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범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회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올해에는 특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과 함께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의 벼랑 끝으로 더욱 내몰리고 있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 농정과제는 농가소득 안정과 유통구조 개혁, 한·중 FTA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추진상황 보고를 기대하며 지난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수산과를 해양수산국으로 이관하고 농산물유통과를 신설하여 농정국의 전문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산지 유통조직의 육성 등 농산물 유통분야에서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농가소득이 향상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소관 농산물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양군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 김득응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하고 이도규 의원님 등 열네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부 및 심사 경위와 김홍열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던 제정이유, 주요 내용과 2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3쪽 5번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소관인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농정국장님!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의회에 입법고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농정국장의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홍열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범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홍열 의원입니다. 제가 동의하고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소관인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농정국장님!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청남도 농산물백화점을 폐쇄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동 폐지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예,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며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농정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은 김홍열 의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농산물백화점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은 김홍열 의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홍열 의원입니다. 제가 동의하고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안건 소관인 농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농정국장님!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19건의 조례 개정안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따라서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며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농정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김홍열 의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김홍열 의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극심한 폭염과 장마 등으로 인하여 농축산 피해가 있었으나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이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업무 하나하나를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권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직개편에 의하여 지난 7월 15일자로 새로 신설된 부서인 농산물유통과의 김의영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시형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화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축산기술연구소장에서 새로 부임한 김종상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축산행정담당에서 7월 13일자로 승진한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보고 중) 유인물에 없는 사항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시·군 순방 시 금산지역에서는 금산 인삼엑스포의 개최와 태안지역에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지원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실·국장 회의에서 논의를 하라고 해서 지난 7월 31일날 실·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금산의 인삼 약초사업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개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시기는 전국체전 등이 2006년도에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쯤에 개최를......

’17년을 얘기하는 거죠? ’17년.

예.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는 지금 현재 보령과 태안을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8년도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이 준공 시기를 봐가면서 7, 8년 이후에 중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박범인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박범인 농정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충남 산지유통체계화 중장기 발전계획, 이게 수립이 됐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3번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258개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230개 마을 융·복합사업지원계획 마련. 마련이 됐으면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죠. 그 중간쯤에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구축 3개소, 19억 원인데 구체적인 서산, 서천, 예산.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경관조성 등 마을만들기 선행사업 추진, 30개 마을 6억 원.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의지가 있는 마을 선정, 시·군별 2개소. 이게 선정이 됐으면 이 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쪽이요. 3번에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에서 밑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 읍소재지 종합정비, 면소재지 종합정비,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농어촌종합개발.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11쪽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 지역구인 서천 같은 경우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산제1지구는 거의 끝나가는 데 전반적으로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 충남배수개선사업 중앙정부에 예산을 얼마를 신청했고, 현재 그 예산확보 진행상황,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요구했는데 50억밖에 안 된다던가 100억 원이 확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지는 어디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에서 지금 보면 전기 피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마을단위로 자가발전기를 설치해서 피크 때 전력을 공급하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농정국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략산업과가 이쪽에서 에너지자립망 정책과 함께 병행해서 독일의 임대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휘센이라던가 이런 데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자급, 자립하는, 선진지로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희망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도내의 연구소에서도 자가발전기를 개발한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그런 데를 좀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기왕이면, 미래에 추진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탄소 녹색에너지,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그런 마을로 자리매김 된다라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희망마을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와 서류요청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 이것은 서류로 해서 주십시오, 자료로 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확대라고 했는데 과거 7년간, 이게 도에서만 하는 친환경 하지 말고요, 전국에서 충남을, TV에서 나오듯이 재배확대, 예를 들어 전남은 지금 36%, 충남은 2.5%라고 정부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해서 과거 7년간 2012년까지 해서 재배확대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보기위한 거니까요, 전 면적의 몇 %가 지금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나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은 질의입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258개 역량교육 등 희망만들기 가속화 해서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258개 마을의 시·군별 분포도 있잖아요? 그 분포도하고 실질적으로 융·복합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사업을 뭐를 하고 있었던 것이며 또 미래에 할 예정인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3농혁신 시·군 특화사업 시범추진이라고 했는데 시·군 특화사업이 뭔지, 이것도 질의입니다. 그리고 도비 30억 확보라고 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30억을 어떤 거에 투자하고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인지 이것은 자료로도 주고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십시오. 농수산물 수출 확대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6억만 불이라고 했는데 실적, 목표대비 44.7%라고 했어요. 지금 2억 6,800만 불을 수출을 했다고 했는데 명세 주시고요, 이것은 서류로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 농업보조금 개편방안 토론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 토론회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에서 얻었고 그것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이것은 답변도 해 주고 서면으로도 주십시오. 또 여기에 들어갔던 자료가 있으면 부첨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에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의 농가소득은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직불금을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 제시를 해 주십시오.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제가 더 추가로 질의드리는 것은 충남도가 지금 농어민이 18.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15.5% 밖에 안 되고 있어요. 3농정책이라는 게 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농민이 못 살기 때문에, 서민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3농혁신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에 과거 4년간 별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3농정책이 증가가 되면 실질적인 예산투여도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말로는 늘어났지만 학교급식 예산 빼놓고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한 지원보다는 직불금을 보조금 사업,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직불금 사업이라든가 비료사업 같은 것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올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예산확보 사업에 있어서 충남도는 최소한 농민 예산이 인구가 18.7%고 저소득층이라면 최대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의 배분을 위해서라도 25%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걸랑요. 이 직불금 제도 개선사업이 무엇이며 앞으로 농민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국장님이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번 9월부터 예산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행정자치위원회같은 데에서는 자기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국별로 또 부서별로 노력을 하는데 도에서는 보니까 전체 예산을 국장들이 더 따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민 예산을 올해에는 18.7%로 한다든가 목표를 두고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 농업재해 및 농작업 안전대비 철저 그래 놓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해놨는데 이거 정부에서, 내가 보기에 이명박 정권에서 이것도 장난친 거예요. 이게 보면 재해보험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던 것을 재해보험을 만들어 놓고 농민들한테 미루는 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재해를 보상 안 해 주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책임을 개인한테 미루어 놓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이걸랑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개인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영미식 보험제도인데 책임을, 내가 보기에 국가에서 재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서 개별보험으로 미루는 거예요. “개별로 보험에 가입하라.” 그런 정책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지양해야 돼요. 정부에서 책임전가를 농민에게 하고 또 재해보험 측에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관점에서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진짜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어떠한 방법이 있나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잘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3농혁신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3개 사업단 8개 T/F팀을 운영을 하다가 5개 사업단으로 해서 18개 T/F팀까지 늘려서 운영을 하면서 3농혁신 사업을 가속화를 하고 촉진을 하고 추진을 재정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은 “3농혁신이 도대체 뭐냐? 지사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그 성과가 뭐냐?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과거 2010년도 이전에 농업에 관련된 사업 하던거 말고 3농혁신 사업을 하면서 2010년 7월 1일 이후로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업내용하고 신규로 추진하면서 쓰여지는 예산 내용, 사업비 내용 그리고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3농혁신 해서 농민들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까지 농정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였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가축위생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위해서, 운영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아산지소가 이전신축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죠? 확보된 예산의 현재 추진상황이, 사업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3농혁신 사업으로 인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258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30개 마을 융·복합사업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 또 인근마을, 몇 개 마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어떤 마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자발적인 계획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도나 시·군에서 이 마을 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가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여러 번 가더라고요. 가는데 보면 버스가 45인승 버스에 한 20명 타고 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국가예산 낭비입니다. 시·군단위로 그런 마을사업을 하는 마을들을 같이 묶어서 가면, 다른 지역 사업팀들하고 이 쪽 지역 사업팀들하고 묶어서 간다고 하면 버스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지를 한 군데 더 갈 수도 있고 사업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귀농귀촌 사업하는데도 선진지 견학갈 때 보면 45인승에 한 열서너 명 타 가지고 가요.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을 갖고 몇 개 지역 선진지를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요. 묶어서 갈 수 있도록, 지역별로 갈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가서 이 쪽도 보고 저 쪽도 보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오누이권역이라고 장곡 신동리 일원으로 해서 오누이권역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이 사업을 건의를 해 가지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 관에서 “너네마을 이렇게 해 줄테니까 따라와라” 이게 안 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5쪽에 지역 지역순환식품 및 유통체계 구축에서 농수산물 수출확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지금 해양수산국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산과가 해양수산국으로 이관되었는데 수산식품 수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저희 농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7쪽에 아까 김득응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연구용역을 줄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직불금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내내 농민들이 바라는 거, 이런 용역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 직불금 관련해서 중앙정부에다 9월말에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새로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지 새로운 정책을 직불금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늘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가축방역 지도 점검 철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상시방역에서 특별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비까지도 지원이 안 되어서 시·군 자체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방역단이나 수의사들이 직접, 대규모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잘 하지만 소규모농가들이 백신을 잘 않기 때문에 직접 가서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직접 가서 백신을 않고 백신을 나누어 주잖아요? 나누어 주면 농가가 면사무소에 나와서 찾아가야 되는데 농가가 농사일로 바쁘다 보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장이 대신 전달하고 그러는데, 날씨도 더운데 백신관리가 이동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져가도 이 사람들이 수의사가 아니고 전문 주사를 놓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백신접종을 잘 안 해요,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어서. 수의사들이 놓으면 부작용이 잘 안 나는데 운반과정에서도 변질될 수가 있고 또 주사 놓는 과정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백신접종 하면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돼요. 부작용이 발생되면 소한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예방은 차후고 당장은 자기 사육하는 소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백신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국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해서 도비도 안 해 주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많이 하고 도비를 조금 해 주더라도 도에서 일부라도 좀, 한 20%나 얼마라도 해 주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면서 다시 하면 되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2시 20분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축산하시는 분들 폐업신고를 받고 있죠?

예.

그 현황 좀 주시고 또 각 시·군 축산농가 안개분무기 시설현황 또 축산농가가 우리 충청남도에 총 몇 농가나 되는지 그 현황 또 농업 재해대책, 금년 봄에 냉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들 많이 했는데 피해농가가 몇 농가에 보조가 얼마 나갔는지 또 수리시설 개·보수 2011년, 2012년, 2013년, 최근 3년치 예산이 어떻게 나갔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수리시설 관계 개·보수는 우리 한동화 과장이 참 열심히 해 줘 가지고 제가 보기도 흐뭇합니다만, 그래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자료요구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병합해서 하면서 한 가지만, 이번에 농산물유통과가 새로 생겼죠? 세 담당으로 해서 열네 명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에 대한 각별한 지사님의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직개편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금 전에 6페이지에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간결하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반기라든가 앞으로 농산물유통체계 종합계획이 있을 거예요, 새로 되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되고 구두로 주셔도 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홍열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더불어서 농산물유통과가 생겨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잘 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질의겸 자료요청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요즘 뜨는 “설국열차” 영화 좀 보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말만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설국열차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심해진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설정해서 시작되는 영화였는데 환경기후 관련 영화가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농경위에 있다 보니까 감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현상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한테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의미있게 영화를 봤는데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농업에 대한 지도가 현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우리 농정국에서 기후가 변하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바뀌어야 되는데 올해 예년에 없던 긴 장마와 폭염, 열대야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히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농정국에서의 대책회의는 몇 번이나 했으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 정책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획일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농업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농정국하고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혹시 회의를 한 적이 있는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제 생각인데 고령화된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나름대로 농촌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농촌유입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다문화가족과 2세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기에는 다문화 쪽에 대한 농업정책, 이 부분은 우리 농정국에서 좀 핸들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농정국에서 그쪽 농업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으며 향후 다문화가족 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요, 그런데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신 부분에서 내년에 검토 해 보신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국비가 내려가서 할 때 50두 미만의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면 한번 20두 미만 농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갖고, 대규모농가들은 자발적으로 잘하니까. 소규모농가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50두를 하던 걸 두수 적은 농가로 대상을 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아주 꼭 좀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부분은 용역자료가 언제쯤 나와요?

8월 31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 31일이......

그 이후에.

되면 우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도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직불금 규모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청사이전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유보 조치가 왜 됐나요? 예산집행에.

그런데 이게요, 아마 지금 아시다시피 도 세수에 자꾸 차질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돈이 사실 실제로 들어와야지 집행하라고 배정을 해 주는데, 이게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사업 추진하는 데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국장님께서도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이 기히 편성되고 의회의 승인이 난 사항이니까 빨리 좀 해서 내년 말까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당겨서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농정국 예산이 지금 여기 보면 산림녹지과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도 전체 예산대비 16%잖아요?

예.

우리 도내 농민들은 그래도 안희정 지사께서 늘 “3농혁신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도정을 하겠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없어요. 여기 자료에도 3농혁신 시·군 특화사업 제안내역이라든지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신규사업 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내내 본 위원이 과거에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군의회의 활동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도 다 했던 사업들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때 없던 사업도 있지만 거의 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우리 농가들, 농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 달라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제가 축산농가 폐업신고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8월 27일 현재 482농가가 폐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482농가가 100% 폐업이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안 될 수도 있고요,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축산과장 김종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농가가 신청이 7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고.

9월 21일까지.

전산입력하고 현지조사를 해당 시·군에서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실제 신청했던 내용하고 시·군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조정이 되든지 누락이 되든지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언제 합니까?

거기에 별도로 도에서 심사를 한다든지 중앙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현지조사, 그 자체가 심사한 것하고 같은 효과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요령에 보면 ‘선정’이라든가 ‘심사’라는 용어가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지조사, 시·군에서 조사하는 9월 25일까지가 당락 여부가 결정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9월 22일까지 신청을 하고 심사는 10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벼를 수확을 언제 합니까? 10월 달이면 다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폐업신고를 해서 내가 폐업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해당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소 먹이를 준비 안 한 분들도 계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다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먹이를 준비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먹이를 준비 안 했다고 한다면 그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벼 수확하기 전에 일정을 당겨서라도 농가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심의일정을 당겨서 그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니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중앙에서 하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농민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농민 한 분이 대변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1차 조사를 하지만 별도로 도나 중앙에서 ‘선정’이나 ‘심의’라는 용어 자체는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에 다시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것이 9월 25일 넘어 10월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시일을 당겨서라도 결정을 해서 농가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지 말고 어차피 제가 축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안개분무기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방역과정에 어떤 병이 발병됐을 때 길거리에서 방역하는 것보다 안개분무기로 방역 했을 때가 훨씬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개분무기의 소요경비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3농혁신, 3농혁신 한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 3농혁신을 제가 지켜보면 말은 풍성합니다. 말은 풍성한데, 말로 하는 것은 온 강물을 다 먹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 먹는 것을 따진다면 한 공기도 못 마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농민들에게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강물 다 마시지 말고 정말 농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안개분무기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357농가에서 62농가밖에 안 했는데 이것 좀 더 좀......

양계농가가요, 295호고......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많이 부실한데 안개품목의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축산농가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늘 이런 거 가지고 농가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농가들의 어떤 요구나 수요량을 다 저희들이 지원 못해주는 것이 좀, 그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상 저희들이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의정생활하면서 주민을 보살피는 과정 중 아쉬운 것은 눈 밝고 귀 밝은 분들은 보조를 일찍 받습니다. 일찍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은 다 쓰고 자기가 빼먹을 거 다 빼먹어서 기계가 다 고장이 나서 버릴 정도 되면 다시 신청해서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받아서 다 쓰고 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받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료 받아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 것이 역력히 표가 납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금년에는 안개분무기가 더욱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소독과정을 보니까 1만 6,000호가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업무보고에.

예.

그런데 사실 2만 호가 넘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농가가 2만 호가 넘는데 1만 6,000호, 나머지 호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사람들은 빼고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을 위주로 한 농가 수가 1만 6,000호입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농가는 하고.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거에 대해서 설해피해로 피해보고 현황을 보니까 여기 배, 복숭아, 사과, 포도, 자두, 매실, 참다래, 단감, 양파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밤, 금년에 풍년이 되어 가지고 일부 좀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금년에 사실 설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일손을 덜었습니다. 일손을 덜고 제대로 솎음을 해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하루 꽃이 펴 가지고 하루에 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배, 사과 이 모든 과일을 보면 보편적으로 한 10일 이상 꽃이 핍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하루 그날 나왔던 것은 얼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며칠 후에 나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정말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참 잘한다.”라고 소리를 들어야지 “정부 돈 못 빼먹는 것이 병 신이고 눈 먼 돈 빼먹는다.”는 이런 소리를 안 듣도록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정부 돈은 못 빼먹는 게 병 신이여, 눈먼 돈여”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신경 써 주시고, 사실 여기에 오면 금년에 백일홍 심은 분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습니다. 백일홍 심어서 묘 길렀던 분들 보상 하나도 없는데 그 분들은 아주 한 푼 못 받았어도 백일홍 심었던 밭이 아주 싹 묵었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면밀하게 좀 해 주시고, 또 단감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실적을 보면 전혀 없어요.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해 본 이런 것은 보상이 안 나가고 사과, 배 이런 것은 보상이 나갔는데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앉아 계세요. 나오실래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집행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현장에서 보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던 자리에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가다 보면 꼭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혹시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민원 때문에?

지금 가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결국은 주변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들 추진하고 있는데 좀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영원히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그런 건이 두 건이 와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지금 표현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자금 줄 때에 민원부터 해결하고 나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는 나중에 본인이 못하면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납하면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집행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자금이 비교적 여유있게 오기 때문에요, 원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받을 때에 민원 부분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받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지금 사업실시 요령에 보면요, 본인이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만 내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농가가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것까지는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 준 뒤에 본인이 가서, 부지 구입하는 것도 저희 사업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가능하면 해 주십사” 하고 여기에서 자금 받아다 해 주면 지역에 가보면 엉뚱하게 마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또 난감해 지고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 좀 해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나 시·군 직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올해에 작황이 상당히 대풍 쪽으로 거의 가는 것 같은데, 자연재해만 없으면 대풍 아닙니까? 수확기에 또 다른 현장의 어려움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대풍이 들어야 되겠지만, 또 대풍 들면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농산물 값이 폭락해 버리니까.

어제 농식품부 장관님이 예산에 오셔서요, 과실수급 안정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농식품부의 유통정책관이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사과, 배가 대표적인 과일 아니겠습니까? 사과같은 경우는 한 9%, 배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작년보다 증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물가당국에서는 많이 오를까봐 사실 걱정을 하는데 올해에는 가격이 하락할까봐 걱정이다, 그러면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aT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역할을 많이 주문을 하더라고요. 일단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하고 출하를 조정하는 이런 방안도 하나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소비확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지금 조기같은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비량이 줄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국민생활 형편이 나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과일같은 것은 많이 안 먹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하고 협조를 해서 대대적인 소비확대 운동도 펼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도 지방 차원에서의 소비확대 운동이라든지 지방의 농협이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보니까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수매제도 조례안 제정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참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품목은 우리가 결정해서 가면 되는 것 같고, 가격이야 몇 년치 평균가격 내서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행정에서 보존해 주던지 무슨 대안 세워서 가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도도 한번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수매제도를 조례로 손질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를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각개적으로 가는 것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직불금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서 이런 농가의 소득보장 그 다음에 농업과 농어촌의 가치를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이런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농산물 수매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게 이렇게 풍년 들면 풍년든 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사항은 국가차원에서 사실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자꾸 번져 가겠지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키다리병, 아까 자료에 보니까, 아까 내가 그것을 요구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잘 되었는데 아마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온탕소독기 그 부분도 한번 예산에 이번에 잘 좀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잘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범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어려운 농업과 농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3농혁신 5대 전략과제와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향상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술개발과 보급에 기관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현장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빠짐없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 22일자로 부임한 신병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 근무하다가 7월 15일자로 부임한 고일환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정진영 총무과장은 도청 도립청양대학 사무국장으로 그리고 최문락 교육정보과장은 도청 예산담당관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밑에 로컬푸드 학교급식과 연계한 소비처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충남도에서 2015년도까지 전 시·군에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는 걸 기본 골자로 현재 당진, 아산이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 4개 시·군 천안시, 논산시 그 다음에 서천군, 청양군 지역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소비처가 마련되는 거죠. 말하자면 학교급식으로. 더 나아가서 공공급식 또 더 나아가서 일반 기업체 급식까지 확대해 나가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체계를 갖추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면. 물론 급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감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한 품목에 편중되지 않고, 그 지역의 기후조건이나 토양조건에 맞는 그런 품종으로 15개 시·군 전체에 급식센터가 만들어 진다라면 도 차원에서 조정 역할 하는 센터가 또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파가 많은 지역에서는 양파가 덜 나는 지역으로 보내 주고 이렇게 해서 중간유통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급식재료로 들어가는 농산물이 어떤 것들인가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선 지금 6개 지역이죠. 당진, 아산, 천안, 논산, 서천, 청양 우선 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바로 그 쪽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준비를, 역시 기술지도나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생산체계는 농업기술원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혹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따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에 씨감자공장 지금 착공설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준공이 되면 충청남도의 씨감자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또 언제쯤 공급이 시작될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6차 산업과 관계된 아쉬운 점에서부터 여러 가지, 중간 중간에 IT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요즘에 6차 산업이 정보·통신과 융합 뿐 아니라 외식산업하고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 오프라인 상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이 한 1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농산물만.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유통구조가 혁신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장님이 아쉬웠던 점을 아마 앞으로 계획에 담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부터 서울 킨텍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3일간 전시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처에서 이런 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으로 가는, 우리가 처음에 생산이나 가공, 어떤 체험, 1차 산업, 2차 이렇게 가다가 6차 산업으로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더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예산은 내년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고 싶은 것은 귀농인들이, 자기들이 와서 살겠다고 하다가 도저히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귀농해 살고 있으면서 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물을 재배해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있는지, 있다면 몇 농가나 되는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논산의 원종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 논산 원종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는지는 몰라도 논산 원종장은 벼 건조기가 있어서 기계가 돌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계가 돌고 있는 지붕을 보면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 그 슬레이트의 분진이 기계가 돌면서 진동이 되기 때문에 분진이 날리죠. 그 분진 자체는 2㎞ 날아간답니다, 반경 2㎞. 그러면 그 원종장에서 분진이 날리게 되면 우리 부적면민들이 거의다가 그러한 분진을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집이 굉장히 큽니다만 전체가 슬레이트집인데, 저희야 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행히 괜찮은데, 우리 원종장 같은 경우는 기계가 돌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이건 아니다”, 원종장에 항의하면서 “기계가 돌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날리니까 해달라” 라고 하기 이전에 지붕을 바꿔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원종장에 가려면 시내에서 저쪽, 대전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으로 조그마한 간판밖에 안 보여요. 원종장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눈 감고도 가겠지만 다른 분들이 오고 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찾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종장에 찾아가시는 분들이 쉽게 가실 수 있도록 간판 좀 해 주시고 슬레이트 교체를 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산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기계가 도는 곳이 있다고 하면 좀더 파악해서 갈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논산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바꿀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총무과장한테 우리 소속 시험연구기관들을 전부다 1차에 순방을 좀 해서 시설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가 되는, 제한된 예산이지만 우선순위를 가려서 조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들이 많아요. 그 일로 해서 제가 도정질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가정은 많은데 가정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시급한 것이 기계가 돌고 있는 지붕만은 빨리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농정국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 기술원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환경변화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리고 기술원에서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반영해서 농업정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포지엄이라든가 관련 회의들을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환경변화라고 하시면 기후변화?

기후변화, 예.

보고서에도 저희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원의 업무를 큰 축에서 세 축으로 추진하자고 저희 직원들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도 그런 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3농혁신을 하자, 두 번째는 FTA에 대응해서 농업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답을 줘야 한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를 큰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기후변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배기술의 변화연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후가 달라지면 그에 맞는 재배기술도 달라져야 되니까 그에 맞는 재배기술을 바꿔주는 연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변화된 기후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물, 예컨대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도입해서 소득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보자 해서 16개 작물을 현재 시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속에서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없던 병해충이 생기고 재해가 일상화되거나 더 커지고 재해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병해충을 정밀하게 예찰하고 방제하고 재해에 대해서 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차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