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실현을 위해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한 결과 충남 신지역특화산업 5개 분야 214억 원, 신성장동력산업 16개 사업을 발굴, 육성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수출 312억 불을 달성하여 전국 3위를, 무역수지흑자는 141억을 달성하여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공직자 여러분의 창의적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만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과장은 7월 15일자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전임 유병덕 과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전보 발령 되었습니다. 이동구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순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철 전략산업과장은 충남TP원장 추천위원회 관계로 출장임을 보고 드립니다. 역시 김 과장은 7월 15일자 인사발령입니다. 여기에 전임 조동규 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전력부족에 대비하여 온 도민이 고통을 분담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우리 경제통상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외향적 성장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균형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시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전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주력하면서 선순환 경제구축과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경제도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는 없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운현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를 어제부터 받고 있는데 자료준비를 아주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처리까지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예산의 충남방적 처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도에서 적극 나서 주셔서 입지를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충남신용보증재단 문제도 원도심 공동화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협의를 해 주셔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실질적인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는데 기업들이 오는데 정말 어느정도 체감이 되는지, 우리가 봐도 산업단지 현장에 있는 소장들이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심각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는 기업들이 다시 유턴해서 올라가는 기업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에 대한 도의 대책 또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국제통상과의 국제교류 관련해서 아마 실장님 얘기 들었을 거예요. 뉴저지주하고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그게 아마 의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던 건데 그 쪽에서 공문이 지사님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하고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한 번 이것을 검토해서 바로 뉴저지주 옆에 뉴욕이라는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통상협력이나 여러 가지 좋은 길이 있으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팔팍시인가요? 거기 의장하시던 분이 한인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서 진행되었던 건데 아마 우리 도에서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아마 그 쪽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 케이프주와의 교류협력 추진 이렇게 했는데 남아프리카가 지리적으로 물론, 그 쪽에 어떤 문제 때문에 협력 추진했는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저지주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 한인회장이 기초단위의 의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분이 중간역할을 하는데, 아마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미국의 차기 대권의 유력한 후보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교류를 해도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뉴저지주하고 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뉴저지주와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연락을 잘 하셔서 이것이 올해 가기 전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한 번 판단해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하고 국제교류 협력 관련한 뉴저지주와 관련해서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요,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주민과의 상생사업, 시·군별 1개 과제 추진, 상당히 좋은데요, 뒤에 보면 지역 농특산물 식자재 구입 50개 업체에 9억 6,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 연구모임에서 보니까 아직도 식자재로 공급되는 공산품이 외지에 있는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자료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요, 상반기에 충남도로의 기업유치 실적을 보니까 337개 업체인데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목표가 500개인데 하반기에 좀더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목표 채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37개 업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시면 2013년도 기획 후 9개 사업 국비확보 추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9개 사업 3,343억,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여기는 개략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2014년 신규과제 발굴·기획 중에 4개 사업 1,479억 원, 이 부분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제가 첨언해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꾸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전기 생산에 후쿠시마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규과제 발굴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어떤 그런 신소재 발전기 분야라든가 신개념의 에너지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이 뭔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1쪽 한번 봐주시지요.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장항국가생태산단이 현재 84%의 토지보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100% 보상이 완료되면 그 곳에 기업이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지역 내에서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이것도 토지 보상만 끝나고 또 옛날에 장군산업단지가 18년 동안 이렇게 터덕거렸던 것처럼 토지보상만 해 놓고 스톱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지난 번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정부대안사업 생태원이라든가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단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국비확보로 주로 사업이 시행되었거든요? 도에서는 뭘 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쯤은 충남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LH에서 바로 공단 조성사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곳에 입주하기 위한 기업이 나름대로 나서 준다라고 하면, 있어 준다라면, 적어도 MOU라도 체결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LH에서도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생바이오매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어차피 거기가 상생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서천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지금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다 연구 개발이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개발된 것을 가지고 다음달 9월 달에 터키에 가서 저희가 발표회를 합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쪽으로부터 1억유로의 돈을 받고 사업을 그 쪽으로 하는데 그런 사업을 그 쪽에 유치한다라면 수소스테이션이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또 수소를 하다 보니까 전기발전기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청에서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되지 않은 연구진, 박사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이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깨진지 오래 되었는데 구닥다리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간 뒤에 참 많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비난의 소리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보다도 그 쪽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그 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라면, 도가 같이 노력을 해서 한다라면 지역민들로부터 도가 뭐했냐라고 하는 비난을 우리가 무마시킬 수도 있고 또 저나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합해서 자료요구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현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 경쟁력 제고 부분, 3페이지 부분에서 천안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질의를 드리고요, 간략하게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연내에 알차게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질의입니다. 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거, 이건 몇 년 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완료한 데도 있죠? 완료한 데가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 사업 결과치, 성과물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많이 팔리거나 경제상황이 호황을 맞았다든가 이런 결과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천안 중앙시장 같은 데도 돈은 몇 백억 투자해 놓고서 투자결과가 아무 변동사항이 없다고 상인들이 말씀을 하시걸랑요? 예를 들어 비오면 비 안 맞는 것 뿐이지 그 사람들, 상인들이 호황을 누린다든가 결과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반증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5페이지에요,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실화 이렇게 해 놓고 수출초보 및 FTA시장 진출기업 수출기반 조성 지원 해 놨는데 FTA 때문에 진출기업은 수출기반 조성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것은 내가 보기에 무역협회에서 할 일을 도에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질의입니다. 10페이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사업 추진 해 놨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거 수정안 나왔죠? 그래서 한나라당 충남도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찬성 국회의원들이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1차 계획안이 나왔고 지금 1차 수정안이 나왔죠? 그래서 대전시하고 정부하고 지금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끝을 맺지 못했고 충남도에서는 이거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기능지구 사업이 원 수정안이 뭔지 1차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충남도의 피해사항이 어떤 것으로 예상되는지, 지금 국가에서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대전시하고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안이 나왔을 때 충남도의 피해 예상되는 게 있죠? 그렇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에서 해야만 되는지, 수정안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 수정안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충남도에 대한 방안 그리고 어떠한 입장을 앞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1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지역에너지 정책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LED 조명을 해서 전력소비를 낮춘다, 국가사업이 되고 있는 줄 알아요. 국가정책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충남도에 신생 에너지산업 육성이라든가 말로만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 지역주민에게 전혀 파급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같은 것을 해서 지역에서 민간자본에 의해서 생산해서 한전에서 다시 돈을 받고 있죠? 그런 사업같은 것을 지역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 울산같은 데는 지금 그것을 성공리에 한다고 해서 9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충남도민들은 보조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15개 시·군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 쪽으로 전화하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도의원한테 전화가 와요. 이런 사업이 있느냐고. 신문에서 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을 하신다고 맨날 보고 자료에는 올라오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책사업을 따다가 시·군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우선 시·군에서 사업자가 있어야만 국비를 따오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보조차도 모르고 시·군에서도 각각 파트에서 모른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거 보고서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시·군에서 도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올부터 내년까지의 계획을 말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본예산 60억 편성해 달라고 했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추진 이 60억이 왜 필요한지?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60억을 올렸겠죠? 사업계획서 자료하고요, 60억에 대한 명세서 정도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메모된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할 것은 서면으로 결정하셔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서 시정요구라든지 각 사항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했다든지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고 자료도 잘 냈는데 이대로, 여기 처리요구는 처리요구대로 시정요구는 요구대로 다 되는 거죠?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자료 한 가지만 요구를 하고 또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기업과 외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목표를 국내기업은 500개 기업 또 외자유치는 500만 불에 808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337개의 국내기업을 유치했고 외자를 4건에 걸쳐서 하셨는데 유치실적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에 있어서 진입로 정비 등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29개소에 34억 원, 오·폐수시설 지원 5개소에 103억, 농공단지 생산제품 공공구매에 98개소에 158억이죠? 그러면 이 예산 모두가 국비는 얼마는 우리 도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연내 알차게 마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가보면 내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나도 미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논산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선 제가 눈에 띄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 시설한 것을 보면 지금도 여기저기서 비가 많이 새고 있고 가운데 지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전혀 공기가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한 여름에도 찜질방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환풍시설을 해서 상인들이 상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통풍시설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무 직원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따 발언대에 나와서 현장 몇 군데 다니면서 이모저모 본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저기하면 피해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마지 막 날 결의안을 촉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마 전략산업과장님 소관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서천이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전북 군산시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인근 서천군의 어떤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금강하구에 난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에 설치하고자 했던 풍력발전단지를 군산공항에 비행기 레이더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느 곳으로 이전을 해서 실행하려고 하냐면 군산신항을 위해서 우리 충남서천 유부도 인근에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북측 도류제라고 하는데 그 북측 도류제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고자 지금 예정지로 설정하고 군산항만청 그 다음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기재부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유부도는 람사르협약이 다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군장산업단지를 포기하고 내륙산단 및 3개 정부 대안사업을 받았던 것은 그 곳의 갯벌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저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필요한 것이라면 군산 준설토 거기에다 해상도시를 또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LNG발전소를 일방적으로 하고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쪽에, 실은 군산보다도 서천에 가깝습니다. 그게 만약에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면 철새들 오지 못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조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충남 김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김 생산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 도에서 파악하고 계셨겠죠? 충남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산자부하고 전북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이 뭔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이 경제통상실 관련 업무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도에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한 게 있으면 이따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 7쪽에 농공단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과의 상생사업 시·군별 1개 과제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지역주민 우선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2개소 업체 180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두 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기 자료에 올릴때는 누가 봐도 ‘열심히 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솔깃해야 되지 않겠느냐? 겨우 두 명 남짓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자료 좀 하나 요구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지역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체결, 6월까지 39개 기업이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시·군별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만 하셨는데, 질의만 하신 거죠?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거기에 아까 질의만 하셨는데 그 부분 자료 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까?

40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자료 준비를 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있고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건에 질의가 14건, 자료요구가 9건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는 수도권규제완화 대책 및 실천방안과 뉴저지와 교류협력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데가 어떻게 보면 충남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 10월 달에 대기업의 수도권 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해서 2009년도 5월 달, 또 2011년도 1월 달 이렇게 규제가 계속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더 이상 규제가 완화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9년도 당시에 한 8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유치를 했었는데 현재는 한 300여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수도권에서는 2009년도 300여 개가 들어오던 기업이 금년에 수도권에서 20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장이 노후화됐다든지 비수도권이나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한 것이 그나마 금년에 들어와서는 317개를 비수도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 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규제할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공장을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리고 우리 충남에 우량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그나마 그 협력업체들이 이 쪽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전 시·군이 참여하고, 위원님들도 그 때 초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우량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규제 풀 것은 다 풀은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에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래요?

예. 두 번째로 뉴저지와의 교류협력 가능성 여부, 이 부분은 저희가 5회에 걸쳐 메일이라든지 연락을 취해 봤어요. 취해 봤는데 지금 미국과 우리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주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도 그 때 당시는 어떤 사유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아마 통상과 관련된 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그 쪽하고 뭐 하는 게 없고, 그 쪽에서도 우리한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뉴저지 문제도 조금 시간을 두고, 서로 간에 교류관계라는 게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익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인간관계하고 똑같이 서로가 아쉬운 게 좀 있고, 서로가 교류를 하면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서서히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두고, 저희가 그 쪽에 지금 다섯 번 정도 연락을 했기 때문에 또 연락을 드리고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니, 본 위원도 조속하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서로 충분한 대화 후에 될 일인데, 뉴저지 바로 옆에 뉴욕이 있고 그러니까, 대도시가 있고 거기에 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익을 따진다면 거기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와 교류협력 추진했는데 특별히 여기를 선정한......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병립 대사가, 지금 파나마 쪽에 가 계신데요, 먼저번에 와 계실 때, 지금 외교부에서 볼 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남미지역 이 쪽으로 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쪽도 지금 부품산업이라든가 수출과 관련된 이런 것을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여기도 연락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쪽은 거리상으로 멀고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있던 조병립 대사께서 추천을 했고, 또 거기에 다리를 놓아가지고.

거점지역 선점차원에서 장소를 선정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쪽 뉴저지는 기히 그 쪽에 팔팍시인가 거기서도 와서 지사 만나서 대화도 했고 의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결과 나오시면, 중간에 대화가 되면 다시 연락을 해 주시고, 하여튼 그 뉴저지 관련되어서는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도 중간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이환 위원님께서 3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곧 도착이 될 거고요, 질의한 부분에 첫 번째로 장항국가산단조성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대책과 서천 풍력발전소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장항국가산단은 생태산단이라는 테마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 서천군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LH가 협력을 해서 우선은 그 우량기업의 유치가 선행이 되는 것이 LH에서도 공사를 하는데 우선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LH의 책임성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도 얘기는 그렇거든요. LH가 하는 거는 확실한 데 지금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그 분들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4월쯤이면 착공에 들어가지 않겠나?” 라고 하는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량기업이 유치가 돼 가지고 시행이 가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부분. 그런 쪽에서 충남도의 의지라도 표명을 해 주면 그 쪽의 군수님도 나름대로 그런 데에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을 같이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업종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라든지 수소전지자동차, 이런 부분과 함께 그런 업종의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공사착공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협력업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관련업체 사람들을 만나요. 만날 때에 도의 입장이나 군의 입장이 갖춰져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뢰를 한단 말이죠. “아, 방향이 그 쪽이구나” 라고 해서 어느 기회가 되면 그런 입장표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천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군산 북측 도류제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이 되면 갯벌이 퇴적됨은 물론이고 김 양식장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또 풍력발전은 철새도래지인 데에 프로펠러가 큰 것이 돌아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조류 소통에 방해될 뿐 아니라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갯벌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의 경제통상실, 이 풍력발전과 관련된 것은 저희의 소관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개 실과가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도 해당이 되고 건설국 또는 환경......

중앙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된 부서가 경제통상실인 것 같아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가 하면은 해당 실·국에서 뭔가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건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물론 경제통상실장님께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해상도계 문제를 먼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군산시와 서천군과의 갈등 요인이지만 또 공교롭게도 도와 도의 경계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전북도와 충남도간의 단체장 협의체라든가 이런 주기적인 모임, 그 다음에 그 하위범주인 서천군 지자체장과 군산시장 간에 할 수 있는 이런 대화채널을 좀 만들어 가지고 매달은 아니더라도 1년에 네 차례 나눠가지고 서로 갈등요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간다든가, 특히나 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서천 쪽은 민주당이 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하면 얘기할 법한 그런 정치적인 저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이독경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해양수산국이 되겠네요, 어패류라든가 전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건 해양수산국이 관련 되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도 저희들이 얘기해봐야, 서천군에서 얘기해봐야 저 사람들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집에서 큰 집의 힘을 좀 빌리자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대응을 하면 그럴 때에 또 도 차원의 논리도 좀 개발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손을 맞잡고 가면 서천군의 입장에서는 더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천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추진상황, 두 번째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현황과 결과분석 내용. 이 부분은 조길행 위원님도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초보 FTA진출기업 지원방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과학벨트 기능지구 수정안 내용하고 우리 충남도 대응방안이 뭐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금년, 내년 홍보 등 추진계획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상생산업단지 60억에 대한 사업투자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추진은 지금 예산군이 이미 돼 있고요, 그리고 천안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정도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지방으로 몰리고 또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 때 중앙정부로부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천안 슈퍼마켓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1년 3월 달에 부지 매입의 불가로 사업부지 변경 등 해서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10월 달에 설계 완료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사가 내년도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가 원활히 추진이 돼 가지고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 또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업무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제도 제가 관내 전통재래시장에 가 봤는데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문제예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무슨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같이 의견을 합쳐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재래시장들을 보면 돈은 투입은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돈 투입했다고 손님들이 더 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오던 사람은 그 지역의 일부 주민들로 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하니까 새로운 젊은 세대, 이런 사람들은 그리로 가고 하니까 수요는 계속, 손님들은 계속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비 올 때 비 맞지 않게 비가림시설 그리고 주변에 악취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등등 재래시장에 오는 손님들이 그 전보다는 좀 낫게 주차장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도 크게 효과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높이려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걸맞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그런 소재만 충분히 있고 그 시장에 있는 시장 상인번영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로 뭉쳐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지금 가까운 곳에도 우리 도청직원들이 가보면 카드가 안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가보면 이런저런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가림시설이 비 안 올 때는 크게 편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비 올 때만 편리한 거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여러 군데에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과 이후에 크게,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시장현대화사업을 해서 한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는 뭐가 앞으로 문제인지 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결과를 한번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매출증가도 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있고 한데, 그렇게 우리가 돈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운동장개념 또는 보자기개념으로 가야 재래시장은 맞거든요. 그런데 대개 장옥에다가 돈을 들이고 깨끗하게 해 주는 등등 하다가 칸막이부터 시작해서 개인사유화가 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오히려 그 시장을, 옛날의 시장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그동안에 추진한 상황을 전부 종합분석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조금씩은 한 자리 정도, 10%, 11% 정도 일부분 매출액이 증가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김득응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정확히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 효과가 투자에 비해서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같은 게,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이익도 없는데 투자금액은 차라리, 예를 들어 조그만 소시장 같은 데에는 이 70억, 50억 이렇게 투자하는 걸 그냥 나누어줘도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70억, 50억 투자해봤자 매출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지붕가리개만 하는 식으로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10년, 20년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효익이 없으면 다른 데다, 오히려 대출 같은 것, 소자본대출 같은 걸로 해 주는 게 정책적 방향전환을 하는 게 낫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를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잘 됐나를 다시 한 번 우리 도도, 이게 국가사업도 되는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일몰을 시킬 것인가, 도 자체 내에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천안 같은 데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대단위 마트 같은 걸 다 오픈을 시켜 주고 나서 중앙시장에다 또 7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중앙시장은 젊은 사람들을 다 빼앗기고 중앙시장은 개발한다고 해서 주차장 만들고 뭐한다고 했는데 상인들한테 물어봤어요, “매출이익이 과연 늘어났느냐?” 그랬는데 늘어난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투자에 비해서는 경제적 효익이 적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방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사업을 일몰 시키든가 해 주십사 해서, 사업을 재평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 자체 내에서는 할 수 있어요. 정부사업을 우리가 일몰 시킬 수는 없어도 우리 자체 내에서는 이 사업을 지양해 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시·군 실적에 따라서 신청도 하고 않기도 하니까 유도리 있게 하면 되니까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시장관계는 중소기업청에서 시작을 했고 또 시장경제진흥원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해요. 우리 국비를 안 따올 수도 없고 그것을 따다가 그래도 재래시장에 악취나는 하수도도 고쳐 드리고, 화장실 없는 것도 해 드리고, 주차장 없는 것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한 역할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연 효과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다시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을 해서 방법을 바꿔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한번 재평가를 해보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수출초보 FTA시장 진출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2000년도에 이 업무를 봤어요. 3년 동안 했는데, 지금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수출과 관련된 것은 짜임새 있게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대개 병아리 기업이라고 하죠, 초보기업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5명 데리고 기업하고. 그런데 제품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보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 기업이 과연 영문 카탈로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지 또는 통역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영문번역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개척단에 같이 가봐야 되는 건지, 박람회를 진출해야 되는 건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이 기업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충남이 제일 높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수정안 관계 말씀인데요, 저는 과학벨트와 관련된 부분은 왜 중앙정부에서 일을 이렇게 끌고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학벨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전은 어떻고 충북은 어떻고 충남은 어떻고 천안은 무슨 기능지구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원안으로 했으면 원안대로 가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정안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지금 대전지역의 과학자들 중심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과학연구원을 만들어서 그 쪽에서 연구를 하고 하면 어디선가는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에, 제가 어제 비 맞으면서 갔다 왔어요. 하여튼 천안에 갔다 왔는데 그런 지역에 우리 기능지구로 과학산단. 그러니까 국가에서 투자하는 과학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 하려고 기본계획상에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응 방안 같은 것을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게 과거 10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일차적으로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국토계획을 하면서 5대 권역으로 해서 지역별로 기업 같은 걸 모든 걸 형평에 맞게 분산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게 MB정권 때 와서, 충남을 되게 무시하는 걸로 봐요, 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 전체를 세종시 일부에 넣기로 해서 12만 평 개발을 해 놓고 ‘반’이라는 개념을 없애놨어요, 지금 세종시를요, 이명박 정권 때 와서. 초안을 낸 게 지금 대구에 25%, 광주에 25%, 우리 충남권 신동·둔곡지구에 50% 사업을 줬어요. 그랬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기초과학연구원을 기본으로 둔다고 지금 초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능지구를 둔곡 지구에 두고 기초과학연구원을 과학엑스포공원 내에 변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땅값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비를. 그러면 천안, 오송지역, 그러한 기능지구로 묶였던 데 세종지역, 세 군데 묶였던 데는 이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이전을 하면 기능지역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이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걔네들도 어떻게 대안을 내세웠냐면 신동·둔곡지구 그 지구 자체를 2차 지역으로 묶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지구 역할을 할 때는 거기로 하는 거예요. 엑스포 공원으로 감으로 해서. 그래서 야권내에, 민주당내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심각하게 우려를 해야 될 게 1차 변경안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기초과학 분야가 들어가면요, 신동·둔곡지구는 기능지역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안이나 오송이라든가 세종시 지역은 지금 공동화현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대안을 가지고 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대전시에서 아주 의리없이, 이명박 정권 때 그 당시에는 전부다 충남에 와야 된다고 하나같이 똘똘 뭉쳤어요. 충북, 충남, 대전시가. 그랬는데 이번에 1차 변경안이 뭐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충남, 충북을 배신한 행위를 대전에서 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입은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충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충남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충남, 충북은 또 배신을 당한 겁니다, 현 정권한테, 박 정권한테 또 배신을 당한 겁니다. 지금 3차에 걸쳐 배신을 당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은 도에서 대응책을 다시 찾아야 되고 변경안이 없도록 우리 충남에서는 로비를 하든 투쟁을 하든 방법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반대만 기자회견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실질적으로 초안이 변경안이 나오면 우리 충남, 충북은 또 도외시 되는 겁니다. 세종시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대안이 뭐냐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홍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데, 저희는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나름대로는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농촌지역에 가면 일정한 양으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참 뭔 말로 눈 밝은 사람만 가져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이런 부분들, 그런데 소형풍력까지는 아직 일반화 안 되었습니다만, 지열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한 2,500세대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을 작년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급은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홍보를 더해서 다수인이 알고 그 중에서 제일 적정한 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더 드릴게요. 이게 뭐냐하면 정부 국책사업이에요. 각 시·도에 내려주고 있는데 충남은 저번에 신문에서도 보니까 울산지역에서 개인 업체가 맡아가지고 일을 해서 자기가 얼마 정도의 소득이 나고 5년 후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하는데 지금 충남은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시에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잘 모른다, 도에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경제실장님한테 제안 하나 할게요. 이거 홍보차원에서 있잖아요, 15개 시·군 담당과장님, 팀장님을 교육을 한 번 다시 시켜 주시고 홍보책자, 지금 국가에서도 홍보책자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아는데 홍보책자를 각 시·군에 만들어서 도에서 배포를 해 주든가 아니면 교육을 한 번 시켜주고 그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든가 해서 도의원까지 이거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물어보는 경우가 없도록 그리고 도의원도 그 찌라시를 줌으로 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산단 60억에 대한 사업투자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각종 하는 일들이 옛날에 관선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민선 이후로 시장·군수님들의 관심사항이 아닌 부분은 도에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해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2월 6일자로 와 가지고 상생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죽 파악하면서 이 상생산업단지야말로 이게 우리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지금 농촌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산업단지가 1만 명, 2만 명, 3만 명이 근무를 하는 산업단지인데도 불구에도 그 인근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십㎞에 있는 데에서 출·퇴근한다든지 수도권에 있는 기술진이나 거기에 관리직은 기숙사나 원룸 이런 데에서 생활하다가 1주일에 한 번씩 가고 그러니까 생산은 하고 월급은 여기에서 받고 땅은 우리지역에서 내놓고 해서 돈은 버는데 그 돈이 이 쪽에 떨어지지 않아요. 전부 수도권으로 되려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로.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들 때 정주여건까지 만들자, 지금 탕정단지하고 송산단지가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주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개 30∼40분대의 출·퇴근거리가 가능한 부분은 지금 시·군단위에 있는 읍 소재지라도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고 임대주택도 좀 세워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생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시·군에서 움직이는 게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이것은 공모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공모해서 3개 시·군에 3개 단지 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하면 나머지 시·군도 그렇게 하니까 그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장사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60억, 저는 60억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는 “한 단지에 100억씩 주십시오, 100억씩을 주시면 제가 성공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재정여건이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1개 단지에 20억씩 3개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기는 시·군이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조사한 것을 수백페이지 되는 것을 전부 넘겨봤더니 시·군마다 다 틀려. 다만 분야는 6개 분야로 같은데 사업내용에 따라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군한테 필요한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이 범위 내에서 시·군과 함께 50 대 50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면 뭔가 가시화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모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9월 말까지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해 보면 사업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요, 이런 생각에서 했어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기존에 있는 것을 한번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재투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라고 해서 질의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별다른 대답은 제가 못 들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그 공장 주위에 살게 하는 게 지역을 위해서도 좋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한 목적이 그거였고 그 지역에서 다니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육여건이라든가 제반 경제적 여건이 다 달라요, 지역에서. 천안시도 농협직원들 조차도 다 시내에서, 쌍용동에서 출·퇴근을 해요. 왜냐? 교육여건이 병천이라는 곳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도에서나 혹은 시·군에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죽은 자식 불 알 건드리는 게 아닌가? 경제적 효과로 인해서 기업이 망하고 흥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산업적인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이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재생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봐서 굉장히 말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60억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방법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정주여건을 바꾸어 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효율적 방법상의 문제가 세밀하게 계획되지 않으면 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스러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지켜봐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길행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만요. 실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시·군별 국내기업 유치실적 해 가지고 앞의 업체 수가 76개가 있고 뒤에 누계해서 337개가 있는데 앞에는 한 달치입니까? 6월? (○집행부석에서 6월 한 달.)

지금 우리는 산업단지가 41개 산단이 현재 충남에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런 것을 상담을 하고 할 때는 개별입지 보다는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다면 개별입지를 하는 것도 저희가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산업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대다수가 개별입지 보다는 산업단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도 1,847억 원, 내년도에도 1,158억 원이나 많은 예산을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산단을 조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다녀보면 산단조성한 데라든지 농공단지, 우리 도에서 실장님, 회생프로그램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빈 단지들이 많고 비어있다 보면 풀도 많이 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인상을 주는 곳이 많아요. 도민들의 많은 혈세를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입주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많이 유치가 되었는데 이 기업체의 고용인원을 보니까 사실 인원이 적네요.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기업체 숫자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도내 산업단지 라든지 농공단지가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T/F팀까지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충남도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전하려면 일단 경제가 잘 돌아가는 지역이어야 큰 도시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기업유치가 제일 우선이고, 숫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이 유치가 상반기에 되었어요. 실적은 높은데 규모가 큰 업체들을 많이 해 가지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도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포신도시내에 각종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업체나 지역의 물품이 쓰여지는 게 3% 남짓밖에 안 된다, 외지업체들, 물건도 외지, 어쩔 수 없이 인근에서 써야 되는, 30분에서 1시간 거리 내에서 써야 되는 레미콘같은 거나 지역업체 쓰고 나머지 물건들은 다 외지에서 타 도에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충남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신도시를 건설을 하면서 우리 충남의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충남에서 생산된 물품이 많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도 예산들인 효과가 있는 거지 타 지역 물건을 쓰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련부처하고 또, 이게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실장님이 업체나 관련 우리 도의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내 물건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건축하면서......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기후변화 대응 지역에너지 정책 강화해서 첫 번째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해서 에너지 위기도 우리가 지난 번에 겪었었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위해서 지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 청사가 에너지 이용 효율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집행부석에서 1등급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LED조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내든지 그 쪽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송덕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는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관련 도비지원 내역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일부 문제현장을 점검을 해 봤느냐 말씀을 주셨고요, 또 지역과 상생사업 시·군별 한 개 사업 추진내역이 뭐냐, 그리고 지역민 우선채용 관련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농공단지가 당초의 설립취지는 농촌지역의 유휴인력을 거기에서 종사 좀 하고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농공단지에서 가공까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좀 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제일 문제인 것이 그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 자체가 상당히 재정력이 약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자체가 재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폐수처리장 이 문제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가 일부 시·군에서 볼 때는 거기에 나오는 세입이라든지 근로자들의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오히려 몇 년만에 한 번씩 오폐수처리장 이것을 개선해 주고 다시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또 환경부에서 이 돈을 얻어다가 같이 보태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농공단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재래시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도 이 부분이 도에서 노력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우선 시장·군수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 재래시장 가면 우선 집짓는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위에 씌우고 다시 뭐하고 등등 하는 거. 그런데 재래시장에 새로운 손님들이 오려면 옛날보다 길도 좋아지고 옛날보다 화장실도 깨끗해지고 옛날보다 물빠짐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장옥의 면적을 이 만큼도 줄이려고 안 합니다. 일 추진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잘 하다가도 시장 상인번영회들이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시장의 문제는 역시 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이 옛날의 60∼70년대, 80년대 사고 가지고 지금도 장사를 하면 안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시장으로 자꾸 올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골목에 어차피 깨끗하게 하려면 페인팅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옛날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니던 동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림을 벽화로 그리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은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분들이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내가 양보하려고 하는 노력, 함께 힘을 합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시장은 어렵다, 그리고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자기개념 내지는 운동장 개념으로 가야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을 제가 다녀본 거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만들어 주고 화장실 깨끗하게 해 주고 거기다 좀 더 필요하다면 샤워장까지 1층 화장실 옆에다 싹 해주면 그 정도 이상으로, 그리고 물빠짐 잘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집짓고 등등 하는 것은 저는 하면 안 된다, 저는 소신이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재래시장 내에다가 집 짓고서 그 안에서 장사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안 들어 가요. 그런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데 가지 거기 들어가겠어요?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함께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진짜 재래시장에 사람냄새를 맡으러 오는 그런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생사업 시·군별, 이것은 자료로 요구했군요. 그리고 지역구민 우선채용, 진짜 이거 적어요. 그런데 이나마 이 정도의 기업들이 지역민들을 채용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눈높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기업하고 지역민하고, 또 지역에는 물론 고령화되어 있고 등등해서 사실은 취업할 분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수도권이 되었든 다른 지역에서 기업이 옮겨오는 때에는 대개 자동화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순직, 청소문제라든지 경비문제라든지 물류를 옮기는 거라든지 이런 단순노무 중심으로 대개 되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 이런 데하고 결연을 좀 맺어서, 지난번에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학교를 가봤더니요, 그런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어딘가는 취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기업한테 공문을 보내서 “너희 기업이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느 분야에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내의 지역민들이 우선채용될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기업은 기업대로 가있고 지역민은 지역민들 대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자리 창출 포함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셨군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그 분들이 우리가 주는 만큼 지역에 환원사업이 없습니다. 느끼실 테지만 우선 자기 앞에 큰 것만 놓으려고 하지 주먹에 쥔 것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줘봤자 뭐하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재래시장도 재래시장 안에서 상업하는 분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손님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살 거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단, 우리가 해주는 것은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만이라도, 다만 하나라도 함석 쪼가리 한 장을 얹어 주더라도 정확하게 얹어 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장사 잘 되고 못되고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재래시장같은 경우 논산, 부여, 서천, 공주는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여에 큰 마트가 오기 때문에 거기로 쏠림이 다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인들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해 줄 것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자, 해 주고 나서 뒷소리 듣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는 게 그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논산같은 경우 지금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만, 환기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가셔서 보시고 환기라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나 자료요구 한 것은 아닙니다만, 11쪽에 기후변화대응 지역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제가 대안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담화도 발표했고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위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참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 도로변에 가로등이 몇 개 있느냐 하면 1,86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860여 개 절반만 잡아도 하나에 200와트씩입니다. 200와트씩 한다면 절반만 해도 1,860만 4,200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요금이 얼마냐면 110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을 기준으로 본다면 180에서 400만 원, 800만 원까지입니다, 전주 하나 세우는 데. 그것 말고 전기요금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가로등을 30m 간격에 하나씩 꽂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재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 쓰는 방 전기 아껴라, 소등해라”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부에서 이런 것은, 내가 가로등 이야기를 도정질문도 하고 누차 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로 하여금 이루어 지는 일이기 때문에 30m 간격으로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하면서 약한 자들한테는 엄하게 하고 있고 그 어렵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 “방 전기 아껴라”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니까 건의를 하시고 또한 저보다 나은 정책이 있고 나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 산속으로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 거기에서 사고납니까? 어두워서? 사고 안 납니다. 사고가 난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야간반사경만 정말로 잘만 켜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변에 야간반사경 자체를 지금 현재보다 색다른 모습 속에서 제대로 박아 놓는다면 가로등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 또 실무들께서 대안제시를 하니 거기에 따라서 건의도 해서 가로등이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다녀오신 실무 직원들 계시면 현장 다니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안 봐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결론 나온 게 아니라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받을 때 보니까 송악 지역은 아마 최다출자자 변경을 승인 해 줄 때 증자하라고 해서 아마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 같은데 160억 증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건을 일단 맞춰 놓은 것 같은데 인주지구가 지금 디엔피개발 사업자가 디엔피개발 사업시행 평가위원회에서 기준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인주지구가 사업시행자를 못 찾았을 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못 찾으면 원위치 해야지요.

아니, 인주지구만 해제되는 겁니까, 전체가......

인주지구이죠.

인주지구만 해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경자법 개정이 완화된 자격요건을 보면 우리 국내의 290개 정도의 업체가 여기에 자격요건에 충족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LH하고 우선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될 테고 그리고 나머지에서도 우리가 추진이 가능한, 누가 보더라도 신뢰가 가는 기업들을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완화된 자격요건을 가지고 발굴하면 충분히, 오히려 인주지구가 현대자동차하고 가깝고 여건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의 땅값이라든지. 인주지구가 저쪽 평택지역하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찾는 데는 오히려 평택지역보다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이 되고요, 이쪽은 이 업체 말고도 그동안에 3개 기업 정도가 의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 선정이 법정시한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금년 말을 목표로 이렇게 얘기가......

법정시한이 금년 말입니까?

말을 목표로......

누가 거기서 답변해 보세요. 나오세요.

법적 기한이 2014년 8월 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자 선정하면 되는 겁니까?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예, 사업자가 선정되면 1년 안에 재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이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가 한 5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역청이라는 독립기관이 따로 있지만, 그래도 양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 사업이 꼭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항상 챙겨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가는 게 지역경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다지는 자리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해구역청과 열심히 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덕 주물단지 승인 해 줄 때 조건부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환경 보전을.......

예, 그렇습니다.

당진하고 예산하고 같이 구성해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가 예산군 조례이다 보니까 당진지역 주민들은 거의 배척하는 식의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쪽으로 온 뒤로 세 번 정도 우리 예산지역과 당진지역 이해관계 되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지금 그 쪽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소송이 아마 고법에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의 입장은 사업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내용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부터 운영까지 그 위원회의 사안별로 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가 나갔어요. 그 조건의 이행을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실장님,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주물공단 단지 자체가 예산군 내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경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양 시·군의 경계에 있어 가지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났는데 앞으로 이런 분쟁이 각 시·군마다 계속 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군 조례가 아닌 도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군과 당진시에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건 양개 시·군과 관계되는 부분이니 도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부터 지금 검토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요, 타 시·도는 사례가 있는 건지 등등. 그런데 이것이,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룰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충분한 자료를 확보를 하고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당진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야, 예산군 조례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쪽수도 달리는 데 우리가 들어가야 괜히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지금까지 기피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어떻든지 간에 지금 예산군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 지금 당진시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갈등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그런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각 시·군에다 맡겨놓고 이런 식의 분쟁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러면 지도기관인, 상급기관인 도도 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뭔가 도에서 이런 안을 조례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 지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후면 민족대명절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 등을 만나 즐거운 한가위 정을 나누시기 바라며 한가위선물은 대형마트보다 오고 가는 정이 넘치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