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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현 의원 발언

265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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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26건) 동의의 건,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경제통상실,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26건) 동의의 건, 충청남도 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먼저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26건) 동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등(26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확인결과 이종화 의원님의 동의는 김홍열 의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제가 동의하고 존경하는 김홍열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26건)과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최운현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등 19건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과 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및 직위의 명칭변경 또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개정과 관련, 소홀한 점을 인지하면서 향후 조례 제·개정시 누구나 읽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견 없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조례는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역시 별도의견 없습니다. 네 번째로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와 관련해서는 본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수정해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했고 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및 직위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소비자보호조례 이 부분도 별도의견 없습니다.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일곱 번째 충청남도해외사무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여덟 번째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아홉 번째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이 부분은 직제의 변경에 따른 직위의 정비 또 띄어쓰기 등으로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 번째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한 번째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두 번째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세 번째 충청남도기업인대상조례와 관련한 부분도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네 번째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충청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충청남도기술연구집단화단지조성및운영의지원에관한조례 이 부분은 법령개정 관련해서 명칭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개정한 것으로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이 또한 별도의견 없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 충청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익재입니다. 저희국 소관 2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익재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농업기술원 소관 6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해 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수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해양수산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거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며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관련 실·국·원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6건은 이종화 의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은 이종화 의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어항시설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상위법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조속히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6회 정례회기 중 실시하게 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길행 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 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