서 예산 자체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억 중에서 80억 받아놓고 많이 받았다는 거는 4대강 길이 나도 알고 있고, 고수부지 면적도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불이익 되게 받아 온 거예요, 지금? 그것 뭔가 위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실수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2014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이 이상으로 확보하겠다고 대답을 해 줘야지 뭐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뭐 하는 얘기예요? 위원들 놓고 병 신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80억 이상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프로테이지 보다는 더 받아야지 이것 우리가 볼 때도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4대강으로 나누기해서 다만 200억은 못 받을망정 이게 80억 갖고, 낙동강보다 우리 고수부지 면적이 더 많은데 관리할 때 고수부지 관리하지 어디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 뭐하는 짓들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 가지고 금강이 최고 더 더러운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비 적게 주니까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그 주변에 돈만큼만 깎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나지 별 지저분한 것 나 가지고 무서워서 자전거 도로 난 데 옆에 풀 나서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놨지. 지금 엉망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금년보다는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 공주의 공산성이 가라앉아서 어제 저녁 TV 뉴스에 나온 것 들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어디 관할이에요, 우리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문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문체국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그 4대강에 연결되어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4대강 부분은......
병기
유병기위원
연결됐다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하천 고수부지는 우리 국에서 하고 있고요, 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병기
유병기위원
수질관리 문제가 아니고 지금 침하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4대강에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거는 건설국 관할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그 업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 파악, 우리 직원 내보내 본 적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 누가 나갔다 왔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토부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사전에 보고는 못 받았고 방송에 의해서 알고 있었지요, 지금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게 이번에 발표된 것은 저희 도에서 수환경모니터링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단체에서 알아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수환경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병기
유병기위원
수질관리과에서 그게 나왔다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침하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치수방재과나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우리 국하고는 무관하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이번에 발표......
병기
유병기위원
아! 4대강 거기 사업할 때 우리가 지도 감독도 했고, 우리가 발주해서 한 것도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요즈음 거의 다 충청남도로 이관하고 시·군으로 이관해서 관리체제는 이쪽으로 왔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관리는 왔는데 고수부지는 지자체에서 하고, 보 자체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앞에 수면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관련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동향 파악을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이광열 위원님의 물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 것 같고 지금 그 방면에 걱정돼서 우리도 담당 직원을 내려 보내서 현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뭔 얘기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숫제 없길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공산성 침하 관계는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하느라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대강을 주관하는 국이 건설국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하천 관리는......
병기
유병기위원
국가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저희들 업무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4대강 주변에서 이루어진 일은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담당 직원이라도 내보내서 알아는 봐야 되는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셨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지금 금강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금강관리팀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
병기
유병기위원
관리팀 누가 나갔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거기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근무는 하고 있는데, 나가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내 건설국장 소관 밑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고 받았어요? 누구 어디 나갔다는 얘기? 언론에 타고 지금 백제문화재 유네스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백제권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터졌는데 도내 주무 국에서 누구 하나 현장 가지 않았다는 자체는 이것 직무유기지. 누가 갔으면 보고를 받았다든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녹조 관계라든지 지난번에 침하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국토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향 파악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동향 파악 보고해 주는 대로 보고나 받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단 저희들이 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문을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는요, 오늘 국장께서 4대강 사업만큼은 건설국에서 총괄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비쳐졌고 문제가 됐으니까 위원들한테 이광열 위원님 물음이 있기 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얘기를 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이런 원인이다라고 정확한 것은 안 나왔다, 실지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 해 줘야 되지 물어봐도 지금 현재 모르고 내 보낸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천 침식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렸더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건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내년에도 관리유지비가 이명박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리비가 더 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줄 텐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나 관리청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지 실무자들도 오라고 하고 현재 있는 상태를 보여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쾌적하게 주변관리를 해야지 4대강 사업한 뒤로 금강이 더 지저분하게 됐다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주·부여 이쪽에는 강변으로 강변도로가 좋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변이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도도 망신이면서 그 시·군도 국가적인 망신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 과에서도 위에 강력히 건의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고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은 반드시 예산 확보 더 많이 해 가지고 기 투자한 돈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한 거라도 관리를 잘 해줘 가지고 주변 환경이 좋게끔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과 함께 일부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못 받은 부분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9월 3일 날 국토부 방문계획이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8월 말까지 나오면 공주대학에 김경섭 교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를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번에 갔다 오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다 할 답이 없으니까 상당히 술렁거리고 있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서해선 복선전철에 따른 삽교역 신설 문제는 공사기간이 2018년도까지 되어 있어서 공사 중에 사업비 포함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은 예타를 하고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게 확정이 되고 안 되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추후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당위성을 인정받으려고 갖가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서해선 철도에 대해서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서해선은 위쪽으로 보면 인천 경기 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 철도망을 현재 경기도 쪽의 민자 또 국가재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해선도 거기에 맞춰서 지연을 시키겠다, 시킬 수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당초 끝나는, 그쪽에서는 수도권은 광역 철도망은 2022년까지입니다. 우리는 ’18년까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차이가 있으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대로 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광역 철도망이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도 거기에 맞추어서 순기를 조정을 해 봐라 그런 의견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변경이 있나요, 어떻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쪽 국토부에서는 당초 우리 계획대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가실 때 분명히 확고한 답을 받으시고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 추진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서해 제2고속도로 평택∼부여∼서천까지이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부여까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여까지. 그 부분도 신설 SOC 사업에 대한 국가 계획에 축소 여론이 있었는데 제2 서해고속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도 부여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 억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부상촌 문제는 며칠 전에 국장님과 지사와 예산군수 사이에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늦긴 했지만 계획대로 앞으로 차질 없이 가는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차질 없이 잘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결코 지연된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매끄럽게 처리를 했더라면 지금쯤은 가시화가 되어 있을 텐데 늦게 출발한 대신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덕산 도립공원도 재지정하고 있고 온천박람회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온천대축제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주변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우선 시급한 것이 지방도로가 군도로 편입이 되고 또 지방도로 일부가 국도로 승격을 하면서 자전거도로 당초의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산에 온천지역 또 도립공원 지역까지 구 지방도로였던 세심천 앞으로 가는 도로 또 덕산천 이런 쪽에 상당히 자전거도로가 시급하다고 봐요, 여러 면에서. 이런 부분을 내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담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뒤늦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에 건설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라든가 일부 사업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도급 관계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계획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원활하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재 보면 우리 충남·대전에 30대 기업에 23개의 지사·지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충남도의 건설업체와 같이 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또 지난 주에는 공동아파트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1년에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표에서 보시는 대로 하도급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38%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75%까지 이렇게 올라간 사항이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민간업체라 하더라도 지역업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지금 주택정책이 대도시도 상당히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번에 취득세 감면을 정부에서 단행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내포신도시에 특히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각종 주택계획이 상당히 지금 전망이 어둡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LH에서 짓는 RH-7인가요, 단지? 지금 이미 발주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그 쪽도 어제 내가 LH사업소를 방문해서 상황파악을 들어봤는데 지금 상당히 청약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라고는 하지만 그 분양률이 이렇게 낮다보니까 앞으로 내포신도시에 매각이 되고, 또 각종 아파트라든가 주택 건립이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내용에 대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신도시 부분에......
기영
김기영위원
특히 거기에 이러다 보니까 예산 쪽의 건설경기가 이쪽지금 기 발주한 쪽에 분양률이 활발히 돼야만 저쪽이 또 착수를 할 텐데, 어제 제가 방문하고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추진되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부분들이 신도시 내 홍성 쪽으로 몰쳐 있어서 지금 LH 에서는 예산 방면으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아파트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신속하게 지금 아파트 건립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 내에 신도시 내에서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우리 신도시본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매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해 놓고 과연 우리 충남도가 주변이라든지, 또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구유입을 활발하게 해야 되고 또 아직까지 이주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조속히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이쪽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초기이긴 하지만 병원 문제서부터 문화시설, 또 학교 문제 뭐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여기에 대해서 정말 충남도가 도지사 이하 얼마만큼, 물론 걱정하고 추진하긴 하겠지만, 좀 더 뭔가 의욕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국면에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저는 지역의 원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약률이, 분양률이 너무 저조한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빨간불이 켜지고 비상 아닙니까요?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여, 지금. 별도로 도청이전본부 업무보고에 또 말씀을 할 테지만, 전체적인 건설국장님 선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처를 좀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지, 기존 과거에 예약되어 있고 또 MOU까지 체결하고 하기로 되어 있던 것까지도 못하면서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이주한 공무원들이나 가족들도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면서 과연 아직까지 이주 못한 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그 학교 문제, 자녀들 문제 제대로 계획대로 되겠느냐는 말이죠, 이게. 정말 상당히 심히 우려가 돼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걸로 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 공동 아파트 3개 블록이 신청이 돼서 사업승인해 주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 하시는......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쪽에도 1개 블록이 매각됐는데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언제 발주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저조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신도시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심의위원 명단을 받았는데요. 심의위원명단은 이렇게 이름만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나요? 의원들이 요구할 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현직하고 이런 것까지 해서 다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시고요.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을 보니까 총 탕정지역에 34개 블록에서 계획관리가 7개 블록, 생산관리가 10개 블록, 보전관리가 17개 블록 이렇게 해서 총 34개 블록이 나왔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원안동의를 보면 총 25블록으로써 계획관리 지역이 2개 블록, 생산관리지역이 6개 블록, 보전관리지역이 17개 블록 이렇게 해서 188만 8,629㎡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조건부 동의라고 하는 용어 자체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이 부분은 아산시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심의 안을 상정해서 글자 그대로 원안은 원안으로 아산시 의견대로 간 것이고요. 조건부 동의한 것은 아산시에서 들어 온 부분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라.”라고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구체적인 보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밑에 세부내역.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심의조건에.
광열
이광열위원
그 내용은 추후에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원안동의가 2개고, 조건부 동의가 5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가장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이런 부분을 해제를 시켜달라는 것이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아시다시피 LH의 횡포로 인해서 20여 년 동안 탕정지역 주민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만 그래도 지금 LH에서 사업취소를 하고 그 LH에서부터 벗어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큼만은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실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의 심의결과 LH에서 한 거 하고 지방자치단체 한 거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의, 도민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 틀에 얽매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심의위원들의 자세한 그 심의내용은 제가 추후에 한번 검토한 후에 별도로 질의 드리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철학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행정이 무엇인지 이것 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탕정택지개발지구가 당초에 LH에서 계획했던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용도지역 그러니까 계획관리나 생산, 보전 구분이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보시면 면적 면에서 보면 생산관리나 보전관리가 상당히 면적이 적습니다. 계획관리가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하는 것은 LH가 하든 다른 사업 민간사업을 하든 용도지역 결정하는 것은 도시 전체를 봐서 장래의 계획이라든지 또 현재의 상황 그런 부분들을 전부 검토가 돼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결정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산시에서 원안으로 올린 부분도 아산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미반영됐다 이 말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조건부 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사실......
광열
이광열위원
지역 그......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조건부 동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부동의로 가야 되는데.
광열
이광열위원
지역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여건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은 용도 지역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전체를 봐서 장래에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들을 용도를 구분, 토지 이용을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구분이 장래에 도시의 기능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그 소유주들의 권리도 또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소유주들의 권리, 20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도 못한 사람들에게 장래에 도시가 도시계획을 위해서 지금도 다시 희생을 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행정편의상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인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재산권을 맘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옛날 ’70년대 개발방식을 지금 2013년도 이때까지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화 이 문제만큼만은 정부의 힘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시 주민들의 재산권을 조이는 그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이 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부문들이 체제적으로 장래의 계획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담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왕왕 주민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탕정 신도시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 언제 설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광열
이광열위원
도에서 별도로 그 도시계획을 지정 할 겁니까, 결정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부문들이 이번에 그 관리계획으로, 이게 도시계획입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용도를 지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탕정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했다고 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계속 걱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부문들은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설득, 설명이 됐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제가 사실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지 어떻게 도시계획을 할지 이거는 미래하고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현실로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나눠보시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떤 분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어떤 분은 극한 상황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사실 그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풀어주면 그거 정리해서 빚 갚고, 자기들이 그거 떼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빚 갚으려고 그거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조차도 행정적으로다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도민을 위해서 있는 그런 행정이지 이게 그 정부를 위해서 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진짜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오죽하면, 오죽하면 참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새로이 지정하고 이러는 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개발할 지역에, 한 지역에 개발을 할 경우 분명히 충청남도하고 중앙정부, 특히 개발하는 것은 LH지만 거기하고 충분한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다 시장경제에 따른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잘못됐을 때 분명한 그 보상책임을 묻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70년도 식 개발 행위로 나가다 보면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지금 LH에서 포기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이거 국민을 가지고,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LH에서 공기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말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묶어놓고, 풀어놓고 또 개발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팔지도 못하고 만들어 놓고.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조건을 걸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어떤 탕정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여건 변화를 보아 가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그 자료요구를 건설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요구를 했는데 자료 주신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 자료제출이 된 건지, 아니면 착각을 하신 건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제 자료에는 위원님 자료가 다 들어 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명단이 왔는데 회의록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회의록이 양이 아주 많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 복사를 못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천안시 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구도심정비, 또 노후화된 구도심재정비 활성화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 따른 구도심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시책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날로 가속화 되는 원도심에 도시재생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구도심 도시정비사업, 구도심 공동화방지 활성화대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도심이 공동화가 발생한다, 또 도시기능 회복이 절실한 그런 지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서산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주택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재정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온양에 중심상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도심을 재정비 측면에서 일괄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가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추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는 기반시설비,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도에서 지금 하는 것은 어떤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인·허가를 주로 하고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를 위한 시책이나 지원은 전무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온양에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에 기반설비 지원하는 문제는 이건 도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국·도비.
병국
유병국위원
얼마 정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국·도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한 전체 350억 정도.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대개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또 시공사를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도 멀었고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 시키고 또 도시의 재생을 위해서는 도에서 우리 충남도에 맞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수립과 함께 또 도시재생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또 때로는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도시재생지원 특별회계를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에서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만 지지부진하고 해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도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금년도 12월에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도 도시재생방향에 대해서 지금 무던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 안에 전담기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전담......
병국
유병국위원
건축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 명칭도 도시재생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자체를 전담해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업무에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 안에 도시재생팀을 다시 신설한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있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아주 도시재생으로 전담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 주로 천안과 아산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룡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서산, 당진 다 원도심에 공동화,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될 게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서 지금 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미 천안, 아산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가속화되는 원도심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아주 우리 충남도에 큰 골칫거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도시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생도시도 이미 재건축을 하는 마당에 기존에 있는 그 오래된 도시들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제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냥 그 민간한테 맡겨서 알아서 재건축, 재개발하라고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이 시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그 신흥주택지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개발하는 업자들이 원도심과 구도심으로 개발에 눈길을 돌리지 신흥주택지와 구도심을 같은 조건으로 개발하라고 하면 다 신흥주택지로 가죠. 일단 땅값도 싸고 예를 들어서 민원도 적고 당연히 신흥주택지로 외곽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략과 함께 신흥주택지개발을 억제하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우리가 정책적으로 신흥주택지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런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자꾸 외형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나갔거든요. 새로운 도시가 되다 보니까 구도심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가지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사업을 들고 나와서 내년부터는 선도 지역을 공모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1개 지구에 500억∼1,000억씩 지원하겠다,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을 보내줬지만 이 사업은 지역으로부터 만들어서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집중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창원시하고 전주시가 정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일부 자체적으로 지금 청주시라든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문들이 우리 도도 작년도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발연에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각 시·군 담당공무원들을 수시로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내년도 공모 준비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시단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단위 소재도 전부 다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15개 시·군이 전부 다 요구, 요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잘 만들어서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우리 충남도 시·군이 꼭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도에서 시·군과 잘 긴밀히 협조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 뜨고 나서 그 때 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를 하셔서 꼭 그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 드린 부분 그러니까 도시 외곽에 대한 개발규제를 도에서 시책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셨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예. 그 부분은 국토계획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지방에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파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바로 그동안에 외형적인 측면에만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만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중앙정부가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특별법도 만들고 그렇게 재정지원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에만 따라갈 게 아니고 충남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관련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중앙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은 제한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흥주택지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앙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도가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충남형의 맞춤식 정책을 개발해서 선도해서 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발연에 아까 용역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오면 그것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충남형의 맞춤식 정책을 꼭 좀 마련해서 지금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는 원도심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부동산업자 적발 지도 단속 사항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조치를 받은 건지에 대해서는 안 주셨네요. 그냥 뭐 몇 건, 몇 건 이렇게 주셨는데 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법률 위반 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보면 등록증을 양도,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존 수수료보다 더 받는다든지 불법으로, 무면허로 매매 물건 부분을 중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하는데요. 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등록증을 갖다가 남한테 주어서 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고 있고요, 또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상 조치 미이행이라든가 또 인장 미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 문구를 미사용했다든지 옥외광고물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든지 그런 부분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하여튼 사무실 내에 요율표를 붙이지 않았다든가 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경고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전에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 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회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두 번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교육을 협회에서 자체교육을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도 행정이 주관해서 교육을 하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협회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협회의 자체교육만 하는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은 그렇게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천안·아산·당진 이렇게 신흥개발지 중심으로 건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자체교육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건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관련되어 지고 그러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의 이런 불법행위에 관련되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협회의 교육 정도로는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일회성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아무튼 우리 충남이 중부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천안·아산·서산·당진 같이 신흥 발전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들, 특히나 소위 떳다방이라고 하는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잠깐 하고 연고도 없이 또 가는 이런 분들이 아마 이런 불법행위의 원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또 이런 불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에도 행정이 더 적극 나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신 성장 거점지역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 공주역세권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공주역세권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축소된 모습이다, 그래서 저쪽 논산·계룡·금산이나 그 윗 지역은 소외감을 느낀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남부권광역도시계획수립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그것 가능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역세권 하면 약 1㎞ 범위 안에로 제한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할 적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이고요,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KTX역사 주변을 가지고 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너무 이게 지역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남부권이 되든 다른 명칭을 한번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하천에 지나가는 교량이 리도면 그 교량은 누가 관리 합니까? 그게 리도 같으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리도 같으면 시장·군수가.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소하천에 지방도가 지나가는 다리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 자체가 도로가 되면 지방도면 도지사가.
문화
박문화위원장
도지사가 관리하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지사가 하든 시장·군수가 하든 지난번에 우리나라 철 파동이 났을 때 교량에 보면 구리로 해서 교량명 명패를 붙인 게 있는데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명패 떨어진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도에서 도로교통과에서 하든지 치수방재과, 도로교통과지요?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보기 싫은 부분 명패를 돌로 해서 넣든지 하는 대안을 세웠으면 어떻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 온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일단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라고 올라 왔는데 과연 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직시되어 올라 왔습니다마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다, 이러한 조례안을 가지고 과연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직시하고 이것을 정말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방재단의 범위라든가 또 아까 인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방재단을 구성하고 하는 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재정 지원이 분명히 따를 텐데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여기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재정 지원은 도나 지방비 시·군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운영 세칙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세칙에서 구체적으로 운영 세칙이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은 있을 테지만 일단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안은 나와 있어야지 전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이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안만 보고서 구성,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기에 사실 별로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대로 구성과 운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운영 세칙 부분이 이 조례안에 담겨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11조의 운영 세칙에서 운영 관계를 다루려고 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타 시·군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은 운영 세칙에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칙은 후에 조례안이 통과되고서 한다 하더라도 재정에 대해서 일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게 나와 있어야지 전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구성만 해 놓고. 재정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분명히 재정 지원이 따를 텐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필요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디 한마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잠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시고 간담회를 잠깐 해서 의견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3조 연합회의 구성에서 “연합회는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한다.” 그러면 그 연합회의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2명씩인가요? 그래서 우리 충남 15개 시·군해서 30명, 이렇게 봐야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여기 저희들이 잘못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장 및 부단장으로 하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15명이고 그러다 보면 단장이나 또는 부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1명 씩 하겠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단장이 됐든 부단장이 됐든 시·군에 1명씩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한 거는 다른 임기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면이 있어서 대부분이 2년이니까 2년으로 같이 맞춰서 가면 다른 선출직 임기랑 잘 맞을 수가 있는데 3년으로 이렇게 굳이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대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당초에 조례안 표준안이 내려올 적에 3년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쓰이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년으로 한 기준은 그런 데에서 받아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광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수정할 사항이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제목과 제1조 및 2조 자율방재단 연합회를 붙여 쓰기로 하고 제1조에서 인용한 법령은 그대로 인용하되 제3조 연합회 구성 인원을 각 시·군별로 1명씩 해서 15명 이내로 하고, 6조 2항 단서조항은 제3항으로 분리하고 제9조 회의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부칙에서 제1조는 1조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 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광열 위원님이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광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 업무는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점검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이 연말에는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