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맹부영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 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홍보협력관실, 감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관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홍보협력관에서는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조기정착과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더욱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맹부영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입니다. 우리 충남지역에 난시청·난청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자료 있죠? 아직 없나요?

그것은 방송국하고 전파관리소와 관계된, 행정에는 손쓸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통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민원 같은 거 접수된 사항도 없나요?

지사님 순방하시고 그럴 때 건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

맹정호 위원입니다. 도정평가를 위한 여론조사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상반기 동안 실시했던 여론조사가 있다면 목록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저는 충청남도에 있는 지금 주간지 신문, 인터넷신문 허가사항을 지역별로 좀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우리 충남도의 홍보와 그리고 도민의 아름다운 삶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오늘 함께 동석하신 우리 직원 분들에게도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KBS방송총국의 필요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MBC, KBS 공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총국 그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KBS내포방송총국설치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지역신문사와 연계해서 도정을 홍보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신문사에게 어떠한 내용의 도정을 홍보하셨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내용을요. 그리고 4쪽에 도민리포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많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출력만 하면 가능하시죠? 거기에 특별히 지역을 표기해서 도민리포터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도정 여론조사를 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정 여론조사는 공직자 분들이 하신 것은 아니실 것이고 기관을 선정해서 하셨을 것인데, 어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하셨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타블로이드판에서 베를리너판으로 전환이 되어서 도정신문 취재인력 및 편집 1명을 더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몇 명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에 있어서 의정이, 우리 203만 도민들에게 있어서 전파하고 그것이 곧 우리 5기 광역정부와 또 9대 도의회 함께 상생해서 가는 길인데 오늘 내용에 보면 도정, 의정에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의회에서 건의했던 4면 증강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으시고 이 인쇄에도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내용을 우선 홍보협력관실에서 취재 및 편집, 그 인원표기와 함께 그 부분의 자료는 구술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저도 하나만.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필 위원님의 자료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덧붙여서 지역신문 우수콘텐츠 개발한 사례가 좀 있으면 그 내용을 함께 주시고요, 도민리포터 원고료 지급에 대한 내역서는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내역서 좀 함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3농혁신 광고를 하면서 선양 소주병에다가 광고를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광고 홍보 금액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그 소주병에 광고를 몇 개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게 된 동기.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력관님!

예.

자료 요구하신 거는 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예, 명성철입니다. 우리가 충남도에서 신문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 2013년 현재 8월까지 1만 1,000건 정도의 도정홍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1일 31건 정도의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SNS나 도정신문까지 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많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충남도정이, 이 홍보내용을 보면 3농혁신이라고 하는 말만 나와요. 3농혁신. 그래서 우리 홍보협력관이 3농혁신이 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3농혁신에 대한 광고를 소주병에다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폰에도 가져왔고, 또 김용필 위원님께서는 소주병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소주병까지 가져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충남도정이 3농혁신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도청에 있는 고위간부들이나 홍보협력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사의 정책사업을 충분하게 우리 충남도정에서는 언론이라든지 SNS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또 블로그들까지 등용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양에서 무료로 광고를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홍보협력관이 아시다시피 안희정 지사를 이야기하면 안희정 지사를 아는 사람이나 충남도민은 3농혁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3농혁신 하면 현재 비중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충남을 우선 떠올립니다.

충남이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을? 충남을 떠올립니까, 안희정 지사를 떠올립니까?

물론 지사님도 많이 생각을......

그렇지요. 그렇듯이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심지어는 3농이 뜨지 않으니까 소주병까지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에서 몇 병이 나갔는지 파악 못하고 있지요?

판매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은 시내버스에 「무상교육비를 지급 못한다.」라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을 정부에서 어떻게 법으로 저촉을 했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주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스폰을 받았다고 하면 선양소주는 기부행위로써 당연히 홍보협력관이 고발을 하셔야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문제는 3농혁신이라는 표 이것도 노란바탕에 녹색글씨, 빨간글씨로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다 똑떨어지게 충청남도 안희정 지사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선거를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3농혁신을 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돈을 들여서 광고를 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돼서 다 뗐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이것은 충남도에서 권유를 해서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선양대표이사가 3농혁신을 소주병에다 광고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의사타진이 와서 저희들이 홍보적인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의사진이 와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러면 공짜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부행위를 받은 거지요. 스폰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다른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축제 이런 거 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우리가 인삼축제라든지 이순신 축제라든지 보령의 머드축제라든지 이러한 방향하고는 다릅니다. 홍보협력계에서 말씀하신 3농혁신을 하면 명성철이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얼굴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안희정 지사의 정책사업이라는 것을 충남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선거운동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양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소주병 다 회수할 의사 있으세요?

저희들은 어떠한 정치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것보다도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이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은 3농이라는 것을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요.

그 부분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물어주시고, 제가 수개월 전에 3농혁신을 우리 충남도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충남도지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에도 내포신도시에 방송국을 유치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충청남도 도내에 난시청·난청 해소를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청남도는 서남부권에 위치한 지역은 충남도지사가 안희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라북도의 박완주 지사가 도지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잔뜩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서남부권에 있는 정확한 통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이라고 하는. 그렇지요? 그러면 라디오를 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서산, 태안, 보령, 부여, 청양, 서천, 금산, 논산 이 지역은 전라북도 방송을 듣고 있고 전라북도 도정의 홍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3농 혁신을 부각시킨다고 하는데 그거 기본조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도 방송이 잘 나오니까 전라도 방송만 듣고 계세요. 또 우리 서해안에 배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은 항상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전국방송을 듣고 있고 전라북도의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세일한다든지 이것을 듣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건의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고생하는 것을 또 압니다. 그러나 전 앞에 계셨던 홍보협력관들이나 이 분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아직까지 건의 한 번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걸 홍보협력관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제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본회의장에서도 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거기서는 내가 않겠다 이렇게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3농혁신, 물론 지사가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소주병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간부들께서 생각을 덜 하신 것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선거 군민한테 밥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 사전선거법 위반으로 우리를 입건시킵니다. 그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농혁신을 홍보한 것과 우리가 백제문화제 홍보한 것과 인삼축제 홍보한 거 그것하고는 패턴이 달라요. 그것은 충청남도도 쓰여 있고, 공주도 쓰여 있고, 부여도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까지 명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농혁신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조잡할 정도로의 스티커를 붙여 놓았어요, 글씨를 보면. 진짜로 혁신, 이쪽 북한사람들이 할 정도의 아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사실 협조는 했지만, 이거 확인도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디자인까지 확인하셨어요?

사전에, 판매되기 전에 디자인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협력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3농혁신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명 위원님 얘기하신 거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하시면 안 될라나? 지금 질의를 드렸으니까, 잠깐 답변 듣고 해요.

예.

소주병에 3농혁신 홍보된 것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홍보협력관에서는 도내 지역의 업체가 우리 시책을 홍보해 준다는 그런 순수한 걸로 보고 저희들도 순수하게 대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100만병 정도를 한다고 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료로 해 주고, 또 다른 주요시책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 큰 생각 없이 고맙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처 못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글씨 문제라든지 디자인 문제도 보니까 조잡했다고 지적해 주셔서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홍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은 대전보다도 홍보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노심초사하고 발로 뛰고 하는데 다양한 홍보매체를 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족한 것을 제가 느끼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챙기면서 도의 정책이 잘 알려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지난해 5월 달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고민하고 이것저것 대안을 강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국 설치하고 난청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청문제는 행정적으로 사실은.....

그것은 다음에 하고, 명성철 위원님 질의는 다 된 거예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해 주세요.

존경하옵는 명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소주병이 지금 이겁니다. (소주병을 의석 위에 두 병 올려놓음) 소주병이 이건데, 이 소주병을 보시면 색은 초록색에 혁신은 빨간색이에요. 무슨 붉은 선전깃발인지, 우리 명 위원님이 디자인이 조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조잡합니다.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거 쓰는 데는 해병대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열린우리당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쨌든 누가 이런 것을 고안해 냈는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양에서 했다고 하면 선양이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양이 과연 빨강색 혁명적인 글씨를 통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선양이 열린우리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선양이 이것을 가지고 도청에 와서 누군가하고 함께 했는지, 이 자리에 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확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깔 관계나 디자인 관계는 깊이 있게 저희들이 성찰 못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대신 당초 제일 처음에 이것이 제의가 와서......

협력관님, 문제는 지금 선거법이라는 것이 유리알 같이 아주 투명하고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령머드축제다라고 하면 기존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난 27일 날 쌀전업농대회에서도 지사께서는 모든 연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3농혁신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인 특강에 가서도 3농혁신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를 한 부분으로만 아주 몰입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서해안유류사고대책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해결 안 되는 것을 해결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고도의 심리적인 선거적인 술책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람들이 술병에다 이런 광고 문안을 넣었을 때는 빨간 글씨, 노란 글씨로, 노란색 글씨하면 열린우리당이 노란색 바탕에 노란풍선, 노란넥타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빨간색 하면 이거 뭔가 대한민국에서 빨간색 쓰는 데는 해병대나 특정한 집단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광고문안하고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분명히 제3자가 지사를 이롭게 하기 위한, 선거에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이것을 보면서 일반사람들에게 3농혁신 홍보가 될 것이다 어떠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8월 15일자 충남도정신문입니다. (신문을 꺼내 들어 보임) 8월 15일 날이 어떤 날이신지 우리 홍협력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예.

어떤 날입니까,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이 광복절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29일 같은 경우는 경술국치 1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날입니다. 그러면 8월 15일부터 이어지는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 8월 15일자 신문만큼은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이거하고 동일한 맥락이 너무나 잘못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방에 관련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지사가 그런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기봉 씨가 말이지요, 방귀 꾸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말 중에서. 8월 15일 날 같은 경우 광복에 관한 것이, 이게 16면 배를리너판인데 그럼 광복에 관한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전체 16면 중에서 마지막 14면에 조그맣게 밑 부분 하단에 「충남도 광복절 의미 되새기기 구슬땀」 구슬땀 같은 소리들 좋아하시네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광복의 의미는 없어요. 4면, 5면의 기획기사가 뭐냐면 안희정 지사 3농혁신, 마라톤, 그 다음에 5면 가면 기획기사, 3농혁신 농업6차산업화 해 가지고 광복절까지도 전부 다 3농, 기업인들 속에서도 3농, 쌀전업농대회에 가도 3농, 술 먹는 자리에 가도 노란색 글씨의 3농, 빨간 혁명적인 것을 조장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유치하고 이런 것을 누가 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안 했다라고 하면 선양회장을 고발하세요. 왜 우리 충남도를 어렵게 만드느냐 해 가지고 이것은 누가 나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자체를. 술자리에 가서도 이런 얘기 나오게끔 은근하게 유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 할 때 돈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인쇄할 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누가 했는지 선양 측에, 아니면 선관위에 이게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관계는 저희들은 단순한, 물론 홍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정무직이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식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대신 방법론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깊이 성찰 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식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말씀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제 선거법 관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것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더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짚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더 챙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자체를 우리 홍보협력관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를 질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따져 물을 필요는 없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서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협력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충남도의 3농혁신 관련 각종 매체를 통해서 언론이나 신문이나 심지어는 소주병 이런 데까지 3농혁신을 PR하는 이유를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3농혁신은 농민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잘 살게 하고 농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 3농혁신이지, 도시의 장사꾼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한 것이 3농혁신이 아니잖아요. 농민을 위한 것이 3농혁신이지. 그러면 사실 농민이, 예를 들어서 이완구 지사나 심대평 지사나 전임지사들이 있을 때보다 농민들이 야, 과연 3농혁신으로 우리가 이런 혜택도 받고, 또 농촌의 변화도 생겼고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농민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지, 3농혁신을 무분별하게 소주병에까지 PR을 해 가면서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3농혁신이 무조건 PR만 해서 3농혁신이 실천되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못하겠고, 지금 소주병을 보니까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도안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홍보협력관에서 전혀, 예를 들어서 소주를 만드는 선양에서 이 디자인을 지금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김용필 위원님 의석에서 소주병을 가져다 위원장님께 전달함) 이건 도에서 고안해 준 것을 소주회사에서 이건 그냥 (소주병을 들어보이며) 여기다가 붙인 거지,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다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농혁신을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농민들이 3농혁신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피부에 와 닿고, 안 지사가 지사가 된 이후에 3농혁신을 하면서 농촌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정말로 중류층이 상류층이 되고 이렇게 다 잘 사는 농촌이 됐다 이런 걸 피부에 와 닿게 만드는 것이 3농혁신이지, 입으로 예를 들어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 PR만 하는 것이 3농혁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김용필 위원이 잠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정회를 하기 전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시든가 아직.......

김 위원님! 그것은 이따 동의를 얻어서 그 절차는 있으니까 그때 하고요.

그래서 동의가 있느냐고 지금 내가 물어본 거여. 동의가 없으면......

예. 저 홍보협력관님! 3농혁신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농민입니다.

농민이에요? 농민만 들어가 있나요, 3농혁신이?

3농 주체자를 하면 농민이 되겠고요, 3농혁신의 3농이라고 하면 농업·농촌·농민이 되겠습니다.

수산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그렇게 도지사의 핵심정책을 홍보협력관 자체부터도 이 내용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안도 협의를 할 때 전혀 홍보협력관하고 이 회사 측하고 얘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실무적으로 우리 팀장하고 내포본부장 선양의......

이런 사항을 결정할 때 실무자 선에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들어와서 할 때 이 시안도 다 이렇게 해서 받아 보셨느냐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예, 그 디자인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묻고, 하여간 위원장님이 정회를 요구했으니까요,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은 2013년도 홍보협력관 상반기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물론 다수의 위원님들이 3농혁신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 홍보협력관의 업무 중에 사실 3농혁신이 다는 아니지요? 협력관님! 우리 도의 3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3대 중점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행정혁신도 들어가고 자치분권도 들어가고 3농 혁신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3농혁신하고 행정혁신하고 자치분권 이렇게 해서 우리 도의 3대 핵심중점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협력관실의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 도의 정책사항을 도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홍보해서 정책의 취지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면 지역에 어떤 애로사항이랄지 내지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론들을 수렴해서 도 정책 수립하는데 제안도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3농혁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3농혁신 이전에 저는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광고와 홍보의 차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같이 병행해서 쓰는데요, 둘 다 널리 알리는 것인데......

두 개 다 널리 알리는 거지요?

예.

널리 알리는데 홍보는 어떤 공익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린다고 한다면 광고는 이익을 수반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광고는 이익을 수반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선양이 우리 고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주회사인 것 같은데 3농이라고 여기다 광고를 낸 것이 우리 도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도의 주요정책이 좀 더 알리는 그러한 득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도는 3농혁신을 도민들께 또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고, 물론 3농혁신에 광고를 넣어서 그린선양이라는 데가 수익을 봤다면 거기는 광고를 한 거죠.

예.

저희는 홍보를 한 거고, 그쪽은 광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3농혁신을 부착을 해서 소주를 팔았더니 소주가 많이 팔렸다, 소주가 많이 팔렸다고 우리 도가 이득 보는 거 있나요? 선양으로부터 돈을 받나요?

그건 없습니다.

자, 아까 사전선거운동 말씀하셨는데, 사전선거운동이 사전에 선거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득을 봤을 때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을 본다고 하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린선양 소주병에 3농혁신을 알렸다고 우리 도가 이득 본 게, 금전적인 이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도의 3대 혁신사업 중에 하나인 3농혁신을 널리 홍보한 것이 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3농혁신 홍보 잘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만한 홍보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광고 중에 피로회복 하면 박카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많은 반복적인 광고를 통해서 박카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마치 피로회복 하면 박카스를 연상케 하거든요? 자, 그러면 박카스라는 제품이 진짜 피로회복에 탁월한 제품이냐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도의 핵심정책사업, 3대 중점정책사업 중에 하나인 3농혁신을 우리 도민들께 홍보하고, 3농혁신의 대표적인 건 농민들도 소득 창출을 하고 소비자들은 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생산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농산물을 우리 소비자가 지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토, 농토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3농혁신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문제의 견해 차이를 갖는 건 한마디로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발언......

근데......

정회를, 제가 한 부분인데......

그리고 자,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동료위원이 제가 발언한 부분을 코미디 이런 운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자 그러면 선거......

위원장님! 정회 요청한 부분에 관해서 동의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 봐요.

결국 선관위에서......

정회를......

문건에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예!

회의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오히려......

조용히 해, 조용히! 저기......

오히려......

가만있어. 김 위원님, 제......

오늘 ......

아니, 제 얘기 한마디 들으세요. 김 위원님,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

코미디라니!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선양에 이렇게 3농혁신을 PR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거를 지금 문제를 삼는 거지,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지금 협력관님이 임의로 답변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김종문 위원의 의견은 개진이 된 걸로 보고, 김용필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찬성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회의 동의도 있고 찬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여러 가지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지금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맹부영 협력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명확하게, 선관위에 문의하셨으면 답변 받은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선양소주 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앞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더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소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오전에 오찬시간 임박해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로 사진을 송부를 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광고내용 중에 도지사 사진이라든지 도지사 명의가 없어서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은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챙겨가지고 꼭 잘못되는 사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책임자로서 더 챙기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문서로는 안 받으셨죠?

예, 전화로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문서로 받으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건 정확하게, 소위 얘기해서 누가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문서로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거를 문서로 받으세요, 문서로.

예. 이상입니다.

전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전화로 “나 그런 답변 안 했다”고 하면 끝나, 나중에.

문서로 하겠습니다.

꼭 문서화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홍보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밥 먹고 오니까 태풍 지나가듯이 그냥 싹 지나가고 또 평온해지네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저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봐요. 사전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게 선관위가 미리 지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충남도의 3대 혁신과제 중에 3농혁신 과제가 최우선 과제로 충남도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3농혁신에 대해서 기대가 한편으로는 크다는 측면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3농혁신에 대한 정확한 홍보들이 아직도 덜 되고 있다는 어떤 지적을 함께 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못 드려가지고요.

예, 질의하세요.

엊그저께 모 신문을 봤더니 충남도의 영문홈페이지에 오·탈자가 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홈페이지는 민선5기 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벤치마킹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소한 실수들이 계속해서 노정(露呈)이 되고 있어요. 당초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충남도청의 영문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몇몇 언론에 보도되었던 충남도 영문홈페이지에 대한 오자·탈자 이런 거는 어떻게 수정이 되었나요?

그때 지적을 받고요, 우선 자문을 거쳐 가지고 손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영문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홍보협력관님,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예, 강철민 위원님.

홍보를 하는 것은 직·간접적인 효력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건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가 3농 하니까 이 모든 주체가 농업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협력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어촌, 농업인·어업인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3농혁신에 대한 홍보를 하실 때 1차 산업에, 또 수산 쪽에 소외가 안 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차후에 예상되는 포괄적인 부분까지 잘 감안을 하셔서 홍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도 좀 해 주시고요, 당부의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종문입니다.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우리 홍보협력관실은 크게 온라인 팀하고 오프라인 팀으로 나누어서 상당히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오전에 있었던 홍보도 그런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라고 보이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홍보협력관실 상반기 업무보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실·국별로 개별적인 홍보보다는 홍보협력관실에 취합을 해서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 홍보가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실·국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서부터 취합을 해서, 홍보내용들을 홍보협력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단계별로 홍보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도정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지난 2011년도인가 그런 제안을 드린 바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그런 질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난시청·난청 해소에 관해서 또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벌써 2010년도에도 지역방송사에서 우리가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중 일부를 난시청·난청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 200억 이상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2010년도부터 난시청·난청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와서도 KBS방송 내포방송총국 이거를 설치하는 거에 지금 어떤 목적이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촉구안 내지는 결의안을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 갖고 이러한 부분들을 KBS방송국에 요청하는 게 효과가 있다면 이런 것도 우리 협력관실에서 준비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앞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뒷부분도 우리 협력관님의 의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광고예산하고 난청·난시청 문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홍보협력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이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같이 하고 또 부서별로 예산 일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같은 전문성이 있는 경우 그쪽에 일부가 있는데, 광고·홍보예산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방송국에 할 때가 있고, 신문에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총괄해서 여러 가지 사하고의 방송이나 신문사하고의 형평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것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난청, 난시청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0년부터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난시청 분야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V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디지털TV가 앞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 분야는 개선이 확실히 표가 나게 됩니다. 이제 궁극적인 문제는 난청입니다. 난청은 아직까지 깊이 있게 손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시점이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연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청 문제는 우리 도가 상당히 취약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지를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전전파관리소에 제가 여러 차례 가서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소상히 일러드렸고, 또 KBS방송을 비롯한 3개 방송사를 다니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부정책 차원에서 난청 문제를 관리하는 국장하고 또 대담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충남의 문제점을 이번에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됐고, 대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가 상당히 소중한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의 진단을 지금 중앙에서 정확히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협력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희들도 그걸 아주 소중하게, 지금 주신 말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KBS방송국 유치도 땅만 되어 있지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충남이 현재 자료에도 나와 있는 대로 방송국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하고, 땅만 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이라도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서울 KBS본사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한 3∼4년 걸려서 완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여기에는 행정적인, 사실 방송 유치의 힘은 하나도 없지만 지역적인 공감대와 공동의 노력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의안이나 촉구안 같은 것이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중앙 본사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장 위원입니다. 장영수 위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 상반기 26개 기관 중 18개 기관에 23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종합·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3회에 걸쳐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고서 8쪽에 해외사무소 감사 실시를 서면감사를 하고 현지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다섯 건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에서 최초로 도민참여형 개방형 감사관제를 우리도가 실시했고, 또 외부감사를 영입함으로 인해서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했고요, 이런 결과가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2010년도 공무원 범죄가 444건에서 197건이라는 반으로 절감되는 결과도 낳았고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공직자 청렴도도 우리도가 2010년도에 12위, 2011년도 11위, 2012년도 4위를 할 정도로 날로 우리 도 청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결과가 안전행정부나 감사원으로부터 우리 충청남도가 감사운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요즘 비위사실이나 부조리는 날로 지능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 감사위원회도 앞으로 과학적인 감사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쪽에는 그저 감사위원회 직원분들 역량강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과학적인 감사장비도 도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일례로 경기도에서도 법인카드의 부당사용을 감찰 수 있는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막대한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감사위원회도 보다 과학적인 장비를 도입해서 부조리나 비위가 근절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이런 질의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안전행정부나 감사위원회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는 우리 감사위원회의 직원분들의 남다른 고생과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새로 부임한 장영수 감사위원장님은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정호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봤더니 충남도 간부 공무원 청렴도 10점 만점에 9.69점 받았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우리 감사위원장님 취임 전에 실시한 건지, 취임 이후에 실시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단한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청렴도 평가가 높게 나온 거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도 이러한 활동들, 그리고 감사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10점 만점에 9.69점 받았다는 거 보니까 이 평가가 저는 시험 채점하신 분들이 점수가 너무 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하게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설문조사, 여론조사 하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하면 대개들 우수 정도에 체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최고에 체크를 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점수가 너무 높아서 신뢰성이 조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설문 문항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대신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좀 취약하다, 업무책임 회피가 있다, 인사에는 좀 불공정하다, 민주적 리더십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9.69점을 받았다는 데 만족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충남도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회가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필요 없죠?

예.

질의해 주실 분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

예, 아니 일괄적으로 받고. 예, 명성철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장영수 위원장님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감사위원회가 2011년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는데, 많은 실적 또 많은 건수를 이렇게 올리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김정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위원회가 업무실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든지 이런 건수 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우리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또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질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시·군과 도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더라도 계속 같은 업무에서 재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하면서도 실제 하급자 위주의 감사가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건수에 나와 있는 신분상 처분을 받은 사람, 재정상 처분을 받은 사람 또 제도개선을 한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실제 이 공무원들이 하급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처벌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족을 잘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을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선 조치를 해 주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현명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별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가 도청 내에서 고위간부들 같은 경우에 공용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도 고위간부들은 공용차량이라는 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그 공용차량은 도민의 차이고 시·군민의 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용차량은 2012년도 12월 31일 이후로 의무적으로 공용차량임을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러한 특정임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 공용이라고 하는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나 15개 시·군의 국장급 이상들은 도민의 차, 시민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용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소한 거라도 한 건도 적발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공용이라는 차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간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다녀야 되는 것이 공용차량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많은 성과를 이렇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위공무원들보다는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실제 이 감사라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하는 기법에 따라서 법은 어떤 쪽으로도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보다는 계도 또 재발방지, 실제적으로 계도를 해서 정리가 안 됐을 적에는 진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은 비위가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가 지적을 하고 매일 돌아다니더라도 계속 실제적으로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감사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별것도 아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용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충남도지사면, 정무부지사면 충남도의 마크를 붙이고 다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자신 있게? 저 같은 경우도 그 마크를 준다고 하면 자랑스럽게 충청남도 마크를 붙이고 다닐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붙이게끔 되어 있는 것도 그런 것 하나,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 안전자치국의 업무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도와 시·군이 전혀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딱 다른 지자체 시장·군수들을 보면 자기 동네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심벌 이런 것들을 차량에 부착을 하고 전라북도에는 어느 것이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또 차량에도 부착을 하고 다니고. 그런 사명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 고위간부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려우시더라도 간부님들 회의하시는 데 이런 거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님!

예.

질의를 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답변 드리는 중간이라도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드린 자료 속히 좀 해 주세요. 너무 지금 시간이 지연돼요. 그거 안 오면 끝내지도 못 해.

예,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과 함께 미처 저희들이 생각도 못했던 것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있는 제도나 시스템만을 가지고 비리를 적발하려고 했지, 사실은 지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하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인 부분은 좀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지금까지 회계비리가 많이 왕왕 있어 왔는데 e-호조라고 하는, e-호조가 뭐냐면 잘 아실 테지만 도지사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집행이 되면 그게 바로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포털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뜨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결재를 했는데 자금이 언제 나가느냐, 직원이 틀어쥐고 있다가, 묵혔다가 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거를 살피는 게 현행 e-호조시스템이고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회계분야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 건설이라든지 사업 자체, 건설 분야면 설계심의라든지 또 인사면 인사위원회 배치해서 돌아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지금 아직 시운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 해요. 그게 되면 어느 정도는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아까 말씀주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비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취지가 좋아서 몇 번에 걸쳐서 실무적인 보완도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아마 시·도에서도 더 좋은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감사부서에 과학적인 것을 넣으려면 시·도별로 아마 특수한 경우가, 여건이 다 다를 테지만 여러 가지 문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시스템만, 약간 프로그램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연말에 상세하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치적으로 잘해서 표창 탔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지요. 그러나 제가 오기 전에 본예산에 이 상사업비, 최우수 탄 상사업비하고 포함해서 도하고 시·군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반기에 의회 끝나고 예산안이 어느 정도 된 시기를 맞춰서, 선별해서 보내서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 있고, 제가 오자마자 지사님께 감사실명제 말씀을 꺼냈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꺼냈거든요. 감사실명제는 책임감사관제하고도 연결되고 또 책임감사관제는 권한과 책임,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인사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도 지사님께 별도로 방침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된다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 관계는 이따가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감사관제는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 위원님 물음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맹정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인데 청렴도 평가 내용을 보면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별이 아니라 기관별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도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그러니까 질문 항목을 모델로 제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형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구분해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90%가 넘게 나왔지만 외부평가가 잘 나오고 내부평가, 내부공직자들 한 게 좀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그거는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상사가 부하들한테 무리하게 부담을 준다든지 또 리더십 관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아마 점수가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90점 넘으면 학교에서 적어도 A학점 정도, A° 정도는 되는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100%가, 100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 큰 비리가 터진다면 그게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항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또 결과에 미흡하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맹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김정숙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인데, 감사실명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감사부서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평소의 제 생각이, 어떻게 해서 자체감사에는 적발이 안 됐는데 똑같은 유형의 감사를 중앙에서 했을 때는 적발이 되느냐, 이거는 감사공무원님들에 대한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력제를 해서 비슷한 유형의 감사를 했으면 거기다가 감사한 개요를 기록을 해 놓고 그게 한 번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의를 주고 하지만 번번이 그런 사례가 된다면 감사위원의 자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본 분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아닌 어떤 감찰부서에 와서도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고 또 그거보다 더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책임감사관제를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제가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인사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무슨 배려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현재 하고 있는 인사제청은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 준다는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돼야 인사제청이 돼서 인사이동이 되는 건데, 우리가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사람이 집행부에 있어서 요구할 경우에는, 그쪽의 필수 요원이니까 안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능한 감사관을 충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 감사위원회에서 만큼은 달라면 그거는 볼 것도 없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시면서 하나의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승진을 할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데려가라,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승진할 경우라면 전문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시·군에도 도정을 파급을 하고 또 잘못되면 바로 잡아주고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사님께 배려를,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승진하는 자원이, 유능한 자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감사관제 도입과 함께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민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도민감사관이 지역별로 있는데 그 지역의 잘못되는 거는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기가 본인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감사에 참여해서 공직 부문에 대한 잘못된 거 지적보다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 또 제도를 개선해야 될 사항, 또 고정 민원이 있는데 이 관계가 잘 안 풀릴 때, 또 현장에 밝으니까 지역실정에 그분이 앞장서서 서로 완충역할을 해서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그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감사에서 드러난 실적 이런 건 없고, 특별히 그런 분야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작년 충청남도는 9월 20일까지 전 차량에 다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보고가 왔는데, 소위 얘기하는 복사차, 1톤 봉고차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원찮은 거.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냥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 차에다는 다 했다고요. 실제 시·군도 가면 동사무소에서 타는 세레스 이런 거는 다 붙였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하는 지휘부가 그것을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시고,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다 되셨나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보충으로 하나......

예,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예, 김종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자료 요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그동안 한 번도 지출된 바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고포상금제 운영방안, 이 방안도 우리 감사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당진시립박물관 건립계획에 관계돼서 재정운영 기본계획이나 또 사업타당성 이런 재검토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현지에서는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진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안 했을 때 추후 조치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음을 주신 신고포상금 관계 실적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보고를 받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내부적 신고시스템이 있고요, 외부 도민들께서 하시는 게 있고 해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 익명으로 제도화된 게 헬프라인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도민들께서 비위공직자를 신고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 자체보다도 국민권익위에 설치해서 가동 중인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최고 보상금이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2년도 실적을 보려니까 없고, 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200만 원인가가 서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2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신고만 돼서 저희들이 개선에 반영이 된다면 그건 예산확보라도 해서 줘야지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앞으로 활성화를 해 나가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해 봤습니다. 저희가 대략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3,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체는 4,000여 명이 되는데 다는 할 수 없고, 그 대상으로 해 보니까 대략 10% 정도가 응답을 했는데 90% 정도는 제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왜 신고를 않느냐의 설문에 응답하기를 서로 부담이 되고 신분노출이 우려돼서 않는다고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진 시립박물관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당진군 부군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으로 아는 것이 유물을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요. 박물관을 지으려면 그 유물이 보존적인 가치가 있는가, 또 그 보존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을 보관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물이 필요한가를 사전에 충분하게 전문가를 활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내부방침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그 재원을 보면 국비지원도 받고 또 시비도 보태고 또 발전소가 당진에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금도 일부 넣고 이렇게 해서 재원확보를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계획자체를 재검토 권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알아보니까 설계에 대해서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계획으로 있고 말씀을 주신대로 그게 만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들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종합감사,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26개 기관, 18개 기관에 대해서 23회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와요. 이게 지금 자료가 이미 다 되어 있어서 취합을 하든지 이미 취합이 돼서 올 텐데 왜 이 자료가 안 나옵니까?

자료가 그렇게......

양이 많을 게 어디 있어요. 횟수가 23회, 건수가 행정상 300건인데요.

위원님 이게 좀 죄송한데요, 개별적 정리는 다 있는데 하나로 합쳐서 총괄표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끝난 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속히 김홍장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장영수 감사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장영수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롭게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충남도가 깨끗한 곳에 깨끗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기적인 감사를 시·군을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15개 시·군을 나가고 계시는데, 시·군 감사가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그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그 시·군 해당 연고가 없는 감사직원들을 파견해서 감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군에 숙소도 정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높이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시·군 감사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항을 철저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된 감사도 중요하지만 불문율로 정해져 있지만 성문화 되어져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인사와 같은 부분 감사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인사를 과연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든 일은 직원들이 하고 있고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충남도에 화재가 불문화 되어져 있지만 성문화 되어져 있는 것처럼 부단체장의 임기가 전에는 2년을 통속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3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임기도 4년인데 부단체장의 임기가 3년으로 공식화로 기울어진다라고 하면 부단체장의 직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은 그야말로 허탈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태안군의 사례가 분명히 그런데요, 여기에 관해서 인사에 있어서 그 모든 부분은 적절한지, 또는 태안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사부분도 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해진 룰을 따르지 않고 있는 태안군의 모습 자체가 다른 부분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노파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태안군에 관련된 감사가 언제 실시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서 도민들이 낸 세금이,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그릇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시해서, 필요하다면 긴급한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태안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사의 형태, 결과물을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꼭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태안군 같은 경우는 유류사고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예산이 태안군에 집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태안군 자체가 도라든지 국가를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 위원님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네요. 이번 달에 태안군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감사는 일정기간 동안, 흔히 저희들 2년을 기간으로 삼고하는데 그 기간 내에 집행된 모든 행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인사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이번에 종합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주문을 하신대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느 시·군을 지칭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태안군에 있어서 나타난 이 부분이 오랫동안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도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도가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시정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라고 하는 기관의 뜻을 무차별적으로 저버리는 그 행위에 관해서 국가에 있어서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많이 있으시니까 흐트러진 질서를 바르게 세워 주시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오신 첫 번째 성과를 이번에 반드시 나타내 주셔서 광역정부의 령이 어떠한 것인지 또 많은 공직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전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이후에 금년도에 계획된 시·군 종합감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유념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영수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을 유능한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석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장두환 교수단장입니다. (인 사)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배동헌 총무과장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교육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2013년 상반기 계획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하반기 교육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보고 청취 잘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함께 근무하셨던 박용구 전문위원님, 총무과장님으로 가셔서,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함께 했던 모든 부분이 교육원 운영에 잘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전달합니다. 또 다른 분, 우리 장두환 단장님도 의회에서 함께 근무하셨는데 교육원에 가셔서 그런지 머리가 더 많이 새까매지셨는데, 안에는 머리가 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정말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반갑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 자료가 칩으로 갖고 오셨으면 있으실 텐데, 있으시려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친환경 인증 농산물 구입 실적, 교육을 받다보면 잘 주무시고, 교육프로그램 좋으셔야 되고, 또 강의내용도 좋으셔야 되는 그런 삼박자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먹는 걸 잘 드셔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가 3농혁신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확대를 최고 우선으로 삼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서 학교에만 “친환경 농산물 드십시오.” 이런 부분보다도, 과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충남도의 친환경 인증 농산물, 저농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산물을 과연 얼마나 구입하셨는지, 드셨는지, 교육생 분들에게 전달해서 건강을 염려하셨는지, 그 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말씀 드릴게요.

아니, 또 있습니다. 빨리 너무, 끝나고 바쁘신가요? 왜?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고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1급, 2급, 3급 강사 분들 있으신데 특별강사 그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강사는 어떤 분이 특별강사로 오셨는지, 특별강사로 참여했던 분들의 명단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커리큘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항상 저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마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친절교육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도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그게 또 당연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암행식으로, 교육생이라고 하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교육,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구경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혹시 있었는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동료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시·군 다니면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 속에서 현장에 가서 동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대민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교육 커리큘럼이 있으셨는지, 있었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고 없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16쪽에 보면 2013년도 교육훈련계획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집합교육에 있어서 도정 혁신교육에 3농혁신, 지방분권 촉진, 동네자치 활성화 이 3건에 대한 강사, 교육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원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몇 개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가급적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 자료가 오기 전에 그래도 질의하실 거는 좀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사이버교육 내용은 기술이 되어 있는데 강사진이나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사이버교육은 주로......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이버교육은 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행정연수원 이런 쪽에서 공통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외국어 프로그램 그거를 저희가, 그쪽에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그거를 사이버교육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저희가 선택을 하고 이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체크는 어떤 형태로 해요? 우리 프로그램에, 우리 연수원에 넣어 놓으면 차수별로 대상자들이 선정돼서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을 체크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수하는 과정을 체크하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배포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교육과정은......

그래서 얼마나 받았는지 체크를 하고요.

충청남도공무원연수원에서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한 건 없고요? 전체 중앙공무원연수원이나 중앙정부의 교육내용을 다운받고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교육을......

대부분 그런 쪽이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3농혁신이라든지 행정혁신, 도정혁신사업, 도정핵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더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상에는 3농혁신......

아, 제목 자체......

다른 도정혁신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집합교육에는 도정혁신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사이버교육상에는......

그 사항은 ‘도정핵심사업의 이해’ 이렇게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맨 위에?

예, 그렇습니다.

도정핵심사업의 이해.

예,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복되지는 않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201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순서에 보면 총평이 있고,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고,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들이 있는데,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도정혁신교육도 있고, 기본교육, 전문교육 또 장기교육, 기타교육, 방문교육, 사이버교육 이렇게 구분하고 또 교육생 만족의 교육 추진사항들 또 교과편성, 강의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업무보고만 있고, 여기에 대한, 진행에 대한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인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추진사항은 있지만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미흡했던 사항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항들은 업무보고에 지금 전부 빠져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하고 사실 사이버교육 과정들이 대폭 줄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사이버교육 과정에 보면 계획은 80과정이었는데 실적으로 보면 89과정으로 9개 과정이 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80개 과정으로 잡아놓고 89개 과정으로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지하셨죠? 우리 업무보고 하면서 추진한 상황에 아쉬웠던 점이 없는지,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지난 것이 반성이 안 되면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데 차질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당면 현안사항에 보면 현 강사료 수준이 전국 공무원교육원 평균의 74% 수준인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는 현재 71.5%로, 원거리 강사 출강 기피로 이렇게 71.5%밖에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거리 강사 출강 기피 사유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무원교육원의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말씀 드린 바 있는데, 공무원 대민에 대한 친절서비스 함양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거든요? 올해 61회에 걸쳐서 친절서비스 함양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실시한 교육의 효과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도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찾아가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공무원교육원에 건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집합교육에서 탈피해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나 또 이렇게 교육했을 때의 영향, 그리고 앞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시스템 도입의 확대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장님!

예.

김종문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듣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종문 위원님께서 우리 업무보고에 미흡한 사항, 부진한 사항 이런 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게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만족도 조사라든지 건의사항 조사를 합니다. 8페이지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는 형편이고,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교육원의 교육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어떤 피드백하기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 가지고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집합교육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는데 집합교육과정을 전에 어떤 불필요한 과정 이런 부분을 조금 통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부분적으로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교육은 원래 계획했던 과정보다 일부 늘어났습니다.

원장님! 거꾸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집합교육과정이 사실 늘었고 사이버교육과정이 줄은 거거든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 사이버교육 과정이 100 몇 개 과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사이버교육 과정은 현재 줄고 집합교육 과정은 좀 늘은 건데.

집합교육과정도 비슷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원래 사이버교육 과정이 작년에 78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87개 과정이 운영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 수는 원래 작년에 1만 5,00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2만 6,000명 정도가 실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7월까지 해 가지고 1만 8,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80개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을 잡았던 그 이후에 수요가 생겨서, 도의 어느 특정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은 꼭 좀 사이버교육으로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넣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로부터 사이버청렴교육이라든지 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달라, 그리고 재난민방위과에서는 비상대비업무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총무과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넣어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쭉 모아서 저희가 일부 과정을 더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라면 사실 이렇게 변동된 사항을 기재해 주시고, 그 수요에 따른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에 담아주셔야 맞지 않나 싶고, 제가 기억이 틀렸다면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 2010년도부터 교육과정 그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2010년도에는 40개 과정 계획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는 104개 과정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해 가면서 어떤 과정은 수요가 너무 없고, 인기가 너무 없고 이런 부분들 일부 빠지고 일부 넣고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집합교육과정이 몇 건이고 사이버교육과정 그거를 논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건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사이버교육이든 집합교육이든 거기에 합당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러면 별도로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작년에 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실시하는데, 사실은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를 해서 그 효과가, 어떤 결과나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특정과목에 대해서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설문조사 하는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사실 찾아가는 교육시스템도입에 대한 효과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그래야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효과가 나은지 이거 갖고 다음 교육과정을 더 늘려야 할지 또 보완할 부분은 뭔지 이런 거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릴게요. 사실 사이버교육 과정이 늘은 건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들, 공무원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고 또 교육과정도 많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려다 보니까 사이버교육과정이 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로 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시스템도입은 좋은 교육이라고 보여지는 게, 많은 분들이 한곳으로 와서 이동하는 시간적인 그 공백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결한다고 하면, 교육에 찾아가는 분들의 교육인원보다는 가시는 분이 더 적지 않겠어요? 시간적인, 경제적인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를 교육원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교육과정에 이런 과정을 더 넣을 건지, 뺄 건지,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뭐를 보강할 건지 이런 추진계획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용필 위원님이나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오지 않으니까, 지금 벌써 5시 가까이 되는데 해가 가야 올 듯 한데, 그 자료를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좀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입니다.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셨는데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지요, 공무원교육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다하게 특이사항이라고 할 부분들은 별반 없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 업무보고 10페이지는 우리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이고, 또 처리현황을 공무원교육원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교육시스템 도입은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때 건의하신 우리 위원님은 누구신가요? 혹시 아시나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도의회 관련사항해서 추진사항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건이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시정하고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누가 건의하셨나? 지금 찾아가는 교육시스템 도입은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찾아가는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효성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취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아무튼 우리 원장님, 우리 도의회 관련사항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도의회에서 건의하고 또 어떤 지적사항들, 조치사항들, 시정사항들 이런 것을 보고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무보고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새로운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찾아가는 교육시스템이 좋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확대방안, 그리고 효과 이렇게 해서 다음 2014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에도 분야별 추진실적 계획할 때 어떤 평가서까지 같이 겸해서 보고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민 위원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이 3건 있고요, 김홍장 위원님이 하신 것도 있는데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거꾸로 김용필 위원님, 김홍장 위원님 어떻게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시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듣고요.

자료를 바로 있다고 하면 말씀하시고, 자료 없으면......

여기서 금방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고, 자료는 추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오.

우리 충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달려온 지도 언 3주년이 넘었어요. 10개월, 9개월 남은 4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 또 곳곳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위해서 의원들이 매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는 친환경인증농산물, 충남에서 생산된 농산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농산물을 얼마나 애용했을까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잘 먹고, 잘 자고, 커리큘럼 내용 좋고 그 세 가지만큼은 머릿속에 원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을 자료에 의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있으세요? 지금 없으시잖아요.

지금 자료로 해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기는 곤란한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친환경 농산물 드시고 계십니까?

예, 친환경농산물을 급식하고 있고요, 특히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무조건 급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했는지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나 했는지 문제가 아니고요, 쌀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든지 친환경인증 농법, 농산물을 다 생산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친환경에 의해서 생산되는 과수라든지 원예 특작류라든지 양념류라든지 이게 문제예요. 우리 충남에 있는 모든 학교들도 타 시·도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급식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4년을 해 오면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충남도 기관에서조차도 흘러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한번은 제가 그렇게 지나가고요. 두 번째, 특별강사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도의 강사라고 하는 것은 교과에, 공무원 연수에 있어서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여 이 부분에 인사치레에 의한 강사들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러신 거예요?

저도 한번 불러달라고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그렇고요, 그리고 현장체험 교육은 공직자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평복을 하고 암행을 하고 그리고 궁궐 내에 농사짓는 터전을 만들어서 농사에 필요한 측우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농가월령가도 만들고 했던 것처럼 현장 안에서 공무원교육원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암행 식으로 공무직을 시작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각 시·군의 민원실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도 가보고 이러한 커리큘럼이 있었는지, 현장 체험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평생공직을 통해서 많은 도민을 위해서 애써 오신 원장님께서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셔서 회의시간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쳐 간 흔적을 통해서 변화의 물결이 파도처럼 조금이라도 쳤다고 하는 역사에 작은 물결 외침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 별로 배부해서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강사 분을 누구누구 자료보다도 사실은 특별강사 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특별강사는 전 현직 장·차관, 대학교 총장 어떤 그런 흐름이 있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적극반영해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를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