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해양수산국장 강익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과 지역현안을 살피시느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로 신설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2008년 분산되었던 해양수산 업무를 통합해서 지난 3월 23일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서해안유류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에 최초로 설치된 서해안유류유출사고대책지원본부라는 한시적 기구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서해안유류피해지역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서해안유류피해지역 지원업무를 관련 중앙부처 및 해당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지난 7월 15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항만·수산의 융·복합을 통해 해양 건도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서해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창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유류오염피해주민과의 현장소통에 중점을 두고 민원 소지를 사전 차단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 지원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22일 자로 발령받은 안연순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임 이민희 담당은 정보화지원과로 전보되었습니다. 서낙원 피해보상담당입니다. (인 사) 4월 23일 자로 발령받은 이종현 환경복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임 이명수 담당은 환경관리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잘 들었습니다. 다 중요한 사항이지요.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된 사항이겠지요. 그런데 이 전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우리 충남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지금 좀 분열이 돼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충남도 내에 피해 시·군 단체가 6개 시·군이 해야 되는데 지금 1개 시·군이 거기에서 제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단체가 제명된 게 아니고......

아니, 보령이. 아니, 보령이. 이게 우리 규정에 보면 1개 시·군에, 어떤 이렇게 단일 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게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이신 명성철 위원님도 지역구가 보령이시고 또 우리 도의회 의장이신 이준우 의장님도 보령이시라서 제가 명성철 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준우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령대책위도 같이 충남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과 국회와 지금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접점 분열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피해민들끼리 뜻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적극 좀 나서주시라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피해민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이거 우스운 일 아니겠어요? 삼성이 좋아서 웃고 있겠네.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충남끼리 똘똘 뭉쳐도 굉장히 동력의 힘을 받기가 힘든데, 조금 분열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최근에 잘 봉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대충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 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용역 보고 주신 대로 11월 말까지인데, 이 부분에 전에 누락되신 분들이 많은 이의 제기도 하고, 문제점 혹시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일단은 용역물이 나온 걸 봐가면서 저희들은, 도는 또 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당장은......

그게 모든 부분에,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이게 한계가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관철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용역기관을 어디에다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지역의 실정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도에서도 지금 해수부하고 지원단하고 그런 우리 도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글쎄요, 아니 뭐 두 번 할 게 아니라 우리 유류대책과 내에 특별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또 이게 우리 유류대책본부에서 유류대책지원과가 돼 가지고 업무가 지금 축소된 건 없잖아요?

업무가 축소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피해민들께서는 우리 도에서 유류대책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 왜 본부에서 이렇게 과로 줄였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항간에서는 명칭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T/F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유류대책지원단’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도 내가 우리 도의 조직부서에다 알아봤더니 명칭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국장 권한으로써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도, 제대로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민들한테 어필하는데도 쉽고 이해가 되게끔 설명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런 말씀 있어가지고 제가 알아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T/F팀을 우리 국내에 만들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공식 직제규칙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도 T/F팀, ‘서해안유류사고지원단’ 이런 식으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류사고지원과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단장으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해 보려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해서 일부에서 이 조직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보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용역 부분은 우리 과에 자체적으로 전담부서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유류사고지원과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항상 그 용역관계, 해수부하고 지원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지금 우리 의견을 계속 반영시켜 나가고 또 중간보고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때그때 파악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하세요.

유기복 위원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몇 년도지요?

그게 2007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금년 12월 6일이면 만 6년이니까요, 5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피해민들이 삼성에 요구하는 것이 한 5,000억이지요?

5,000억 이상입니다.

5,000억 이상인데 삼성에서는 거기에 못 미치잖아요. 거기에 못미처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얼마 제시했는지는 국회 특위차원에서 비공개라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1차, 2차보다는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성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삼성의 정확한 의도를 제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 국회에서는 삼성 측을 지난 8월 22일 날 항의방문 하는 등 나름대로는 계속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현재. 그래서 9월에 있을 특별위원회에서도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삼성 측에서 도의적으로도 법정요금 외에는 더 이상 못 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법에 의해서 법정요금 외에는 도의적 책임을, 더 이상은 피해액을 못 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삼성에 대한 기업윤리관이랄까 도의적으로 엄청나게 좋지 않다. 그리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각종 기업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지 않습니까? 삼성은 한 푼도 못 내겠다, 그런 것하고도 연결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삼성에서, 국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서 계속 추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류사고지원 업무와 앞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정의 최우선 목표과제로 도 지휘부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6년 지나기 전에 거의 다, 지금 특별히 피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 지휘부에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전에 맹정호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도 했었지만 삼성이 그렇게 나오면 이미지도 떨어질뿐더러 우리의 국가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피해민들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자연환경을 파괴한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할 적에는 삼성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강철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7월에 충남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양수산국이 신설 됐습니다. 그때 당초에 해양수산국을 신설하면서 도에서 설명했던 것이 서해안유류사고본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한다는 의미를 제1의 목표, 의미 이렇게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조직이 개편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해양수산국이 수산 업무 위주로 되어 갈 거고요, 항만, 물류 쪽, 그리고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국의 중심과라기 보다는 하여튼 3개의 과 중의 하나, N분의 1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강철민 위원님 지적대로 충남도의 의지가 조금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냐 이러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당초 해양수산국 신설의 취지와 목적대로 해양수산국 내에서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의 기능과 역할이 본부 때처럼 유지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 내에서 서로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느 과를 도와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측면에서라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의 기능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만큼 잘 되고 있지는 못한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피해지역 시·군에서 다소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선정할 때 뚜렷한 도의 입장과 기준을 먼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하나는 2014년도 계획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이것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뿐만 아니라 수산과와 같이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본부였다가 일종의 과 직제로 되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이 일부에서는 축소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국 신설하면서 제1목표가 국으로 더 확대했다. 그 사항은 지난 7월 16일 날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항이고 지원본부는 어디까지나 한시기구였지만 이번에 국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똑같은 동등한 국 체제로 사실은 이게 확대된 거거든요? 대외적으로 지원본부장보다는 그래도 해양수산국장이 더 오히려 확대된 사항이고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6개 시·군 피해민들, 피해민연합회장님들 제가 시·군별로 만나서 전부 다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의 건의사항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도정의 최우선 목표가 유류피해 주민들 보상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최우선 과제, 과제가 여러 개 있겠지요.

최우선 과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유류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이 소송하는 문제라든지 또 서울로 상경해서 시위를 하러 가는 데 이런 부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그냥 인사만 드리는 정도지 가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께서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충남도의 어민, 충남도 해안일대의 상인들이 문제고 우리 충남도의 문제 아닙니까? 타 시·도보다? 우리 충남도의 최고 도백이 누구입니까? 안희정 지사 아닙니까? 안희정 지사가 아직 한 번도 삼성을 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찾아가서 못 만나고 온 기사도 나고 했었는데 지사가 찾아가서 못 만나고 왔다는 기사가 없어요. 말로만 도정의 최우선 과제고 하시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민들이 볼 때, 도민들이 볼 때. 이거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뭔가 손에 빨리 보상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 살림을 하고 있는 도지사, 우리 도의원들, 도에 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찾아가서 투쟁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전혀 이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전라도도 일부 문제가 되지만 우리 도가 최고 큰 피해를 봤고 우리 도민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고. 안희정 지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원들이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국회 협의체라든지 특위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원본부에서 그동안, 국장님이 이 업무를 보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유류피해지원본부에서 본부장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유류특위에 국회의원들 특위 할 때 우리 안희정 지사가 한 번이라도 갔습니까?

거기는 그때 지사님도 방문했고 또 삼성 본사 앞에 가서 항의집회 할 때도 지사님이 가신 바 있고.

항의집회 딱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받을 때 안희정 지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더니 그때 시위할 때 딱 한 번 갔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가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도 이것을 지금.......

삼성도 좀 찾아가고 안 만나 주면 가서 문도 붙잡고 흔드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게 지사 역할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은 지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국비확보 문제는요, 사실은 내년도 목표가 103억 원이었습니다. 103억 원이었는데 기재부 1차 심사에 110억 원이 반영됐고요, 이와는 별도로 금년 1회 추경 때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 63억 원을 우리가 재원 배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유류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사님께서도 이것을 어떻게라도 한번 매듭지으려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삼성유류사고 피해지역 지원 대책에 대해서 서한문도 4회나 발송했고, 임원도 다섯 번이나 저희가 기록으로 보면 면담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삼성그룹 차원의 대응발언 촉구 기자회견도 두 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기재부에서 문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 달 남았어요.

예, 10월 8일까지인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규모가 227억이잖아요. 거기에 216억이 국비고 11억이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재부에서 지사님도 예산실장 수도 없이 방문했고 부지사님도 방문하고 저도 예산담당관 할 때 수도 없이 가서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조금 브레이크 거는 게,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10억 들어간 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넣은 거거든요. 넣은 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법적으로, 국회에서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용역수행 기관의 의도대로 사실은 가는 게 그게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차 보고회가 있었어요.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게 한 130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난 8월 28일 날 조정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조정위원회에서 거기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면 규모는 해수부하고 기재부 과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규모는 그대로 하되 그러면 자원봉사교육관 그것을 별도 건물로 하지 말고 그 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게 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교육관을 별도 건물로 하지 말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해라 그런 뜻인가?

그게 그 의견이 해수부하고 우리 도하고 일괄된 주장이고 또 기재부에서도 나름대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자원봉사와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는 부처가 다르잖아요, 관리하는 부처가.

그것은 안행부거든요, 자원봉사기념관은. 그런데 그 극복기념관 자체를 해수부에서 그 규모, 227억짜리로 건축을 해 가지고 그 속에 자원봉사교육관도 집어 넣으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되니까 기재부에서는 그게 더 오히려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글쎄, 바뀌면.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는 이게 문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1차 반영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충남 출신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 지금 이 사항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금년도예산에 실시설계비로 10억 원 예산확보가 돼 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해 주려고 지금 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중앙정부에 그게 떠 있고만?

그렇죠. 그건 뭐 확보된 예산이니까 그건 문제 사항이 아니고요.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대개의 모든 사업이란 게 실시설계비가 내려오면 그거로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안 내려주는 건 아직까지 브레이크 딱 걸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는 명쾌하게 기재부에서......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듣고 파악은 했는데 우리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예,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