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춘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645억 2,835만 7천원과 특별회게 106억 3,549만 9천원, 합하여 총 751억 6,385만 6천원입니다. 이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잡수입 953만 2천원과 시비보조 45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200만원을 증액하고 3억 9,083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에서 총 3억 8,883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상임위 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1억 4,940만 2천원중 2백만원을 증액하고 346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292억 395만 8천원중 1억 4,9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448억 1,049만 6천원중 2억 3,740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삭감 및 증액 내역은 기획관리항의 시책추진 국외여비 중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 예산중 소각로등 기타 장비 보수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청사 수선비 2800만원, 노후 케비넷 및 비품교체 6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중 가정 청소 대행 사업 사무원 인건비 347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건설 교량 및 육교 보수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 삭감예산에 대한 증액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삭감액은 3억 8,883만 3천원이며 일반 세입 증가분은 1,403만 2천원, 총 4억 2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 중에서 증액된 내용을 실·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펜싱팀 운영비로 991만원, 구정발전담당관실 조직 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 총무과 일용인부 국민연금 가입비로 306만원, 회계과 청사 가꾸기 사업으로 800만원, 지방세과 공로연수자 월액 여비 35만원, 구세징수 우수동 시상금 200만원, 민방위 재난 관리과 민방위 급수시설 음수대 설치 60만원, 보건소 휴대폰 전화기 구입 20만원, 가정복지과 여성 취미교실 강사수당 55만원, 환경 보호과 보호수 외과 수술비로 900만원, 청소과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 300만원, 지역경제과 덕흥동 24 14번지 선농로 확포장 600만원, 유촌동 593 1번지선 농포 확포장 700만원,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건맨션 하수도 개설비 3,900만원 감하고 대건맨션 도로 개설비 8,300만원 감해서 영산강 농로에서 신천힐탑간 하수도 개보수 7,000만원, 서광 초등학교에서 상무1동 사무소간 하수도 개보수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석정회관 앞 하수도 개보수 공사 2,500만원, 월산교 개수 1억 3,000만원, 농성1동 92 3 하수구 개설 1,200만원, 화정4동 광주은행에서 화정 남초등학교간 보도 정비공사 2,500만원, 유덕동 사무소에서 세광고간 포장 덧씌우기 공사 1800만원, 상무2동 사무소 주변도로 포장 2,000만원, 송원초등학교 옆 도로포장 2,000만원, 도로소파보수 2,000만원, 교통안전 시설장비 1,000만원, 광주천 잡초제거 357만원, 회계과의 매인 인입선 및 배전함 교체 1,200만원, 환경보호과의 서창동 발산마을 정자설치 1,600만원,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1,322만 5천원 계상해서 금번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45만 4,2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희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용역진단비 1,500만원에 대한 소수 의견입니다만 본 위원은 거기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예결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마치기 일보 직전인데 집행부의 청장님 대리로 나와 계신 부구청장님께 촉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995년도 추경예산 때도 국고나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8억 7,06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올해 또한 199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보조금 사용 잔액이 4억 8,309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모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정말 부정확하고 너무 무성의하게 됐다는 것을 알으시고 여러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제반 추경 예산안의 국고금이나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과다한 반납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만은 전체에 대한 흐름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신데 집행부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1995년도와 1996년도 국고금·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에 대한 처리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성의있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예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로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 집행부 간부들도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의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느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구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보건소 의료보호 환자를 남구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까지만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서구민의 혈세를 남구에까지 저희들이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서는 서구민에 국한해서 예산편성을 해 오시고 특히 조직 진단 용역비를 계상해 놨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조직 진단을 명확히 해서 비대한 조직의 군살을 빼서 서구민의 혈세가 서구민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