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준우
이준우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월남참전자회 이순영 도 지부장님 등 회원 서른여섯 분과 당진 고대노인대학 손인권 학장님 등 어르신 열다섯 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송남호 님 등 주민 스물다섯 분, 진로체험에 참여한 논산 연무중학교와 서천 서면중학교 학생 다섯 분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강경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5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5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4일 김석곤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조례 제·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26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90호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2차, 3차 본회의에 있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9월 23일에 이종화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도지사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9월 23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4건에 대하여 9월 25일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기영·권처원·이광열·김문권·유기복·유병국·박문화·유병기 의원이 발의하시고 조치연 의원 외 열한 분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과 201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 외 스물두 분이 서면질문한 107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고, 서면질문한 7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새로운 충남 건설과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고대노인대학 손인권 학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 회원님들께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당진시 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2014년도 세수 감소 예상에 따른 3농혁신 관련 추진사업비 예산 확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3농혁신 사업은 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11년 1월 11일 지사님의 지시로 3농혁신 사업이 도정의 제1과제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2014년도인 내년까지 5대 전략, 30대 중점사업, 347개 사업에 총 4조 3,090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인 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 시행했다고 도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농혁신 사업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1조 835억 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도에 1조 981억 원이 금년도 말까지 지원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 47.9%, 도비 12.7%, 시·군비 24.9%, 기타 융자 또는 자부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중 도비부담 재원은 시·군비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사님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3농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워크숍, 토론회 개최, 3농혁신 대학 운영,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농어업인은 아직도 3농혁신의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3농혁신 사업으로 4조 3,09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대다수 농어업인들이 3농혁신 이전과 다른 게 없으며, 농업직불금 확대 등 농어업인이 직접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3농혁신 사업에 있어 농정의 주체가 되는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제도적 혁신도 중요하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저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례없는 세수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취득세 세율인하 등 세입이 약 2,000여 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201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3농혁신 관련 사업예산이 2013년도 대비 20% 정도 감액 편성하는 방침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사님이 충남도정의 제1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사업을 포기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 농어업인이 바라는 3농혁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사업비를 증액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정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농어업 관련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에서 농어업을 경영하는 현장의 소리를 더욱 수렴하여 지역에 맞는 사업 예산을 2014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제언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자 충남일보와 신아일보의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013년도 재정지표 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 의회비 비중이 전국평균 0.3%인 가운데 충남도는 0.11%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는 앞서 2011년에도 의회비 예산비중이 0.1%, 2012년 0.09%로 전국 최저였다는 보도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의회비 비중 전국 최저에 대한 자료를 서면 요청하였더니 지난 7월 8일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보도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보도내용과 자료가 다른지 현재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가 오보라면 충남도와 의회의 명예차원에서라도 정정 보도를 요구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료를 인정한다고 해도 의회비 비중 현황은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및 전남도 다음의 11위였는데 12위인 전남은 2012년 농업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26%였는데, 3농혁신으로 농촌에 희망을 주고 있는 충남도의 농업부문 예산은 2010년 19.1%에서 2012년 18.01%였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농업부문 예산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용·배수로 사업 등 농업 기반시설 투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3농혁신의 성과가 불투명하다고 많은 농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산담당관실과 의회사무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책추진금 집행에 대한 고언입니다. 지사님은 취임하신 후 시책추진보전금을 2011년 27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2012년도에는 무려 100억 원이 증액된 3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셨으며, 2013년엔 본예산 기준 28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난 7월 8일 현재 16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81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액이 시·군별로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액의 10%인 81억 원이 논산시에 지원되었고, 73억 7,500만 원이 공주시에, 65억 3,600만 원이 서천군에 지원되었는데 아산시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40억 2,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시책추진보전금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셨겠지만 납세자들은 공평한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 사항입니다. 도의원들도 도민들의 대표입니다. 전에는 의원사업비다 하여 주어진 금액 범위 내에서 지역의 소규모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반영을 건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수용되었는데, 감사원을 핑계로 집행부의 심사를 거쳐 시·군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등으로 분리하는데 시·군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지자체와 도의원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재되어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힘들어 하는데 도와 시·군 구분하지 말고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은 출신 지역 의원님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전국가 유공자들이 칠순에 가까운 연세가 되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전보훈병원에 가면 무료 내지는 반값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교통수단이 없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기동대 차량을 지원하여 대전보훈병원으로 가서 합동진료를 받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들은 도의 지원을 받아 전적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이 더 늙기 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청사 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충청도민을 우롱하고 분노케 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충청도에서 표 좀 얻으려고 했던 뻔뻔한 거짓말을 우리 충청도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과 창조경제를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의 후퇴로 어르신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때 어르신들은 노령연금 지급을 놓고 재원 마련에 의문을 던지자 “내가 그것 실현하려고 대통령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언제 하실 겁니까? 전국의 11만 명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언제 하실 겁니까?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 예산 5,400억 원 왜 지방비로 전가시켰습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 예산 5,375억 원 내년도 예산에 왜 반영 안 시켰습니까?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 내년도 예산에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저소득층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 예산 왜 삭감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도청이전 개청식에 참석하여 충남을 서해안 발전의 시작점으로 삼고 항만과 내륙의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후보자 시절 태안 기름유출사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던 약속을 우리 210만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도에 공약한 사항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지원하겠다던 24조 원은 아직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지원은 고사하고 영·유아 무상보육비, 기초노령연금 추가지원 등 우리 도에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소재지 지원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 사업 등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저 충청도를 선거에 이용하고 표만 얻고 우롱한 것입니까? 이번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손바닥 뒤집듯 한 것을 볼 때 국가의 정책과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중 4만 800여 명이 탈퇴한 것도 국가와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는 국가정책과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도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예산지원이 조속히 이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한 사람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우
이준우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하신 이종현 의원님의 3농혁신 추진성과와 내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이기철 의원님의 의회비 예산 전국 최저 편성과 도지사 시책보전금 집행에 대하여, 김종문 의원님의 대통령 충청권 공약 이행 촉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65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당진시 출신 김홍장 의원님과 이종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