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이 가고 들녘은 풍년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비록 더디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시간은 멈췄거나 오히려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7월 22일 서해안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완종, 김태흠, 박수현 국회의원님이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들 세 명의 의원에게 너무나 싸늘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물론 그룹차원의 임원 한 명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대통령님은 우리나라 10대 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아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통령님의 옆에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의 책임자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배석했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지난 5월 바다의 날 영상축사에서 대통령님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시나”였습니다.

오찬 간담회 내내 대통령님은 삼성그룹 회장에게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없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회와 충남도는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의 해결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속한 배·보상과 피해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특위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충남도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걸음은 게으른 소걸음만도 못하고 대통령님은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수차례 피해지역을 방문하였고 가족의 여름휴가도 멕시코만으로 가는 등 피해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특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영국의 BP사 사장을 백악관으로 불러 4시간의 담판 끝에 200억 달러, 약 22조 원입니다. 복구비를 받아냈습니다. BP사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산설이 나돌 정도로 자산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유류사고의 피해민들은 언제까지 남의 나라 대통령을, 남의 나라 기업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국회의 특위활동 기한이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국회가 특위 기간 내에 유류피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대통령님이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거들어 주셔야 합니다. 국회가 안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대통령님뿐이라는 것을 피해주민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말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이 5분발언이 유류피해와 관련된 마지막 발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