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승태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무덥고 예비 전력량이 부족하여 전력 위기가 찾아왔지만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절전으로 큰 위기를 막았고, 공무원들은 에어컨도 틀리 않은 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 위기를 맞은 것에 대한 잘잘못은 차치하고 우리는 앞으로 작은 일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전기를 수요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천을 해 보자고 제안을 해 봅니다. 또한 지금까지 올해는 큰 태풍이 없어 피해가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될 태풍 등에 대비한 재해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승태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승태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상황에서도 각종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도정에 동력을 불어넣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었던 것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종합건설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완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규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용성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임승만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균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영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박승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박승태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도의원입니다. 3쪽에 총평에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10건이 준공 처리가 금년에 되는 거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금년에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됐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 좀 주세요. 이것 10건은 준공처리 된 것 하고 안 된 것, 미리 건축된 것 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5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도청 진입로가 사실 국비가 얼마 나왔나 국비·도비, 사업추진비 좀 자세히 주시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도청진입도로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그리고 17쪽에 보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항에 대해서 행정감사 결과 처리상항인데 완료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모임도 갖고 있고 또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관심 사업으로 해서 보면 최근 3년간 우리 소가 추진한 5,000만 원 이하 공사를 전문건설협회에 발주를 했다는 얘기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3,000만 원 그러니까 전문건설협회에 발주하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사이 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박승태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드릴게요.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 분담표를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도내 하도급업체가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참여율 3년 치를 주시고요, 재하도급 현황 이것도 3년 치를 주세요. 그리고 혹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은 설계변경 현황도 주시고요. 또 3페이지에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를 했는데 반부패, 청렴대책교육 현장관계관 실무회의 등을 개최 하셨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왜 하게 됐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안전사고예방하고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현장관리, 그렇죠.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런 것도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최근 3년 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의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입니다. 공주지소가 지소장님을 비롯해서 사고가 발생 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됐죠? 공주지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지소장도 바뀌고 해서 사고내역 한 부 좀 주시고요. 2011, ’12, ’13 3년 치 직원 형사처분 및 징계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직원 숙소현황,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등 교육현황, 그 다음에 청렴도 교육현황 및 음주단속 같은 거 있으면 현황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현황 주시고, 또 여기 예산IC에서 도청까지 진입로 8.4km를 개설하고 있는데 환호도 나왔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 지체가 되고 있는데요. 동물이동로를 했는지 그 내역서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이동로 현황 말이죠, 세부 계획에?
기복
유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복수∼대전 간 구례터널 붕괴와 관련해서 시공사에게 복구이행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공문사본 주시고요, 시공사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했을 텐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행계획서.
병국
유병국위원
이행계획서 사본도 주시고요, 시공사 말고 감리나 설계 쪽에는 특별한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일단 이것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처분된 상황이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시공, 감리, 설계 이렇게 모여서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했죠.
병국
유병국위원
회의록 있으면 사본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종건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건설국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게끔 앞으로 책임 있는 과장이라도 와서 임석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
감사 때니 뭐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건설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잦은 인사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변에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현장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이광열 위원님께서 업무 분장표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각 현장별로 소장 거기 감독 있죠? 감독 관할하는 계장, 과장 이렇게 해서 과별로, 현장별로 감독하고 계장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하고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보고서 7쪽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어서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7쪽 말입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7쪽. 7쪽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해서 올 예산이 419억 8,800만 원인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뭐요?
문권
김문권위원
올 예산이 419억 8,800만 원인데 이거를 5년 치 총예산이 얼마인가 좀 주시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 계획에 총 예산.
문권
김문권위원
전체 예산.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들고 있나 파악 좀 하게, 그리고 지금 보면 추진상황에 있어서 준공지구 3군데하고 계속지구 일곱 군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고 있나 자료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도 저기 공사하고 있는 열네 군데 신규사업......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신규사업 4개 지구.
문권
김문권위원
신규사업 5개 지구 아니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4개 지구.
문권
김문권위원
아, 신규사업 4개 지구. 교통량 조사한 것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0쪽이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개선사업한 거, 준공된 거 한 5년 치 자료 좀 주세요, 지역별로 해서 5년 치 자료. 그리고 신규지구 다섯 군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5년 치 말씀하시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준공한 거 5년 치.
문권
김문권위원
5년 치 사업한 거, 준공 한 거 어느 지역에 얼마씩 들어갔나, 그리고 신규지역 다섯 군데 올 신규지역 다섯 군데 공사비가 얼마큼 자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추가로.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페이지 13쪽에 과태료 부과 145대 7,500만 원 관련해서 단속일자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145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잠깐, 잠깐만요. 아까 저기 지방도 확·포장해서 현재 진행 중인 14군데 교통량조사.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4군데, 14개 지구요?
문권
김문권위원
14개 지구 교통량.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추진 중인 14개 전체를 말씀하신.
문권
김문권위원
예, 전체, 신규 말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위원장님! 우리 서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게 좀 해 주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서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서무과장님!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서무과장 윤태완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서무과장 수고 많으시죠. 다름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우리 한글날이 공휴일로 되어 있죠?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알고 있어요?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왜 한글날이 공휴일로 됐나요?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구나. 또 이게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보고문서 작성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규정을 알고 있어요? 공문서 작성이나 보고문서 작성 그 규정을 아시냐고?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나 이거. 자!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우리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우리 한글날을 기억하고 한글을 애용하고, 모든 국민이 “한글을 애용합시다” 해 가지고 지정한 거라 말이야. 한글날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고, 한글날이 뭐하는 건지도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말이죠. 그래 하물며 공무원이 말이여, 그 공무원이 돼 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면 되겠냐는 말이죠. 또한 공문서 규정에 보면 모든 공문서나 보고문서 작성에는 가로쓰기를 하되 한글로 전용한다. 그 다음에 애매한 글씨는 괄호 열고 닫고 영어를 쓰던지 한자를 쓰던지 불어를 쓰던지 러시아어를 쓰던지 했다 이 말이야. 그 규정도 모르고 말이야, 공문서 작성을 하면 되냐 말이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맞춤법에 의거해서 띄어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보고문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돼 가지고 말이여, 그렇게 모르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한자를 막 섞어 쓰고 그러지 말이야. 예를 들어서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보면 재설계에 있어서 꼭 재(再)자를 한자로 써야, 한자로 넣어야 되냐 말이여. 또 16페이지 보면 도(道)자 길 도자, 충청남도 할 적에 ‘도’ 자, 그 ‘도’ 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글을 애용하고 한글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우리 한글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도 나와 있고.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임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애매한 것은 그 괄호 열고 닫고서 말이여 거기다 한자를 써 주던지, 모르는 건 말이여 한자로 써 주던지, 영어를 쓰던지 불어를 쓰던지 그렇게 하게끔 규정에 나와 있잖아.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도’ 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도’ 자가 이 ‘도’ 자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하면 괄호 열고 닫고서 말이여 길 도자를 쓰던지 영어로 로드라고 해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여, 그렇지 않습니까?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과장님이 말이지. 이거는 정말 도의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든 전파가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이 돼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공문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검토도 하나 제대로 안 되고 말이여. 물어보니까 답변도 못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글이 세계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소리글자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가장 우수하다고 세계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말을 우리가 아끼고 갈고 닦아야지 누가 닦나 이 말이지. 과장님,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다른 직원들은 할 얘기 없잖아. 그런 것 좀 검토하시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전파를 하시고 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 아닙니까, 한글이? 그렇지 않아요?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한자 제대로 알기나 하시나? 이거 뭐야 이렇게 한자를 쓰시고 말이야. 앞으로는 조심 하세요.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페이지에 재배정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재배정예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로 확·포장에 2,200......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재배정에 대한 낱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은 도로교통과나 치수방재과에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소로 그 돈을 다시 배정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것이 재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을 안 쓰고 있다가 다시 재배정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2013년도 예산이 서더라도 우리 예산이 직접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걸 본청 예산을 세워놨다가 우리한테 배정해 주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해가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3쪽에 보면 건강한 생태계보존·관리를 위해서 친환경 하천정비 등에서 15개 지구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친환경 하천정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최근 들어서 하천정비를 친환경 하천정비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4대강 사업추진 전인 2008년 전이죠. 그때부터 친환경 쪽으로 자꾸 하천 정비계획이 바꿔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친환경 하천정비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주로 자재를 쓸 때도 콘크리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억제를 하면서 새로운 그 식생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는 걸로 방향이 바뀐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하천을 보면 보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거의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자연석을 이용한 여울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전환을 해 주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도 보면 플륨식으로 해서 물이 이동하는 그 구간에서 많은 누수를 방지해서 플륨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도에서 하는 사업을 그런 플륨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 사업과는 별개인데요. 그거는 이제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수로, 용수로를 주로 수로관을 사용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누수를 없애가지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지금 사업초기에는 사업의 완공 초기에서 사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관리하는 것이 풀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이 파괴된다고 할 때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은 어떻게 설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시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유지 관리는 별도로 감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별도로 감안하지 않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감안하지 않고, 사업 시행 후에 우리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거와 같이 관리를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시행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가장 주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광열
이광열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선 시행을 하고 난 후에도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보수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가 있거든. 그런 것들은 설계 당시부터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고 설계서부터 세밀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그 빈도를 어느 시점에 맞추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보통 저희 지방하천에서는 80년 빈도로 하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80년, 50년에서 80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하천 중에서도 시내지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0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 하천은 치수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목적이거든요, 하천 물을 쓰는 거. 요즘에 새로 생긴 용어가 친수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천을 어떻게 이용해서 휴식을 취하고 할 건가를 고려, 지금은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맞아요. 발상은 좋은 발상이지만 이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물론 설계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지나가다보면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든지 하면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유지 관리 차원의 예산절약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설계에서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아까 5페이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5페이지.
광열
이광열위원
5페이지. 보상업무 추진 중 11개 중에서 나머지는 다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8번과 9번 공사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 7번하고 9번.
광열
이광열위원
7번하고 9번인가요? 8번하고 9번이 아니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이 지금 순조롭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 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 충화∼구룡하고 순성∼송악은 금년도에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성∼송악은 지금 계약의뢰가 들어가 있고 충화∼구룡은 앞으로 10월 중에 계약의뢰를 할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에는 정상적으로 끌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현재 보상은 들어가고 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몇 퍼센트나 되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7.3%하고 33.1%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10월 달이면 다음 달인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음 달인데 착공을 하더라도 공사시행 준비나 사무실 이런 거 지으면 시간이 좀 더 소요되고요. 이게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눠서 공사착수 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 구간을 놓고 요율을 냈기 때문에 27%인데.
광열
이광열위원
단계적으로 하면 무리 없이 진행 할 수 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바로 착수가 가능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녹동천이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준공 시기가 다가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지 이게 있어서 일단 공사 준공보다 그런 해결점을 해결하자 해서 조금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공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끝났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직원 분들이 위원들이 얘기하면 검토 중에 있고 검토한다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내가 입장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주민설명회를 8월 중으로 하는 걸로다가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주민들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지역에 와서 얘기한 것이 다 거짓말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8월 중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8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금년도 12월 중 안으로 발주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도 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책도 없고 얘기가 없으면 의원님들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더라도 확실하게 근거 있이 날짜도 넉넉하게 해서 미리 촉박하게 하지 말고, 이거는 8월 달에 했으면 9월 정도 안에 한다든지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8월 달에 다 한다고 해 놓고 8월은 지났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권처원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이거를 설계를 좀 해서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성천 수계에 하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 정도에 거기에서 자료가 입수돼야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수돼서 설계가 착수되는 시기에 바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거는 가능하면 저희가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아주 노력을 절대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여하튼 거짓말쟁이 되지 않도록.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가 아주 거짓말시키는 게 제일 싫은 사람인데 아주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금년도 봄부터 발주한다고 해 놓고 여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금년 안에 꼭 하는 걸로다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믿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착수되기 전에 보상부터라도 실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발주가 되면 보상 들어가는 거니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얘기가 되면, 그러면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다 하기로 했는데 작년부터 말이야, 얘기가 다 돼 가지고 예산도 세워놨다고 다 얘기가 됐는데, 여직까지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얘기가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지역주민들한테 뭐가 되냐고, 그렇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처원
권처원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청 진입도로가 터널구간을 제외한 임시개통이 2014년도 한다고 하셨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내년 6월까지 부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터널관통은 못 하고 옆으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별도로 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군도나 일반도로를 이용해서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그쪽이 터널 입구,터널 관통.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가 상수리까지는 문제없이 개통이 됩니다. 상수리에서 지방도 군도를 타고 지금 터널 시공하는 부분까지 가서 그 뒤에 홍북면사무소 뒤에 보면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청 신도시 공사에서 그 도로에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부분 개통이 들어가는, 가능하지 않겠나?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이 몇 분이 더 걸리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터널......
기영
김기영위원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우회할 경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시간은 약 10분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10분 정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5분 정도, 10분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까지 터널이 완공 안 돼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터널을 중앙터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금주 내로 개통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아치식 터널공법이기 때문에 중앙터널에 중앙 벽을 일단 설치를 해야 양쪽 본선터널을 굴착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터널 길이가 얼마지요? ○종합건설사업소장 박승태 전체 180m 고요. 그 굴착하지 않고 개착식으로 하는 구간이 70m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60m가 되겠습니다. 180m가 아니라 굴착이 190m, 비굴착이 70m, 260m.
굴착이.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굴착부분만 190m.
기영
김기영위원
완전하게 터널을 완공을 해야만 하겠지만, 가능하면 내년까지 굴착을 해서 기존 예상대로 직접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한두 달, 몇 달 늦는 한이 있더라도 우회해서 이렇게 별도로 도로를 내는 것보다 주야작업을 해서라도 기존 터널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609호 덕산∼홍성간 도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덕산......
기영
김기영위원
도청. 엊그제도 몇 사람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그 느티나무 있는 구간 있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덕산천 쪽 진입하는데 한 10여 가구가 사는데, 진입하는데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비 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나가서 작업을 했다는데 도로는 완공해서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주변 진입도로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해 봤는지 그렇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 좀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거는 최소한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 민원인이 이승호 씨, 조봉민 씨라고 있는데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가야산순환도로가 준공이 됐는데 지금 예산군에 관리 이양을 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시설물 인계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 이쪽에 호우가 많이 온 것은 아니지만 도로 유실이라든가 문제점이 얼마나 있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먼저 번에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진입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겨울에 못 갔는데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 말이지요. 위원장님!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가야산 순환도로 준공 구간을 한번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참고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봉산 우회도로 1㎞ 그것은 토지 승낙이 다 됐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 구간이 설계 중인데 그 설계가 끝나면 그 부분만 더 협의하면 충분히......
기영
김기영위원
승인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지 가격 가지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덕산 우회도로 4차선 당초에 이게 몇 년 전에 설계까지 다 끝내놓고 예산군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됐는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것 좀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2013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3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세입예산이 있는데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000이고 수수료가 2억인데 종건소는 어느 은행에 이렇게 세웠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는 하나은행하고 하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하나은행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자율은 얼마나 돼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이자율, 이자?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8%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게 그 전에도 1.8%,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싸졌네요. 지금은 조기집행 하면 인센티브 같은 것 주는 것 없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뭐요?
문권
김문권위원
조기집행 하면 예산 인센티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도 활성화를 위해서 일찍 조기집행 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보면 건축비니 다 이유가 있어 12월 달로 미뤘겠지만 그런 부분이 돈은 어차피 예치해 놓고 안 쓰고 이자 저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기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위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이 있고 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하면 그 건은 우선적으로 해서 무조건, 제가 봐서는 불가인 것은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전부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정확히 종건소 쪽에서 현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서 보고를 정확히 해서 이 부분 안 될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손을 대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대도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했을 때 틀림없이 민원사항이 왔을 때 다 개인이 욕심 차려 가지고 민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꼭 해 줘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챙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요. 지금 보면 과적단속 지적을 보면 몇 군데에 일몰이 되어 있어요. 그 쪽에서만 단속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평균 돌아가면서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 이상이 맨 날 하는 데에서만 단속을 하고, 그러면 이게 과적 검문소에서 검문이 돼 가지고 벌금을 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돌면서 떡판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거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지요. 저희가 고정식 검문소가 2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우려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별로 순회 방식으로 해서 과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시·군에서도 과적단속을 하고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시·군도 하고 있지요? 국토관리청도 하고 있고.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제가 먼저 번 자료에 보면 천안시는 다섯 군데 했는데 거의 병천하고 소정리 쪽 연결된 도로 거기에서만 집중적으로 단속, 몇 군데만 단속이 되어 있지 다른 부분에는 전혀 단속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경찰 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는데 직산이나 이쪽 큰 공사하는 지역은 특별히 큰 공사가 있을 때는, 특히 토목공사가 있을 때는 도에서 직접 못할 때는 시·군에 얘기해서 그쪽에 과적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도로가 완전히 순식간에 다 잘못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큰 공사 사업이 있는 데는 도에서 못 하면 시·군에서라도 가서 해야 된다. 보면 단속 지점이 몇 군데로 정해져 있다, 그런 부분은 골고루 해서 큰 공사 있는 데는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진짜 너무 한심하고 열 받아 가지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29쪽요?
문권
김문권위원
29쪽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하는데 지금 보면 제일 위에 상덕리가 5,000만 원 해 가지고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어디를요?
문권
김문권위원
상덕리......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상덕리 도로정비사업!
문권
김문권위원
천안 직산 상덕리 거기가 지금 도로 폭이 3m도 안 나오는데 거기 약 300m 정도가 지금 길이 없어요. 소장님이 치수방재과에 있다 오셔 가지고 모르실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300m 정도가 없다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300m 도로가, 거기 도로가 차 2만 대가 더 다니는데 300m 정도 길이 없다고. 내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엊그제 가봤더니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도로 개설을 해야 될 부분에 거기다가 도로포장을 왜 해요? 돈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누가 거기다 포장을 하라고 했어요. 도로 개설을 해야지 왜 포장을 합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확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을 했다?
문권
김문권위원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아스콘을 갖다가, 왜 거기다가 돈 5,000만 원, 나 지금 봤네! 나는 그게 그래서 이게 뭐여 그랬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5,000만 원 다른 사람 보상을 더 해 줘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무슨,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현장을 직접 안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문권
김문권위원
현장을 10번, 100번을 보면 뭐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문권
김문권위원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현장 왔다 갔다 하고 예산 세우지도 않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솔직히 지금 도에서 지방도 사업하고 있는 것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에 사업 절대 못 해요. 내 예산 안 줄 테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을 해 줘야지 안 해 주고 가면 이것 내 참고, 참고...... 이것 덧씌우기 아스콘 포장을 왜 하냐고? 돈 5,000만 원 썩어 자빠졌나!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또 약 10㎝ 덧씌워가지고 거기 옆에 길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 차가 다니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또 승용차가 그쪽에 가면 배가 걸려 가지고 다니지 못 하니까 더 잘못된 거라 이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직접 보고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진짜 그쪽에 확실하게 챙겨서 내년 예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내년에는 완공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종건소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국에서 해 줍니까? 종건소에도 국지도 내지 국가지원 하천 연결부분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대부분......
병기
유병기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소장께서, 실무 과장께서 서울 출장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못 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고 예산 확보를 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는 눈코입 다 생겨서 기재부로 넘어갔지요. 알고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지금 현재 돈이 남아돌아가요, 돈이 모자라서 못 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모자라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고도 여기서 서울 한 번 안 갔다 오고 부처에 뭐를 어떻게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나는 종건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도 이곳에서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이관을 해 줬지요, 지금 현재? 국에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뭔가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지도 내지 국가지원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리 되게끔 국비 확보를 같이 해서, 달라고 해도 안 주는 형편인데 나름대로 종건소도, 여비 없습니까? 지금 종건소 어떻게 됐어요, 여비는? 여비 관계는? 서무과장! 여비 충분해요?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여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선에 여기서 지금 충청남도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감독들이 현장 가려면 기름도 넣고 가야 되고 민원 생기면 소장도 가야 되고 관내 출장도 많을 테고, 서울 출장은 여비가 없어서 못 간 거예요, 왜 못 간 거예요?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국비 확보 관계는......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 확보할 때는 국에서 합니까? 일절 여기서는 않고?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지금 예산 중에 자체예산하고 재배정예산이 있는데요, 재배정예산이 국비 확보 대상이고, 그것은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다 포괄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국에서만 하고, 그러면 얘기가 틀리네. 국비를 같이 확보하겠다, 여기도 노력을 하는 입장이다 그랬는데 숫제 않고 있다는 얘기여?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저희도 같이 하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서로 인맥을 찾아서 종건소 담당자들도 가서 현실을 설명하고 국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거기 다닐 수 있는 여비 있어요, 없어요?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여비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있지요?
태완
윤태완서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는 거예요? 무관심 하지요? 앉아요. 지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공무원들 자세가 일을 않고 편케 놀면 월급은 나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일 많이 한다고 보너스 주는 것 없지요? 사업장, 현장 많다고 해서 그 사람 감독한테 인센티브로 월급 더 주는 것 없고 출장비 더 주는 것 없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편케 있다 가면 편치요? 그리고 명절 때 회식비 조금 받으면 그것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가운데 누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요? 공주지소도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시끄럽게 해 가지고 참 어렵게 공무원 앞날이 막히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미덕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공무원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비 확보도 하고 도비 확보도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될 텐데, 지방도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서 세워주는 것 물가는 3∼4배 뛰었고, 국가의 지원 지방도나 하천이나 이런 것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 많은 데도 돈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그 일예로 지금 현재 그냥 방치된 지가 약 6∼7년 돼 가는데 강경∼연무 간 도로가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내년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 가지고 임천∼세도 간, 세도∼임천 간 도로가 주민설명회도 서너 번 했어요. 설계도 했고, 요즈음에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렇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본부 올라가서 연말 감사 때 내가 따져 볼 참인데 도로과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도내에 있는 국지 사업이 거의 다 마비 상태에 놓여 있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건소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종건소장이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개 보면 인사가 종건소장이 과장 내지는 1년 내지 빨리 가는 사람은 6개월 만에 가고, 그렇지요? 왜 이렇게 잦아 인사가. 업무 파악하다 보면 끝나. 1년도 안 있어. 그러면 1년 정도 있다 가버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그러면 올해 의지를 갖고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로비 할 때쯤 되면 인사 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누가 합니까? 근본적인 것을 우리도 연구해 가지고 건설국장한테 강력히 항의하고 지사한테도 얘기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해 달라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떻게 무사안일 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저도 감사관 왔을 때도 해 달라고 얘기도 했고, 감사관들한테 얘기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지금 상당히 너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하게 세월만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일을 않고. 이 부분은 종건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정부 시책대로, 지경부 생각대로 하면 경기도, 서울 말고는 도로 낼 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지요? 뭐 예타 조사하면 아무 데도 될 데가 없어. 이것은 균형개발 차원에서나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고 아니면 정치권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정치권도 도에서 부탁하는 것 안건도 별로 없대. 그렇게 되면 큰 문제예요. 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연무 지금 현재 계속 시작해서 그동안에 설명, 설계 내지 주민설명회 했던 부분은 하여튼 다음 보고 때는 추진결과를 확실히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얘기를 해 주시고, 위에 가서도 사정해서 되게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음 질의는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되십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는 다 제출 하셨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 중에서 이광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도내 하도급업체 참여율과......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다 왔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유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음주운전 기타 사법 징계 현황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아직 미 제출된 자료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나머지는 다 제출되었고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님들 자료 보실 동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건소가 감리제 아직 200억 이하가 감리 되고 200억 이상이 감리제 도입하지요? 지금 얼마까지 감리제를.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200억 미만은 직감, 직접 감독을.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사비가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거의 다 200억 미만으로 내려 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해야 되는 형편이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업무가 자기 나름대로의 업무도 있을 테고 감독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직원들 업무가 과중해서 보강시키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지 내용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최고 많이 감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몇 현장을 하고 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4개, 5개.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도 민원이 있으면 갔다 와 가지고 또 그 사람은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자기 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다른 부분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냥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과중하다고 봅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데로 가는데요, 제일 문제는 도로공사 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민원인들이 그때 그때 민원처리도 못 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직급 현황에도 보면 행정직은 몇 명이고, 기술직이 몇 명입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14명입니다. 행정직은 14명입니다. 104명 중에.
병기
유병기위원
거의 다 기술직이네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는 여기 현지 사정에 의해서 기술자가 많이 보강이 됐구만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그 현장이 몇 군데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가 전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약 80개소.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이런 현상이 생기면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직원은 직원대로 고생하고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해결하는데 제때 와서 안 해 줬다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점 없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선주의는 물론 감독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이 우리가 현장을 와서 업무보고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면 건설국 업무보고 시나 얘기해 가지고 인원보강을 해 준다든지 다른 데에서 남는 잉여인력을 이리로 보강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업무니까 불만 없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때는 10시, 현장 갔다와서 자기 업무보고 퇴근하려고 하면 12시에도 가고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본청하고 저희 사업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67시간을 주는 반면에 저희는 40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부임을 하자마자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서 본청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달라,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 시정하는 부서가 예산실에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그것은 아마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본예산 이전에라도 업무보고 시에 예산담당관을 우리 부서로 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감독 하랴 자기 개인 업무 보랴, 기술직인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직원 복지 문제만큼은 우선적으로 본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 우리 위원장도 계시니까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일선 사업소에 와 가지고 결코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의욕을 갖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본청에 있는 직원들보다 대민관계나 주민 민원관계를 해결하는데 계속 종건소 직원들이 제일 먼저 주민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충분한 대우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더 잘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예우가 본청에서 먹고 놀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 제대로 챙겨 먹고,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다만 한 달에 몇 시간이 빠지더라도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돼야 되니까, 또 의회 차원에서 다뤄줄 테니까 그건 소신껏 하시고 그 부분이 잘못되는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공조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예우는 충분히 받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조금 이야기 하다 만 저쪽에 강경∼연무대 간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강경∼연무대.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 소장이 누구예요? 감독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과장.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정규재 과장이 사업소장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누가 먼저 왔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먼저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먼저 오신 분이 업무는 잘 알겠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이번 7월 24일 날 왔고요, 제가 5월 8일 왔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늦게 와서 잘 모르겠네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임천∼강경 간 말씀하십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설명회도 두세 번인가 했고 설계도 나왔고 이 부분이 앞으로 그냥 사장돼서 안 할 것인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우리도 설명이라도, 주민설명회는 해 놓고 언제 도로 내느냐고 하는데 착공조차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국가지원 지방도이지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소장님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2011년도 4월에 타당성 재조사 실시를 했어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B/C가 부족하게 나와 있습니다. 1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하로 분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B/C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강경∼연무 간 다음에 강경에서 임천 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설계까지 하고 주민설명회를 두세 차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즈음에 와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된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5년 주기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이미 그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채택이 됐다 해도 5년 후에 가서 다시 한 번 조사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시설1과장 정규재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관리 지침사항에 설계를 한, 사업계획이 된 이후에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타당성 수요를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B/C, 경제성 자체가 다시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이게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건소나 도에서도 다시 제4차 국가계획에 반영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 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5년 전보다 차량통행도 더 많아졌고, 차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5년 후에 요즈음에 와서는 어떤 기준을 두고 조사를 했는지 빠져 가지고 요즈음에 와서는 못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그게 아마 그 때 가격이 사업비 부분이......
병기
유병기위원
사업비 대비 차량통행?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예. 그게 됐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아마 건설사업 자체의 비용 자체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된 사업비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때문에 경제성 자체가 낮게 나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전라도 같은 데, 낙도 같은 데 보면 수 천 억을 들이고 수 백 억을 들여 가지고 섬에 인구 사람 10여 가구 사는데 다리를 놓아 가지고 요즈음 통행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에 수 천 대가 다니는데 요즈음에 와서 빠지는 이유는 이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빠지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노력만 한다고 되나? 이게 언제 어디까지 설명을 해서 언제쯤 가시화가 될 수 있게끔 한다는 답변 좀 해 줘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좀 더 저희가, 제가 온 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요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뵙고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소장님?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들어가요. 7월 달에 왔으니까 정 소장이 연말쯤에 인사에 의해서 또 가게 되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누가요?
병기
유병기위원
정규재 과장은 한 6개월, 7개월, 1년 하면 가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안 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파악 할 만 하면 가서 인사조치 되고, 인사조치 되고 그래 가지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진짜 누구를 믿고 얘기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도 안 가고 정규재 과장도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책임을 갖고 일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사업이 되게끔, 충청남도가 열악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토지 값은 시골이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사업은 조만간 하게 되는데 국비를 빨리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좀 그냥 있었다면 언제 되는지 모를 텐데 주민설명회나 설계 검토까지 다 해 가지고 승인까지 난 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주민들은 자꾸 지역 도의원 뭐 하냐고 물어보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요구도 하고 정치권에도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놔 주신 것을 봤는데요, 터널 붕괴 원인이 대한토목학회의 결과 뭐라고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혹시 여기 현장 지도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장 도면.
병국
유병국위원
도면.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도면을 갖고 오시는 동안에 보고서 15쪽에 피해액 약 3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5억 원을 재시공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재시공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재시공이에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느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지 지금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피해액은 35억.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재시공을 하기 위한 설계를 용역을 준 상태잖아요. 설계가 아직 안 나왔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도 우리가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시공을 하기 위한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공사금액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때는 복구액이죠. 이건 피해액이고.
병국
유병국위원
피해액은 어떤 피해액을 말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까지 시공해 놓은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피해액을 35억 원으로 보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면 재시공에 들어가는 금액은 또 별도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기 시공한 게 무너져서 뭐라고 할까 다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처리하고 나서 다시 터널을 만드는데 비용은 여기 35억 원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그렇죠. 이번에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240m 중 100m가 붕괴됐는데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것은 240m 전 구간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00m 그 부분만, 거기만 다시 설계를 하는 건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시공돼 있는 부분은 지금 이따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지만 지금 대한토목학회에서는 그 지반 자체가 전부 교란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별도의 보강공법을 사용 않고는 터널의 안전성 확보를 보장을 못 하겠다, 그래서 보강방법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일단 재시공은 서면으로 시공사 부담으로 하라 이렇게 보냈고요? 시공사에서는 일단 그 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담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 이렇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재법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설계나 감리 쪽에서는 아직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런 모든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감리단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공이나 설계, 감리가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도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져야 되는데 이게 중재라든지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재정으로 이거를 복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안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원인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원인은 정확히 뭡니까? 아니, 그보다 앞서서 학계에서 온 연구용역 보고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어요? 아직 안 드렸나요? 보고 자료 사본을 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건 별도로.
병국
유병국위원
사본을 드리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출하라고 그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주시고, 보고 자료에 정확한 붕괴원인은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층파쇄대라는 게 있어요. 지층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엇갈려있는 부분을 단층파쇄대라고 하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그 지도상에 설명을 한 번, 단층파쇄대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고, 그걸 한 번 좀 설명을.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앞에 나가서 좀.
병국
유병국위원
이쪽으로 오셔서 하세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일반적으로 통상 지층자체가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공법상에 투아치식 공법이라고 하는 공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조사하고 다 시행하는 과정까지는 노출이 안 됐던 부분이 사면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층파쇄대가 약 5m 정도 부분이 생긴 거예요.
병국
유병국위원
단층파쇄대라고 하면......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암석이 잘게 이렇게 지층별로 짜개져가지고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떡시루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절단된 면이 있었다는 아니에요?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 부분에.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한 5m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저희 현장에서 경사로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이 부분에 하중이 걸리면서 주변 땅이 이완이 돼 가지고서 이 부분이 붕괴가 됐던 상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파쇄대가 없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파쇄대에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밑에 터널을 뚫다보니까 그 균열에 들어간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지반 이동이.
병국
유병국위원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층파쇄대가 거기 있다는 거 정도는 설계하는 사람이 알았을 텐데 왜 굳이 단층파쇄대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설계를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또 생기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일단 터널공사를 하면 지반조사를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반조사를 하는데 1m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일정간격 20m면 20m, 50m면 50m 간격으로만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저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조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정도는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형만 봐도 단층파쇄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설계하시는 분이 그 정도도 모르고 설계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지도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가 그 비탈면이에요. 맞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비탈면인데 대부분 설계를 터널 설계를 할 때 비탈면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산이 이렇게 볼록하면 볼록한 면 가운데로 뚫어야 내려오는 하중이 양쪽으로 분산이 되는데 지금 우리 터널은 이 경사면 비탈면으로 터널이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으로만 하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목해야 만이 하중이 위에서 받으면 양 쪽으로 분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탈면이고 단층파쇄대에다가 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설계에 문제가 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그러한 일정한 하중을 받도록 계획을 하지만 전체 노선계획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전체 노선을 갖고 와도 그게 불과 이게 뭐 10km, 20km 우회하는 게 아니고 불과 몇 m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층파쇄대에, 더군다나 비탈면에 설계를 했느냐?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설계과정에서는 단층파쇄대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전문가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산의 지형만 봐도.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이게 넓은 공간에서 재해가 발생돼서 붕괴됐던 지점자체가 약 4∼5m가 특수하게 생겼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과정이라든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설계하는 사람이 거기 단층파쇄대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층파쇄대가 거기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설계했다면 설계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사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됐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그 상황으로서 설계사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설계과정에 그 설계자가 우리 종건소하고 단층파쇄대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거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전혀 우리는 몰랐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설계자는 그때 당시 몰랐다고 얘기하죠.
병국
유병국위원
설계자도 몰랐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까? 설계자도 단층파쇄대가 거기 있는지 몰랐다? 모르고 설계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 확실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책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 가운데로 하는 게 맞고, 단층파쇄대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거 정도는 육안으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탈면에 또 단층파쇄대가 있는 쪽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사전에 그들이 알았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게 존재할 거라고 하는 어떤 예상치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 종건소랑 상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그 얘기를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병국
유병국위원
지반이 약하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른다든지 통상적인 터널방식과는 다른 어떤 징조, 징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이상 징후가 발생할 수 있는 건 발견할 수는 있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우리 종건소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전혀 그냥 설계대로만 했다는 이런 얘기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예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미리 우리한테 통보해 주거나 이런 것도 없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상황은 없었고.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게 감리인데요. 감리 쪽에서도 그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에 대해서 감리 쪽에서도 우리한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상의 하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리, 설계, 시공 다 그분들 종합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설계를 제대로 안 한 책임이 있고 또 그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해야 되는 감리는 감리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거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설사 그렇게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붕괴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발주처한테 그 우려를 얘기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터널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없었다면서요, 이 공사에 있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설계와 시공과 감리에 이건 아주 종합적인 공사부실로 인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이 3사의 책임으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 10원도 도의 재정이나 도민의 혈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공문 보내신 것도 보니까 책임문제는 추후 논의하자 이렇게 보내셨어요. 추후 논의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그들이 그들의 책임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그런 입장을 견지해서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아니 중재하고 “소송에서 지면 주지” 이런 식의 사고로는 안 된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종건소에서도 “소송에서 지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의 사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끝까지 책임 문제를 규명해서 그분들의 잘못이라든지 실수에 의해서 발생한 터널붕괴 사고인 만큼 그들의 책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보내신 것도 보면.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그것은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요. 반드시 그것은 업체 측의 하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구분을 해서 감리단에서 책임을 질 부분은 감리단이, 그리고 업체가 책임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그리고 설계자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책임 지도록 연구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회의 같은 거 하신 거 보면 “책임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록에, 여지 둘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보낸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책임부분은 추후에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실 일이 아닙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어디 부분에 그런 상황이 있나요? 저희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아울러 터널붕괴사고 복구부담주체 비용에 대하여는 종합적 검토하여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기도 시공사에서도 이 “복구 및 보강재설계비용은 복구부담 주체 결과에 의해 처리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우리한테도 왔는데 하여튼 아까 단층파쇄대의 문제, 이거에 관련해서 설계가 잘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전문가 우리 기술심의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르고 설계했다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돼요. 그 정도의 전문가 집단이 모르고 설계했다?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우리 도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도 주시고 그쪽에도 보내고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에 보충해서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보고서에 보면 조사용역 시켰거든요.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이게 시공사에서 의뢰한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의뢰한 겁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용역관계요? (○집행부석에서 시공사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시공사에서 했죠? 이거를 사업소에 대해 승인 맡고 온 거여? 어떻게 된 거여? 왜 그걸 조사용역까지 가게끔 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보고사항이나 여기서 현장감독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부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조사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가 다시 공조를 해서 도와줬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공기를 지연시켜 줬고,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확실해요? 시공사하고 우리가 동의해서 그렇게 해 준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 우리......
병기
유병기위원
조사용역을 의뢰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시공사가......
병기
유병기위원
이 터널공사는 설계당시에도 지반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보강공사 설계까지도 넣어줬어요, 넣어줬죠? 보강설계, 그렇죠?
규재
정규재시설1과장
(집행부석에서) 지층에......
병기
유병기위원
일반 지층보다 가격단가가 좋아요, 그렇죠? 높고, 시방서에 계약할 당시에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아무 회사가 책임을 지고 공사한다고, 을이 책임진다고 공사한다고 시방서 계약서 썼죠, 그 사람들? 그러면 중간에 뭐 이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가 나왔어요, 진짜. 뭐 단층파쇄대, 소장도 처음 들어보지요? 단층파쇄대란 지층이 있다는 거. 그렇지요? 이 학술용어를 이 사람들이 연구하다 하다 하다 보니까 고민스러우니까 건설학회인가 여기에서 만든 용어인 거 같은데 옛날에 있던 용어도 아녜요, 그렇죠? 처음 듣는 용어야 나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못 들었을 뿐이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생긴 용어예요 이게. 계속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나중에 판사들이 판단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유 잘 대고 변호사 센놈 사서 이겨서 보상받아 가고 아니면 충남도가 이겨서 지들이 공사하고 이런 입장으로 엉망으로 만든다 이거여. 이게 유병국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은 지도감독 잘못해 놓고 이게 나중에 보강공사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돈을 더 받아 갈, 우리 충남도가 해 준다면 왜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소비시키느냐 이 문제가 걱정입니다. 자기네들끼리 못 했어도 용역비 안 나고 공사만 완전하게 마무리 지으면 아무 문제는 없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조사용역을 의뢰를 해서 기간을 줬다는 종건소 그동안의 처세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 또 설계당시에 그 입찰을 봤을 때에는 보강 공사까지 설계를 넣어줬고, 이런 공사를 시공하다 보면 감리가 있어서 아니 지반이 이상해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빨리 보고해서 감독관하고 상의해서 설계보강해서 더 진출을 하지 말던지, 단층파쇄대 층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 설계보다 이상 한 층이 나와서 공사 못한다든지 이유를 대야지 부실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어떻게 몇 mm 오지 않는 비에도 무너진 거 아니에요. 천재지변도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안 오고 했으니.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유병국 위원님도 걱정이고 전체 위원님 다 걱정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시공사 측 잘못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시공사가 전체 책임을 지고 이거는 말도 못 붙이게끔 나가야지 이거 지지부진 밀려버리면 소장님도 문제고 같은 공무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돼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민사 기미를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보태 주면 안 되고 지금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이 시공사에서 트집잡을 수 있는 권한으로 얘기 들었어요. 설계가 잘못됐든지 감리가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는 어디다가 트집 잡아야 될 입장인데 설계도 얼마치 받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보링공사에서 지반이 안 좋다고 해서 지반보강공사비 설계도 넉넉히 넣어줬고 그러면 터널 뚫고 나가다 문제점 있으면 자기들이 감리랑 상의해서, 발주처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그냥 나가다가 비는 오고 그리고 저가 들어가고 하도급업자한테 얼마에 계약한지 알고 있어요, 지금?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몰랐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좀 알아봐요. 설계단가의 50%도 제대로 안 줬을 거야, 아마. 그리고 영세한 업자들이 그거 제대로 하려면 단도리나 했겠어요, 보강공사를 제대로 뚫고 나갔겠어요. 그냥 눈만 바라보고 있다가 비 몇 mm 안 와도 무너져 버린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부분도 알아봐요, 한 번.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 저가 들어갔죠? 60 몇 %, 70%?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69%.
병기
유병기위원
69%에다 회사관리비 떼고 뭐 하다보면 터널 뚫는 친구는 50%도 못 가져갔어, 지금.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 돈 안 나오니까 보강사업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무조건 뚫고 들어갔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납을 않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책임지고 충남도에 피해 안 가게끔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 계약서 사본도 한 번 추후에 오늘 회의 끝나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당초 설계계약서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 다음에 그 터널이 지금 양쪽 왕복차선으로 뚫지 않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통 예를 들어서 왕복 차선이면 그 한 차선 죽 뚫고 그 다음에 뚫는 가요? 아니면 이렇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균형을 맞춰서.
병국
유병국위원
균형을 맞춰서 뚫습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뚫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과 똑같이.
병국
유병국위원
이 경우에도 똑같이 했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확실히?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하나 뚫고 하나 뚫을 수 있는 이런 공법이 아닙니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같이?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양쪽에서 그렇게 뚫어 온 겁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투아치식 터널이라고 해서 한 쪽만 뚫을 수 있는 공법이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이 지반이 연약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까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이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면 설계자가 이미 지반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건 전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직접 당사자 불러서 한 번 물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시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자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종건소의 역할이 얼마나 큰 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체로 말하면 동맥과 같은, 동맥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액이 잘 통해야만 질병도 예방되고 각종 혈액순환도 잘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종건소 역할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종건소 공주지소에 사고가 하나 발생했었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소장 외 2명 직위해제 했는데, 2명은 직위해제 취소를 했다고요. 그러면 직위를 부여받았나요, 이 분은?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직위는 그 자리에 부여받았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부여받았고, 이제 지소장님은 부여도 못 받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직위해제 되면 6개월 내에 하여튼 직위를 받지 못하면 면직처리 되는 거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6개월 이내에 다시 직위를 받지 못하면 면직처리 되는 거죠? 40명은 기소의견 송치했다는데 40명에 대해서는 직무처리가 끝났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징계처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가지고 검찰로 송치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징계한다 그 말인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직위해제 이분들도 직위 부여를 주고서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직위해제는요? 그렇지요. 직위해제는 거기까지죠.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뭐 현재는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판결이 아직 안 나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죄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또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및 사기혐의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법에.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이 흑백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아직도 구태하게 그런 마음 자세가 아주 개혁이 안 됐다는 하나의 단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따로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아직도 구태한,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 시대흐름이 어떤 시대인데 21세기에도 이런 마음자세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정의를 세우고 원칙을 세우고 청렴결백해야만이 나라가 바로 서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말이야, 범법인데. 이런 범법이야 별거 아니겠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살인죄는 범법이고 이런 허위공문서 작성은 범법이 아니다. 이건 큰 착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앞에서 교육을 하고 청렴교육을 하고 정직해야 된다 해도 뒤에 돌아와서 보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말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청렴결백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배제시키고 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채용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제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권한은 없지만 우리 훌륭한 직원 분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런 말씀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징계를 먹으면 승진도 못 하고 봉급에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익 처분을 당연히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 말야. 도민들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느냐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종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계약 현황을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건소위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 계약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4건, 2010년도에 10건 이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27건, 2012년도에 46건, 2013년도에는 아직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들어섰는데 16건으로서 획기적으로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늘어났어요, 지역 참여 업체가.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사실 지역 업체들이 지금 공사를 못 해서 부도 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 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업체들이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힘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사업 현황에 보니까 태안소방서 신축공사가 ’14년도 12월 말로 됐는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14년도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우리가 알기로는 금년에 직원까지 다 뽑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잘못 기재된 것 아닌가요?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13년......
처원
권처원위원
’13년도에...... 소장님!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소방서 행정업무를 보면서 서장까지 다 내정이 됐고 직원까지 다 뽑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신축이 돼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임시 청사로 들어가고 신축을 한다고 하네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저도 자료만 보고 얘기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포신도시 진입로 국비 현황을 보니까 도비가 50억이 확보가 안 됐네요? 그렇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내년 초에 본예산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처원
권처원위원
본예산에?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13년도 사업에 50억이 반영 안 됐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 164억에 포함해서 확보를 해 준다고.
처원
권처원위원
포함해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아! 금년에는 안 되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금년에는......
처원
권처원위원
50억이 덜 됐고 내년도에. 그러면 현재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00% 내려왔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14년도 90억......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 92억 남았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건 국비가 와야 되는 거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것만 오면 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3,000만 원 이상 5,000 이하 발주 현황을 받았는데 이거는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해서 금액이 3,000만 원∼5,000만 원 됐는데 이거는 우리 충남도내의 전문건설업체에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본 것 아닙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2인 이상 업체의 견적을 비교해서 거기 낙찰 하한율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선정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 2인 이상?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2,000만 원 이하로 하겠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 업체가 전문건설업이, 우선 지역이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충남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09도에는 579억 5,800만 원이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예산이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419억 8,800만 원으로 약 160억 정도 감액이 돼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SOC 사업이 줄어든다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본래 그 전 해에는 약 600억 이상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를 투자했었어요, 우리 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년도에 500억 정도, 금년도에는 약 480억 정도, 지금은 420억 정도로 줄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도 재정이 여러 가지로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렇다면 다른 복지예산은 자꾸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벌여놓은 사업은 얼른 마무리 져야지 이게 5년에 끝날 것 7년, 8년, 10년 걸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현장을 관리하는 사업부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5년 계획을 했으면 5년 내에 끝나야 되는데 2년, 3년 이렇게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 업체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획된 대로 끌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예산을 계획대비 정확히 해서 못 가면 제가 볼 때는 다 잘라 가지고 그것 5년 임기 거의, 그게 세울 때는 거의 5년 동안 다 마무리 짓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계획은 5년 계획으로.
문권
김문권위원
계획을 다 세웠는데 준공날짜가 몇 년 걸리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지금 봐서 사업비가 계속 줄기 때문에 계속 공기가 길어지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안 주시면 여기 교통량 조사 나온 것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서산 부석만 2만 3,800대 정도 다니는데 여기는 4차선이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서산?
문권
김문권위원
예, 서산 부석 4차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4차선.
문권
김문권위원
보면 여기 교통량 없고 차 안 다니는 데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을 정식대로 올려서, 사업현황 대로 올려서 돈을 안 주면 불요불급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사실. 사업을 하지 말라고, 아싸리 손을 떼요. 그냥 사업을 떼는 게 낫지 7년, 8년씩 계속 딜레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즈음 신규사업 해 놓으면 10년씩 가게 생겼는데 이거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이것 예산이 안 나오면 여기 한가하게 있는 데가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지 마셔야 된다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길에 2만 대, 3만 대의 차가 다니는데 돈도 1억 5,000만 원 주고서 이런 사업을 왜 했느냐고? 불요불급한 데를 빨리 해 줘야 될 건데 이것 질질 끌기만 하고 나중에 법원에 소송 걸고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에서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내년도 사업을 정확히 올려서 도에서 안 주면 사업장을 폐쇄를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민원 생기면 그 분들 쫓아와서 도에서 난리피면 사업비 줄 것 아니에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다가는 다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이것 좀 소장님이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제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업을 저희가 시행 않고 포기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요, 계획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문권
김문권위원
못 한다고 과감하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는 진짜 잘못된다고, 도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확실하게 사업비 안 주면 사업 몇 군데 못 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세요. 사업비 원래 안 올리면 되는 거지. 몇 군데 사업 잘라서 사업비 안 올리고, 그 사업비를 다른 쪽에 붙여서 할 수 있는 데는 마무리 짓고, 돈 예산을 그 쪽으로 올리고 시원찮은 데는 사업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민원인들이 와서 하라고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저기가 되는 거지. 뭐 복지 예산만 자꾸 늘리고 SOC사업은 줄이면 나중에 가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치수방재과장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하천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하천관리는 지방하천은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사한테 위임 돼서 그것도 다시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대강 사업만큼은 그것도 우리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시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수해상습지역 충남도에 어느 정도나 있어요? 몇 곳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가요? 수해상습지가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수해상습지 파악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려고 파악해 놓은 것 말고 수해상습지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된 것 없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치수방재과에 보면 수해상습지 장기 계획입니다. 또한 그것과 아울러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 계획입니다. 그 전체 숫자를 제가 다 외우지는 못 하는데요, 상당한 장기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내에 많은 숫자의 하천과 재해위험지구가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저기하시면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이게 장기 계획으로 해서, 원래 장기 계획을 해서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어디 급한 데부터 중간, 하천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와야, 계단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와야 모든 하천이 잘 물이 내려가고 배수가 되는 거지 지금 보면 공사를 중간중간 가서 하는데 그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거기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히 공사구간을 해서 내려가야지 중간에 어디 민원인 극성맞은 사람이 와 가지고 하면 거기부터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사업장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거기는 일시적으로 저기 해서 물 안 맞게 해 주시고 단계별로 정확히 지켜서 가야 된다. 지금 보면 공사 하천이 도,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는 하천사업 하는 게 없어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은 안 해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은 없고요, 옛날에 경지정리사업 병행사업을 할 때 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경지정리 하는 쪽에?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병행 맞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지정리 병행 치수사업. 그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경지정리 할 때 그 때만 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은 경지정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아! 그 때만 하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하천 쪽으로 들어 왔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 국토부 쪽으로 다 넘어와서 도로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기 계획은 별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래요,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순서에 장기 계획대로 해야지 하천이 중간에 먼저 해 놓으면 밑에부터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중간에 안 해 놓은 부분이 터지고 더 오염지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장기 계획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가야산 순환도로가 당초 목적은 차도로 설계가 되어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2차선 도로로 개설공사를 하는 도중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자연생태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를 해서 중간에 생태탐방로로 목적을 바꾸어서 준공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차 통행은 안 되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차량 통행은 안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안 되고 그냥 사람만 통행을 하도록 생태탐방로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 관리는 지금 예산군에서 하고 있나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산군하고 서산군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서산군하고?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서산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량의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생태탐방로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양 군의 재정으로......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대로 거기에서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도 생태탐방로 6.5㎞ 정도를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약 430억 정도가 들어서 공사를 했어요. 우리 도내에 다른 생태탐방로 개설을 하고 정비하는데 이렇게 430억 정도 들었나요, 다른 데도?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데는 없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의 동네 지역구에도 기존에 생태탐방로 정비하고 그러면 몇 억 정도면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6.5㎞ 개설하는데 430억이 들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의 실패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만약 이게 생태탐방로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했더라면 이게 430억 안 들여도 됐을 일이에요. 그렇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중에서 전체 우리가 9.96㎞를 했어요. 그런데 2차선 도로개설 3..4㎞가 또 있어요. 이 생태탐방로만 6.54㎞이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9㎞ 중에 3㎞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3.4㎞는 2차선 도로로.
병국
유병국위원
나머지 6㎞인데,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3.4㎞ 차도 개설에 약 200억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6.5㎞ 생태탐방로 개설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업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했던 부분에서 잘못되어진 거다,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전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열린행정의 산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애초 이렇게 안 했으면 몇 백 억의 도 예산이, 물론 국비를 받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게 도로가 개설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6.5㎞ 생태탐방로를 했더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430억 중에 절반 이상을 절약하고도 지금 우리가 준공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9㎞ 하는데 4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이용은 생태탐방로로 하고 있어요. 시작은 도로개설로 했지만. 이거야 말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이 이 사업을 입안하고 하신 것은 아니실지언정 아마 도에 건설이나 이것을 담당하는 정책 파트에서 했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 전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라도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입안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말로 진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건소가 우리 건설국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시행만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와 협의해서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거야 말로 열린행정이지 하다가 반대한다고 엉뚱하게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열린행정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다 준공해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식의 정책을 입안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아직 추진하지 않은 신규사업 중에 또 제2의 이런 가야산 순환도로 같은 정책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포기해야 됩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공주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공주지소장 정승균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며칠 자로 오셨나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5월 17일자로 왔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공주지소 사건 발생 동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공무원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은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사항이 불거져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검찰에 송치해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아직 행정처분은 안 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글쎄, 사법기관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전부 다 무죄 받을 것 같아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글쎄요.
기복
유기복위원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할 적에는 다 범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무죄가 되겠느냐고. 유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유죄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징계처분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행정처분이라든가 법원에 결과라든가 아니면 징계, 법원에서 오는 것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줘요? 알았지요?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보고 좀 해 주고, 앞으로 지소장님은 어떠한 방침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지휘하겠습니까?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저희 지소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본래 그 사업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직원들이 보다 결속되고 단결될 수 있도록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저희 지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관리 방법에 있어서 방법이 중요하다 말이지요 관리방법. 어떻게 하려고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제가 5월 17일자 이후에 와서 직원들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직원들 도로보수원을 비롯해서 기계원 다 한 자리에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런 단합대회를 지금까지 한 번 실시했고요, 또 다 같이 모여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 서로 상호 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기계원은 기계원대로 보수원은 보수원대로 나눠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체제, 그 다음에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관장 역할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한 연구도 해야 된다 말이지요. 직원 간에 융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범도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공주지소 관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그 도의원님들한테 도비가 들어가는 것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보고도 드리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란 말이지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한 번이라도 도의원님들한테 보고 했어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위원님들께도......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도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의원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을 것 있으면 듣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의회민주주의가 빛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균
정승균공주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고, 앞으로는 공주지소가 이게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충청남도 전체 얼굴에 대해 먹칠을 한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불이익 처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체면도 안 서고.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 조직이 이런 조직이 있는가 그런 시각으로 본다 말이지.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가 1년에 한 160건이 이렇게 양 지소에서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그 유지보수 선정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물론 직원들이 다니면서 민원 접수된 곳이라든지 직원들이 살펴봐서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는 부분은 하겠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지방도 관리를 하시는데 워낙 시간도 부족하고 전 지역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꿰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양 지소에서 약 160가지나 이렇게 유지보수도 하고 위험시설 안전보호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그 지역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민원을 많이 접수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유지보수사업대상 선정을 할 곳에는 미리 양 지소장님께서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혹시 민원 접수된 곳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접수받은 곳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유지보수 하는 곳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박승태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승태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연초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오늘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시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 업무는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사업에 잘 반영하여 올해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