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장마는 관측사상 50일이라는 최장의 장마로 기록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내포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초기 생활권 조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마무리 되어가는 등 초기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회통과, 내포신도시 인구 유입책 마련과 자족성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여 내포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도청이전이 완료되고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기생활권 중심에 정주여건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은 도청, 교육청 등 행정타운 중심의 기관·단체 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기관·단체가 본격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초기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여건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건소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신도시 모습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내포신도시 건설업무에 건소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신도시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자체 승진한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항민 신도시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범 전 신도시정책과장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당면 현안사항,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한금동 본부장님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한 해에도 계획해 준 대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개정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가 안 됐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내용 입수한 것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조경공사 세부내역 한 부 주세요. 그리고 가로수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으면, 가로수가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가로수 선정, 조경공사 내역 좀 주시고, 제3 진입도로 국비확보 계획 있으면 자료 주세요. 제3 진입도로 국비확보 계획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석택리 환호 발견이 됐잖아요. 환호 발견이 됐는데, 홍북면 석택리 환호 발견에 따라서 우리가 내포지역인데 박물관 설립계획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계획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출신 김기영입니다. 내포신도시에 인구유입 분포현황, 입주계획, 양 군에 군별로, 연도별로 주시고. 그리고 각 공공기관 및 단체이전계획 그동안 현황 또 양 군별로 분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건양대종합병원 MOU 체결 사항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주택에 있어서 주택과 상업, 업무시설의 건립현황을 군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의 출장내역서 자료를 주시고요. 나대지 관리 내역자료. 그리고 대학교하고 대학병원 관계자와 이전을 위한 면담을 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제2 진입도로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내포신도시에 업무 용지별로 분양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보고서 14쪽에 내포신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옥외, 언론, 기타 이렇게 했는데 광고, 홍보 방법별로 예산 소요액 또 홍보방법 어떤 식으로 홍보 했는지, 몇 회 홍보를 하는지 또 기대효과를 자세하게 홍보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4개 단지 4,865세대에 대한 현재 분양률을 아파트별로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고사항에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개발 지연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또 LH와 개발 지연에 따른 이행에 대한 약속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내포신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있는데, 있지요? 14페이지 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거기에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금년도에 이봉주마라톤대회를 도청 신광장에서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개최하게 된 목적이 도청이전을 기념하고 신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때 뭐를 홍보했어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 그런 내역 넣지도 않고. 그 때 이봉주마라톤대회 할 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한 게 뭐 있느냐 말이지. 그럴 때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야. 한 게 뭐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홍보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에 넣지 않은 것은 일일이 한 것 홍보하고 관련된 것 하나하나 넣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는 계기 홍보에......
기복
유기복위원
그거를 작년에 홍성에서 이봉주마라톤을 개최할 때,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할 때마다 그것을 강조해요. 우리 도청이전 기념 및 도청신도시 홍보를 위해서 하라 해서 했어요, 해마다. 이번에도 보니까 없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번 이봉주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엄청난 인원이 왔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예를 들어서 충남도청 개청식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우리가 개청식 했잖아요.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하지 전국연극제 할 때도 보니까 엄청나게 부족하지, 또 이봉주마라톤대회 할 때도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말이지. 현재 평소에도 부족해요, 보면. 도청을 관광 온 차량들이 도로상에 그냥 다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고, 교육청 앞에도 마찬가지, 경찰청이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오면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됐어요. 해마다 우리가 이봉주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시라 말이지. 이것 옥외광고를 서울지하철 옥외, 시외버스, KTX 그러는데 이것도 좋다 이 말야. 그런데 현재 마라토너들이 도청 신도시 현지에 직접 오잖아요. 마라톤 하느라.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만날 서울지하철도 좋고 라디오도 좋고 다 좋다 말이에요. 좋은데 더 이게 현실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좀 하시고, 가로수가 말이지요. 가로수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가로수는 설계도 상에......
기복
유기복위원
높이라든가,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무슨 수종을 해야 된다, 어떤 크기를 가져야 되고 어떤 종류를 심어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다 있지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관리를 안 해. 다 죽고, 다니면서 보라고 죽어 가지고. 나무가 다 죽어 가지고 그것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것 보라 말이지. 그리고 빨리 이것 선정 기준 자료를 주시고, 선정해서 식재를 했으면 잘 크도록 달려들어 필요에 따라 영양제를 주든지 물을 주든지 거름을 주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크게 해야 할 것 아니야, 자라도록 해야 할 것 아니야. 그것 보라 말이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현재까지는 그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죽은 것들은 다 교체를 할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말야. 직원들을 내보내든지 해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낭비만 되는 거지 뭐 하는 거냐? 그거는 가로수를 심을 때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것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한금동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포신도시 도청대로에 보면 지하도 입구 양쪽으로 해서 2차선인데 1차선으로 줄여 가지고 지금 현재도 차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게 왜 다시 시정이 안 되는지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에 가로등 점호 상태처럼 서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처음에 저기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보기가 싫고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저기가 되면 그것을 시정해서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무조건 처음의 용역결과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하도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609호선
문권
김문권위원
지하도로 말고요, 거기 지하도 옆에 양쪽으로 보면 북단이나 남단이나 2차선 차로가 있는데 왜 거기는 일부러 끝 지점에 50m 정도 줄여 가지고 1차로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원래 도로는 그게 1차선 도로예요. 지하로 2차선이고 지상 쪽은 1차선 도로인데 가감속 차선이 도청에서 나가면서 사거리라든가 삼거리 부분에 위험하지 않게 가감속 차선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 가감속 차선을 두다 보니까 2차로처럼 보여진 거지요. 그래서 원래는 1차로인데 그런 사거리라든가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가감속, 위험하지 않게 가감속 차선 하나를 더 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거를 2차로 넓히시라고요. 왜 그거를 시행을 안 하시느냐고요. 남들이 다 불편하다고, 거기 위험하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것을 시행 안 하시는지? 그것 못 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거기 충분히 인도가, 다른 데는 다 인도가 있고 거기는 인도가 더 넓게, 차선 하나 줄여 가지고 인도가 넓게 있는데 왜 그거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대시라고요. 왜 못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그게 거기를 하게 되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줄어들게 되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줄여서라도 그걸 해야 된다. 인도하고, 충분히 거기 공간이 되잖아요.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차도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쪽에서 보면 그 부분만 병목현상처럼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문권
김문권위원
자전거, 인도가 당장 문제가 아니고 차가 지금 현재도 건물이 도청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중에 저기가 다 차면 거기를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를 빨리 하시라고요. 인도, 자전거도로 줄어드는 것하고 차가 못 다니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정할 거는 빨리빨리 시정해 줘야지. 딱 거기 불편하고 교통사고 유발이 진 짜 계속 될 것으로 현재 상황이 그런데 그것을 빨리 넓혀서 2차로로 만들어줘야지 자전거도로, 인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걸 시행 안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쪽 안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분양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점이 지금 양쪽으로 봤을 때는 저쪽 아파트 있는 쪽에는 다 2차선으로 해 놨잖아요. 북단 쪽으로, 홍성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1차 노선으로 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다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이쪽 북단 덕산 쪽으로는 다 1차선으로 막혀 있는데 그거를 2차선으로 뚫어놓으시라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하여튼 건축심의할 때......
문권
김문권위원
그것 계획을 하시고요, 가로등은 먼저 내가 그 분들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에 용역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느니 어쩌니 저쩌니 이유를 달면서 안 한다고 하는데 세상에 가로등이, 여기가 독일이에요? 내포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사람들이 무슨 지들이 뭐를 해서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로등이 저렇게 멋대 가리 없이 작대기처럼 되어 있는 가로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로등이 저게 뭐예요? 옆에서 한번 보세요. 독일군들 쫙 철모 쓰고 서 있는 것처럼 그 모습밖에 더 보이느냐고? 가로등이 저게 뭡니까, 자체가? 그러면 때깔이라도 이쁜 때깔로 하든지 무슨 국방색 거기다 입혀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보기 싫게. 가로등은 옆에 환경과 조화가 잘 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가로등을 해야지, 무슨 독일군 놈들 저기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충분히 시정해야 돼요. 지금 1차적으로, 3차적으로 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보니까 2차까지는 벌써 거의 다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3차라도 내포에 어울리는 가로등을 새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가로등은 꼭 그렇게 필히 해 주셔야 돼요. 저런 가로등이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가로등이 그 도시에 얼마나 어울리게 멋있게 잘 만드는 세상에 저런 가로등을 한다는 게, 명품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저거는 진짜 50년 이전 떨어진 가로등을 지금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게 또 당초에......
문권
김문권위원
당초 얘기 하시지 말고 디자인 저기 해 가지고 나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디자인 저기 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진짜 도청이전본부에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건 아니다, 내포신도시에 명품도시 만드는 친환경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저게 무슨 친환경이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는 가로등을, 내포신도시에 어울리는 가로등으로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이런 문제 건축위원회 할 때 제기를 해 가지고 또 자문위원회 할 때 제기를 해서......
문권
김문권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지 아닌 거를 왜 자꾸 추진해서 그냥 다음에 몇 년 있다 또 고칠 거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확실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2진입도로가 430억을 들여서 지금 올 예산이 국비 30억, 지방비 8억 해 가지고 제2진입도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주 진입도로도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제2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별도라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주 진입도로 때문에 제2진입도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주 진입도로는 주 진입도로대로 해야 되고 우리 신도시 내에 전체적인 앞으로 차후 2020년을 바라 볼 때 그러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2진입도로도 계획을 내서 하고 있는 거고, 제2진입도로 한다고 해 가지고 주 진입도로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면 예산에서 영향 받는 것도 아니고.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제2 진입도로는 430억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넣은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덕산도로에서 오는 길하고 1분 차이도 안 납니다. 이 주 진입도로 하는 것과 돌아서 오는 것하고 1분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주 진입도로를 여기가 전부 LH 공사 구간하고 주 진입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LH에 다 사업을 맡겨서 너희들이 분양하고 저기 하려면 LH에서 주 진입도로 돈을 다 대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가 저기 해야 되느냐고? 다 LH 공사 구간이면 LH에서 돈 들여서 자기들 보고 내라고 하지 우리가 현재 있는 덕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1분이면 그 시간에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진입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그쪽에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충분히 해야 돼요. 나중을 봐서 해야 되지만 이 부분 예산은 LH에 부담을 시켜야지 우리가 도에서 할 일이 아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시급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러나 몇 년 후만 되더라도 여기 내포신도시가 어느 정도 주택 들어서고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 때는 꼭 필요한 도로가 되고 그 때 가서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미리 지금 개설을 해 놔야 된다 해서, 국비 더 지원 받아 가면서 미리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LH에서는 지금 예산이 10원도 투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도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LH가 그것 자기네 사업지구인데 LH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내셔야지, 나는 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LH 사업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LH에서 충분한 사업비를 대 줘야 된다. 자기들 분양하고 뭐 하는데 돈을 대야지 그냥 앉아서 자기들은 땅만 팔아먹겠다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걸 강력하게 LH 쪽에 촉구를 해서, 어차피 길은 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진행하려면 빨리 LH하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 활성화 시켜서 내포신도시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위쪽에 소류지가 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소류지가 원래, 소류지를 그림만 그려놨지 왜 담수를 안 하시고 거기 물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지? 소류지가 밑에 물이 안 가도 지금 상태가 완공된 거예요, 그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요, 완공이 된 게 아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물을 저장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 다 공사 중에 있는 겁니다. 완공이 되고 하면 그 때 담수를 하고 해야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충분히 하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여기 홍예공원 같은 데 금년 말부터 착공을 할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담수 지하로 몇 m나 굴착을 하십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약2m 정도, 평균적으로 2m.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둘레도 다 되어 있는데 담수를 얼른 해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아직 공사를 안 한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안 한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형태만 잡아놓은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돌로 다 쌓아놓은 것 같은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돌로는 쌓아놨지만 아직 공사는 금년 말부터 시작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학교설립 지원에 있어서요, 홍성고등학교 2015년도 개교 목표로 해 가지고 이전한다고 하는데 홍성고등학교 이전하려면 ’13년도 올 2월 달에 개교를 했어야지 왜 ’15년도에 하냐고? 홍성고등학교 여기 5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내포신도시에 맞게끔 해서 여기서 해서 홍성고등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이 크게 불편해서 개교를 ’15년도에 잡았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홍성고등학교 이전하지 말고 내포 명품 고등학교를 저기에 맞춰서 하든지, 이게 여기 지금 자원이 없으니까, 학생수가 없으니까 그랬으면 홍성고등학교 이전을 ’15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13년도 2월 달에 했어야 된다. 이 이유가 뭐예요? 왜 ’15년도에 하느냐고? 어차피 할 거면 거기에서 여기 걸어와도 10분이면 올 텐데, 여기다가 고등학교 이전을 올 2월 달에 해서 도청하고 맞춰서 해야지 왜 ’15년도에 하느냐고?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일한 사람들이 왜 이유가 ’15년도에 이전 목표를 두고 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그렇게 이전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여러 가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빨리 결정이 안 된 것들이 홍성고등학교 측에서도 이리로 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자체적으로 있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홍성고등학교 이전이 아닌 새로 생기는 고등학교, 그것도 나름대로 추진을 했었고요. 했는데 결국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중투위에도 두 번씩이나 올렸었는데 중투위에서도 계속 학교 이전이나 인근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지금 학교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유입이 안 됐으니까 단계가 아니다 라고 해서 중투위에서 계속 그렇게 걸렸던 거고, 또 홍성고등학교 자체 내에서도 그것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6,000세대 이상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돼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사실 홍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추진이 됐으면 일찍 추진해서 사실 올 3월 달에 개교해서 올부터 입학생을 받는 거로 했어야 원칙이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실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사를 와야 되는데 학교도 갈 데가 없고 여러 조건이 안 맞으니까 지금 이주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학교 쪽에는 진짜 3월 개교 전에 다 이전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대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초·중·고까지는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놨으면 어차피 홍성고가 이전한다면 올 3월 개교 전에 이전 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너무 도청이전본부에서 일을 전혀 안 했다는 표시가 많이 사실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홍성고 이전을 빨리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억이 확보가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투위에서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내년 초부터는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고 2015년도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홍성고등학교만 2015년도에 저기를 하고 그 외에 고등학교 설립은 아직까지, 고등학교 현재 계획상에는 2개가 잡혀 있는데 홍성고등학교가 이전하면 나머지 고등학교 하나는 언제 올지, 인구가 늘어나야 요건이 갖춰져야 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하여튼 홍성고등학교 이전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명품 고등학교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LH가 신도시 개발하는데 사실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법, LH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LH가 왜 기반조성도 제대로 안 하고 늦장을 부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촉구한 게 무슨 사항이 있나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데 LH에서 보면 거기에 입주된 게 없고 하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근래에 들어서 LH에서 많이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지역도 보면 큰 도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도 지금 부지런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요. 그런데 또 개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계획대로는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계획보다 조금 빨리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H 구간은 잘 아시겠지만 2단계로 2015년도까지, 또 3단계로 2020년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늘 얘기는 죽 합니다. LH사업단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추진 좀 하자 이렇게 죽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어떤 제약을 가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독려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계속 독려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LH 1차 공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도시가 빨리 활성화가 되려면 LH 구간도 빨리 동시에, 1차나 2차가 어디 있어요? 2차가 먼저 개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 가지고, LH한테 강력하게 자꾸 촉구를 해야 자기들도 일을 할 거니까, 가만있으면 일을 안 하니까요.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 보면 2차까지 계획이 있어 예산이 서서 하는데 금마면 쪽으로 가는 3차 진입도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것도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2진입도로하고 제3진입도로하고 그것을 맡고 있는 중앙부처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진입도로도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아직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50억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틀이 잡히면 바로 제3진입도로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 개를 같이 들고 가기가 어려워서, 이쪽 제2진입로까지 브레이크가 걸릴까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쪽은 430억 예정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쪽 3진입로는 560억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억이 넘어서 예타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꺼번에 2개를 같이 들이밀면 잘못하면 2개 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어느 정도 된 후에 3진입로를 추진하자 이런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후년 계획에 예타 실시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주 진입도로나 1차 진입도로에 LH 쪽에서 사업비를 하나도 안 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차 진입도로에는 LH에서 먼저 발을 올려놓으면 더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LH하고 협상을 하셔 가지고 3차 예산은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한금동 본부장 참 어려울 때 맡으셨습니다. 임기는 얼마 남았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는 내년 6월.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예산까지는 다루실 입장이고, 잦은 인사에 의해서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래 임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도청 청사비도 다 못 받고 개청식 했지요? 도청이전에 대한 특별법만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나마 정부에서 반대해 가지고 국회의장이 발의하고 뭐 해서 수정안을 이명수 의원이 내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히 충청남도 도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정부가 현재 형편으로는 정부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비전도 없고 또 수정안이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주요골자가 뭐예요? 현재 우리가 옛날 도청 청사를 정부가 인수하고 지난번에 본부장 얘기로는 이쪽에 지은 청사비 못 받은 거니 부지비니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는데 법에 들어있습니까, 그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이전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하는 거는......
병기
유병기위원
특별법에 뭐 있어? 우리가 특별법이 통과하면 기대 거는 게 구 청사부지 정부가 매입해 주는 거, 이거만 있지요? 또 뭐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진입도로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청사하고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청사비는 더 이제 못 받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진입도로 이거는 예타까지 조사해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국지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교통수준이 많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 주고, 못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큰 특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법이 통과하면 구 청사 넘겨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가장 큰 거는 그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해 가지고 다만 몇 천억이라도 받아낸다는 게, 기 천억이라도 받아낸다는 게 주목적이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충남도가 서둘렀고, 충남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로 따지면 조 단위로 투자해 가지고 진입로 내지 복지, 인프라 구축 다해 가지고 지금 도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청사비용도 다 제대로 못 받아온 입장이야, 그렇지요? 안 그래요? 이거는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도 상하고 도지사의 큰 실정이여,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정부기준에 맞는 액수를 받아온 거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정부기준은 자기들이 정했지 언제 정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전라남도 지원해 줬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충청남도가 대전시와 분리될 때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지 우리가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는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사비용만큼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고 제대로 못 받아온 거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국장들, 본부장들 다니면서 통사정해야 되고 지사가 얘기하면 주지도 않고 현재 그런 형편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뭐......
병기
유병기위원
내포신도시가 2020년도 인구 몇 만으로 지금 현재 목표 잡고 있어, 10만인가 잡고 있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가다가는 본부장 생각에 얼마나 되겠어요? 5만이나 되겠어요? 지금 예전에 온다는 병원 하나 똑바로 안 오고 있고, 대학교 하나 똑바른 데 온다는 것 없고, 없지요? 아무 데도 없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아직 그렇게 거론할 단계가......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행정 부재예요. 위에 있는 분들의 노력 부족이고 문제가 있는 거지, 현재. 그리고 현 집행부와는 대화도 않겠다는 대학이나 기업가들의 의지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여기 똑바른 기업하나 오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똑바른 기업이 오면 지역 활성화됩니다, 대학교도 온다고 하고. 그런데 도청 여기에 우리 직원들 있지만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교육 안 되어 있고 병원 안 되어 있고 복지시설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사람들 이사 올 수가 없다는 거야. 천상 여기 와서 자기 혼자 하숙을 하든지 원룸을 얻어서라도 있어야 될 형편이라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주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도시에 10만 인구를 만들고 공무원들 보고 와서 살라고 합니까, 안 되지요? 지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 여기 시골 사람도 서울로 학생을 보내고, 서울에서 경기 괜찮은 사람은 외국으로 보내고 이런 형편이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교육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오냐고? 아프면 병원 갈 데도 없고. 이거는 집행부의 큰 책임이여, 큰 회사 하나 못 불러들이고 큰 병원 하나, 대학교 하나 못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년째 딜레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포신도시 활성화 되겠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이제 도청 온 지가 지금 8개월 됐잖아요, 그래서......
병기
유병기위원
8개월 됐지만 그 전부터 온다고 해 가지고 MOU 체결하고 시작한 것도 다 펑크 나고 그랬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하면......
병기
유병기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뭐 있어? 자꾸 후퇴하는데, 온다는 사람도 안 오는데, 큰 문제예요. 여기 지금 현재 신도시에 온다는 게 완료가 128개소에서 42개소가 완료됐다고 자료에 나왔어요. 신축이 7곳인데 이 사람들 신축할 사람들은 부지매입을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3군데가 샀네, 완료된 사람들은. 4군데는 사려고 물색 중이고,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임대 35개는 뭐예요, 또? 임대 빌딩인데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35개 완료됐다는 건 뭐야, 이유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건 우리 청사 내에 임대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청사에 임대할 데가 35개 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가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청사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임대해서 들어온 게 그런......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한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확실한......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를 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청사가 공유면적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다만 20∼30평씩이라도 줘야 될 텐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5개 기관이 임대 완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건가, 뭔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대학교나 공주대학교를 의과대학, 지금 현재 의료학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의과대학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이거? 꿈같은 얘기여,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갖고 2020년도에 대학하고 유치한다고, 추상적인 생각이지요? 공주대학교하고 대화가 됐습니까? 이게 교육부하고 대화가 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현재 허수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거는 공주대학교에서 자체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볼 때 그게 대선 때 대선공약이나 뭐를 걸어가지고라도 한 번 시작을 해야지 대통령 선거 다 끝나고 지금 의대생들이 남아돌아요, 지금 현재 고급인력이.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 인가를 내주겠냐고, 지금? 신빙성 없는 자료나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나 속이고 앉아있는 거지 뭡니까?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앞으로 뭔가 가시적인 것이 보이면 얘기를 해 줘야지 아무 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고등학교 하나 온다는 것도 홍성고등학교 이리 옮긴다는 것.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언제 내포신도시를 만든다는 거여. 그리고 지금 현재 진입로 확보 이것도 어려운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여기 청사 준공식에 참석했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대통령이 여기 와서 선물 주고 간 것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오신다고 해서 행사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통령을 모셔왔으면 뭔가 확실한 대답이라도 하나 받았어야지. 자기들 코드 맞는 사람 데려다가 정부산하단체 온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받을 돈도 못 받고, 현 정부한테 미움 받아서 뭐 이문 될 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왔다 가신 분들이 그려, 그렇게 돼가지고 무슨 충청남도가 앞으로 국비확보 하겠냐고 말이야.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는......
병기
유병기위원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반드시 이 시점에 큰 숙원사업 하나 해결해 주시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또 그분이 오실 때는 그런 각오를 갖고 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죠, 오셔가지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요, 그건 제가 모르는 거지요,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어떤 그......
병기
유병기위원
내용적으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받은 게 있는 건지......
병기
유병기위원
있는지, 없는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를 제가 모르는......
병기
유병기위원
모르는 상황이지. 그런데 언론에 비쳐지는 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번에. 이거 진짜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신도시본부장께서도 정치적으로도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솔직히 도 청사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충남도민들의 자존심이여, 자존심 무지 하게 상하는 거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래서 한 가닥 기대는 도청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되면 나름대로 보완조치를 해 준다고 했고, 지난번에 건설본부장 얘기로는 한시 적용해서 충남도가 내포 청사 비용이나 부지매입비 모든 부분도 보전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서 우선 이전하자,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고, 우리가 이사 가지 말자고 했어 요. 왜냐하면 이사 가지 말고 어떻게 이사 가고 돈 달라고 그러냐, 확보하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본부장은 이 특별법에 한시 적용해 가지고 해 준다고 했다는데 지금 그건 빠지고 구 청사부지나 정부가 매입하고 이런 방법이라 이거죠. 그렇지요, 골자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 청사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만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 본부장이 의원들 속인 거야. 속기록 한 번 봐봐, 있죠. 한시적용해서 보전 받는다. 그래 우리도 국비확보 안 된 거 더 추궁하다 말았어요. 앞으로 그 법만 통과하면 그 전에 이루어진 것도 다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구 청사부지나 어차피 저거 충남도 거니까 대전시에서 사든지 정부가 사든지 하는 거는 특별법 안 돼도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임대를, 지금 임대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일부......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만 임대했고 전체는 다 임대 안 했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도 대전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 놓으면 요새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차라리 임대사업이 차라리 낫겠네,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한 방법도 없고, 정부가 지금 현재 돈 없는데 법 통과하는데 동의할 리 없고 그렇지요? 지금 현재 강창희 의장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강창희 의장이 발의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지 이거 지나가 버리면 못해, 통과하기도 어려워. 4개 시·도에서만 지금 열 받고 다른 시·도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법안이에요,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통과하고 주변에 이루어지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고 우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활성화 된다면 학교, 병원 이 부분은 지금 명문학교가 들어와야 하고 명문병원이 하나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지사와 같이 통사정해서, 또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충청남도가 뽀대나게 인센티브를 줘요, 땅값도 싸게 해서, 그렇지요? 법망에 피하는 만큼. 그래서 뭔가 활성화가 돼야지, 이렇게 돼 가지고는 자녀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교육 분위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오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도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금동 본부장 수고 하시는데, 사실 오늘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말씀들 계셨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내포신도시 도시개발계획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부분별로 영상 자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보완도 하고, 또 다시 만들어서 화면을 보고 설명도 하고, 입체감 있고, 또 그 건설을 어떻게 해 가고 있는 가를 지금 책자 몇 장 가지고서 서면으로 모든 것을 업무보고 한다고 하는 거는 건설본부의 특성상 안이한 것 아니냐? 아까 위원님들께서 도로상의 문제점, 가로등의 문제점, 또 존경하는 유기복 위원님께서 가로수 문제 등등,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런 보고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협의도 하고 설명도 현실감 있게 해야지, 오늘 업무보고는 사실 특별하게 전에 보고한 거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본부장님 제2진입도로 답변하실 때도 거기에는 서해선 역사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장래 역이지만 삽교역으로 서류가 올라가서 예타 점수도 나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이 당황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동안 저는 원주민으로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참 어떻게 하면 이게 뒷받침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다 했고 했는데, 정말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내포신도시 명품도시가,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이따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10만 인구는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말씀대로 종합병원, 대학교, 산업시설 등등 여러 가지 계획됐던 그런 기관이라든가 메리트 있는 민자투자가 들어왔을 때 얘기인데, 지금 병원문제도 건양대가 충남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에 국비라든지 도비, 또 산·학 연구비 등등 많은 지원도 받으면서 MOU까지 체결해 놓고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취소한 것처럼 들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 입점은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형마트 같은 것도 신도시에 대형마트가 온다고 했던 것도 안 오고, 오려고 하는 대형마트도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투자에 상당히 제일 빠른 유통업체들이 제대로 안 들어온다고 할 때는 뭔가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아까 여기 아파트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개 단지 4,865호가 지금 분양률이에요. 제가 며칠 전 엊그저께 LH보금자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사실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건립입니까, 올해면 건립되나요, 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년 9월, 내후년 2015년 9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6%, 15%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만약에 분양률이 저조하고 이런 때에 이것이 언론지상이라든지 낱낱이 다 보도가 될 텐데 가뜩이나 지금 경기침체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데 설상가상으로 명품신도시의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하다고 할 때 과연 누가 여기를 제대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지금 공무원들도 조차도 상당히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주한 공무원 가족들도 초기생활권이 물론 한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긴 하지만 너무 계획보다 유통업체라든지, 민간투자 부분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가족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또 나머지 공무원들이 이주를 해 와야 될 텐데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워 가지고 정말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자세한 거는 또 제가 자료를 오후에 받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도지사 관사는 당초에 지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도지사 관사는 어떻게 쓰기로 했습니까? 도지사 관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관사......
기영
김기영위원
관사를 짓고 당초에 당위성을 얘기할 때 도지사 관사를 어떻게 활용한다고 했느냐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쪽에 있는 도지사 관사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도지사는 관사를 내포신도시에 지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신도시 내의 관사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활용 방안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사님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사님 혼자만 활용하고 계십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사님 혼자 활용하고 계시고요, 또 특별히 모실 손님들이 있으면 거기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예산·홍성 도의원들 한 번 찾아뵙겠다고, 우리 지역으로 이사 와서 한 번 찾아뵙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시간을 못 내고 있어요. 지금 이사하신 지 얼마 됐죠? 지난해에 이사하셨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청 이사하면서......
기영
김기영위원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님 접대도 하고 폭넓게 활용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정말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NGO단체라든가 도민들한테도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했는데, 정말 제대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도대체 예산·홍성 도의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 와서 한 번 찾아뵈려고 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1년이 다 가도록 초청을, 시간 안 내주는 거 보면 제대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점심 때도 됐고 자세한 사항은 이따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해 주셨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모두 17건인데 17건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자료요구 하실 거 있으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없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점심시간이 거의 돼서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LH구역에 공구가 몇 번지죠, 예산 쪽에 한 구역 매각된 것, 아파트단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린세종에 매각된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군에 사업발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진척상황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예산 쪽에 신청되어 있는 거는 그린세종이라고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고요, 그것도 지금 분양 전체적으로 이쪽 홍성 쪽에 있는 LH-10 구역 쪽하고 10월, 9월 중에 분양계획 중에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공구가 어떻게 되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공구가 어떻게 되냐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거기가 1-1공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1-1공구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냐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추진상황은 현재까지는 지금 거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2건인데 지금 홍성 쪽에 신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얘기고요, 그린세종이라고 거기서 토지를 매입한 건인데 지금 RH-10 블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중흥건설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MP 자문을 완료한 상태고, 자문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언제 발주계획입니까, 그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회사에서 아직 결정 건은 안 되고 지금 사업계획 승인처리 중이니까 그게 승인이 되면 회사에서 적정한 날짜를, 적정한 시기를 선정해서 분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아파트별 분양현황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요,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안 나왔는데 어디에 있어요?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안 되어 있는데 미리 이렇게 하나로 드린 게 있을 겁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오전에 드린 자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오전에 먼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두 꼭지로 이렇게 2개로 해 드렸는데 오전에 드린 자료가 있고 오후에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그리고 본부장님 이나 지사께서는 LH구역 쪽 추진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촉구를 했고, 무슨 답변을 들었는지 뭔가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지 전에 했던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늘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답변 드리기가 궁하고 참 어렵습니다마는, 늘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원론적인 건 말씀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에 진전된 상황이 뭐가 있나, 여기도 오늘 보고에도 그동안 당면 상황에 대해서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몇 개월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도로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도로망은......
기영
김기영위원
도로망은 언제 완공계획인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지금 당초 2단계하고 3단계 지역LH부분 쪽도 그러니까 주로 1공구가 되겠는데요, 1-1공구하고 1-2공구 쪽이 되겠는데 거기도 들어오는 기관·단체가 아직 없다 하더라도 우선 도로부터 한 번 크게 이렇게, 단지 내에 도로부터 한 번 내보자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도로공사 중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진입도로가 본격적으로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곧 발주 단계에 있으니까 발주를 하면 내년부터 보상을 하고 공사 착공해서 바로 또 제2진입도로가 건설되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보고는 기존 업무보고 했던 사항은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고, 지금 도청이전건설본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제일 궁금해 하니까 앞으로는 추진 이후의 추진상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분야별로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 이해도 빠르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진전된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망 건설하고 있고 또 업무용 토지는 다 분양이 됐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업무용 토지는 다 분양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분양을 해서 그 주변도 아마 토목공사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까지 업무용 땅은 토목공사를 끝내서 건물이 들어서겠다든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일 날인가요, 도청이전지원건설특위도 있고 한데 때에 따라서 영상자료라든가 지금 또 보훈공원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그런 부분도 여기는 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보훈공원은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부서는 있지만 어쨌든 내포신도시 300만 평 안에 건설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가로등 문제라든가 가로수 문제 이번만 말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전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셔야지. 전에 했던 보고사항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하니까 사실 위원님들은 뭐를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LH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또 덜 되고 있는 부분은 뭔지, 또 언제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내포신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련해서 자세한 홍보 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여기 지금 이 자료, 이거는 오전에 드린 자료거든요. 중간쯤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예산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지 이제 반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민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 소재지에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옥외, 홍보 언론 죽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지하철이나 KTX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측면이 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전국적인 홍보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TV에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TV에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광고 나가는 거지요? KBS 대전·충남은 대전·충남지역에만 나가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거는 대전·충남 쪽으로만.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왜 전국적으로 전국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것은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비용 때문에 지역방송을 이용하는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홍보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전국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 내년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그렇게 협조해서 세워 주시면 내포신도시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타 시·도에 간 적이 있는데 타 시·도에서 우리 충남을 홍보하는, 홍보하는 게 아니라 충남을 소개하는 홍보물에 아직도 충남도청 소재지가 대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관공서에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은 우리 충남 뺀 16개 시·도 광역에서 가지고 있는 안내물이라든지 홍보물에 정확하게 내포신도시 이전 상황이 표기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우리 내포신도시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를 한번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꼭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 홍보 광고가 전국 방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하시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충남 뺀 16개 시·도 광역시의 인쇄물, 또 240여 개 되는 기초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인쇄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그 부분을 한번 연내에 꼭 점검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 결과를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음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본부장님 출장내역서를 받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 가신 게 아홉 번이네요. 국비 확보를 하러 가셔가지고 결과물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결국 그래서 금년도에, 물론 지사님부터 우리 직원들까지 전체적으로 나서서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됐겠지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제1진입로가 50억 추가 확보를 하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진입로가 90억, 그리고 제2진입로가 50억 이렇게 해서 143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긍정적으로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국비는 이번 달 안에는 꼭지가 다 정해지니까 이번 달에 특별히 더 하셔 가지고 내년도 국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교하고 병원 유치를 위해서 면담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2012년도 6월 16일 날 인천에 있는 나은병원하고 4월 달에 단국대학교 병원하고 두 군데밖에 자료가 없어요. 대학교하고 병원 유치하는데 너무 본부장님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다른 실무진에서도 하겠지만 본부장님도 같이 출장을 가셔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게 작년 6월 달 가고 올 4월 달 딱 두 번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학교하고 병원 유치하겠습니까? 진짜 너무 낯 뜨겁네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진짜 대학교하고 병원이 내포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려면 최대한 빨리,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진짜 너무 낯 뜨겁고 저기한데 하여튼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움직이셔서 이것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제가 아니고 과장들이 다녀온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더 자주 출장도 다니고 해서 유치하는데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이거는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진짜 올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나대지 관리에 있어서 어디, 어떤 부분에 임차를 줬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나대지 관리는 생계조합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생합에?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생계조합에서도 전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생계조합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신도시의 나대지 조경 문제라든가 이런 경관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나대지가 상당히 무지하게 많은데요, 지금 보면 실상으로 수익성이 있는 거는 수단글라스 심는 것 소풀 저기인데 수단글라스 심은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수단글라스 심어 있는 평수가 어느 정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약 10만㎡ 정도, 9만 6,700 정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거기가 수백만 평 중에서 3만 평 정도 수단글라스를 심어놨다고 하는데 지금 생합 쪽에 하셨다는데 거기 말고 다른 쪽에 농민단체나 축산단체에도 연관을 시켜서 경쟁을 시켜 주시고, 지금 사실 굉장히 땅이 많아요. 그냥 있는 데가.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는 자기네들이 질 좋은 땅에만 심고 마는데 지금 그것 못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나대지 뭐 하느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 한 군데만 의뢰하지 말고 두세 군데 더 연관을 시켜서 나대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저 빈 땅 놀리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해서 충남 요즈음 수입 풀도 엄청 비싼 것 다 먹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몇 군데를 더 선정해서 나대지 관리를 해 줬으면 진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조성 토지분양 현황에서 보니까 교육시설 해 가지고 17필지, 약 1만 7,874평 정도 되는데 이게 100% 매각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몇 개 학교에 어떻게 분양이 다 된 건지? 교육시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교육시설 부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교육시설 부지는 지금 현재 매각된 게 고등학교 거는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홍성고등학교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것들이 때문에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될 거고,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지금 유치원 부지를 매각한 게 하나 있고, 전체적으로 대학들, 가장 큰 부지가 대학 부지니까요. 그래서 대학 부지 하나가 약 27만㎡, 또 한 부지가 17만㎡ 해 가지고 총 44만㎡인데 그 매각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1만 7,800평이면 학교 하나 들어오는데 최소한 3,000평 정도 잡나요? 몇 평이나 잡나? 지금 대학교 부지는 전혀 빠져 있는 상태고 총 시설 매각 현황에 1만 7,847평인데 100% 완료가 됐다고 여기 써 있기 때문에요, 대학교 부지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초등학교 6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대학교 빼더라도 유치원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7,800평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이 부지가 다 되어 있는 건지? 지금 초·중·고등학교만 해도 11개거든요. 그러면 11개에서 1만 7,800평 가지고 다 수용이 되는 건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학교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부지 외에는 전체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지 매각되어 있는 거는 현재 학교 들어선 것 외에는 사립유치원 부지 하나가 매각이 되어 있고요, 또 중학교 부지나 고등학교 부지는 현재는 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매각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거는 지금 학교 들어선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하고 사립유치원 부지 하나인데 그 평수가 1만 7,874평 정도가 돼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홍성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아! 그러면 홍성고등학교는 땅을 매각 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직 매각까지는 안 된 상태이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3억 정도, 또 교육청에서 13억 정도 해서 약 26억 정도를 확보 해서 내년에 매각을 하면 매입하게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 정확한 부지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정확한 부지, 위치를 다 학교부지로 선정해 놨을 것 아니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해 놨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대학교도 다 선정해 놓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2개하고 홍성고등학교 아직 매입을 안 했는데 100% 매각이 됐다는 거는 자료가 잘못됐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홍성......
문권
김문권위원
자료가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지금 고등학교가 오는 것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문권
김문권위원
팔아야 매각이 되는 거지 팔지도 않고 100% 매각이 됐다고 하면, 학교부지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만 평 이상 될 텐데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1만 7,800평 정도 59만㎡인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업무용지를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학교용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권
김문권위원
학교용지, 교육시설. 유병국 위원님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 자료에 100%라고 하는 거는 현재 공급이 된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부지조성을 안 한 것은 공급 자체가 아직 안 된 거고, 이제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용지로 된 것을 이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현재 그렇게 공급한 것 중에서는 다 팔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형질 상태로 있는 것은 이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포신도시 분양 현황에 보면 51% 그렇게 분양을 했다고 하면 실상으로 전체적으로 내포신도시 전체 평수에서 분양된 것은 그러면 10% 내외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체 995만㎡ 중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563만㎡를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그것으로 따지면 지금 123만㎡ 정도는 매각을 했으니까 총 2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55%라고 하는 것은 부지조성을 완전히 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쪽 예산 쪽 1-1공구나 1-2공구 이쪽은 아직 공급을 안 했잖아요? 그거는 제외를 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 제외한 상태에서 55%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게 10년 동안 30만을 유치하신다고 다 걸어놓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3%이면 10년 안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서 한다는 게, 이게 실상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고 1년에 몇 필지, 몇 %씩 매각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지, 그냥 크게 해서 분양되면 되고, 말면 말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1년 계획을 딱딱 끊어서, 10년차 계획을 딱 끊어서 몇 평씩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틀림없이 정해놓고 책임지고 가야지,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분양 시작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23%밖에 매각이 안 됐으면 이거는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몇 %를 매각을 하겠다고 정확히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광범위하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부지조성 하는 게 단계별로 해서 한꺼번에 죽 조성을 하고, 예를 들면 예산 쪽 같으면 1-1공구를 다 완전히 조성을 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토지의 분양공고를 한꺼번에 내고, 또 1-2공구 하면 1-2공구 전부 부지조성을 한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거를 한꺼번에 매각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년, 매년 얼마씩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한 번에 전체 그 면적을 공급하게 되고 이런 여건에 있지요.○김문권 위원 아니, LH나 충남개발공사나 땅이 안 팔리고 매각이 안 되는데 개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 보라고요.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쪽에 산으로 가만히 앉아서 자빠져 있는 거지 무슨 분양할 계획이 있어야지요. 일단 공장이 들어와야 사람이 모이는 거고, 우리 도청 직원 갖고 내포신도시 30만을 만든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은 그런 쪽으로 공장부지를 조성해 놔야 공장이 입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를 해 줘야지, LH나 저기는 분양 안 되는데 그것 분양돼서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 또 2차 개발하고 하다 보면 30년, 50년 가지. 저거 부지만 잡아놨을 뿐이지 아무런 저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차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그때그때 강력하게 LH하고 개발공사한테 촉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전체 개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되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성 토지를 분양하는 거는 매년 개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돼 가면서 그게 곧 전체가 토지 조성이 되면 한 번에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죽 분양을 해 나가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권
김문권위원
한 번에 조성해서 한 번에 분양했을 때 지금 보면 10%, 20% 분양돼 가지고 그건 분양이 되지도 않는 분양이고 최소한 그러면 그거를 2차 부지조성을 할 때, 지금 1차 조성해 놓은 데도 23%밖에 안 팔렸는데 2차를 그 쪽에서 하려고 하느냐고요? 1차도 지금 23%밖에 매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정 세월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2차 개발할 때는 적극적으로, 1차가 안 되니까 2차도 안 되는 거예요. 1차가 그냥 자빠져 있는데 2차가 무슨 개발이 되냐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한 것이 55%가 된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55%라도 2차 가면 이미 2차는 3년 전부터 홍보를 해서 2차는 매각할 때 바로 60∼70% 이상을 한방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다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내포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가야지, 이것 볼 때는 계획도 없이 그냥 바닷물 흐르면 흐르는 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거를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건설지원본부장님!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하나가 안 와서, 자료 하나만.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러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를 내포신도시 내 지역별로 말이지요, 연도별 인구유입 계획이 당초부터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까지 10만 명, 홍성 쪽에 6만, 예산 쪽에 4만 그거를 자료로 연도별 계획을 달라 말이지요. 초기 얼마지요? 초기 인구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초기 인구는 1만 명.
기영
김기영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건설지원본부장님!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은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부지조성은 995만㎡에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3,016억 원이라는 돈 이게 분양가입니까, 아니면 보상가입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거는 공사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공사비가 3,016억 원 들어간다는 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995만㎡에 보상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보상비가 약 8,000억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8,000억 보상은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보상은 LH하고 충개공하고 직접 보상을.
광열
이광열위원
LH하고 충개공에서 했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충개공에서 7개 공구에서 약 378만㎡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17만㎡ 해서 62% 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투자된 금액이 3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충남개발공사에서 보상한 거는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38%? 이게 나눠서 한 거지요? 38%, 토지주택공사에서 62%.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거는 지역으로 나눈 지역의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보면 충공에서 개발할 지역 7개 공구는 충공에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토지개발주택공사에서 하는 62%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체가 7개 공구니까요, 전체가 7개 공구인데 그 중에서 3개 공구를 충남개발공사에서.
광열
이광열위원
아! 충개공에서 3개 공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주택공사에서 4개 공구, 그러니까 그 3개 공구는 충개공에서 보상을 해 주고 4개 공구는 LH에서 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본부에서 하는 거는 주로 저희 이름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잖아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름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
광열
이광열위원
행정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죠. 행정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충개공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기들 사업이란 말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할 일은 여기에서 극히 미미한 것 아니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 각종 행정적으로 사업승인이라든가......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각종 건설위원회를 개최해서 시행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국비라든지 충청남도 예산의 일부라든지 우리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한테 재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거는 하나도 없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많기 때문에 건설지원본부에서도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이게 광범위하게 업무를 보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만 업무보고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지 않고, 사실 지원본부의 직원 분들도 어렵지 않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LH 것하고 충개공 것을 저희들이 전체 사업추진 하는 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또 보고 받기도 좋으시고 전체적인 거를 아실 수도 있고 그래서......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전체적인 요약은 지원본부에서 위원들한테 보고할 의무는 있지만, 사실 그 보고내용 중에는 건설지원본부의 역할을 벗어난 그런 사항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분명하게 선을 그어가지고서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 충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설명 해 주시고, 사실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진입도로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 예산 재반영해서 여기서 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건소에......
광열
이광열위원
여기에서 직접......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종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도로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리 재배정 받아가지고 다시 종건소로 넘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 질의에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조경공사 세부내역을 보니까 나무를 많이 심었네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많이 심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주로 보면 눈에 띄는 나무가 없는데 어디다 주로 많이 심으셨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주로......
광열
이광열위원
가로수......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609호선 주변에 많이 심었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나무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애향공원 쪽, 지금 다니시다 보면. (○집행부석에서 전체 계획.)
광열
이광열위원
계획까지 들어 간 거예요, 이것이 다 심은 게 아니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여기 있는 자료는 지금 전체 계획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계획이에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는 거는 중요하지만 이게 다 조경공사 세부내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주니까 이게 다 심은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체 계획을.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포신도시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부동산이 됐든 경제적인 여건이 됐든지 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조성을 하려다보니까 매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LH나 충개공에서 부지런히 공사를 24시간풀가동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의혹도 해소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독촉을 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내포신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질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한금동 우리 본부장님 명품신도시를 만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더 수고 하시고 힘이 되면 저도 보탤까 합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내포신도시 조경공사에 관해서 보니까 수종 선정사유를 보고 선정기준을 보니까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수종이라든가 전부 다 죽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609호 지방도로 있죠, 지금 현재? 오시다 보면 소나무를 죽 심었어요, 소나무 심은 거 봤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소나무 심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전부 다 어디서 소나무를 파다가 옮겨 심은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뿌리도 약하다 말이지. 우리가 몇 년 전에 태풍 뭡니까, 서·태안 말야 아파트 전부 다 유리창 깨지고 하여튼 나무 부러지고 한 태풍 뭡니까, 그게 이름이? 몇 년 전에?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곤파스.
기복
유기복위원
곤파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오지 말라는 게 또 없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기온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이상기온이 생겨가지고 엉뚱한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어떤 지역은 가물고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태풍이 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소나무를 심은 거 보니까 전부 다 굉장히 키가 커요. 키가 크면 클수록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뿌리도 아직 내리지 않는 상태고, 소나무 특징은 뿌리가 약해요. 보면 뿌리가 별로 없어요. 어떤 수종 같은 경우는 뿌리에 잔뿌리가 많기도 하고 또는 깊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 특징을 보면 아시나 모르겠지만, 뿌리가 별로 없고 약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리고 또 그걸 소나무를 길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바람에 넘어갈 우려가 높다 말이야. 또한 그것이 넘어가면서 도로를 막아버린다 말이죠. 그럼 교통사고 위험도 있단 말이야.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제2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다분하다 말이죠. 그리고 도로를 돌다보면 곡각지점이 있잖아요. 곡각지점은 우리가 시야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전수는. 그렇지 않아요? 운전수가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곡각지점에 큰 나무를 심어서 시야를 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수는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졸음운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 하기도 하고 과속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나무가 있는 곳에 졸음운전 하다 부딪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옛날에 플라타너스 나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제거가 됐지만 그거 부딪쳐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큰 소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사람이 졸음운전도 할 수 있고, 음주운전도 할 수 있고, 과속할 수도 있고 그래, 사람이 부딪친단 말이지요. 그게 없으면 구르면 죽지는 않아요, 부딪치면 전봇대 같은 거, 큰 나무 받으면 현장 직사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야지. 가로수를 꼭 큰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말이지. 주변에 있는 멋있는 꽃 연산홍이니 철죽 같으면 조그만 나무도 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런 고려가 안 되어 있고 식재를 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얘기 했던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됐다는 말이지.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안 됐어요. 가로수를 꼭 큰 거만 심습니까? 우리가 큰 나무 심을 때는 그 밑 그늘에서 쉬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609호선......
기복
유기복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가로수 가운데 죽 심어져 있잖아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를 들은 거예요, 조성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거기 충남대로도 있고, 하여튼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홍예로도 있고 아직 주변에 하려면 조성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나중에 잘못하면 민사소송까지 들어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직 안 심은 데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 가지고 수종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현재 우리 홍북면 석택리에서 환호가 발견됐잖아요. 환호가 발견됐는데, 이런 역사문화재 역사유적을 우리가 완전하게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이러한 역사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끝이잖아요, 영원히 복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는 관리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마침 충남대로 진입공사 하다가 발견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 때문에 늦춰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화재 발견된 계제에 우리가 한번 잘 보존하고, 우리 내포지역에는 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박물관이 없어요. 내포지역이라고 하면 평택부터 서천, 장항까지 내포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포지역에는 박물관 하나도 없어요, 부여군에는 하나 박물관이 있구만. 공주에도 하나 있고, 부여군에도 하나가 있어요. 우리 내포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도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계제에 우리가 환호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역사박물관을 세워서 우리 내포지역에서는 말이여 태안에는 해저유물도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태안의 해저유물, 또 여기 서산에 부석사 있지요, 우리가 일본에 반출됐던 거 다시 절도해 와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한 곳에 모아놔서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볼 수 있고 과거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 계획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석택리 문화재가 발굴된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한다든가 그런 거를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강력히 건의를 하시란 말이지, 내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관련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이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기복
유기복위원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모 본부장처럼 자리만 차고 있지 말고, 자리만 차고 있으면서 앉아서 올라오는 결재나 하고 말이야, 자리만 차고 있으면 그런 본부장은 누구든지 하지, 그런 본부장은 되시지 말고 누구라고 특정지어서 얘기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지금 현재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내포신도시가 진척도 없이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통근버스를 비롯해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진척도 안 되고, 그리고 진입도로가 말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결정이 됐고 했으면 정부에서 진입도로 내는 건 지원을 해 줘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도청이 왔는데 길도 안 내 주고 사람이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야, 차는 어디로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집이 있으면 잠자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길을 내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 안 해 준다, 말이 되느냐 말이야.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도청 안 오니만 못하지 말이지, 이게. 사람들 민원만 사고 말이야. 아까 우리 유병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옮긴 것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전남도청을 예를 드는데 거기는 전부 국비로 해주고 플러스 알파까지 해 주는데 여기는 뭡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 아직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겠지만, 현재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롯데아파트 있잖아요, 내포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는 길 있죠? 609호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홍성으로 나가려면 바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밑에 지하도 때문에 다시 우회전을 했다가 유턴해서 홍성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홍성 쪽에 굉장히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우리 조 과장님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할 수 없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설계부터 잘못됐다 말이야, 이게.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돼야 할 문제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문제투성이라 말이야. 아직도 가려면 갈 길도 멀었는데 말이야. 갈 길도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문제도 많고, 인구유입도 안 되고, 같은 공동주택 LH 같은 착공 따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등 한 것부터 이렇게 걸림돌이 있다 이 말이지. 우리 본부장님 진입로 문제는 고민 좀 하셔서 해결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자고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초 업무계획과 지금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사업은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연말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폭염 속의 전력대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밤낮 없는 비상근무와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큰 재난사고 없이 올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난 5월 12일 당진 현대제철공장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안면도 해병대캠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등 우리 도내에서 화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위험요인들을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소방 관계자 여러분! 지난 8월 17일 경남 김해시 플라스틱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순직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의 순직사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료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순직사고가 우리 도내에서는 한 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대원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소방 공무원 모두는 더욱 헌신적인 마음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상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오식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백동승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류충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하 부여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소방 활동에 대한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좀 요구드릴게요. 소방점검 사항 있지요?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붙여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도 지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 발생한 최근 지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기복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3년치 의소대 출동현황을 주시고, 3년치 장학금 지급현황하고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해마다 심사승진 하지요? 심사승진을 하려면 어떠한 심사 항목이 있지요? 심사항목 좀 주시고,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 내역서 한 부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후차량 현재 현황하고요, 3년 동안 노후차량 교체한 현황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께서 노후차량 현황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 본예산에 노후장비 교체 품목이라든가 차량 계획 현황을 자료로, 자료는 오늘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올 2013년도 대비해서 반영이라든지 또 증감 내역이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지를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 각 시·군 소방서장님들 함께 자리해서 아주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올 여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무더운 여름철이었고 유감스럽게도 아까 본부장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름 하계 학생체험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일이 있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또 사고처리에 대해서 발 빠르게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서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많은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이후에 사회 곳곳에서, 특히 안전불감증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충남소방본부는 본부장님 이하 철저한 대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뭔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부장님께서 느꼈던 그런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먼저 일전에 안면도에서 일어난 사고가 얼마만큼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또 특히 우리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훈련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안전불감증 미흡한 사항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응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해병대 캠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해병대 캠프 사고 나자마자 제가 저녁 먹고 바로......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출동을 했는데요, 이 사고는 참 운이 억세게도 없는 사고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중에 계속 활동을 구명조끼를 입고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로 학생들이 죽 바다로 끝나고 들어가서 한 번 물에 적시고 끝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하필이면 그 당시에 물이 최고로 많이 나갈 때입니다. 최고로 많이......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바로 안전불감증이거든요, 바로. 다 마치고 와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마지막에도 구명조끼를 입고 갔었으면 더 나을 텐데, 그 지역 백사장 해수욕장 지역이 물이 차 있을 때는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가슴까지 차오른다고 하면 몇 백미터를 나가야 되는데 물이 나갔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경사가 져 가지고 약 5m만 나가도 목이 잠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명조끼를 마지막에 안 입고 또 하필이면 물이 최고로 나갔던 그 때 사고가 나서 억세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구명조끼라도 착용했었더라면 우리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최소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그러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사고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소방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유가족과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가 아직 타결이 안 된 것으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보상 문제는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엊그제 보고하는 것으로는 의사자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의사자는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 의사자로 되는 건데 과연 의사자로 채택이 되는 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또 우리 서해바다가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점까지도 한번 일선 서에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고가 발생하는 그러한 장소는 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그런 물놀이 지역이나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주의를 기울여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실·국마다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방본부장님 내년도 예산,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오늘 또 보고한 여러 가지 첨단장비 확보 또 헬기뿐 아니고 50톤 규모......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소방정 문제 그런 예산 확보가 상당히 요구가 되는데 원만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까지, 도비까지 다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50톤 규모, 27노트(Kno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업무에 가능한 건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다른 기관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속도를 높이면 조금 높이는 거에 따라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합당한 선인지? 보통 30노트(Knot) 정도로 잡았는데요, 금액 관계로 27노트(Knot) 정도면 적당하겠다, 다른 데도 보면 규모가 큰 선박은 느리고 규모가 작은 선박은 빠르고 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소방정이 여러 회사가 있을 텐데, 이것 선정은 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거는 어떤 제품이 완제품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제품은 조달청에서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설계를 따로 발주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소방정 만드는 제작을 따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설계까지 발주한 상황이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제작 발주를 또 따로 해야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선정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오늘 일선에서 업무가 바쁘신 데도 이렇게 일선 소방서장님들 같이 해서 반갑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엊그제만 해도 더운 계절인데 10월부터는 난방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서장님들께서 소방행정의 제일선에서 지휘 감독하시는 분들로서 책임감이 있는데 다중이용업소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위주로, 소방이 진화 시에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아까 소방본부장 업무보고에 보면 인명피해 5명이 저감하고, 화재발생 378건, 그러면 8월 말 현재입니까, 작년대비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8월 말.
병기
유병기위원
작년대비 8월 말 현재?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7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작년 7월 말하고 현재 통계로 보니까 이렇다 이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상당히 욕 봤네요. 우리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명피해도 줄이고 화재건수도 줄였다는데 상당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서장님께서 사전에 다중이용업소 같은 데 점검을 잘 하셔서 추운 겨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헬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백년대계로다가 헬기가 한 번 사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써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헬기가 기종이 외국산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기종이 외국산이 될지 국산이 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헬기를 살 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자동차는 규격 된 게 딱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헬기를 살 때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은 배기량 2,000cc급 이상, 탑승인원 몇 명 이상인 헬기 중에 최저가를......
병기
유병기위원
그게 본부장 의지를 담아서 요구를 합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요구를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이미 요구할 때는 그 기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에 의뢰할 때 20명 이상, 배기량 얼마 하면 그 비행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미.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그게 한 기종만 딱 되면 안 되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충청남도가 어디, 어느 나라제 비행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폴란드제 소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폴란드제! 우리가 교류도 안 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한 번 수리하려면 1년 걸리고 그랬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종이 상당히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발달해서 국산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국산 수리온 제품입니다. 국산 수리온인데 현재 군하고 경찰에서 일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운용하고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마력 이상 그 다음에 14인승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 이탈리아제 아구스타라는 기종하고요, 그 다음에 국산 수리온이라는 기종 두 기종이......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나 기술진이 옛날하고는 월등해서 국제수준에 가 있는 상태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되도록 이면 우리 국산을 이용해서 나중에 사후 A/S를 받는 데도 좋고 고장이 났을 때도 수리 같은 것도 서비스로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본부장 생각에는 어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두 기종이 가장 유력하게 해당되는 기종입니다. 그 두 기종 중에서 가장 저가로 쓰는 기종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온을 사고 싶어도 수리온이라고 지적을 해서 살 수가 없는 게 현재 시스템이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건 여기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수리온으로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수리하기 편하고 국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직 수리온이 개발되어서 운용하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실용단계에서 그 성능 시험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몇 개월 사용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개발된 지는 약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5년 정도면 그러면 몇 년 됐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군에서만 현재......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까지 하자는 안 나왔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특별히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만 여태까지 운용하다가, 군경은 민간 헬기하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능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민간 쪽에서는 도입한 것이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군경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민간인 소방에서 도입하게 되면 충남이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대한민국 산하에서 정부 예산 가지고 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데 외제를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나 이런 데는 자동으로 하고 민간인들이야 서비스 좋은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직 오래 운용된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에서 조금......
병기
유병기위원
뒤떨어지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런 면에서 염려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어쨌든......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제작할 뿐이지 중요 부품은 다 외제 써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유로콥터에서 기술지원을 받았고요, 국산부품도 있고, 외국부품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기간이 조금 더 길고 많은 기관이 그 헬기를 사용해서 검증이 됐다고 하면 최고 좋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만 그 기간이 조금 짧아서 약간 우려는 됩니다. 어쨌든 국산 수리온과 이탈리아제 아구스타 2개 기종이 경쟁을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는 어느 회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데 국가예산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되도록 서비스 좋은 곳으로 해 가지고 먼 나라에 있다 보니까 수리기간만 해도 한 1년 이상 걸려서 그동안에 대여해서 써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선정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남도에서 요구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규격만 딱 정해 줬고요, 저희들은 위원회 여러 기술자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규격에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한 기종만 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소한 두 기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병기
유병기위원
몇 cc이상, 몇 명 탈 수 있는 거 이런 기종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져 있다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딱 한 기종이 아니라......
병기
유병기위원
한두 개 있어도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선정할 때 본부장이 혼자 하느냐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하느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누가 선정하느냐 이거야.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도 선정 못하고요, 두 기종 이상 중에 선정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저가를 쓰는 게 선정이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입찰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입찰을 부쳐서 가장 저가 쓰는 기종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두 기종 중에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선정, 몇 명 탈 수 있는 몇 cc 이상 이것만 선정해 놓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만 정해 주면......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회사가 두 개 이상 올라가서 저가 입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가 입찰된 곳이 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서 된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기종 선정에 대한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규격만 정해주고 최종기종 선정은 저가를 써낸 회사 거기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회계법에 우리가 저가 입찰이 300억 이상이죠, 얼마 예상했어요? 200억이여?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가 입찰이요?
병기
유병기위원
무조건 저가 입찰. 정부가 조달 아니 전자입찰은 87.7%인가 그걸로 입찰 단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정부공사 300억 이상은 저가 입찰이고 지금 현재 모든 입찰제도가, 그랬는데 그것은 틀려요? 무조건 저가로 들어가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헬기는 우리가 요구하는 기종 이상의 규격을 갖춘 기종들끼리 경쟁해서 그 기종 중에 저가를 써낸 기종이 선정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건 잘됐네요, 저가로 되어 있으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수리온이 될지 아구스타가 될지 그거는 입찰해 봐야 압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기네들이 경쟁.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폴란드제 소콜도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기
유병기위원
가격대는 쌌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때 IMF 때 싸게 들어왔죠. IMF 때라 싸게 들어온 장점이 있었는데......
병기
유병기위원
가격대는 싸게 샀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수리가 어려웠다는 점, 그런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되는 기종은 아구스타가 됐든 수리온이 됐든 아구스타도 국내에서 웬만한 정비는 다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고요, 수리온은 국산이라 더 잘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차후에 의회나 우리 도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공정하게 정말로 백년대계로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이, 또 서비스를 받을 때 제대로 받고 이런 기종으로 잘 설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CPR이라는 약자가 있는데 우리말로 뭔 뜻이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심폐소생술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CPR?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그걸 옆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심폐소생술이라고 써 주든가 해야지 자기들만 아는 거 일반인들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공문서 작성규정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CPR을 차라리 그냥 심폐소생술이라고 쓰는 게 낫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의학용어들은 이제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그런데 CPR은 심폐소생술로 얘기하는 게 낫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좀 써주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럼 좋잖아요. 차라리 우리 한글 애용 차원에서 심폐소생술이라고 쓰든지 그게 낫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차라리 공문서 작성규정도 있듯이 16페이지는 잘 했네요, 위치확인시스템 괄호 열고 닫고 태그제 이렇게 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방공무원 승진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시험과 심사를 병행하지요? 소방위까지 시험과 심사를 같이 병행하지요, 그 위는 심사만 있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소방경부터는 심사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시험을 실시하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 제도가 그렇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소방위 이하는 시험과 심사가 병행되잖아요, 50%씩. 그 위는 다 심사만하고.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 심사 승진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책임이 부여되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승진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또한 우리 본부장께서 홍성소방서에 최진모 씨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우리 충남소방 위상을 높여주고, 전국 소방공무원 마라톤에서 1등 했지 않습니까? 충남소방의 위상을 제고시켜 주고 대한민국의 소방을 빛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좀 특진시킬 용의는 없어요? 심사에서 누락된 모양인데, 우리 이봉주 같은 분은 국위선양 했잖아, 보스턴마라톤 1등 해 가지고. 이봉주 마라토너 아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분은 보스턴마라톤에서 세계 1위 해 가지고 세계 재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광천고등학교 출신인데 거기다 동상까지 제작해서 세워놨어요, 귀감이 된다, 그 정도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 충남에서 어렵게 근무하면서도 귀감이 되는, 마라톤을 해서 소방방재청장 주관 하에 하신 모양인데 얼마나 귀감이 되고 좋습니까? 그런 사람을 특진시켜 주고 심사를 시켜 주면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사항목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사람은 특별히 해 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는 것이고, 심사할 자격도 되고 그분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 줘 본 적 없지요, 한 번도? 소방공무원 최민모? 예를 들면 현재.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우리가 소방본부가 체육본부 같으면 인센티브를 주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소방본부인데 마라톤 잘 한다고 인센티브를 주기는 그렇습니다. 마라톤 말고도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해서 각계에서 활동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승진시키다 보면 소방본부가 아니라 체육본부가 될 것 같은데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시켜 주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특정 공무원으로 체력을 밑바탕으로 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다른 종목도 우수한 성적 거두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체력을 밑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본보기로 소방공무원을 빛낸 사람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최진모가 이번 17명 선발하는데 56번째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자격은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자격은 68명까지는 들어가니까 자격은 되는데 68명 중에 56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을 마라톤 잘 한다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업무에 관계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하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나는 소방공무원들 우리 심사항목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하시고 안 하고는, 정문호 본부장님의 재량인데 심사항목도 있겠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귀감이 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제 재량도 아니고 이제 위원회가 구성돼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요. 적격성, 발전성 그 다음에 성실성 이런 걸 보는데 체육활동은 잘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력이 약간 좀 떨어 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방업무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체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것도? 체력을 밑바탕 해야 우리 소방공무원들 출동 시에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구력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체력은 관련 있는 건 차라리 역기 드는 게 더 관련이 있지 뛰는 거는......
기복
유기복위원
신속하게 출동하고 그 다음에 지구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게 얼마나 잘 하는 거냔 말이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차량 타고 출동하지 뛰어서 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장 활동은 좀......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도......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과 우리 본부장님 업무와 관계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체력단련비 줄 필요도 없네, 그러면 체력단련비 뭐 하러 줘요. 수당이 있잖아요, 수당 나가는 거 있잖아. 다른 체력단련비 줄 것도 없잖아요, 그럼. 저기 9월 27일 날 서천에서 무슨 의소대 혁신대회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혁신전진대회 서천에서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혁신이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어요. 혁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갖다가 고치자는 뜻으로 혁신을 쓰는데 그러면 혁신을 그런 뜻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닌 거 같아, 그래서 혁신 말고 차라리 전진대회라고 하든지 혁신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보니까 혁신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헬기 구입하는데 헬기가 100억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200억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200억이지요, 100억이 확보됐고, 아직 100억만 확보된 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내년에 국비 50억 더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면 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조종사는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조종사는 현재 1명은 전에 조종했던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고, 아직은 운용기간이 2015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채용을 하고서도 그런 부분에서 소방의 핵심 역할은 헬기 아닙니까? 헬기가 추락하고 그것도 구입도 못하고 임차해서 쓰고 말이야, 이게 참 문제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의소대 출동수당이 얼마나 나갔었어요, 대략적?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60억 정도, 62억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로 인건비로 다 나가고 헬기 하나 구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출동수당 안 줄 수도 없고, 출동수당 제대로 점검 한 번 해 봤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누차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기복
유기복위원
허위공문서 작성한 거 1명이라도 적발했어요, 없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허위공문서요?
기복
유기복위원
출동도 안 했는데 출동했다고 쓰는 거 이런 거 말이야.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 출동상황이 실질적으로 17회 서 있는데요, 17회 이상 출동을 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출동을 제대로 했는지 적발 좀 해서 울타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울타리만 두면 뭡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지. 종건소 공주지소에서는 공무원이 허위로 수당 잘못 작성해서 40명이나 징계를 먹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유의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헬기 하나도 구입 못하는 판에 이런 데에 예산이 줄줄 새고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지, 출동 사실 다 아는 바이지만 의소대 출동수당 제대로 탑니까? 제대로 그 의소대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훈련시키고 해서 유사시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된다, 헬기 하나도 구입 못하는 마당에 예산만 이렇게 엉뚱하게 줄줄 새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과가 안전행정과로 이전을 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안전총괄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완전히 분리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분리됐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완전히 떨어져나간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본부로 명칭을 바꿔서 순 소방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업무하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연관성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인적재난 분야 같은 경우 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재난이나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휘체계가 따로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렇죠,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겠죠, 재난의 종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의 치수방재과에서 담당을 하겠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모든 재난에 초기 진압 및 인명구조는 소방본부 소관사항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그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의 지휘체계가 있을 테고, 또 안전총괄본부가 있을 테고, 양쪽에서 지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많이 혼동이 오지 않을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초기에 사고의 최초 수습이나 인명구조 활동은 대부분 소방에서 하고요, 그 이후에 복구나 수습사태, 복구 같은 거는 일반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는 역할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역할은 없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만 이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서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광열
이광열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바뀌면서 시·도에 안전총괄부서를 다 설치를 하라는 어떤 그런 방침에 의해서......
광열
이광열위원
중앙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직계개편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평소에 안전을 위한 그런 대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재난상태에서 만큼만은 좀 더 깊숙이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무래도 분리가 되다보면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해서 그런 일 없도록 상호협조, 협력체제를 밀접하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같이 협조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난 발생하기 이전에 평소에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한 번 업무협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작년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홍보확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카톡이나 문자 한 번 받은 적 없는데 홍보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심폐소생술 홍보하라고 틀림없이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하고 있다고 여기 써 있는데 안 하는 거 같은데, 한 번이라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일반 대중한테 퍼트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왜 못 퍼트리는데요, 이유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스팸메일로 함부로 못 보내거든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그런 메일이나 문자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그런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전화도 못 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거는 개인 통화할 때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럼 의소대 쪽에는 다 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의소대 쪽에는 다 ......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그런 상황들을 공지해 놓고 본인들이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공지해 놓고 다운이 아니고 우리 의소대 쪽에서 충분히 그 분들한테 해서 띄워줄 수 있고, 학교나 관공서나 회사나 그거 협조요청해서 보내주면 되지 왜 그걸 여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 그분들한테 해서 주고서 그쪽에서 날려줄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지금 전혀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에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보낸다고 왜 그런 식으로 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지, 협조 요청을 해서 그분들 교장선생님이나 회사......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교육시킬 때 저희들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는 실습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실습을 시키고......
문권
김문권위원
실습위주로 하는데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안내는 꼭 하고 해 줍니다. 이거에 대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실려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아서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문권
김문권위원
저는 그 심폐소생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의 애초에......
문권
김문권위원
현장에서 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스마트폰으로 다운 받아서 하라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상 왜 그 실습을 거기서 해도 사실 인형 갖다놓고 하면 그렇게 그냥 겉으로 보지 그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익혀지지 않아요, 그냥 하는 형태만 알 수 있지. 이거는 틀림없이 해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 충분히 볼 수 있고, 몰라도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 꺼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실히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보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그걸 개인한테 이렇게 직접 보내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문권
김문권위원
협조요청을 해서 해 주시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나 서 홈페이지에 보면 그 다운 받는 방법 이런 것을 다 소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걸 누가 다운을 받아서 누가 지금 하고 있냐고요, 협조요청을 해서 하시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보험이 지금 100%, 먼저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50%도 안 된 부분, 지금 천안지역 상업지역이 많은 데에는 안 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100% 다 완료 됐다고 하는데, 이게 100% 완료가 확실하게 된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완료됐습니다. 휴업 중인 업소를 제외하고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치확인시스템 그게 그 전에는 2km 안에서 찾는 저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2km가 아니고 미터를 줄여서 할 수 있는 저기를 요청을 해서 1km나 500m 정도 이렇게 해도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km에서 조금 km수가 줄었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스마트폰으로 위치 확인하는 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예, 사고 났을 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거는 도심지역에서는 기지국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도심지역에서는 기지국으로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을 가면 기지국이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몇 km에서 수 km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만 오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마트폰에 GPS 기능을 켜놓으면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꺼놓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기지국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닥칠 확률이 클 경우에는 GPS 기능을 켜놓고 다니면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산에 간다든가 대상이 어디 위험한 저기에 갈 때 그럴 때는 GPS 꼭 켤 수 있는 그런 것 좀 홍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일반인들이 GPS 기능을 켜놓게 되면 배터리가 금방 닳아 버립니다. 금방 닳아 가지고......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위험한 쪽에 갈 때 자기가 평상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 쪽에 갈 때는 GPS를 켜놓고 갈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방문자들한테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교육 좀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정이 50t이면 이게 태풍 불 때는 뜰 수가 없지요, 태풍 불고하면? 50t 가지고 ......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정 배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권
김문권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태풍 불 때는 대부분의 배들, 큰 배들도 못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피항하는 걸로, 태풍 정도의 규모일 때는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태풍 불 때는 해상에 재난이 제일 많을 때인데 태풍 올 때는, 이게 적정 톤수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0톤 넘게, 여수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50톤은 이게 어떻게 해서 50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중간 정도 됩니다. 작은 규모의 소방정을 갖고 있는 데가 30톤에서 33톤 정도 갖고 있는 데가 있고요, 큰 배가 갖고 있는 데가 100톤 정도 되는 배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중간정도 되는데요, 규모가 큰 배는 속도가 느리고요, 규모가 작은 배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해상사고 났을 때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우리 배는 그 50톤 정도라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홍보문제를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그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그때 합시다. 뭐 오래해 봐야 그렇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지금 몇 년차 하고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문화
박문화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러 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3년차, 10년 정도.
문화
박문화위원장
어느 정도 공급이 됐다고 보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지기는 거의 다 보급이 됐습니다, 100%. 그래서 앞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옮길 거고, 소화기는 단가가 조금 쎄서 아직도 보급률이 많이, 저소득층 다 보급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화기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저소득층에도 물론 인명피해를 위해서 소화기 보급을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소방본부에 원하고 싶은 것은 축사에도 화재가 한 번 발생이 되면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나니까 소화기 보급도 활성화시키고, 또 축산인들한테 소화기 취급요령을 각 시·군에서 축협이나 축산단체들 행사 시에 심폐소생술도 좋고 다 좋은데 소화기 취급요령도 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제안을 해 봅니다. 소화기는 있는데 사실 이걸 쓸 줄 아냐고 물어보니까 못 써요. 소화기를 그전에 관에서 한두 대씩 주니까 자기 축사에다가 갖다 놨는데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고 있고, 또 준 지 오래돼서 이게 가능한지 어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취급요령 이런 것도 한번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흔들어 봐가지고 가능한지 이런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일 저희들 신경 쓰는 게 축사화재입니다. 도내에 축사화재가 상당히 많고, 또 한 번 나면 다른 데보다 피해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축협조합하고 관련해서 대형소화기도 보급한 적이 있고요, 여러 번 교육을 했는데 축사에 일반적으로 종사자들이 해외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취급요령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축주한테 교육을 해서 축주보고 자기 근로자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키라고 이렇게 해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는 저희들하고 오랫동안 해 와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화기도 축협하고 또 보급 활동을 계속해서 저기는 조그마한 소화기가 안 돼서 대형소화기, 큰 소화기 보급 활동을 전개한 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 한해도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