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업발전기금 80억원을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5년에 걸쳐서 80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집행부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고성군의 계획대로라면 132억원정도의 엑스포 입장수입이 발생됩니다. 지금 5년간에 걸쳐서 80억원을 조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농업발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를 못한다, 이정도의 액수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고성군이 그 동안 사활을 걸고 추진한 인재육성기금도 5년에 걸쳐서 5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 현재 약 32억원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32억원중에서 주민기탁금이 7억원이고 나머지 25억원은 군비가 투입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 학생이 몇 명이냐, 고성군 전체의 학생이. 1,500여명 남짓 되는 이 학생도 5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고성군민의 5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과연 80억원을 5년에 걸쳐서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금년도 엑스포 입장수입 132억원중에서 당초 군수님 약속도 그렇게 되었고, 엑스포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수익금에서 80억원을 바로 농업발전기금에 집어넣고, 그 이후에 군비를 20억원씩 하든지 50억원씩 하든지 해야지 이정도의 기금 규모로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성금액이 목표대로 들어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한번 더 절충을 해서 금년에 전체 확보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군수님에게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은 사항이거든요. 금년내에 80억원을 바로 농업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 군수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5년에 걸쳐서 80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올해 농업발전기금의 목표금액이 얼마라는 말입니까? 2006년도에.

2006년도는, 매회 5년간 80억원을 잡았습니다. 첫해는 16억원에서 17억원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실과부서에서 이런 정책은 아주 위험한 정책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을 다 느끼는데 지금 엑스포 수익금 132억원이 올해 고성군 세입에 다 잡혔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넘어갈 돈이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2006년도 공룡엑스포 수익금 45억원을 넣을 것이라고 파란만장하게 인쇄를 해내며, 이것이 무슨 전략용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45억원은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 수익금 외 기타수입으로 45억원정도 확보할 사항이지, 이 전체가 80억원에 대한 45억원이고 여기에 자료를 내놓은 것은 2006년도 엑스포 수익금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표기상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라리 132억원의 수익이 올라왔으면 32억원은 고성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어떤 산업에, 다른 자체사업에 쓰고 남는 것을 발전기금으로 다 넘겨준다고 조례로서 정해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1월에 조례를 정해도 2006년도 입장료수입은 고성군이 다 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성군예산 2,044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을 여기에 가지고 올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추후에, 2007년도에 입장료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운영비 쓰고 나머지 금액은 발전기금 조성하는데 기여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는 나갈 돈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달콤한 이런 소리만 해서 자꾸 혼란만 오도록 만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올라올 수 없는 돈을 나중에 군비로 충당해서 발전기금을 만든다든지 다른 재원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청사진을 공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정치적으로 음모가 깔린 것도 아니고 이 시기에 이런 특화사업을 넣어서 의혹의 눈초리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일단 발전기금을,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80억원도 적습니다. 8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참다래 하나에 주는 것만 해도, 이 단일품목에 돈을 이렇게 쏟아 붓는데 80억원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저도 고성군 농업발전기금이 80억원 아니라 800억원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원확보도 못할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올해는 개천면으로 되어있죠?

예.

작년에 대가면 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간 이후에 담당직원들이 한번 나가봤습니까?

예, 4회에 걸쳐 나가고 있습니다.

나간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완전 정리를 하기는, 계속 해봐야 얼어서 안된다 해서 중요하고 즉시 고치지 않으면 안될 곳은 가보수를 조금 하고, 그 다음은 해동이 되면 완전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녹색농촌마을이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사업비를 가져올 때, 대가면에 해놓은 것이 승인받을 때하고 시공할 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초 계획하고 거의 같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몇 번 나가봤다는데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보러 오겠습니까? 볼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가게에 과자 사먹으러 올 것입니까, 여름에 그늘나무 밑에 쉬러오겠습니까? 무엇을 보러 학생들이 온다는 말입니까? 또 개천면에 올해 하는 것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작년에 대가면을 처음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학생들 아니라 까마귀도 한 마리 와서 앉아갈 정도가 안되던데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마을을 한다는 말입니까?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가도 사업이 더블이 되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하천정리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우리 군에서 부지를 사줬는데 거기에다가 물레방아 만들어서 고기 키운다고 해놓고, 그 사업비 더블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사감독에게, 감리에게 전부 다 미뤄놓고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중심이 아니고 어린이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계마을도 앞에 철새와 뒤에 마을의 전체적인 사항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도 볼거리가 있습니다. 찾아가면 볼거리가 있고, 또 개천면 나선리 나동도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지, 다른 시군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해 해서는 완전히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상당한 시일동안 마을에서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한해 해가지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그런 점은,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꾸어 나간다고 하는데 군비를 몇 년까지 보조하면서 가꾸어 나간다는 말입니까?

제가 가꾸어 간다는 것은 보조를 해서가 아니고 어떤 마을이나 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어떤 식으로, 의욕만 있으면 해나가는 모든 사항이 가꾸어 간다는 뜻입니다. 돈을 들여서 길을 닦고 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개천면에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작년 대가면에 한 것을 보면 우리 고성군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안된다고 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철새가 날아오고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만약에 타지역의 학생들이 와서 보면 선전은, 글은, 그림을 보면 학생들이 볼거리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천면 할 적에는 작년 대가면의 경험을 살려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완벽하게 한꺼번에 마무리는 안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예를 들어 삼계마을 같으면 봉수대, 충효테마파크공원, 앞의 저수지 등으로 해서 사실 2억원이라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도록 몇가지 했고, 앞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도 들여야 하지만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르겠습니다. 내년정도 되면 지도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서, 양성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받으면 다른데 못지않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거기의 내막을 알기 때문에, 여기 동료위원들은 저수지, 충효테마파크를 들먹이는데 거기하고 농촌체험마을하고는 지금 안맞습니다. 겨울에 대가저수지에 철새 앉는 것 그것 보러 도시에서 학생들이 올 일도 만무하고, 저수지주변에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삼계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한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몇 곳이나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1곳 설치되었습니다.

대가면 삼계마을이 처음입니까?

예.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5일근무제가 되고, 또 기존 우리 지역의, 자연의 아름다운 환경, 또 농촌의 문화를 보급하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소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이다, 개인 농가주택을 하나 지어도 1억원이 들어가는데 마을자체를 바꾸는, 환경을 바꾸는데 2억원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하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하나의 시설을 하더라도 정말 올바른 시설, 튼튼한 시설이 되어야 되고, 2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짜맞추기식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 업무자체가, 우리가 욕심을 부린 나머지 좀 소극적으로 되고, 초라하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하나를 하더라도 튼튼히, 차근차근, 이 사업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군 관내에도 각 읍면별로 한 마을정도는 도시에 있는 어린이나 도시의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살고 싶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각 면별로 1개 마을정도는. 처음에 마을을 선택할 당시에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많은 사업을 구상하지 말고 올바로 된 하나를 제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엑스포 농산물 홍보판매행사에 대해서 판매품목이 5품목에 19종, 쌀 외 해서 쭉 나와있는데 결국 엑스포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상표가치를 인식시켜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19개 품목중에서 각 읍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면에서, 14개읍면에서 한품목도 배제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특산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빠트림없이 하라고 해당 읍면장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했고, 14개읍면에서 코너를 3개읍면내지 4개읍면을 한 코너로 해서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뿐만이 아니고 읍면내의 농가별로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판매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님이 왔을 때 농민들이 돈이 되면 흙이라도 들고 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팔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집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관광객유치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엑스포의 가장 어려운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다,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산될 시기가 아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가을정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산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출하되는 것인데 그 시기에 결실을 할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읍면별로 공문발송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3개월도 채 안남은 이 상황에서 공문발송해서 읍면장들이 끼어맞추기식 농산물을 가져와서 진열하고, 과연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읍면별 특산물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브랜드가 읍면별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결국 어떤 특산품을 가져나오지 못한다고 볼 때, 또 가져나왔다고 볼 때 소비자가 그것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고성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심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있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5품목 19종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 시기에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고성농산물 브랜드를 하는데 우리 고성군이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농산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고의 문제점이 4월부터 5월 그 사이에 고성군의 농산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수개품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진짜 안좋다는, 나오는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생산자 단체에게 냉동 또는 냉장보관토록 유도하고 있고, 또 수차례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 협의를 가지는 과정에서 포장재도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가졌습니다. 하되 그 품목자체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특히 우리 고성에는 감이나 참다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출하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냉동이나 냉장보관 했다가 전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판매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판매할 것입니다.

판매가 됩니까?

예, 참다래와 감도, 그래서 저희들이 소포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포장 형태로 판매하고,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가공농산물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량도 문제가 될 것이고, 판매물량도 정확하게 통계를 잡을 수 없으니까 물량 공급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이정도입니다 하고 전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은 소수품목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품목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몇 개 품목입니까?

현재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대충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참다래, 단감, 쌀, 보리쌀, 딸기, 두릅, 옥수수도 하우스에 키워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떡국, 미숫가루, 콩, 벌꿀, 배즙, 선식, 파프리카, 고추, 호박, 난, 인삼, 우리밀로 가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밀, 두보식품에서 나오는 잡곡, 취나물, 오동삼베 이런 정도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산채종류가 나올 것 같아서 산채종류도 작은 포장지에 넣어서 공급을 하고, 축산물도 시기를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별 부스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엑스포가 52일간 행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약 60일정도로 보는데, 설치하고 철수하는 시기를 약 60일정도로 보는데 읍면별 부스를 설치해서 이 품목을 가지고 과연 읍면에서 52일간 사업을 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엑스포 시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장 바쁜 파종을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매일같이 2개월간을 윤번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사람이 나와서 판매할 것인지 모르지만 읍면별 부스를 전체적으로 나열시켜서 이 품목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소득이 창출되어야 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달성이, 당초 목적대로 달성이 가능한데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괜히 주민들 고충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부스보다는 3-4개정도의 부스로 좁혀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부스는 6개부스로 잡아놨습니다. 6개부스로 하고, 아까 그 부스중에 들어와야 될 물건들이 있는데 농가나 또는 어가나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이 내놔야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6개정도 추가했습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12개내지 14개정도의 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거리는 약 40m의 거리를 두고 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1ㆍ2월에 2가지 과정을 한다고 했는데, 벼하고 축산을 한다고 했는데 축산부분의 강사는 누가 할 것입니까?

벼는 센터 지도사들이 하고, 축산부분은 초빙해서 합니다.

축산에 관해서는 초빙을 해서, 지금 축산은 완전 전업화, 기술화 되어있거든요. 현재 고성군 축산인들의 어려운 점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건의를 해서 강사님 이점 이점, 이런 이런 것을 연구해 오셔서 강의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미 기술센터에서 축산인들에게 강의하고 하기는 수준이 넘어섰습니다. 전부다 전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양돈 같은 것은 더욱 더 그렇고. 그래서 초빙할 때 양돈협회나 한우협회에 연락해서 어떤 축산박사를 모시면 좋겠느냐, 어떤 교육이 좋겠느냐 협의를 하고, 또 교육장소가 편안하고 진짜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정말 알찬 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다음에 공룡나라 웰빙농업육성 해서 축분자원화시설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2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은 3개년사업이 있습니다. 60억원인데 작년에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축분화 자원시설에다가 작년에 20억원요?

신활력사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벼육묘 재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고성군의 전체면적이 7,000㏊정도 되는데 농민들이 가장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상토ㆍ매트사업인데 50%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농가가 필요한 금액만큼, 전체금액이 10억2,700만원인데 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출발할 때는 부녀자나 일손이 아주 어려운 그런 농가에 한다고 한 것인데 그 동안 금액도 늘어나고 범위도 확대되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50%정도밖에 사실은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액은 4억원정도 되는데 4억원을 가지고 농가에 배분을 하니까 75%정도 보조되고 25%는 자부담 또는 읍면별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곳은 거의 100%정도 되어서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읍면별로 배정을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협별로 보조금이 달라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거의 100% 가까이,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농가에 부담없이 매트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홍보가 제대로 안된 탓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상토를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장님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황토를 상토로 생각하고 시판용 상토를 생각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락되어서 뒤늦게 매트를 다시 농가가 사는 부분도 발생되거든요. 지금은 마을이장들이 그런 판단까지 다 될 것입니다만 그런 착오도 생겼던 부분이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권장품목으로 선정한 벼에 대해서 종자보급이 아직 안되었죠?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농가로부터 신청 받은 볍씨를 몇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신청 받은 수량 대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3분의 1정도 됩니다.

약 30%정도 관급종자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부분은 결국 사급종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 자율교환 또는 자가생산입니다.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권장할 품종에 대해서 종자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수량 확보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국비사업으로서 종자공급소에서 연간 생산량을 생산해서 20개시군에 배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품종은 자기들 임의로 배정하는데 사전에 우리가 선호하는 동진1호나 남평벼를 많이 주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해놓으니까 금년도에도 이 2가지품종 위주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그래도 별로 찾지 않는 그런 품종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농가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동진이나 남평벼를 선호하는 농가가 많아서 이것을 추가신청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자공급소의 담당자가 공문상으로 요청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좀 더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 다른 시군의 배정신청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종자공급소에서도 확실한 답변은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선호하는 품종을 우리 군에서, 옛날에는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종자증식포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종자에 약간의 잡수만 섞여도 행정을 원망하고 경우에 따라서 물어내라고 해서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 종자는 섣부르게 접근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근래에는 종자증식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관급종자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알맞은 품종,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동진, 남평, 이런 일부 품목에 집중적으로 농가가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 100% 그 종자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데 이 종자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볼멘소리를 듣거든요. 기술센터가 더 많이 듣겠지만.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종자 부족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종자증식포를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공급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ㆍ조건불리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불리지역이라 함은 휴경답으로 결국 산골짜기의 다랑논 내지는 휴경답으로 버려져서 거의 야산을 방불케 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직불금이 나가는 제도입니까? 조건불리지역이라 함은.

논이 아닌 밭과 과수, 초지에 해당됩니다.

논은 안되고? 지목상 논은 안되고?

이것은 직접지불제사업으로 논은 지급하고 있고...

직접지불제사업으로 논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고, 지금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라고 하는 것은...

밭이나 과수원, 초지에 해당됩니다.

산골짜기에 답으로, 지목상 산골짜기에 답으로 되어서, 옛날 천수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직접지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지불금을 지불한다구요?

예, 합니다.

그것이 이미 야산이 되었는데도요?

그것도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급 된다고요?

예.

아니죠.

휴경답 신청한 것이 아닌...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2000년이전에, 휴경시킨 논에 대해서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00년도까지 벼를 재배하다가 휴경답을 만든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되어있는...

지금 현재 지목상 답으로 되어서 그 이전에 묵힌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나가죠? 그것도 조건불리 직접지불제에 편입시켜야죠. 안그렇습니까? 엄연히 농지인데. 지목상 답이든 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초지에까지도 해주는데 논에 안해주면 됩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밭, 과수원, 초지만 해당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은.

조건불리지역이 전이나 초지 거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옛날에 농사를 짓던 다랑논, 현재 지목상 답으로 되어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편입시켜줘야죠. 안그렇습니까?

그 관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답으로 되어있어도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 사이에 경작하지 않은 것은 어느 쪽에도 직접지불이 나가는 것은 없고, 그것은 이미 지불금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때부터 짓는 논은 직접지불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 여기 나오는 것은 논이 아닌, 수도작이 아닌 초지나 경작물이나...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00년이전에 그 토지를 묵혔다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다시 개간해서 농사를 짓다가 휴경시키면 그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묵혀놨다가 지금 하는 것은 직접지불금대상이 아닙니다. 그전에 이미 묵혀놓은 것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직접지불금대상이 안됩니다.

2000년이전에 묵힌 토지에 대해서는 안되고,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 직접지불제에 포함될 수 있다? 전은 묵혀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마을공동기금으로 30%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개인별로, 우리나라는 사유토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토지 사유화제도가 정착된 지가 언제인데 마을공동기금 30%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림부의 지침에...

마을공동기금으로 30%를 적립하게끔 법으로 되어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30%는...

법상 그렇게 되어있으면 법대로 살 수밖에,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법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마을공동기금으로 30%를 넣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가져가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 말씀의 보충질의인데 벼 자동화 육묘작 하나 하는데 1억원이죠?

예, 1억원입니다.

1억원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은 1억원씩 지원했죠?

전액 보조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은 전액 보조를 하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5천만원 지원하고 5천만원 자부담 하라고 하면 말썽이 안생깁니까? 누구는 전액 지원하고 누구는 50% 지원하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작년에 받아보니까 4농가가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 도에서 공문을 받고 다시 연락을 하니까 한 농가가 그래도 하겠다고 의향을 밝혀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전에는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국비 5천만원만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국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천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되었습니까?

예.

자동화 육묘장을 하나 하는데 1억원이 든다는 표준설계도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한 사람은 1억원 전액 지원받고, 지금이 4번째죠?

예, 4번째입니다.

50% 자부담을 해도 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제형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25페이지, 통영ㆍ거제ㆍ고성 한우브랜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동브랜드개발 이전부터 한우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브랜드 참여농가에 가축인공수정료는 두당 2만원 지원, 우량정액공급 지원은 두당 5천원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1만5천원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의 가축 인공수정료 이것은 두당 2만원, 정액 이것은 앰플당 정액료를 5천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정료를,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는 수정료 전액을 지원하고,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정액료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인공수정료 2만원은 참여농가에 대해서 2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정액은 별도로 5천원을 지원하고...

수정료 1만5천원을 더 보조한다?

예, 수정료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액료가, 인공수정 정액료 가격이 얼마입니까? 한 앰플당 가격이. 정액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예.

1등급이 얼마입니까?

1등급은 7,500원입니다.

2등급은 얼마입니까?

2등급은 5천원입니다.

3등급은 얼마입니까?

3등급은 3천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축협에서 정액을 받아서 개인 인공수정사들에게 정액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인공수정사가 결국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1등급 정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등급 정액을 사용하는 것이 이윤추구가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성군에서 지난해에 한우정액 사용한 것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등급을 몇 % 사용하고 2등급은 몇 % 사용했습니까?

1등급은 정액이 공급되는 곳에서 제공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부족합니다. 정액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셨다면 금년 2006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1등급 한우정액을 사용하는 농가에 한해서 5천원을 지원하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1등급으로 명시를 하십시오. 1등급 명시를 해서, 우수한 정액을 공급해야 우량송아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액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공급하면 결국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1등급정액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만 지원하도록, 이것은 가능하거든요. 행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소 부루셀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 부루셀라가 법정 가축전염병인데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한우공동브랜드개발에 있어서 고성군이 나름대로 청정지역이라고 브랜드를 붙여서 시장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고성군에서 소 부루셀라병이 발병해서 매몰도 하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공동수의사 방역쪽의 사업비 예산을 보면 금액도 적고, 소라든지 돼지의 가축전염병이 만약 발생하면 고성군 경제에 엄청난 혼란이 오거든요. 지금 현재 고성군의 주 산업이 농업이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업, 어업, 축산업 중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것은 축산업입니다. 과장님 맞죠? 특정인들이 가축을 많이 키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주위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오는데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소라든지 돼지가 법정 1ㆍ2종 전염병이 고성에 발생한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산행정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가축전염병이 발병안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조금 전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적에 이런 대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고성군이 내년 축산행정에서는 방역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우리가 공룡엑스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돼지콜레라든지 이런 것이 별병 되면 고성에 사람이 오겠습니까? 안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다른 특화사업들도 더러 있는데 내부적으로 크게 남에게 떠벌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진짜 2006년 한해는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가축전염병 예방에 행정력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부루셀라병 발생이 증가되고 있고, 사람에게 전염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경남에도 감염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루셀라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으려고 하다가 축협조합장 선거 때문에 참았는데 생축장에 부루셀라 때문에 손해가 많이 갔다고 했는데, 또 요즘 소값이 많이 내리다보니까 부루셀라 걸려서 도태시키면서 80% 받은 것이 금전적인 손해는 안갔다고 하더라도 부루셀라병이 생축장에서 제일 먼저 발병된 것이 언제입니까? 몇월 몇일에 발병되었습니까?

2005년 8월 18일에...

8월 18일에 부루셀라 발병하고 나서 축협 생축장에 소 입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축협에 소 입식된 일지를 본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입식하지 않았습니다.

소 입식일자와 소 사온 지역별 카드가 다 있죠?

예.

축협에서 생축장을 개인 것을 매입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부루셀라가 발병하고 나면 그 축사 몇 년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몇 년간이라기 보다는 3개월정도 소독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를 다 비우고?

3차까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생축장처럼 3차까지 발생되면 3개월정도...

부루셀라병이 발생하고 나서 그 축사를 매입했죠? 작년 10월인가 11월인가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매입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루셀라병이 3차까지 발생하고 나서 소를 전부 도축시켰죠?

예.

지금 완전히 비운 상태죠?

예.

생축장에서 부루셀라가 발병되었을 때, 수시로 제가 보고를 받고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엄청난 일입니다. 조합장선거가 끝나서 하는 소리지만. 소 백몇십마리 중에서 100마리가 죽고 나머지 전부 도태시키고, 비워놓고, 앞에 축사 새로 한다고 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농협에서는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는데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군비ㆍ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산농가에게 환원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협에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이런 이런 환원사업을 하는데 축산과에서 군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이런 것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숙지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포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성군이 어떤 큰일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쉬쉬 할 것은 쉬쉬해야 되고, 빨리 대처할 것은 해야 됩니다. 민감해서 깊게 안파들어 갔는데 아까 공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너무 떠벌려서 고성군이 좋을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지셔서 과장님이 한번 더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