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철 의원 발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당시에 있던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자본금증자, 이사 회 회의록 이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발급 받으면 1초도 안 걸려요.

우리 강철민 위원님이나 또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을 보면 관리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이라든지 어떤 근간의 조치를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도 않고 모든 자본금을 잠식시켰어요. 110억이라는 돈을 잠식시키고 나서 거기에다 지금 증자를 228억 해서 338억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관리계획안 조례가 올라와서 보니까 이거는 조례를 가지고 편법적으로 「상법」도 아니고, 「공기업법」도 아니고 적용을 잘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228억을 4년 동안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본 증식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관리공사에서 주주라든지 어떤 이사 회의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례로서 만들어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감채기금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농림식품부하고 소송을 하는 시간이 벌써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위간부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 아직까지,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남도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04년 이후에 110억이라는 돈을 증자해서 다 감자를 시켰고, 그런데 또 228억을 불확실하게 여기에다 출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228억을 하고, 우리가 맥시멈 350억 정도면 이것을 매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요? 350억 정도에서 228억을 하면, 한 600억이라고 대강 합시다. 600억 정도를 우리가 4년 후에 그 부동산을 평가했을 때 600억이 안 됐을 때에는 또 228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228억을 투자하고 증자를 해서 농림식품부에 상환, 그 상환을 위해서 출자를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는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도 어떤 범위들을 판단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손을 놨단 말입니다, ’96년도부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충남도청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농정국장이 관리공사의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이 증자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무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세요?

그냥 있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갚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회사를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는 충남도와 천안시, 농협, 민간기업하고 공동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 사람들이 감자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적자분까지 우리 충청남도가 서비스 했잖아요. 다 안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2004년도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적자가 났을 적에 천안시나 농협이나 민간기업이 똑같이 적자를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정책의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출자를 하는 부분도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렇지요!

아니, 그 당시에 회사를 파산했을 때, 110억을 다시 출자하기 전에 천안시에서는 한 16억 정도 이렇게 출자를 했던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다 그것을 나눴어야지, 분배를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안았습니다. 안고 여태까지 오고, 겨우 사정해서 10억 돈이 안 되는 임대료를 조금씩 받다가 지금에 와서 서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28억을 팔았을 때, 228억을 증자를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당시에 가서 이것이 600억 이상이 안 나왔을 때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정책 방향을 천안시가 됐든, 농협이 됐든, 농림식품부에 올라가서 도지사가 책임을 진다든지, 농림식품부에 준다든지 어떤 부분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려봐야 늘어나는 게 없어요. 단순하게 도로가 개설이 돼서 지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인한테 매각이 될 수 없는 상품이에요. 민간인은 여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전혀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28억을 갚기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공사라고 하면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기업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공기업법」 제17조에 보면 “출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출자를 봤을 적에 우리가 50% 정도 출자를 할 수 있는데 경상수입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만 출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기업법」도 안 맞고 「상법」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하루 종일 해도 “예”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재검토하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또 천안시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2014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시켜서 정상적인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요,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리공사하고 물류센터 이거 뭐 또 하나 눈 가린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이 등기부등본에 2012년도 1월 27일 날, 또 2013년도 2월 4일 날 중임을 시키고, 취임을 시켰어요, 이 서류를 보면. 그러면 관리공사라는 거는 없는 회사 아닙니까?

아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본총액이 11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 달라고 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편법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물류센터라고 하면 물류센터에 대한 이사회에서 회의록에 의해서 이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사와 사외이사라는 이런 사람들이 사장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가지고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그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