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지방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의료원에 대한 의약품과 의약재료에 대한 공동구매 및 인사권 통합과 성과급 제도 운영 등 경쟁력 강화와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료원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6월에는 도내 한 의료원의 감사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체납액 징수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염성이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료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무더위 속에서도 의료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환자의 쾌유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종일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정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효철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운영 상황과 하반기 중점계획에 대해 도에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의료원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료원 현황과 상반기 경영상황,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천안의료원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그건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장 신현정입니다. 2013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입니다. 2013년 상반기 서산의료원 분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석한 직원 분 일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동석한 서산의료원 직원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총평부터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2013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서부터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보건국장께서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의료원이 좀 더 긴장을 해서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203만 도민의 뜻을 의료원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실 때에는 복지보건국 또는 의료원의 명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또 그리고 원장님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하시는데 그래도 경영개선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4개 의료원 중에서 천안의료원에서 보고하신 중에서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료원도, 제가 천안의료원에 보고한 자료요구에 다른 의료원도 그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안의료원의 향후 계획에 의료 품질개선을 위해서 컨설팅교육을 하고 컨설팅 내부진단 매뉴얼 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계획을 좀 자료로 주시는데, 컨설팅을 할 때 그 기관명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제도를 했을 때는 그냥 막연한 제안제도가 아니고 제안제도를 함으로써 경영개선을 하기 위한 제안제도가 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개선이 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안의료원에 3개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원후원과 여러 가지 3개의 후원이 있는데 후원이 됐으면 후원이 된 내역하고 금액으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금액으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례원 운영 활성화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 현재까지 상례원의 건수, 매출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장례지도사가 각 의료원별로 현재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또 장례지도사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천안의료원 쪽 업무보고를 주로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자료요구 한 내용이 다른 의료원에서도 하고 계시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한 거,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한 내용을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회의 끝나기 전에 어려우셔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따른 일반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컸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공공의료원을 만든 이유는 일반 소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병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장 쟁점은 노조와의 문제점으로 인한 그런 해석,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적인 적자운영, 이것에 따른 그러한 공통사항으로 진주의료원이 폐쇄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부채는 각자의 출연한 재정운영에 따른 지자체가 별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공익적인 운영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비로 지원할 수 없다, 이것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 안 되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러한 4대 의료원의 노조와의 단체협약 시에 부당 노동행위 또는 쟁의발생 등이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의료원 문제를 다룰 때는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같이 강구하고 의회에서도 어떤 방안이 됐든 이 부분을 적자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미 다 기이 4대 의료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업무보고 했습니다마는, 한눈으로 집약해서 볼 수 있게끔 적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의료원별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4대 의료원의 체불현황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 다 해당되는 거고요, 최근 3년간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로 하신 것은 유료대로 주시고요, 무료로 하신 것은 무료대로 해서 홍보상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개 의료원이 다 해당되는 건데 2012년도 우황청심환 구입 현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현재 4개 의료원들이 간호사 수급 문제로 많은 고생들을 하시고 계신데 4개 의료원의 간호사 부족인원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4개 의료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 업무보고는 굉장히 기분이 아주 가벼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노력도 하셨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시는 모습이 더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간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병실 운영도 다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는데 간호 인력은 외국에서 데리고 올 수는 없나요, 국장님?

글쎄요, 아직 외국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농어촌에 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T/O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시고요, 시범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EMR 시스템 구축은 전국에서 1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은 어렵나요?

아니, 국가에서요, 지금 11개소고요, 정부에서도 2015년까지는 34개 의료원에 전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아까 홍성의료원에서 건의를 한 것은 금년도에도 3개소를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에 천안하고 홍성이 응모를 했어요. 했는데, 3개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정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때도 이게 논란이 많았었어요. 현대화 빨리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응모를 하되 조금 일찍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장비나 또 의료진이나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원 내에서 굉장히 전에 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향상이 됐는데 이런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인 의료원 광고보다도 어떤 특화사업이나 또 기계·장비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보다는 더 공격적인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서 의료원의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인데 의료원 명칭을 살짝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명칭 변경요?

예.

글쎄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데요, 전혀 생각지 않던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도립병원이라는 명칭을 많이 써 가지고 지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도를 저는 높이 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칭이 의료원으로 되면서 의료원이라는 이미지는 도립병원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특히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서 이미지가 더 하락이 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자꾸 경기의료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경기도는 병원이라는 명칭이라는 쓰는데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렇게 지역명을 써서 그냥 병원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의료원 보다는 좀 틀리지요. 이미지도 달라지고 도민들한테도 규모나 이런 것들로 신뢰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료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립의료원 천안병원’, ‘홍성병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미지를 쇄신했으면, 가능하다면 그것을 제안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태안의료원이나 청양의료원이나 여기 의료원이나 같은 명칭이라 좀 그런 감이 아닌 게 아니라 좀 있네요.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장님께 한 가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성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 요즘 주차장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예.

요즘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다른 주변지역에 침하현상이 일어나서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지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가 지하로 주차장을 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문제는 지금 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 주차공간이 두 개의 건물 사이에, 장례식장하고 본관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으며 계획보다도 H빔 보강을 한 40%를 더 했습니다. 구조개선을 다시해서. 그래서 현재는 안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여튼 한여름에 우리 지역에는 폭우가 안 내려서 다행입니다만, 태풍이 오고 상당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그쪽이. 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건물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 관계가 없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짝 붙어있는 관계로 감리나 감독을 소홀히하지 않게 항상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서산의료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서산의료원에 보면 노인병동을 맡아서 하고 계시지요?

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인병원에 입원실도 많이 비고 지금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폭은 어디에서 메꾸고 있나요? 도에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국비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에서 그것을 메꾸고 있나요?

제가 인수인계를 맡을 때 적자가 있는 상태로 맡았습니다. 노인병원은 의료원하고 별개의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지요? 1년에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약 3억에서 4억정도 적자입니다.

그런 적자폭을 서산의료원에서 떠안고 가서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거지요?

예, 일부......

그런 대책은 사실상,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적자폭은 어떻게 메꿔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경영이 물론 시립도 그렇게 해서 위탁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노인병원, 홍성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결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원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나는 부분을 노인병원에다 넣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서산의료원장님이 적절히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노인병원을 위탁주고 정부에서 적자폭을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홍성의료원은 치매노인병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별도의 결산 상황을 제가 보고는 따로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한 묶음으로 의료원으로 묶였다면 괜찮은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될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거지만 그것을 그 옆에 있다고 너희들이 운영을 잘해서 만들어라,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구조적으로 손익분계선이 맞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인건비로 인해서 많은 적자가 나는 것인데 가령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의료원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참들을 노인병원에 배치한다든지, 이런 구조의 조정하는 문제는 의료원장의 경영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래된 직원을 빼면 적자폭이 없다, 국장님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순하게 그것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영향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적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런 결과로 적자가 난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지껏 다른 데도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봐서요......

그런데 다른 데 여직까지 했지만 여직까지 한 거야 한 거고, 지금 나타난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옛날에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개선할 일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가야지 국장님 말마따나 다른 데도 하고 다른 데도 적자나고 하니까 그것을 감수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가야지, 지금 국장님은 다른 데도 하고 있고 다 하니까 적자폭을 너희들이 감수해라. 지금 감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의료원에 대한 지원 원칙과 동일하게 시설과 장비는 지원을 합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운영이 부실해서 적자폭이 커졌다.

시설과 장비의 보강은 국·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노력을 덜했다 그런 얘기네요? 홍성의료원 치매노인병원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저희들도 적자입니다.

거기도 적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가 어디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서로가 저는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떠넘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와 의료원이 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물론 의료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료원에서 노력을 않고 적자가 난다고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하셔서 서로가, 사실은 공공의료원이 이득을 남기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손익은 맞춰가면서 해야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무자비하게 그쪽에다 낭비한다는 것도 도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손익분계선을, 많이 이득을 남겨서 우리한테 뭐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서로 맞게 가야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서로 잘 조화롭게 상생해서 서로 협조를 해 가면서 의료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고, 의료원의 공공의료에 대한 적자부분은 국비지원을 계속 전국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공공의료로 인한 적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작년에 한 것 보면 우리 4개 의료원에 공공의료 적자가 110억이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국가정책상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과연 경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공의료의 경계선이 어디냐, 그것을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공공성의 문제가 정확하게 경계가 확정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씀 다 옳으신 얘기고,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사실 이것은 복지입니다. 복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복지가 무조건 퍼주는 복지는 아니고 서로 조율이 될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지 너무 복지가 심화되면 국가가 위험하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연구보고가 있는데 적절한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상례원에 가보면 농협이나, 의료원 말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황청환을 팔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4개 의료원에서는 그것을 파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상례원에서 그것을 봐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 봤고요, 그런 것이 우리 4개 의료원에서는 거의 다 파는 예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입니다. 의료원 얘기를 하면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만성적인 적자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만성적인 적자의 해결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도민의 복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찾아서 정상화되고 제자리에 갈 수 있는 의료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현재 체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기사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4개 의료원 원장님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명을 받아서 현직에 있으면서 사실 그 안에 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과연 책임이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자의 마인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4개 의료원 원장님들이 만성적인 적자를 위한 해결책에 대한 방안 하나하고요, 현재 원장으로서 어떠한, 내가 원장이기 전에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운영자로서의 어떤 소신적인 발언을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원장님들, 마이크 있으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홍성의료원 원장입니다. 만성적인 적자 해결책은 저희들이 뚜렷이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진료의 질을 높여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소비를 최대한 지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한 것 같지만 또 그게 정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로서는 소신은 이게 현재 중앙정부에서 조차도 의료원이 공공이냐 경영에 치중해야 되느냐 이 가르마도 아직 사실은 제대로 안 타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경영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영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펼치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저도 홍성의료원장님 말씀대로 만성적인 적자에 대해서 확실한 방안은 저도 의료의 다른 원장님보다 더 많이 재직의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그 고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영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의 중간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원장으로서 소신이라고 하면, 다른 의료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산의료원은 서산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태안, 당진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먼저 생각나는 게 “서산의료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질도 문제가 되겠지만 보호자가 없다든지 문턱이 높다든지 장애인이 있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프니까 나는 서산의료원을 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친절도도 되겠지요. 이런 의료원으로 운영을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주의료원 신현정입니다. 원장으로서 책임의 한계, 만성적자 해소를 위한 해법,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해결했겠지요. 이번 국회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서 또 착한적자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나 개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민간병원에 비해서 의료원이 과거에 일종의 관에서 빠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세가 약간 관료주의가 아직도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나 말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효율성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쉽지는 않겠지만 좌우간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으로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딱 문구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인 책임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장으로서 자세라고 하면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 취약계층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인근 병원이 아닌 가령 공주의료원 같으면 대전으로 가야 된다거나 천안으로 가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공주 내에서 공주관내에서 모든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민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내가 아프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안전망, 의료안전망 병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앞으로 노력을 계속하고 많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주의료원장님께 한 말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감사원 지적에서 “회계관리 엉망, 공주의료원 대수술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회계관리의 부적절성과 그리고 지금 체납액이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적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하고요. 또 하나 지적사항으로는 결핵환자가 공주의료원이 57명 중 12명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12명을 늦게 신고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떠한 너무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이렇게 의료원을 운영하는 방향이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결핵환자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보고체계, 의료원 내에서의 보고체계의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원인이. 일단 진료를 통해 가지고 입원을 한다거나 외래에서 환자발생이 의사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되면 그것이 감염병관리 담당자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입원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회계 관리의 부적절성, 미수금 회수 대책을 회계관리 부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회계관리 부적절성이라고 나온 것은 제가 신문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미수금 회수 대책은 저희들 나름대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타 지역 같은 곳에서 어떤 증상이 발생이 돼서 미처 카드나 돈이 없는 경우에는 외상처리를 하고서 그냥 가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동일지역에 살고 계시지 않고 가령 경기도에서 왔다고 그러면 충남도에까지 와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겠다거나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책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불능력이 없으신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좌우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완벽하게 100% 미수금을 다 받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혀 의료비를 낼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겠지만 어떠한 책임의식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병원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정도로 방치해 두겠습니까? 내 개인병원 운영이 파산이 되면 그 병원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원장도 필요 없는 것이고 간호사도 다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만약 이런 공공의료원들도 이런 자기 개인병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과연 이런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4개 의료원에서도 주인의식을 좀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미수금 회수 대책은 조금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늘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말로는 쉽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것을 저희들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고 하면 카드사에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 이상 전화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몇 번 내용증명 보내고 통보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동 또 해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많은 누수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전혀 자기가 의료비를 낼 수 없는 그러한 대상자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미수금을 남기고 가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집요하게 그것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그냥 아래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처리하고 결과보고만 받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까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천안의료원장님!

김장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인데 광범위한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성적인 적자해결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정상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모든 대표들 또는 관리자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주의료원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방의료원 문제가 터져 나오고 공공의료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무슨 정의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공공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운영상 굉장히 민주적인 운영이 투명하고 공개되는 그런 어떤 민주적인 운영이, 보장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로만 지역거점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중심병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다른 병원들을 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정책, 의료제도들을 실현시킬 수 그런 힘과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전국의 어느 공공의료기관을 보더라도 그 지역을 선도 해 나가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은 의료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일종의 사회경제적으로 약자들이라든지 무의촌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능과 역량을 그만큼 갖춘 역할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못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공적인, 그러니까 관에서 관리하던 병원이 되다 보니까 관료적인 어떤 행태, 그 다음에 그런 운영상에서의 관에서의 어떤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그런 병원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주민참여위원회 또는 무슨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완이 되듯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넓어져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게 우리 병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지 그 지역에서의 중심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본다라면 그냥 이것을 만성적인 적자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타당한 적자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깊은 논의와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의 현재의 모습들 자체가 그 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아쉽고 안타깝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원장으로서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도 많이 겪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4개 의료원장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큰 아픔을 겪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원장님들한테 주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공공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보충해 가면서 그리고 아까 다른 원장님들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만한 어떤 경영의 부분은 없는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자체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전 직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토대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4개 의료원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당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적인 성향이죠, 한 번 들어가면 거의 평생 보장된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곳에서 어떠한 좀 타이트하게 조이는 그런 부분이 없고 느슨하게 흐려지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직원들이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이 병원을 이끌어 가는데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하시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병원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러한 사항, 지금 현재 의료원이 어떠한 적자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아마 직원들이 좀 더 “아, 우리도 이런 부분에 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소명의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의료원장님들한테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의식적인 구조가 하루아침에 바꿔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을 지금 보니까 3년간 홍보실적인데요. 이 정도 비용으로 홍보를 지금까지 하셨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국장님! 제가 우리 충남 4개 의료원이 건물도 천안의료원이나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 또 공주의료원은 이제 내년부터 짓는다고 치고 건물, 기계, 장비, 의료진 또 진료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구색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홍보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예산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인력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시·군 단위로도 각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홍보를 TV광고로,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해진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TV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들이 나오셔서 자기 지역 특산물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홍보하시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 충남도의료원도 이미지 개선, 자꾸 이미지 개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의료원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의료원을 묶어서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또 기계설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좀 맡겨가지고 TV광고를 한 1년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충남의 의료원에 관해서는 우리 도민이 자세히 좀 알 수 있고 “아! 정말 의료원이 저런 데가 의료원이구나! 의료원이 저렇게 좋아졌구나.”라는 그런 것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중에서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은 민간병원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민간병원도 민간병원이지만 의료원 차원에서는 저는 의료원으로 광고를 하는 거지 민간병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료로서 그런 것을 좀 프로그램을 잘 맞춰 가지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천안의료원 1일 명예원장을 해 보니까 저도 의료원 새로 신축을 하고 몇 번 가봤지만 그렇게 샅샅이 돌아보지는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원장님 하고 같이 죽 4층부터 지하까지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야! 너무 훌륭하다, 정말 쾌적하고 환경도 너무 좋아지고 기계장비도 너무 좋아지고 또 진료과목도 어디 부족한 것 없이 다 갖춰졌는데 홍보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복지국 차원에서 TV광고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세세하게 찾아보시고 고민 좀 하셔서 원장님들하고 상의도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TV홍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이왕이면 TV광고라면 더 좋고요.

기획보도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 의료원 공히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가 의료원 사무감사를 가든지 했을 때는 경영컨설팅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안에 한국서비스MDA 컨설팅은 주로 어느 분야에 하고 있습니까?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주로 일반적인 것인지 의료계통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요?

의료계통만 컨설팅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 대형병원들을 많이 컨설팅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컨설팅 회사......

의료계통에 경험이 있는 컨설팅 회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950만 원이네요? 11월 말까지 컨설팅 비용이 95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과연 될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가 경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보고 싶은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넉넉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 연합회 차원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고용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그 보험환급금을 통해서 사실은 이 회사를 소개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반기 중에 CS 컨설팅을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꼭 천안의료원 뿐만 아니고 4개 의료원 공히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도 중요하겠지만 제안제도는 아직 반영된 사례는 없다고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안제도는 건의서가 아닙니다. 직원들이나 누가 이렇게 해 달라는 건의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경영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또 아니면 무슨 기술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제안제도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제안이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 병원마다 혹시 분임조 활동은 않고 있지요? 그래서 분임조가 결성이 되면 간호사는 간호사, 행정이면 행정 등 나눠가지고 분임조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분임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안을 채택을 하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분임토의 같은 경우는 생산공장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임토의 할 때는 분임조원이 예를 들어서 열 명이면 열 명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거기에서 뭔가 중요한 핵심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경영에 반영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안제도와 곁들어서 분임조 활동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분임조가 결성이 되면 거기에서 말 그대로 분임토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장님 마이크 좀 잡으시지요. 부채현황을 업무보고에 안 넣어주셨는데 부채 총액은 얼마고 고정부채, 유동부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확치 않아도 몇 억, 몇 억만 말씀 주시지요.

저희들이 유동부채가 30억입니다. 고정부채가 7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4억입니까? 부채 총액이?

예, 105억 8,000만 원입니다.

부채총액을 보면 서산이 다른 의료원보다 부채가 적은 데 왜 적습니까?

유동부채가 다른 의료원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부채도 적고 고정부채도......

고정부채는 저희가 지역개발금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1개월 결재고, 약품은 3개월 전국에서 아마 최고......

그래서 부채가 다른 의료원보다 적은 겁니까, 서산이?

예, 현금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경영 잘한다고 고맙다고 칭찬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부탁 겸 당부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료원별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EMR이 상당히 시급할 겁니다. 복지부에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물론 전국적으로 어렵겠지만 우리 충남의 도립의료원이 EMR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매가 지금 4개 의료원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은 홍성하고 서산만 했고요, 두 군데는 12월 말까지 구매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12월 말 되면 4개 의료원이 같이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성과급제를 연초부터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도에서도 주문을 하고 그랬는데 노사협의가 안 돼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 그게 안 됩니까?

의료원별로 원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겠지만 노력을 덜 했다고 비쳐집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관리부장들 네 분 다 오셨나요? 다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시지요. 의회는 쓴 소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들! 왜 이게 노사협의가 안 돼서 성과급제가 안 됩니까? 이게 왜 안 되냐고요! 관리부장들 노력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노사협의회? 더 솔직히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 생각이 틀리나 맞나? 의료원의 간부들이 노조한테 얘기해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연초부터 얘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으면, 8월 말인데 올 1년 다 끝나는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에 의회 바뀌면 그냥 엄벙덤벙 넘어간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혹시? 노조에 4급 이상 직원들이 가입한 것 아니잖아요. 본인 당사자들도 아니잖아. 그러면 간부직원들이 노조를 뒤에서 얘기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본 위원장 생각이 다릅니까? 천안 부장님부터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뒤에 마이크 좀 주세요. 왜 이게 안 됩니까! 연초부터 얘기한 건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겁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천안 관리부장 언제까지 이거 이루어 내겠어요?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언제까지 이끌어내겠습니까?

금년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언제 까지 노력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기승 개인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3만 도민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노력하실 건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지요.

금년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그냥 엄벙덤벙 그냥 넘어가지요, 또. 본 위원장이 의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넘어갑니다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203만 도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해들! 도민의 소리를 무시하는 의료원의 간부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마이크를 공주 부장님한테 주세요. 공주 부장님은 언제까지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그것을 매듭짓겠습니까?

원장님하고 저희 관리자들 입장은 방침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료원만 먼저 하기도 어렵고 4개 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공주는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의료원이 안 돼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어차피 천안하고 공주는 경영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 간부진들하고 협의 사항은 어찌됐든 해야 되는 것은 맞다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를 두 차례 정도 했어요. 지금 중앙교섭 진행 중이라 노사협의가 중단됐는데 바로 3차 노사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한 다음에 금년도 9월 말......

연말되면 또 미뤄질 것 아닙니까, 중앙노사협의회 한다고. 또 엄벙덤벙 그러지 마시고.

노사협의회는 중앙교섭이 끝났습니다.

하여튼 빨리 진행하세요. 노조 측과 협의하셔서.

이달 안으로 제도 마련해 가지고 하반기 이사회에 상정해서......

노조의 그 분들도 그렇게 어거지 쓰고 땡깡 쓰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분들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왜 노조를 나쁜 노조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간부들이? 그 분들도 괜찮은 분들이라고요. 또 서산 부장님한테 마이크 주세요.

저희도 두 차례에 걸쳐서 노사협의회를 했습니다만,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간부들 입장은 전체적으로 병원 활성화나 도에서 제시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했습니다만, 노사합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서 금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마이크 주세요, 홍성 부장님한테.

성과급 때문에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상반기 내에 성과급 제도를 마무리 하려고 계속해서 노사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203만 도민의 앞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복지보건국장을 중심으로 원장님들, 부장님들 합심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꼭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에 자연장지조성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행상황까지는......

위원장님 답변할 만한 과장님이나 누구......

예, 과장님 어느 분이시죠? 담당과장님,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나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을 주신 서산 장사시설 확충 문제는 국비를 1억 4,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더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고요,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착공은 언제 정도 하나요?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서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내려온 예산은 없나요?

지금까지 16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가 11억 원 하고요, 시비가 4억 8,000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왜 그러냐면 면적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한 1억 5,000정도, 1억 4,800만 원 더 지원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예, 그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조성하려면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 국비가 올해 가능한가요?

예,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내로 착공은 시작하겠네요?

예,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끔 보면 뉴스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사고가 나는 뉴스를 많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먼저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차가 정지했을 때 옆에 이렇게 스톱하는 표시 그것이 지금 몇 군데에서......

경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일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의무사항으로다가 입법예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하면서 그 형태를 지정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저희도 이 샘플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차량은 해 주겠다고 그래요, 공동모금회에서. 그래서 그것은 일단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모금회로다가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모형이라든지 정형화가 된 부분을 발표를 해 줘야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보다도 한발 앞서서 어린이안전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이런 것 보다가 내가 장사하러 다니는 건지.

아닙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년 예산 이런 것 세워달라고 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 말고도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있는지 더 연구를 하셔서 세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하고요, 저 부분은 이제 만약에 해 놨다가 또 국토부에서 만드는 규격하고 어긋날 경우가 생길까봐 그게 좀......

사실은 이게 경남도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이나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조사는 안 해 봤다고 그러지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우리가 수급비용을 드리는데 이게 “충청권 복지급여 시스템 구멍” 해 가지고 충청일보 8월 15일자 신문인데 우리 충남에서는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현지 확인은 못하고 현재 전산시스템들이 여러 군데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체크를 했더라고요, 해서 통보를 해 왔는데 이 사통망이 통합관리를 하는데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639억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충남이 얼마라고는 지금 확실하게 발표를 안 해 주고......

신문에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산시가 6,300여만 원, 또 천안시가 2,000여 만 원, 보령시가 2,500만 원, 서천군이 약 2,400여 만 원, 이렇게 신문에는 발표가 됐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이런 행정시스템이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면밀히 좀 더 꼼꼼하게, 물론 우리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여기 감사원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로 타야 될 사람이 못 타고 엉뚱한 데로 예산이 낭비가 된다면 진짜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유념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원의 전체 5개 시·군에 1억 3,7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사망을 했는데 늦게 연락이 온다든지 재산을 조회하는 부서에서 통보를 늦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다 좀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모든 일이 쉬운 일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신경을 더 기울여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충청남도 노인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아직 이게 실시설계비나 토지비 같은 것은 7억 3,400만 원에 반영이 안됐지요?

예, 아직 반영......

연말쯤에서 확보하려는 거지요?

예.

건축비하고 토지비가 약 47억 가까이 되네요?

예.

현재 연합회 사무실이 대전 대흥동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 회관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포신도시에 약 50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이 회관을 지을 경우에 천안이나 아산, 공주, 논산, 금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세요?

도 노인회관이 이쪽 지역의 노인을 위한 것 보다는 각 경로당을 운영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그런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회관을 지어서 타 지역에서 와서 활용하는 그런 것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활용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도 노인회연합회하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자원봉사센터, 또 앞으로 설치 예정이지만 독거노인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누가 지원하나요?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해결하나요?

중앙노인회에서, 지금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5대 5로 지원을 받아서 도비 50%만 지원하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성회관, 보훈회관, 노인회관, 여성정책개발원 등이 내포신도시로 와야 되는 당위성을 현재 다 갖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 먼저 보훈회관은 이미 다 완공이 되어서 조만간 입주하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도에서 이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출연기관이라든가 단체들을 위해서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임대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꼭 건물을 지어야만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구조도 그렇고 대부분 들어올 단체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요, 별도의 건물, 이 규모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국장님 혼자 내리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혼자 내릴 수는 없고요, 여기 본부하고도 상의를 해 봤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재 짓고 있는 건물에, 물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무래도 덜 하시겠지만 몇 군데 업체가 입주하는지 모르고 계시지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것을 모르면서 각자가 판단하면 조금 잘못된 생각이지요. 50억이 큰돈이지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관리 인원들도 상주해서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업무를 도와 드려야 되는데, 물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고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해 드려야 됩니다. 편안한 어떤 그런 공간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건물들을 화려하게 지어서, 이 허허벌판에 지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일로 이게 끝난다면 과연 국장님께서 생각했던 방향이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같이 서로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개의 기관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쓸모 있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회가 있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노인회 일자리지원센터, 노인자원봉사센터, 또 독거노인지원센터도 확정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회도 그렇고 경로당 광역센터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회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건물을 지어야만 꼭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건물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예.

그러면 임대해서 하는 데는 전부 다 헛일인가요?

그런데 임대는 이런 구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됐었고 그게 활용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도 부채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현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귀속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충청남도도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이 보훈공원도 저도 국가유공자입니다만, 보훈공원 조성하는데도 국비, 도비해서 100억 투입이 되고, 하여튼 보면 복지 쪽으로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전혀 SOC 쪽은 현재 국책사업으로도 되는 게 별로 없지만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금 각종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런 복지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지방비하고 똑같이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이 큰 걱정이에요. 이런 데서라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건물을 한꺼번에 지어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생각이 같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고요, 지금 짓고자 하는 부분이 7층까지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하셔서, 이것을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훌륭한 공간을 만들면서도 이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위치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서,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이것을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산품 우선 구매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중증장애인이라고만 표시해 놨는데 일반 장애인들은 안 됩니까? 그냥 정도가 심한 이런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법률과 조례로 정해져 있고 생산품을 생산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우선구매를 통해서 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나요?

예, 실적은 나오는데 좀 저조합니다.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주세요. 바로 뽑을 수 있지요?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거 보면서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현재 농아인들이 각 시·군에 센터장 도입제도가 운영된 게 얼마 안 됐지요?

예.

지금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농아인센터장 지명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어요? 몇 군데가 지명이 됐고 이들에 대한 급여는 얼마씩 지급되는가? 그리고 지명되지 않은 시·군은 어디이고 왜 지명되지 않았는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수화통역센터가 도 단위로 시·군에 14개에서 15개가 있고요, 이 센터장 채용하는 부분은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있어서 15개 시·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아인들 수화통역센터장 채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맞춰서 대표이사가 임명을 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채용된 사유는 그동안 채용공고를 수화통역센터 같으면 3회, 장애인심부름센터는 4회를 실시했는데......

센터장 임명권은 어디에 있나요?

임명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고,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각 시·군의 농아인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아인협회 중앙회장이 가지고 있답니다.

센터장으로 임명되면 이 급여는 누가 줘요?

도비와 시·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얼마씩 지급되는지. 그러면 이 예산은 도와 시·군에서 나가고 임명권은 중앙회장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몇 군데나 임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채용이 진행 중인 곳이 서천이 지금 하고 있고요......

센터장으로 임명된 곳이 몇 군데고 임명되지 않은 곳은 몇 군데냐 그 얘기예요.

수화통역센터는 5명이......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 되어 있는가를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뭐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차별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똑같이 그게 임명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시·군은 임명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안 된 곳은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라 그 얘기예요.

대다수의 상황은 자격기준을 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적격자가 응모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각 시·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해다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전혀 돈만 내려 보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감독 한번 한 사실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어요. 돈을 내려 보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가 확인도 하고 또 뽑히지 않았으면 왜 안 뽑혔는가를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안 된 이유를 빨리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또 이 사람들한테 얼마씩 줍니까? 센터장들한테는? 담당과장을 나오라고 할까요,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서요.

과장님은 며칠 전에 오셔 가지고 더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더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배동헌입니다. 센터장이 공주하고 보령이 인건비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지금 센터장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인건비가 미확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아까 국장 말씀은 도비, 시비로 지원한다는데 예산 부족이라는 게 뭐예요?

시·군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시·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들이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인건비가 월 얼마씩 나가요?

일정 기준이 호봉에서 다른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이것도 호봉이 있어요, 센터장도?

예.

센터장 제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한 2∼3년밖에 안 될 텐데?

저희들 센터장 임명현황을 보면 ’12년도하고 ’13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호봉을 따져요?

사회복지사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조정되는......

말도 안돼요, 그거는. 무슨 사회복지, 사회에서 인정한 것 가지고 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호봉을 붙여서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 된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300만 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군에 지금. 300만 원 받는 시·군이 어디 있냐고요, 현재 센터장들이 받는 시·군이. 답답하네, 이거 물어보나 마나네요. 그것 정확하게 얼마씩 받는지 하고 매달 얼마씩 받는가 하고 공주하고 보령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지 그냥 우물딱 주물딱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돼요. 이 분들이 상당히, 농아인분들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분들인데 지금 잘해야 아마 100만 원 조금 넘거나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도 판단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00만 원씩 받는다, 터무니없는 보고하면 다음에 문제가 돼요. 정확하게 알고 하시고요, 공주와 보령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이거 재원이 없어서 부담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뭔가가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감독할 수 있는 감독부서에서 소홀히 하면 그것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아까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현황 실적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안 주네요? (자료제출) 이것을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제가 상황판단을 못하겠고요, 국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에서 구매했는지를 확인하셔서 봤으면 좋겠는데 공주같은 경우는 2,000만 원정도가 우선구매 실적으로 잡혀 있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요, 어디에서......

구매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매처하고 몇 군데에서의 그러한 생산현장이 있는가를 자세하게 적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멋있게 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연간 2,000만 원 매상 올려 가지고 이 사람들 살겠어요? 말도 아닌 얘기지. 이것도 한 군데도 아닐 텐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여러 군데일 텐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려워하시지 말고요, 이거 자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른 아침부터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현재 충남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자료를...... 6월 말 현재 저희 도내 총 인구가 203만 8,322명인데 이 중에 65세 이상이 31만 5,373명해서 15.5%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늘었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충청도에서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정년퇴임을 하고 노후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노인일자리가 저희가 금년도에 1만 1,0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만 1,000명, 시·군에 나가서 노인일자리 1만 1,000명 했는데 사실 그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1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하지만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씩 늘려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역시 재정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지원 부분 또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가나 도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사업을 발굴을 해서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보수가 적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노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충남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보면 주로 교통정리라든지 아니면 화단 풀매고 이런 정도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노인계층이 층별 수가 다양하거든요. 그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던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런 분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도 많은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창출 연구모임을 하면서 송파구에 가서 시니어클럽을 가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송파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많이 뒤떨어져 있으면 자꾸 알아서라도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일부 그런 것은 있어요. 만약에 교육계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 같으면 번역, 상담 또 학습지도 같은 것 그런데 극히 일부예요, 지금 활발하지 는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수화통역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수화통역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13만 7,456명으로 2012년도가 그 정도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현재 센터장까지 포함을 해서 64명이에요. 64명인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천안시 같은 경우와 천안, 아산, 논산 그런데 여기에 농아인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 대비해서 이 안에 수화통역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청양에 있는 수화통역사나 천안에 있는 통역사나 숫자가 거의 같다 보니까 이 많은 인력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얼마 전에는 민원이 천안에서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통역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시까지 근무가 되나 하고 알아보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가 시간이고 “긴급 상황일 때는 24시간 통역지원을 하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 이후에 지원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거의 움직이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게 충남도내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인력배치의 균형이라든지 숫자에 맞추어서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각 시·군에 이런 부분을 좀 독려를 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가 7,092명이 활용을 했는데 통역사, 센터장까지 해야 5명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을 했다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18건에서 20건 정도가 의뢰가 들어오는데 반 정도를 해 주고 반 정도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명 정도만 충당을 더 시킨다고 해도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각 시·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떠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좀 더 증원을 하라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천안시에, 지금 여기 자료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인원이 많은 데 과부족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대체적으로 통역사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성분들하고 대체적으로 수화가 필요할 때, 통역이 필요할 때는 병원을 간다든지 어떤 법원을 간다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같이 수행을 해서 가는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비뇨기과 이런 데를 통역사가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나이 드신 분들, 따라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이게 직업이니까 눈을 감고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성비율을 좀 해서 통역사도 남자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가는 경우에 남자통역사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데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천안시청에서 나오고 있는데 장애인콜센터 차량을 더 늘려 달라는 시위를, 1인 시위를 계속 며칠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남도내에 한번 콜택시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안시 12개 법인에서 1대씩 해서 충남이 12대가 운영이 되는 것이 모두 다 천안시에서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애인들이 일반택시를 타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접고 타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택시기사들은 승차거부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천안시에 있는 콜택시를 좀 늘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나마 천안시에서는 12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 시·군에서는 그것 조차 시작도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충남 복지가 정말 이 정도인가!

장애인심부름센터에 각 1대씩 차량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복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하실 때 그리고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자꾸 쳐다보시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이 있어서. 왜냐하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많지 않으니까. 현재 장애인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가끔 가봅니다.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냐, 어려움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가장 거기에서 뭐냐 하면 모두 직원들이 장애인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거라든지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어떠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다각도로 알아봐서 장애인고용공단에 해서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이야기가 돼서 그 인력을 투입해서 활용을 하면 비장애인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상황이 저희 조례안에 모든 장애인으로만 할 수 있게 운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좀 도와주려고 해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희망카페를 만들어 줬을 때 처음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장애인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했지만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 개정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것은 조례 개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수탁한 법인에서 자비용, 자부담을 해서 한 사람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사회적 기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장애인만으로다가 운영한다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언젠가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카페를 만들 때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남에서는 장애인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왜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묶어 놓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일을 해야 그게 더 안정된 복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수반이 되고 있고 그 역할을 하는데 힘들어서 벌써 직원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께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장애인고용 측면하고 또 기왕에 만들어 놓은 카페의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지난번에요, 충남도 행복충만 아동프로젝트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토론회를 끝나고 오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어떠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좀 더 구체화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아직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를 좀 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아동이랑 아동의 대상, 아동의 대상이 토론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 센터나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들 대상으로만 거의 열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지만 전체에 있는 아동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희망프로그램이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도 생각이 꼭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용역비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전체 아동에 대한 5개년 프로젝트를 세우기에는 무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서, 1차 프로젝트는 요점이 어디 있었냐면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에 대한 그러니까 빈곤탈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센터라든지 보육원에 있는 애들, 어려운 애들 그것만을 가지고 1차 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하고 이것을 전체를 끌고 가려고 보니까 1,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러면 먼저처럼 범위는 똑같은 범위로 하되 그것을 발전적으로 가고 내년부터 복지부에서는 실시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시행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전체 아동을 놓고 지금은 보호를 요하지 않는 아동도 보편적 복지측면에서 본다면 관여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좀 폭넓은 계획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복지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임무가 쓴소리를 해야 돼서 쓴소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본 위원장이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뭡니까, 이게?

그것이 전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행정부 예전에 그......

조례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서 만든 겁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행부에서 했는데 우리는 복지국에서 했어요?

글쎄, 이것이 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업무가 작년 10월 달에 넘어 왔어요, 이리로.

하여튼 다 좋은데 이런 것을 하시면 의회에도 한번 상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모르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무슨 조직을 또 슬그머니 의회 모르게 한 것인가 의아심이 듭니다.

저희도 좀 든 게요, 이것을 각 시·군에서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는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던 오프라인으로 하던 이런 조직을 만들고 구성을 하는데 그냥 의회도 모르게 은근슬쩍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MOU 체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의회와 그때그때 수시로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은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복지국이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보고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의회와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겸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간부 공직자들이 시·군에 방문할 적에 해당 지역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근슬쩍 왔다 갑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복지국의 몇몇 과장님들 그러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름까지 거명하지 않겠지만서도 그런 것은 앞으로 같이 의회와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환경국이나 문화체육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서도 복지보건국에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위법은 개정 됐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돼 갖고 오래 돼서 그냥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의 조례는 총 45건인데, 그 중에 무려 20%를 차지하는 9건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하셨죠?

엊그제 환경국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죽 한 번 읽을까요, 그냥 읽지 말고 드릴까요.

그냥 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이틀 동안 파악을 했습니다.

그냥 드려도 되겠죠? 끝나고 우리 주무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이거 가져 가셔서 조례 개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 안 되고 있어서 도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 겸 부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예.

우리 직원들 중에서 참 복지국이 가장 업무도 많고 어렵습니다, 복지국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실이죠? 와서 보람을 느끼던지 승진기회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하위 공직자들에게 그런 것을 주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복지국이.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힘들어도 우리 복지국의 하위직 직원들이 타 실·국에 비해서 근평이나 승진기회 전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길 부탁 겸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복지국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입니다.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에게 존경받는 국장님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짧게 요점만 제안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하였고 조례안도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판단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국비와 시비 비율을 높일 수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인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