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의원 발언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회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을용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길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구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병익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신학입니다. (인 사) 다음은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종오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지역교육청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1일자로 시·군교육장이 발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금산교육장은 9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오늘 군단위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지난번 시단위 교육장께서는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 퇴임하시는 전 교육장님께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 양해를 구하고 업무보고를 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제 천안시 교육장은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얼굴도 모르는 판국이고, 천안, 충청남도의 교육을 60만 인구 속에서 그 교육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얼굴을 안 보인다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천안시 교육장님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군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천안시 교육청을 업무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방문을 천안시 교육청을 택하든가 그런 방법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월 1일자로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이회원입니다. 충남교육 발전과 금산교육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력, 인성 등 기본이 충실한 행복한 교육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을용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학년도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반현황과 부여교육의 기본방향은 205쪽과 206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좀.

너무 길어요.

서천교육청 교육장 이길수입니다. 충남교육과 우리 서천교육을 아껴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조남권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천교육지원청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구원입니다. 불철주야 공감을 넘어 감동을 주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양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청양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병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5분 이내에 간략하게 위해서 인사말과 일반현황 모든 것들은 생략을 하고 293쪽부터 307쪽까지의 저희 홍성교육의 전반기에 얻은 실적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신학입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심성래 교육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이 있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종오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들께 행복한 태안교육을 지향하는 2013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군 교육장님들께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3년 봄에 업무추진 계획을 들었는데요, 오늘 다시 군단위 교육장님들께서 9월 1일 현재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봄 때보다도 9월 1일 현재 교육의 정책변화가 특이한 상황이 뭔지 각각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별 수석교사, 상담교사 학교별 현황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찰, 계약 내용 중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한 게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 우리 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태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사설캠프, 예를 들어서 해병대 캠프라든가 2012년도, 2013년도 참가학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상반기 우리 교육청은 상반기에 이런, 이런 실적은 어느 시·군에 비해도 뛰어난 실적이었다, 이것 좀 A4용지에다가 시·군별로 특색 있는 실적, 그 내용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너무나 방대하고 하도 많아서 간단 요약해서 특색 있는 실적 이것만 지역교육청에서 주시고요. 어제 그저께 지역교육청별 초·중학교별 교직원 연수비 집행내역을 미리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 안 왔죠? (○의사직원 류동훈 예.)

예,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장곡중학교가 있는데 장곡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이 돼서 토론방식의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신 칠판 쪽을 향해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같이 서로 마주앉아 가지고 분임조를 짜 가지고 해서 토론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아서 전국에서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답사를 하고 현재 일진이나 왕따가 하나도 없고 또 체벌이 없는 학교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신 박현숙 선생님이 ‘희망의 학교를 꿈꾸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이 책을 한 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경기도만 이런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충남에도, 여기 앉아 계신 각 교육지원청 관내에도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금산교육장님을 제외하고 전부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으니까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를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실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이런,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 수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전에 온양온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 안에 있는 24평짜리 관사에 사시면서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휴지통을 들고 직접 휴지를 줍고 등교하는 아이들 등을 두드려주면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인성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교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육장님 계신 그 관내에 있을 테니까 그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자기 지역의 두 학교를 좀 선정해서 그 공적 내용을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태안하고 서천하고 예산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3개 교육청 산하에 기숙형 중학교가 있는데 왜 하필 그 지역에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었는지 아시는 대로, 잘 모르시면 저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학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명이고, 그리고 거기 재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1학년은 몇 명, 2학년은 몇 명 해 가지고 그 학교 전체 몇 명인지 그걸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숙형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출신학교를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대전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그것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낸 우리 세금으로다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야 되는지 하여튼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산, 서천.

태안 그렇게 3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은 부여가 학생이 8,260명인데 부여교육지원청의 금년도 예산이 213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무려 1,800명 정도가 더 많은 1만 155명인데 금년도 예산이 212억 2,500만 원으로 부여보다도 적었습니다. 홍성은 1만 2,420명인데 220억 1,300만 원으로 약 7억 정도밖에 더 예산이 많지 않은데 경직성 경비는 아마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 수에 따라서 들어가게 될 텐데 나머지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550명인데 군단위 교육청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238억 1,7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1만 2,000명, 그러니까 학생 수가 거의 곱이 되는 학교보다도 예산이 더 많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없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수의계약을 한 공사가 있을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계약했을 때 공사자가 누군지, 그건 꼭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공적 서류를 부착해서 우수학교를 추천하는 거 점심시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제대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학교 추천하는 거,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우수학교를 발굴해서 그걸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토론만인가요? 토론 아닌 우수사례도 드리나요?

아니, 토론이 아니고, 하여튼 뭐든지 장점 있는 학교를.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이런, 이런 학교가 있다고 자랑하실 만한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 해 가지고 뭐가 장점인지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중학교 하나.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께 질의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본 위원이 시지역 교육장님 중에 일부 교육장님께 질의한 것이 오늘 답변이 된다고 했는데 그 까닭이 아마 정책국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는 제초제의 문제가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체지역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실 때 국장님께서 제초제 및 유해성 농약 사용 실태를 전체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내 유해성 농약 또는 제초제 사용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건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에 보면 제초제 살포 자제를 권유하는 수준의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7월 23일자로. 이건 금지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사용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입장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교육장님께 우선 질의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의 우리 이회원 교육장님, 4 대 1의 대단한 경쟁을 뚫고서 지명이 되셨기 때문에 특히나 다양한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잘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 더욱 공모제를 통해서 2005년도에 논산교육장이 그랬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지자체장과 잘 지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동시에 우리 교육계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품위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아주 하수인인 것처럼 보일 정도라고 지역 언론인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금산에서는 하지 않는 멋진 교육장으로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을 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의견 듣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장님이나 지역의 중심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을 타 지역 사람으로 많이 발령을 내고 있는데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 지역 분들의 얘기입니다.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할 겁니다. 조선시대에 상피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해서 상대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고 토호가 될까봐서 상피제도를 뒀던 것 같은데 우리 교육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으로 그 지역의 중심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발령 내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금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역점사업으로 내세운 비단골 문화예술 삼동이 또는 행복한 학부모 되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멋진데 도청과 도교육청이 내포로 옮겨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또는 박탈감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장을 발로 누비시는 교육장님으로 좀 활동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천, 이건 질의입니다. 257쪽에 보면 국립생태원을 언급하시면서 생태체험학습을 대단히 역점사업으로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예능프로그램에 한번 소개되고 나서 대단히 폭발적인 관람 신청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혹시 서천학생들에게 어떤 혜택을 특별히 주시는지, 두 번째 서천학생들이 다 관람을 하고 난 뒤라면 타 시·군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국립생태원하고 협조체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성, 예산, 부여, 태안 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예산과 홍성에서 좀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역교육을 이끌어갈 것인지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성, 예산은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아마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2012년까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하던 공주대에서 하던 영재교육이나 외국어교육 추진 한·중교류 활동 이런 것 등을 계속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교육청을 아까 언급하지 않은 까닭은 청양교육청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아마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청양에 이른바 산동지역에 장평중학교, 청남중학교, 정산중학교를 1개 학교로 통합하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업무보고가 꼭 이렇습니다. 정말로 14개 교육청이 거의 이렇게 이름만 바꾼, 지역이름만 바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시간 보고가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은 교육위원회에서 늘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교육장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학교별 통합 설문조사를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결과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 소규모 적정규모 예산 투입이 2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이게 충남교육청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충남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는 대충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강제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이건 도교육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은 어떠했는지도 같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 3개 학교 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이 충청북도의 속리산중학교하고 괴산의 오성중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나 수렴된 의견 정리된 것이 있으면 이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선진모델학교라고 하는 것이 충북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을 추진할 때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미성숙한 학생들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결과적으로 억지로 집어넣기 때문에 집단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 심리적 발달단계로 봐서 무리한 방법이죠. 교육선진국들이 하지 않는 방식을 우리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통합학교를 멋지게 짓는다 하더라도 청양의 인구의 감축 속도로 봐서 10년 이내에 통폐합 대상 학교로 또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돈을 넣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직자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청양 정산중학교를 중심학교로 해서 교직원이나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이건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개 학교 중에 2개 학교의 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교장 형태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정산중학교를 중심학교로 하고 2개 학교는 분교장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기존의 각 군단위의 초등학교 분교장들이 갖는 장점들은 소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올 여름에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찜통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하듯이 우리 충남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큰 교육적 효과나 타당성을 예견하기 어려운 이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교육부에서 한국사에 대한, 그러니까 국사죠, 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필수과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능시험이라든지 각종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애국심의 고양을 위해서는 아주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보는데 일선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소견과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사과목을 몇 학년서부터 실시해야 적절한가라는 그 의견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게 필수과목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일선학교에서 교육에 대한 혼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 고등학교가 문과·이과의 구분 없이 포함해서 수능시험을 본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장님들의 대책이 혹시 있는지, 또한 갑자기 문과·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을 실시한다면 일선학교에서의 혼선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들 업무추진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남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지철 교육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참 희한한 게 저도 메모를 해 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다들 앉아서 듣는 저기고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 써야 될 게 이 자체 책자를 만들 때 연초에 추진계획 보고했잖아요? 그럼 연초에다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문건에다 아예, 똑같은 문건이 올 게 아니라 그거에다가 어떻게 뭐가 어느 정도 추진했고, 그 밑에다 부기하듯이 각 항목별로,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하니까 우리 홍성교육장님만 조금 특색을 얘기하고 다 추진중, 추진중, 추진하겠습니다, 했고 이번에는 추진중, 이게 전혀 의미 없이 시간만 서로 앉아있기 지루할 정도로 이런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진짜로 저도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앞으로 개선사항으로는 제 생각에 그 연초에 1년간 하겠다고 내놨으니까 우리 정책국장님 그걸 보고할 때 그 밑에다 부기해서 어떻게 추진했고, 어떻게 됐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참 할 일 없는 보고를 하고 있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혹시 뭐가 있나 자료요구를 엉뚱한 자료요구들이 될 수도 있고 심도 있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개선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교육장님 오늘부터 교육장으로 근무하시는데요, 공모할 때 내는 공모서류를 뭐, 뭐 제출합니까?

(집행부석에서) 학교 경영 제안서가 있습니다.

아, 예. 학교경영제안서 좀 하나 제출해 주고요.

(집행부석에서) 교육지원청 경영 제안서입니다.

아, 교육청이니까. 경영제안서 좀 내 주시고요. 우리 정책국장님! 다른 분들 공주 교원연수원하고 공모 했던 분들 다른 분들까지 경영 제안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 자료 있을 테니까요.

경영 제안서가 뭐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백여 페이지나 됩니까?

책으로? 예.

책으로 만들었으면 그 책 제출된 거 우선 열람시켜 주십시오, 복사하기 힘들면. 복사해서 줘도 좋고, 열람시켜 줘도 좋습니다.

예, 아까 조남권 위원님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교육청별 저도 업무추진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 이거 한두 가지만 좀 내 줘라, 그걸 가지고 얘기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거 똑같은 소리 백날 해야 소용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요구했으니까 같이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감사권을 다 가져가고 기타 등등 했는데 우리 새로 오신 교육장님 앞으로 경영 저기에 대해서도 달라고 한 이유가 실제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면 이따 대답 중 말미에 하나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교육장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자치법이나 우리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쭉 권한위임이 되고 고유사무가 있고 한데 실제로 하는데 이런 인사권, 감사권이 없이 책임자, 외양으로 볼 때는 교육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은지 이 의견을 말미에 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평가 미흡교가 있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그 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학교 교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말자고 됐다니까, 이걸 지도·감독 사례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따 대답하실 때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양에서 마을훈장증을 수여한다고 했는데, 이장님들한테, 이백 몇 명한테 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예산조치 상황, 그 다음에 성과, 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우누리가 지금 현장에서 방과후 활동의 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나우누리가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현장 교장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현장 임장 지도·감독하시면서 나우누리가 강사와 교장, 행정실 다 불만이다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볼 때.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 건지, 엊그제 본청에다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그게 뭐 회사형태라 내부자료로 갖고 있지 않다니까 우선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교육장님들도 저보다 더 많이 다녔을 테니까 들은 소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좀 취합된 대로,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장점과 단점으로 분류하면 되겠네요, 현재 현장에서 들리는 장단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Wee센터 운영 실태와 지도·감독 실적 이걸 좀 내 주시는데요, 지난 시단위 교육청을 받다 보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자료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자료가 넘어와요. 전혀 무의미한 자료가. Wee센터가 정말로 여러분 교육장님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자료 필요 없이 현장에서 현장 목소리, 학교장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Wee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장단점, 이것도.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일반 통계 내놓으라니까 한 사람이 2,000명도 하루에 봤다, 어떤 때는 3명 봤다, 제로였다 이러니까 도저히 저도 분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통계는 아니지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걸 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이따 자료 보고 제가 얘기하게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교육청마다 교육부조리, 공직자 뭐 신고센터와 유사한 것들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신고내용, 처리결과 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욕설 없는 학교 만들기’ 이게 상당히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상당히 중요한 실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705학교에 4억 정도 예산을 해서 보면 약 50만 원씩 차례가 갔을 텐데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임장을 하시면서 어떻게들 쓰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은지 이것 좀 지금 현재 실태, 본청에 요청했더니 별 자료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현장에서 보니까 이 욕설 없는 학교 이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더라 이 실태파악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2013년 9월 1일자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최경섭 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취임하고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 좁은 소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천안교육, 나아가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님과 교육 위원님들께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와 특색사업 그리고 제 소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소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취임식 하면서 직원들 앞에서 얘기했던 취임사에 나와 있던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로서 모두가 행복한 천안교육을 지향하는 데 큰 뜻을 두고 제가 첫 번째 원리원칙에 입각한 모든 행정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원리원칙의 행정의 중심은 학생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인지하면서 앞으로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에, 또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장 책임경영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학교를 경영하시는 데 적극 지원을 해서 단위학교에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께서 책임 있게 운영하시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품성과 실력 있는 학생, 열정과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교사, 그 다음에 만족하는 학부모, 나아가서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해서 학교로서의 원래의 기능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애쓸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교육지표는 푸른 꿈 함께 일구는 천안교육입니다. 학생들은 품성과 실력의 스마트 인재를 육성하고, 교원들은 긍지와 열정의 교육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으며, 셋째 학교는 안전과 매력의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사랑과 배려의 교육복지와 다섯째, 조화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성, 마지막으로 청렴과 신뢰의 고품격 행정을 펼침으로써 클린행정의 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는 꿈을 설계하는 맞춤형진로캠프와 충절의 고장 도솔 3色 체험활동을 통해서 충절의 고장답게 학생들에게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신과 천안교육지원청의 기본방향, 특색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자로 천안시 교육장으로 발령 난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중·고등학교 출신입니까, 초등학교 출신입니까?

예,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천안시 교육청의 교육장이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육장을 하게 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천안교육지원청 운영 방향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천안교육지원청 운영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면 본 위원들은 떠나시는 교육장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예의를 갖춰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천안시 교육장이라는 자리는 일반 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시·군단위이지만, 천안시에 대해서는 두 사람들이 다 국장급이지요?

맞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 밑에 국장급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60만을 대표하는 우리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보고 인사 잘 하라고 하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계에 오래 계시고 9월 1일자로 교육장으로 발령 나셨으면 당연히 교육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인사도 하고 대화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천안시 교육장이 9월 1일자로 발령이 안 났더라면 아마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9월 1일자로 새로운 교육장이 발령을 받았고 전임 교육장이 업무보고를 시단위를 먼저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군단위 교육장님들 하는 자리라면 먼저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나 교육장님한테 사전에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교육장님이 와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회기가 내일이 마지막이어서 저희들은 내일 오전에 회기가 끝나시는 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의 좁은 소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교육청의 행정감사가 될지, 업무보고가 될지 그때 가서 우리 천안시 교육장님하고 넓은 아량 속에 대화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교육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로 나오도록 본 위원이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천안에 계신 두 위원님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예요?

예, 김지철 위원님하고 이진환 위원님이십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예, 앞으로......

아니, 앞으로죠? 그전에는 대화를 안 했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 천안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걸로 알고 본 교육위원회 방문하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과 의 만남을 다시 한 번 기뻐해 주며, 천안시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형달 위원님......

박수 치면 안 되나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학교 제초제의 사용제한 및 안전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제초제 사용은 그 위험성 및 독성을 고려하여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최근 제초제를 사용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약 205개교가 제초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학교 수 대비 약 24%의 수준입니다. 제초제는 그 맹독성이나 고독성의 경우 사용방법이나 사용대상, 규정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독성의 경우는 별도 사용제한의 규정은 없으나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지도하고 안전 사용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행히 매년 제초제 사용 학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제로 제초제를 한 번 살포하면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3년 뒤에 주변의 수목까지 말라 죽고 이런다는 것이 농약판매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지역에 갔는데 거기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친구 분인데 농약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질의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그 농약판매상 얘기는 그 정도로 몰라서 되겠느냐고 오히려 친구를 질책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맹독성 피해는 참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번 뿌리면 인근의 풀들 다 죽어버리는데 아이들 종아리가 빨갛게 되는 걸 이걸 보시면서 뿌린다고 하는 게 교육자로서 기본이 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최근에 그러지 않습니까? 녹색식생활체험 또는 에코그린스쿨, 학교 숲 조성,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는 학교 건축 또는 친환경급식, 환경지킴이 이런 말들을 공문으로 많이 내려 보낸다는 말이죠. 한쪽에서 이루어지는 말은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교육적 접근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이미 내려 보낸 공문에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제초작업이 필요하면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행정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파악된 250개 학교라고 하셨나요?

205개 학교.

예, 그 학교에 관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메일로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향후 관행적인 농약 또는 제초제 살포가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헤아려서 앞으로 학생 및 학교 교직원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청양지역 3개 중학교 통폐합 계획 및 진행상황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걱정과 함께 통폐합 추진경위, 지역 요구사항 또 10년 후에 다시 통폐합이 될 텐데 분교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과 함께 학교운영비도 부족한데 막대한 예산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별도의 시간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의 6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통폐합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으로 통폐합에 대해 관이 주도할 경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부모 주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청양지역 중학교 3개 통폐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관련 초·중학교 8개교에 대해서 학부모 413세대 중에 388명이 참석해서 362명이 찬성함으로 인해서 찬성률 93.3%를 보였습니다. 추진경위 및 지역 요구사항으로는 4월1일 현재 장평중학교 학생이 21명이고, 청남중학교 29명, 정산중학교 150명으로서 2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에서 출발이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학부모와 운영위원님들이 타 지역을 견학 방문하고 통폐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요구사항은 3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제3의 장소에 기숙형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다시 통폐합 대상이 될 텐데 분교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청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향후 학교의 소규모화가 예상이 됩니다. 3개 중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만들어서 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인구의 외부 유출을 막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목표로 기숙형 중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에 대해서는 분교가 아닌 본교를 통폐합할 경우에만 교육비에서 학교 신설비가 지원됩니다. 앞으로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행정기관에서 자료 잘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면 지역주민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한 사람이 학교 하나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논쟁거리가 생겼을 경우에. 하물며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청양군민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8월 달에 전부는 아니지만 한 10개 시·군을 다니면서 교장선생님도 뵙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장님도 뵙고 대체로 시장·군수님을 뵈었습니다. 그분들과 지역교육을 얘기할 때, 특히 군단위 군수님들은 농어촌학교 학생 수감소와 인구감소에 대한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계셨어요. 해서 학교 통폐합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인구 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은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양은 본 위원이 2007년도, 2008년도에 매년 방문할 때마다 교육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도로가 막 뚫리면서 인구 급감할 수밖에 없다, 출근하는 농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장평중학교 대단히 학생 수 많았어요. 지금은 형편없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정말로 농어촌 발전인지, 오히려 황폐화인지를 군정을 맡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아주 고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작은 학교는 실제로 면단위에서는 정신적·문화적 구심이요, 요람입니다. 기둥입니다. 이 작은 학교가 없어지면 면단위 농업도 아주 빠른 속도로 궤멸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지 않고 선순환이 될 수 있으려면 도교육청과 교육장님들이 시장·군수님과 함께 이 부분을 같이 협심해서 해 나가지 않으면 교육이 죽거나, 농촌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억이라고 하는 메리트가 너무 충남교육청에 크게 다가오시는 것 같은데, 보고말씀을 들어보면. 당장 200억은 괜찮을지 모르지마는, 이 아이들이 청양읍내로만 다 몰려든다든가, 정산으로만 몰려든다라고 할 때 청양의 교육은 사실상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 한 대에 1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기사 보태야지요. 결코 남는 일 아니에요. 10년을 내다보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십년대계도 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또 교육청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함께 기초지자체와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군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가면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께 그 지역에 남아서 제과점을 하든, 미장원을 하든, 농사를 짓든 영세 상업을 하든 하여튼 그 지역에 남아서 그 지역을 지키고 유지할 지역인재를 키우는 일에도 시장·군수님이 앞장서야 된다, 그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줘야 된다, 왜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아이들은 그 지역을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인데 허영에 들뜨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질책 아닌 비판적 의견을 낸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장·군수님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이 떠나가는 농촌을 만드는 일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급감하는 데 시장·군수님들은 아주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하여튼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하거니와 앞으로는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회원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보조 시 지자체와 유대관계를 잘 하되, 품위를 유지하는 것 잊지 않고 또 지역교육장과 지역 지자체와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산교육 제고에 대해서 한층 분발해 달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받을 때에는 역시 교육적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사정과 긴요한 관계를 맺어서 아주 유대관계가 돈독한 교육적 협조 분위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금산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이 충실한 교육, 꿈·끼·꾼을 강조하는 진로교육, 맞춤식 기초학력증진 품성지도를 통하여 금산교육 교육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사 필수과목은 우리나라 국제정세나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에 갑자기 한국사가 필수교과로 도입되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연도 동안 수능시험 정착화가 다소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채택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적용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고장학습, 역사학습은 3∼4학년 때 내고장사랑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수능시험 이과·문과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행 수능시험은 문과·이과, 인문계·자연계를 분리하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능시험에서 문과, 이과를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유리한 장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외국어고 우수학생들이 다수 의대를 진학하여 우리나라 인재유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정교화의 문제, 교원수급에 대한 문제도 그 부수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 학교평가 미흡교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네 가지 질의......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군지역의, 면지역에 있는 중학교들 환경이 조건들이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습니까?

농어촌학교 모두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정 학생 수가 있어야 선의의 경쟁도 하고 체험학습도 할 수가 있고 또 교사의 교수 학습활동이 분임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뿐 아니라 모든 지역, 전국 각 지역들이 농어촌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적으면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을 강화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컨대 소인수학급의 경우 맞춤식 학습도 할 수가 있고, 선생님들이 적극적 사랑이라든지 학생 수준에 맞는 개인별 학습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은 선생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과 교감도 일정한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철학을 가지고 농어촌 어려운 학생들에 사랑이 뒷받침 된, 전체 교육철학이 뒷받침 된 교육의 지원, 선생님의 격려, 맞춤식으로 할 수 있으면 역시 읍단위 학생들보다 학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춤식 수업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이론에 의하면 학생 수는 적을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학생 수가 적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현재 우리 충남의 경우 30명 내외가 한 학급으로 돼 있는데요.

한 학급당요?

예. 20명 정도도 괜찮고요, 10명 정도 되면 개인별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 외국에도 소인수 학급 그러면 10에서 20명 이런 학급이 많이 있어서 학급별로 혹은 학년별로 학교별로 특성화된 지도방법을 강구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생각으로는 1명도 좋다는 얘기네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또 선의의 경쟁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 속에 커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계속 줄고 있어요. 각 지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특화교육, 미술 중점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학생 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중학교 때는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그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했으면 그 지역에 보탬이 되는데 중학교는 학연에 따른 지역공헌도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이게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인지 아이들을 위한 학교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장님 생각하세요?

학생 수가 주는 것은 사회적 요인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 때문에 모든 가족이 도시로 가는 이유도 크지만 상급학교에서, 즉 중학생들이 볼 때 고등학교에서 만족할 만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단계에서 대도시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출학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고등학교에서 소위 만족스러운, 만족도가 높은 이런 학력을 유지하면 외부 유출 학생이 좀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준 상태에서는 지난 준 것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사가 교수학습을 잘 하고 학생이 자기주도학습이나 학력을 잘 높이면 사실은 정상적 교육과정 내지는 학력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선생님들이 사랑을 가지고 기초학력......

아이, 그렇죠. 선생님 사랑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청양교육청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그쪽에서 통폐합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금산교육에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그런 접목시킬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통폐합에 대해서는 깊이 금산지역 연구는 하지 못했는데요, 역시 통폐합은 외형적으로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력 한번 제고해 보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최후에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학교별로 맞춤식으로 질 관리를 잘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은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을게요, 그럼. 그 역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역기능이 있어서.

주민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역의 동창회라든지 지역의 박탈감, 소외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역교육발전에 맞춤식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9월 1일자로 금산교육장으로 발령 받아서 업무를 하시게 된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금산교육청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하고 금산군하고 가장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이 대전에 있을 때는 가까운 데가 금산교육청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모교육장으로 오셔 가지고 금산교육장을 맡게 되시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3월 달의 업무보고와 지금의 업무보고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가 늘었단 말이에요. 는 것 내용을 아십니까?

예.

내용을 아신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내용이 이렇게 교사가 늘었다는 얘기는 금산교육이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비해서 금산의 주민들은 대전광역시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다, 공모교육장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 산하에 금산군이 충남도교육청의 관할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기 위해서 공모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금산교육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하니까 특이한 사항은 금산학력증진 업 프로젝트, 그리고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은 금산교육이 왜 충청남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대전광역시에 거기에 편입되려고 하냐, 거기에는 교육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모로 들어오신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금산교육청 업무보고는 받으셨죠?

오늘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 물어보지 않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김석곤 위원님 잘 아시죠?

예, 인사 드렸습니다.

인사만 드렸지 그냥 평범하지요?

지역에서요, 아주 지역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직접 학교 현장을......

아, 발언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

직접 전임 교육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모시면 교육장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구체적 학교도 방문하시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임 이렇게 하시면서 지침도 주시고 좋은 말씀 들어서 우리 위원님......

저 분이, 김석곤 위원님이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장을 하고 후반기에 교육위원회 오셨는데 우리 저 교육장님 잘 대화를 나눠가지고 충남교육 산하에 금산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두 분이 논의할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산교육이나 서천교육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서천교육도 일부 장항이 전라북도 군산시와 합병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교육문제도 있고 경제가 있겠죠. 금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처지에서 금산교육장으로 공모로 오셨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시면 충남교육의 산하 금산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요, 교육장님! 위원장님!

예.

금산교육장님도 관련되지만 학교 교직원 연수비에 대해서 교육장님 일곱 분에게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 날도 시단위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연수비를 받아보니까 거의 상당히 교직원 1인당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그 정도 다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인원이 많고 상당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거의 지금 8월 말, 9월 초에 들어갔잖아요, 집행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어느 시·군교육청은 일괄적으로 ‘교직원 연수비’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어떤 시·군은 ‘교직원 자율연수비’, 달라요. 그냥 ‘교직원 연수비’하고 ‘자율연수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오늘 받아본 것도 자율연수비 또는 연수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연수비’하고 ‘자율연수비’하고는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 자율연수비는 뭐냐, 직원 1인당 13만 원씩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선생님이 1년 동안에 어느 기관에 가든 어디 가든 스스로 자율적으로 연수를 하고 거기다 돈을 지불하고 거기 지불한 금액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학교에서 그만치 돈을 지불한다, 이게 자율연수비의 특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육청은 그 직원 초·중·고가 직원연수비라고 해서 상반기에 또는 분기별로 그 직원을 다 모아놓고 어떤 교과학습이라든지 행정업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강사를 써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딱 지불한다, 그러면 자율연수비가 좋으냐, 직원 연수비가 좋으냐, 할 때 제가 여기서 권장하고 싶은 것은 자율연수비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관심이 적다 소리입니다.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연수를 강사를 써서 하고 지불해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연수비는 행정감사 나가보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11월 중순까지 가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디다 이걸 쓰시려고 합니까?” “아이, 내년에 다 쓰면 돼요.” 이게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돼서 충청남도교육청 불용액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율연수비 13만 원씩 세웠으면 전체 직원 곱하기 13만 원 해서 직원 연수를 학교장님 의도적으로, 그렇죠, 선생님은 교육 장학이라든지 뭐든지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으니까 해서 일괄적으로 지불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겠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일곱 분 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토요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활용돼 있지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마다 부여군이든지 서천군이든지 논산 뭐 가까운 데를 토요일 날 갑니다. 토요스포츠가 강사도 배치돼 있고 거기다 예산도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하루 4시간 12만 원 해서 몇 주, 해서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가보면 어디서 토요스포츠 활동을 하나 찾아볼 수가 없다 소리예요. 강당 가도 없고, 운동장은 더군다나 없고. 그런데 돈은 나가요. 한 번도 그런 토요스포츠 하는 학교를 내가 보들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배치가 돼 있고 시간당 3만 원씩 해서 토요일 날 4시간 12만 원 곱하기 32주 총 금액 몇 천 만 원, 이렇게 해서 어느 시·군이나 내려갔습니다. 이래서 교육장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번 토요일 날 교육장님이 가시기 어려우면 장학사님이든지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어디서 토요, 저는 못 찾아봤어요. 이것 좀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야 한다, 상당히 국고가 새 나간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국고는 바로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정당하게 하고 정당하게 받아 가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우리 교육장님한테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금산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아리, 교사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19개인데 학생들 동아리 수는 한 150만 원에서 200, 어떤 때는 500 이게 차별로 이렇게 하는데 교사 동아리 활동은 지원이 없어요. 네 군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열다섯 군데는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아, 죄송합니다.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동아리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들어서......

돈 백만 원씩 주든지, 이걸 해 줘야 또 활성화된다 소리예요.

위원님 조사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 금산교육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문제는 공통적으로 우리 교육장님들 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말씀을 안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쯤에 국회 정기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안이 가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국사 교육하고 국사문제하고 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상시에 국사교육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진보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보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는 조금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지도하고요, 다만 우리 국가의 정체성, 나라사랑 정신은 현재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국가전복에 의한 반란 그 저기로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일체 그 답변을 노코멘트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학교에서는 정상적 교육과정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국난을 극복했고, 현대사 어려운 과정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에 나와서요, 그런 것은 강조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주 현대사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선생님은 조금 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지금 한국사 교과서 중에서도 진보적인 교과서하고 보수적인 교과서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교육장님은 어떤 교과서를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학교에 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고요. 학교의 보통의 위원회는 교감선생님이 맡고 있는데 성적관리위원회하고 교육과정위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교과서를 선택하는데 전반적 모든 교과를 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교과, 교과의 의견을 들어서 교과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보수나 진보 이런 쪽보다는 어떤 것이 학생에 유리하고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지를 면밀히 선택을 해서 아주 점수화 해서 교과서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항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에 입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국고를 축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모든 행사에서 애국가가 국가냐, 아니면 행사에서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는 이런 세력한테 우리가 저기를 줘서는 되지 않습니까,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서 채택을 할 때 진보 거냐, 보수 거냐를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정말로 정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채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아닌 말로 지금 한국사 현대사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방향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관을 확립해 줄 때 교과서를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관 확립이 달라집니다, 학생들. 또 애국심도 거기에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우려스러운 얘긴지는 몰라도 교과서 채택을 할 때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교육지원청 이을용 교육장입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음 주신 국사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소견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사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로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지도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국사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우려되는 것은 단순히 수능과목에 넣는 것으로 그친다면 또 하나의 암기과목이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사교육은 다양한 토론과 체험중심의 역사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사와 학생의 동아리를 활용한 교육이 강조됐으면 좋겠고요. 고장의 특색을 살린 역사교육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또 이진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음 주신 고등학교 수능에서 이과와 문과 구별 없이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일선의 대책과 혼선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고등학교 수능은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지도, 관리, 감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간단한 소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과와 문과를 구별 없이 지도한다는 것은 교양인 양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즘 시대정신에 맞는 융합형 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어린 시절, 특히 보통교육 초등학교 학생부터 문과와 이과를 구별하는 것은 편협한 학생들의 어떤 두뇌를, 지식을 기르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정책들이 연차적으로 뭔가 좀 차분히 준비하면서 실시한다면 현장의 혼란도 줄고 대한민국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조직개편 문제, 미흡교 관계도.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부여교육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 그 자료에 보면 우리 부여교육청 관할에 68개 학교에 8,260명의 학생이 있는데 부여교육청 예산이 약 214억입니다.

예.

그런데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은 71개 학교에 학생이 1만 155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교육청 예산은 212억 2,500만 원으로 부여보다 학생은 약 2,000명가량이 더 많은데 예산은 거꾸로 한 2억 가까이가 또 적거든요. 부여교육청에서는 무슨 특색사업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획기적인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특색사업 같은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슷하게 예산교육청이나 부여교육청이 비슷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는 특정교육청이 예산이 너무 편중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부여교육지원청 예산 속에 지자체의 지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지역교육청에 보조금 안 주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부여군......

물론 금액이 조금 더 많고 적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부여군청에서 주는 게 지자체에서는 가장 많은 걸로, 비율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액수보다도 비율로는 많은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보충하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천교육장 이길수입니다. 먼저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립생태원 관련 지역학생 혜택 및 도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방안이 있느냐는 질의를 먼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천지역에는 국가단위의 국립생태원이 있습니다. 부지만 해서 한 300만 평이고요. 투자된 액만도 3천 50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천지역 학생들에게는 이 생태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상당히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 주는 큰 혜택이라고 본다면 우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자원들이 석·박사급 고급인력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생태원이 우리 서천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묵시적으로 큰 영향을 주어서 교육적 자원이 되고, 활용만 잘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살아있는 생명존중 이런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감성교육, 관련해서 더 나간다면 인권교육까지도 연장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서천지역 학생들은 이미 개원 전에 생태원측 협조에 의해서 이미 상당수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13교 학생들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연수도 이미 마쳤고, 그 다음에 서천영재교육원에서 학생프로그램 프로젝트 학습으로 60명이 7월 방학 중에 3일간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생태원측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우리 충남학생들이 우리 서천지역만큼의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진환 위원님.

다음 이진환 위원님 질의 첫 번째, 우리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것에 대한 소감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우리 한국사는 우리 국가 정체성이나 우리 국민의 어떤 자긍심을 위한 것이나 또는 바른 역사의식을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과거에 대한 바른 그런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체에 대한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역사교육은 되어야 되겠고,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가능하면 현장체험 중심의 그런 역사교육, 중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현안에 대한 사안에 대한 사실 팩트에 관한 어떤 토론, 또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예측까지 가능한 그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역사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과와 이과 통합문제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런 통합을 한다면 이점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편향되어 있는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현재의 시대정신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래 융합적인 그런 창의적인 그런 사람을 육성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융합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활동의 기회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수급 문제라든지 어떤 인재 편향적인 그런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 문제는 먼저 예견하고 해소하는 그런 노력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노희 위원님 질의......

아이고, 명노희 위원님 되게 많은데, 예, 그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강중학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잘 확인했는데요. 동강중학교 전체 학생이 지금 학구 내 학생이 24명이고, 학구 외 학생이 25명해서 전부 49명이 재학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숙형 중학교로다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거기다가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숙사 운영하는 데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5억 얼마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50명을 수용하려고 건립해 놨는데 전체 학생이 49명인데 49명 중에서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은 남학생이 13명, 여학생 11명 해서 24명입니다.

예.

그러면 학구 외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기숙사가 있고 그냥 먹여주고 모든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무료로 해 주니까, 또 나중에 고등학교를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농어촌 특별전형에 의해서 정원 외 입학으로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온 것 아닌가, 다른 학구에서. 진정한 학구 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다가 기숙형 중학교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또 학구 내 학생만 가지고는 학교가 운영이 안 되니까 폐교를 해야 되니까 폐교를 모면하기 위해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아까운 혈세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어촌지역의 모든 초·중·고 학교 실태가 그런 상태인데 특히 면단위도 아닌 아주 지역에 있던 그런 학교들은 이렇게 위태롭습니다, 학생 수 때문에. 그래서 한편 학교 측의 학교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 예산을 가지고 타 시·군의, 타 시·도에 있는 애들까지 데려다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옳지는 않다고 판단되나 그렇지만 교육을 우리 지역만 볼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숙사를 운영하는 그 돈만 해도 그 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숙식을 제공하면서, 아니면 스쿨버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교가 폐쇄되면 지역 환경이 나빠지고 그렇겠지만. 일부러 아까운 혈세를 갖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동강중학교가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외국인 학생들하고 교류를 해요, 홈스테이 형태로요. 단위는 1년 단위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다섯 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다섯 명이 가 있고요. 그것도 희망자 애들한테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좋은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글쎄, 그게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거기로 와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50명을 수용하려고 기숙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들이 24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중요한 것 교육장님께 여쭤 볼게요. 생태체험 중심 특성화학교 군에서 군수님이 해 가지고서 공모해서 된 게 마동초등학교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왜 가 봤느냐 하면 말썽이 있어서 가 봤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 말썽이 뭐냐, 군에서는 지원 금액이 확정돼서 있으니까 빨리 갖다 빨리 사업 시작해라 하는 것이 나소열 군수가 한 소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때 금액이 7억인가 얼마를 한 것 같은데 그건 다 줄 수가 없다, 한 2억 깎아서 5억만 해라 말이야, 5억만.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군하고 딱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그 돈 군에서도 갖고 올 수도 없고, 도에서는 사업을 줄여라, 한 2억 정도 줄여라, 5억 정도 갖고 해라 하니까 줄일 수는 또 없고 이미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가 된 학교인데. 그때 손발을 놓고 있더라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업무보고로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요구액을 가능하시면 주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특성화학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동초등학교?

일부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하지만 이미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교육프로그램 2학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받았어요? 내려온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은 별도로 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만 받았고요. 나머지 7억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말씀드린......

아니, 추진을 어떻게, 추진만 하다가 이게 몇 년 간다 소리예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특성화학교니 뭐니 무슨 명목이 있느냐 소리예요. 7억 중에 2,0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면.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군 지자체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소열 군수가 상당히 먼저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얼른, 빨리 해결 좀 해 주시오.”

예, 그러겠......

그래서 학교를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교장선생님이 한숨 쉬고 앉아 있더라고요. 도대체 도교육청에서 그런 걸 하면 지자체하고 합의해서 하면 빨리 얼른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모해도 공모의 뜻도 없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계 또 비난하고 말이에요. 이래서 이것 교육장님이, 우리 행정국장님 안 나오셨지만, 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교육청에서 서둘러 주셔서 빨리 되어야 된다 소리예요. 거기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서 말씀드렸고, 이게 되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해결 잘 됐다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발언대에 계시면 됩니다.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국립생태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입니다. 이길수 교육장님 금년 3월에 오셔가지고 생태와 관련 이 학교와 국립생태원과의 거리는 약 2㎞ 정도 됩니다. 석·박사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2013년부터 지금 마동초등학교가 생태관광과 관련해서 역사가 있는 마동초등학교를 석·박사들의 자제들이 공부를 하게끔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선거구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천군에서는 3억을 주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조남권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는 5억 정도만 해 보겠다, 8억 정도를 가지고 해라.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교육청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3억 플러스 5억, 8억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또 가서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은 마동초등학교 쪽에다가 2014년도에 생태와 관련한 석·박사들의 자제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군장산업단지의 장항읍민들이 데모를 하고 머리를 삭발하면서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장항 간의 공업단지를 동시에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것이 하나의 시발점이 됐다가 나중에 전임 대통령께서 서천에 대해서는 공업단지 말고 생태단지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테니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군산장항도로에서 우리들이 팔자로 넘어지면서 깔려 죽을 심정으로 그렇게 군산과 싸웠던 일이과거에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산업단지가 어떻게 됐냐면 생태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규모는 작아지죠. 그러나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새로운 충남교육이 앞으로 개원이 되면 충남교육감하고 국립생태원하고 MOU 체결해서 충남교육의 생·산업단지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아마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구원입니다. 먼저 김지철 위원님 세 번째 그리고 조남권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 주신 산동지역의 문제는 사실상 내일이 제8차 실무협의회 최종 자료 수합일이라 학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정보 보안을 해 달라고 해서 내일 수합이 되면 9월 4일 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아직까지도 부교육감님께 업무보고를 안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비공식 중간 자료만 드렸음을 양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고향 출신 교육장으로서 학교 통합 사업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학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청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녔고요. 이런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과 스마트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김지철 위원님께서 기숙사 부적응 문제는 이미 정산지역 학부모님들이 제기를 해서 이 문제는 설명회 때 학생과 학부모, 기숙사 입사 희망중심으로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희망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희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버스로 통학을 하고 희망하는 학생만 입사를 해서 방과후 활동을 하도록 했고요. 특히 청양군수나 문화원장, 김홍열 의원이나 김정숙 도의원님과 함께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제일 걱정거리가 2016년 9월 1일이나 2017년 3월 1일자에 개교가 된 다음에 청남중, 장평중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이미 군수님과 협의해서 마을 복지센터나 건강지원센터를 구축해서 마을에 환원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고, 8월 22일 날 정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부모님 300명을 모셔 놓고 이미 군수님이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사업을 사업의 성격상 학부모 주도형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업무안내만 하고 깊이 개입을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한국사 문제는 저도 나라사랑 정신과 국가 정체성 측면에서 또는 바른 역사 인식의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한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교는 우리 고장 문화나 역사 이해 이 측면의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자기이해 쪽, 중학교에서는 역사의 사실 중심으로 토론학습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의 색깔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고등학교에서는 내가 한국인으로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미래지향형 역사인식의 역사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자칫 잘못해서 수능시험으로 점수화가 된다면 자칫한다면 과외 또는 보충, 심화학습소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인지적인 측면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고교 이과·문과 수능시험에 대한 생각 말씀하셨는데 제가 교육과정과에 근무하면서 이미 2012학년도 여기 공순택 장학관이 계신 것처럼 이미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선택형 수능시험을 작년도에 이미 시범사업으로 마쳤고요. 선택형으로 수학의 A형·B형을 선택하는 것은 이과·문과 학생들이 사교육비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과탐, 사탐의 어떤 통합 실시문제는 융합형 인재육성 측면에서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병리현상은 인재의 유출 문제만큼은 특별히 다른 옵션을 두어서 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병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진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대해서는 앞의 네 분 교육장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특별히 뭐, 다만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걸 신문지상에서 보고 저는 아주 대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수능에서 문과·이과도 우리 김구원 교육장님이 교육과정과에서 잘, 그와 대동소이합니다.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해제에 따른 국제교육 실시에 어려움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성지역이 내포지역 학교하고 공동화현상, 원도시의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해제에 따른 것은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으로 대체를 해서 3억 6,000만 원의 지자체 지원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이주자 활용 외국어교육 운영을 금당초와 장곡초, 갈산중학교에서 이렇게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외국어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도 지금 예산지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시 추후로 재지정이 예고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공동화현상은 저희 홍성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내포지역의 내포중학교,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포초등학교가 한 150명, 내포중학교가 5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홍성여중하고 홍성여고, 홍성고등학교는 이미 이쪽으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내년 3월 달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홍성여중은 학교를 지을 수도 없고 남은 잉여공간이 없어서 두 학급이 증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홍성고등학교가 내포 쪽으로 오면 그것을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교육계에서는 안 된다, 지금 열악한 홍성여고와 홍성여중 쪽을 그쪽으로 돌려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지자체 군수님이나 의장님들을 설득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내포신도시하고 홍성하고의 중간 용봉산 근처 쪽에 가급적이면 학교를 지금 홍주중학교하고 홍성중학교하고 남자 중학교는 2개가 있는데, 여자중학교는 홍성여중 하나밖에 없어서 과포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쪽에다가 학교를 자꾸 지어나가면 원도시의 공동화현상도 해소화 될 것이고 내포와 홍성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예산과 홍성을 통합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먼저 홍성지역의 내포와 원도시와의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신학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지구 내 예산지역은 2017년도 이후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가 신설될 계획이며, 원도심 학생들이 신도시로 일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도심에 있는 학교의 특색을 살려 특성화 교육을 통하여 원도심 학교 발전에 노력하고자 하며, 예산읍 지역의 주택개발계획이 2015년도까지 예정되어 있어 도심 공동화는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물음 2012년 종료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이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2012년 종료된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이후 업무추진에서 방과후학교 영어라든지 특성화고 지원, 평생교육, 중국어학교 운영 등 지원을 받고 있으며 연장 승인 상태에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진환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는 앞에서 교육장님들께서 여러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교육지원과장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봤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 자녀들이 기숙사에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기숙사비와 방과후 교육비, 식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접근성이 뛰어난 자연환경 속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대흥중학교에 보면 관내 학구 내에 있는 학생이 전부 34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학구 이외에서 온 학생들이 27명이고 해서 지금 대흥중학교에 61명이 재학 중인데. 아니, 거꾸로 61명 중에 학구 내에 27명, 학구 외가 34명인데 그런데 지금 기숙사에 수용돼 있는 학생들은 30명이거든요.

예.

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숙사인데 또 전액 무료에다가 방과후 수업비에다가 식비에다가 모든 걸 다 무료로 해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아주 접근성이 좋고 풍광이 뛰어난 이런 지역에 만들어놓은 기숙사에 50명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3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설립 목적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건립했다고 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은 거기에 9명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취지하고 이게 아주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대흥중학교에서 그 학구 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안 들어오고 집에서 통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은 가만히 보면 그냥 집에서 다 다니고 학구 외에 다른 데서 온 아이들만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이들을 기숙사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간 30명 중에서 9명밖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뭐 학교도 공짜로 다니게 해 줄 테니까 여기로 와라 해서 주민들을 이전하게 해 놓고 그러고서는 해서 학교를 꾸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지금 대도시에서는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엔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교실 좀 지어달라고 탄원을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지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천안, 아산은 고등학교 1개 반 정원이 40명입니다. 그게 무슨 놈의 학교입니까? 학생수용소지.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로 그냥 우리 혈세 갖다가 그 기숙사 건립하는 데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랬는데도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없어서 아까 동강중학교는 절반도 안 되는 24명, 대흥중학교는 겨우 절반인 30명, 그 중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은 9명 이렇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관내니까 과장님이 잘 면밀히 관찰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래서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배려를 받고 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안교육장 윤종오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한국사 필수과정 지정에 따른 소견은 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대책은 정책의 방향이 제시된 만큼 학생들이 큰 혼란이 없도록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세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입니다. ’17학년도 문과·이과 폐지 새 대학수능시험 제도에 대한 생각도 청양교육지원청 김구원 교육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새 입시제도의 도입에 대비해서 현재 조직돼 있는 저희 태안교육인재육성운영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보완하고 태안 고교인재육성진로연구동아리를 확대 개편하고 새 입시제도 연구 및 홍보, 교과융합 단원 분석을 통한 교수학습자료 제작 보급해 대학별 입시분석 등을 연구하여 일선학교에 홍보하고 공유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금산교육장님한테 여쭸습니다마는, 지금 보수다 진보다 해 가지고 종북 좌파니 이런 말이 지금 정치권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면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해서 교과서를 채택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채택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금산교육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교과서의 선정은 학교장 선생님과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디 쪽으로 하라 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사의 전통적인 맥을 지금 뒤흔들어놓는 그런 교과서가 지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이 염려가 돼 가지고 교육장님한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죠. 그 판단이 잘못되기 이전에 교육장님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만율이 아침에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높다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현재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보니까 남학생이 비만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여학생은 좀 줄었습니다, 크게 줄진 않았어요. 중등을 보면 남녀 비만율이 상당히 초·중·고에서 합쳐서 중학생들이 많이 비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 고등학교는 역시 남자보다 여학생의 비만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지도를 잘 하고 계신데 비만율이 자꾸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셔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앞으로 꾸준히 잘 해 주실 테지만 비만율 보면 아주 경도, 중증도, 고도 이렇게 3단계로 분류가 됐는데 보니까 고도로 비만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비만율을 자꾸 낮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 군지역 교육장님들이신데 비만학생이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훨씬 많다고 하는 거 아시죠?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운동, 활동량이 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도시 아이들보다 농촌 아이들이 더 활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인 조건은. 심리적인 겁니다. 스트레스입니다. 한부모 가정, 그렇죠? 조손 가정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교육장님들 접근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요. 이건 학교폭력하고도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 도교육청의 학생생활지원과 이런 데에서 관심 갖고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수치 줄이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의 문제도 인식을 좀 바꾸셔야 할 필요가 있고 해서 도교육청이 이 부분은 실은 교육부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거든요.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학생이 농어촌에 훨씬 높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8월 달에 지역을 많이 돌았다고 그랬는데 상담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전에는 진로진학의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비율이. 요새는 우울증에 대한 호소를 하는 농어촌 아이들이 70∼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착안하지 않으면 비만은 비만대로 늘고, 자살 우울증 학생은 예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어요.

부여교육장님 발언대에 좀.

저한테 인사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한테 해야죠. 부여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여교육청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평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청이 오늘 군단위 교육장님이 일곱 분이 오셨는데 부여교육청이 여기에서 두 번째로 평수가 많은 558평입니다. 서천이 가장 평수가 적고 그 다음이 금산교육청입니다. 부여교육청이 군민들과 함께, 더 나아가서 부여교육청 관할을 감독·지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 넓은데 교육청이 여건을 새로 방법을 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까?

부여교육청이 구 교육청에서 옮긴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부여고등학교 옆에 가탑리라는 덴데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외곽이고 조금 교통이 안 좋은 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558평인데 관내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하면 주차공간이 좀 복잡할 정도로 지금은 또 여러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부여교육청이요. 대지면적으로 보면 3,540평이에요.

예.

서천교육청은 얼마냐, 1,143평이고, 548평의 건물 속에 서천교육청, 금산이 570평에 1,120평의 대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시·군별로 교육청이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를 관장하고 지역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야 할 시·군의 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청은 내포시로 옮긴 뒤로 도청사와 도교육청 청사와 교육연구정보원은 깔끔하게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저는 도교육청과 도교육연구정보원은 구식 건물이라 할지라도 시·군의 건물은 민원인들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깔끔이 지어져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부여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사업이 많죠?

예.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얘기는 서천도 마찬가지고 논산도 마찬가지예요. 다 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도교육청이 주요 시책사업을 많이 도에서도 주관했는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많이 이관해 주셔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시행정으로 일괄적으로 시·군교육청으로, 시·군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학교에 대해서, 중학교 학교에 대해서, 학생이 많지도 않은 학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만일 부여교육청에 넓은 장소가 돼 있으면 그 안에 특수교육센터, Wee센터, 외국어학습원, 유아교육센터, 도서관 이러한 등등을 아우르는 대책이 외국의 경우처럼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골학교에 가면 학생 30명 내지 50명 미만의 학교에 큰 학교처럼 똑같은 시설을 다 해 준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육장님, 지금 며칠 전에 충청남도에 2014년도 예산을 거두어들이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 거기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도교육청이 관장하는 교육세가 적게 걷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장님, 오늘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청별로 어느 지역이 편차가 많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데는 1,242평에 일곱 분 교육청 소관 중에서 가장 큰 교육청 규모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커야 되겠죠, 시설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부여교육청이 백제의 고도로서 교육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죠?

예.

연구 안 해요? 지금 교육장님이 저한테 주신 교육정책의 변화를 보면 이런 내용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예?

예.

곤란합니다. 스마트 교육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새로운 패턴 교육을 하고자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이 업무보고 하는데 3월 달에 하는 거와 이번 9월 2일 날 했을 때 새로운 핵심적인 것, 변화된 것, 이것만 얘기를 해 주면 오늘 회의 내용도 그 부분들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앞으로 적극 수정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태안교육장님.

말씀하세요, 태안교육장 누구라고.

태안교육장 윤종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내가 물어보는 거지. 본 위원에게 서면요구 자료를 냈을 때 2012년도, 2013년도 사설캠프 학교 명단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보면 태안여중에 참여학생 3학년이 4명, 태안여중에 또 2학년에 5명 이 학생들이 해병대 아카데미 캠프에 갔단 말예요. 물론 문제가 선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갔지만, 이건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에게 해병대 이런 아카데미에 과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도 아닌 초등학생을 선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넣겠는가. 자, 교육장님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녀라고 생각하시고.

해병대캠프가 아닌 정신교육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2013년 여름에 공주사대부고 학생이 아까운 다섯 명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태안교육장님께서 많이 뒤에서 어드바이스 하고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때 봤죠?

예, 뵀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설캠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정확히 왜 사설캠프 해병대를 갔느냐? 본 위원도 해병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령에 가면 임해수련원이라는 데가 있죠?

예.

임해수련원은 1박 2일을 하다든가 2박 3일을 하면 비용이 학부모들이 절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설캠프, 해병대뿐만 아니라, 왜 이쪽을 왜 선호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번 알아봤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태안 해안가에 해병대캠프가 있으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서 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사설캠프에 대해서 지역별로 교육장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다른 교육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이 더 많아요. 그러나 태안교육장님을 대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캠프에 대해서, 해병대 캠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좀 우리가 도교육청 측면에만 아니라 시·군교육청 측면에서 이런 사설캠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우수 등록업체에만 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지금 규정이 돼 있고요, 저희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운영기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충남해병대하고 도교육청 김종성 교육감하고 MOU 체결한 내용을 한번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죠?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럴듯하지만 이런 사설캠프가 과연 교사처럼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도 보령 임해수련원에 갔을 때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1박 2일 교육시키는데 일부의 국립대학교에서도 거기에 종사, 교육시키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예.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태안교육장 하실 동안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성교육장님.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병익입니다.

본 위원이 홍성교육지원청의 2013년 봄보다도 9월 2일 현재 홍성교육지원청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교육장님, 맨 어디 가서 상 탄 것만 다 썼네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홍성교육청이 바라고 있는 교육이 있지요? 여기는 내포시와 관련되지요?

예.

앞으로 예산하고 홍성하고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엄연히 여기는 충청남도청, 도의회, 도교육청, 도경찰청이 곧 들어오기 때문에 홍성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 다른 지역보다도 홍성교육청의 업무가 변화된 모습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데 위원장님 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홍성교육지원청은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은 없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교육청에서는요, 교육부에서는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나오는데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무엇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은 없고, 그러면 1,000만 원, 999만 9,000원 이런 식으로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겠다, 그 소리예요?

못 하겠다는 것보다도 저희는......

공사 수의계약이 없다는 얘기는 못 하겠다 소리지요.

그러니까요. 않는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교육청에서 청렴도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방식을 선택을 하는......

본 위원이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국장이나 감사관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청남도 관할 시·군의 수의계약 측면에서 그 지역의 업체가 살아야 한다, 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없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1,500만 원, 1,600만 원, 1,900만 원도 수의계약 했다 그 얘기입니다. 홍성교육청만 능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홍성교육청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여기 군단위 교육장님들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1,800만 원짜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홍성교육장님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돼야 합니까?

저희 그......

아니, 도 중앙에 있는 교육부에서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해라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장님!

예.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행정지원과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저희 입찰하는 방식에서 우리 금액을 따져 가지고 홍성지역을 국한한다든지 충남을 국한한다든지 해서 그 입찰금액에 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업체를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성교육청은 다른 군단위 교육청에서는 1,800만 원, 1,500만 원도 수의계약 하는데 왜 홍성교육청만 그렇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교육장님, 이건 부조리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법의 규모 내에서 지역 업체를 조금 키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수석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대개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수석교사 된 것 알고?

예.

또 상담교사가 어떻게 된 것 아시죠?

예.

지금 홍성군내에서는 상담교사가 한 명이고, 수석교사가 일곱 명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곱 명에 대해서 자주우리 교육장님하고 미팅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불러서 했고 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홍성교육청이 수석교사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충청남도내의 수석교사를 약 40명 정도를 홍성초등학교 강당에 모여서 우리 홍성지역의 저경력 신규교사들을 희망도 받고 또 신규교사들은 의무적으로 멘토-멘티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홍성초등학교의 수석교사 이 누구 선생님, 홍주초등학교 수석교사 황 선생님 이런 분들 일곱 분이 홍성군내에 수석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업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장, 교감 다음 아닙니까, 수석교사가?

예.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게끔 지도·감독도 하고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 수석교사, 수석교사 수당 얼마 줍니까?

수석교사활동비로 해서 월 4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병설유치원이 있지요?

예.

병설유치원 원장, 교장이 겸임하는 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줍니까?

10만 원 정도.

교감도 5만 원 주지요?

예.

행정실장 얼마 줘요?

행정실장은 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 주는데 왜 행정실장은 유아 하는 데 심부름 시키고 그럽니까? 안 되지요? 그것 모르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이 행정실장에게 자기들은 10만 원 받아먹고, 교감 5만 원 받아먹으면서 행정실장에게 일을 하면 얼마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아니, 교과부에서는 주라고 분명히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