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건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월 13일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를 "농지법 제47조"로, 또한 "령14조 1항"을 "시행 규칙 제49조"로 하며, "농지매매확인"은 "농지 취득자격 확인"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48조와 영 제69조 1항 등에 규정된 내용이나 조례의 전체 구성상 필요하며, 제6조의 "동 개발위원회"는 "동정자문위원회"로, 농지위원 추천시 경험이 풍부한 자 "1일"을 "1인 이상"으로 우리 구 조례 현실에 맞도록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제8조의 내용 중 법 제10조 1항의 적용은 영 제8조를 착오 적용하여 정정함이 옳다고 사료되오며, 기타 부분은 농지법 개정 내용에 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다는 전문위원의 의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 중 제6조 " 동 개발위원회"는 "동정 자문위원회"로, 농지위원 추천시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1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다음은 제8조 내용중 법 제10조 1항의 적용은 영 제8를 착오 적용하여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직 개편에 따라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변경된 기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우리 구의 행정기구에 적합하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서구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직 개편에 따라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를 변경된 기구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우리구의 행정기구에 적합하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 행정기구에 적합토록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계절에 따라 특성에 맞도록 제작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폐 스치로폴 분리 수거 관련지침 개정에 따라 재활용 가능 품목에 폐 스치로폴을 추가하였으며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변경 지침에 맞게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봉투의 재질을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으로 "저밀도"가 추가되고, 또한 폐 스치로폴은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 분류하며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쓰레기 봉투에 대한 다수 민원의 편의제공과 폐 스치로폴을 재활용 품목으로 추가 분류하여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관련 지침에 맞도록 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활용 품목 추가 및 배출요령과 회수방법을 관련 지침에 맞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폐기물과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9쪽,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95년 1월 5일 제정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어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과 납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주변지역 지문지원 사업 결정을 위한 주민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제정안 제3조 2항의 내용중 "분할납부 여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 고지하고"를 "준할 납부 및 납부 기한을 고지하고"로 수정하며, 또한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 "납부 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변경하며, 그리고 제4조, 제8조, 제16조는 전면 삭제하고,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4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9조 내지 제15조"를 "제7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제9조의 "간사"는 "간사와 서기"로 하며, 제11조의 내용 중 "30만㎡ 미만 10만㎡이상"은 "10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제12조의 내용 중 "300만㎡ 미만 100만㎡ 이상"은 "100만㎡이상 300만㎡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전단의 영 제21조 규정은 영 제21조 제1항으로, 제15조 후단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 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하며 제14조 제1호 내용 중 "10만㎡이상"은 "10만㎡ 이상 100만㎡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1개 항을 삭제·수정·삽입 등 변경하여 본문 제19조와 부칙을 본문 제46조와 부칙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정안 내용에 준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중 제3조 제2항 "분할 납부여부 및 납부금액"을 "분할납부 및 납부금액"으로 하고, "결정고지하고"를 "고지하고"로 한다. 또한 제3조 제3항을 전면 삭제하고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하고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8조, 제16조는 전면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4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9조 내지 제15조"를 "제7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제14조 내지 제16조로 한다." 또한 제9조의 조명 중 "간사"를 "간사와 서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증 "30만㎡ 미만 10만㎡ 이상"을 "10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내용 중 "300만㎡ 미만 100만㎡ 이상"을 "100만㎡ 이상 300만㎡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중 "령 제21조"를 "령 제21조 제1항"으로 하고,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를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14조 제1호 중 "조성면적 10만㎡이상"을 "조성면적 10만㎡ 이상 100만㎡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수정안으로 마련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양수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7일간의 매우 바쁜 임시회 기간중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이번 임시회 동안 수고하신 조보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추경예산안과 각종 예산안이 주민의 편익증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구정 추진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 그 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