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송정현 의원 발언
어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보건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반갑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저희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부지매입을 지금 74만평 정도했는데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가지고 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펴 보십시오. 분홍색이 지금 매입한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파운더리 안에서 분홍색 이 부분이 지금 매입을 한 것입니다. 새파란 이 부분은 전체 임야가 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74만평 매입하는데 82억원 들었습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목표 평수가 130만평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지금 예산금액이 단장님 보고가 160억원 정도 들겠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다 했는데 그 가액이 사정이 162억원을 했습니다. 다만 파운더리 안에 보면 부곡마을이 들어가고 또 보대마을 일부가 들어가고 보대마을의 농경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다 사려고 하면 한 375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가 임야부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주택하고 농경지 전답부분은 아무래도 해교사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는 군사시설로 파운더리가 묶일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할 것이고, 그 부분 매입은 확정이 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 지금 현재 분홍색이 즉 말해서 매입이 쉬운 것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 거래가격보다 지금 현재 사정한 가격이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보대마을이나 부곡마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묘가 몇 기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1,700여기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여기서 무연고가 몇 개 정도됩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파악을 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무연고가 몇 기정도 됩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이 관계를 좀더 상세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가 지금 전체 확인된 것이 1,740기입니다. 유연이 1,395기, 무연이 345기입니다. 그래서 1,740기가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문제는 무연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 공고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연입니다. 1,400기 정도 되는데 조상묘를 땅 사는 것보다 묘지이장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악재도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땅을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놓다 보니까 부분매입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도전이면 도전리, 보전이면 보전 한 곳이라도 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유치가 안되었을 때 고성군이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라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매입해 놓으면 진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리 할 수 밖에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부분이라도 보대, 도전리 저쪽이라도 매입을 해서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든지 만약에 유치가 안되면 다른 공업지방공단을 조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지금 저렇게 난장으로 해놓고 매입해 들어가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해군교육사령부가 온다는 보장만 100%되는 것 같으면 어떤 것이라도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진전된 것이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뜬구름만 잡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추후에 하고, 간단히 다른 것을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 LST를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해군에서 대충 그것을 했고, 지금 현재 대충 놓을 위치도 정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되었고 놓을 위치는 전에 우리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위치가 용역결과도 그렇고 당항포 선창 가는데 밑에, 저쪽에 선창하고 엑스포장하고 한 가운데 계류를 하는 것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이 배를 육상계류, 육지에 올려야 이것이 태풍에 안전하지 않느냐 싶었는데 아무래도 배의 본래의 기능은 바다에 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육상보다는 해상 계류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철저히 해서 태풍이라든지 자연에 예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바다에 띄어놓고 구조물을 만들어서 배에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현재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9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9억5천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그 시설들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분명히 됩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분명히 되는데 실제 우리 생각대로 배를 해상에 와서 또 씽크하고 비트설치를 하고 그리 하는데 일단 우리가 세부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되어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하고 한 번쯤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리 비교는 하겠는데 그 돈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LST를 우리 해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아직까지....
태훈
박태훈위원
페인트칠 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페인트칠하고 예인하고 하는데 한 3억원 정도듭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도크에 올려 놓고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유지관리비가 안드는데 바다에 띄우면 철선은 1년 내지 2년만 하면 페인트칠을 도크를 해야 되는데 이 큰배 LST가 약 4천톤되는 도크에 올릴 지금 주위에 그런 계류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이것 때문에 충남 당진까지 갔다 왔는데 이 위험한, 무리한 사업들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의원들도 책임을 지든지 안되면 사업주체를 한 담당 부서장이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책임질 각오....
태훈
박태훈위원
책임진다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과장님 그 정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하라고 한다고 유치단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해낼 것입니까? 지금 충남 당진같은 데는 100억원 들었습니다. 오팀장 그렇지요?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00억원 들었는데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충남 당진은 그것이 서해 삽교천이나 서해 대교 옆 인근에 군민관광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다문 전기세라도 나오는데 우리 당항포 바다 위에 이 철선을 띄워 놓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배의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철선이 제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자꾸 무리해서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일단 예산을 승인받아서 용역이 나와서 한다니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해보고 나중에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있다가 안될상 싶으면 우리가 대여를 해오는 것이니까 주는 한이 있더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들이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삽교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순신장군의 전자의 대승기념비라든지 자기가 썼던 각종 장비들을 전시를 해놓았는데 저희들은 최소의 인테리어를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안들게끔 의논을 해보시고, 한국해양대학에서 기본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은 나중에 마치고 나서 용역결과배치도 저한테 자료를 한 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저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하게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근거라기 보다는 유치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가령 정부에서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를 옮길 계획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에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설이 지방신문이나 중앙지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때는 고성을 비롯해서 강원도 동해, 경기 평택, 충남 서산 등 10개 시군이 유치전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치전에 돌입하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자기 지역이 좋다, 우리 지역에 와 달라 그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로비를 하고 하니까 해군측에서 상당히 곤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 공식적인 해군의 입장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로서는 현재는 전혀 이전계획이 없다, 다만, 앞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진해시와 또 이전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겠다 그리 되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진해에서 어차피 해군교육사령부는 언제인가는 이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진해에서 민원도 제기를 하고 또 진해에서는 진해를 물동량, 신항만매립쪽으로 그리 발전을 하고 또 해군교육사령부는 이전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내에서는 고성에 유치를 하자, 시장·군수들이 결의를 하고, 또 도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언론기관에서 보도했고 또 다른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졌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방침이 없지요?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추론을 해서 유치하겠다, 그 참 아주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몇 년 후에라도 우리 예상대로 맞아 들어간다면 아주 선견지명있고 우리 군수도 잘한다고 두고두고 우리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위원님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면서 사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입니다마는 유치단장인 저나 부군수님, 군수님 해군에 정통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시간문제지 100% 유치를 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유치가 안될 경우는 저희들로서는 가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현실이 벌어진다면 결국 우리가 매입한 저 부지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군민들하고 관계된 모든 분들과 의논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쓴다면 충분히 행정의 효과 내지 목적은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덧붙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암면 일대에 5개리에 3년간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삼락, 보전, 도전 3개리로 잡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묶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26일 마암면 도전리까지 665만평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해교사 해당 부지는 165만평이고, 665만평까지 묶은 이유는 아무래도 해교사 예정부지만 묶음으로 해서 주변 땅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가 저희들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토지거래허가를 묶으려면 행정목적에 맞게 일단 해교사 부지부분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 665만평을 묶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해교사부지를 추정하고 있는 평수가 165만평이지요?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당수가 4배나 묶어 놓았는데 이것은 개인재산 침해라고 봅니다. 지금 3년간 묶어 놓았는데 2년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다시 풀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래서 이것이 한 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은 어차피 구역으로 지정되는데 2008년 4월 25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집니다. 해제가 되면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해교사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묶어 놓을 것인지 안그러면 풀 것인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라도 해교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풀어서 주민의 재산침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용이다 혹은 선거용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안듣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쪽에서 옮길 계획이 전혀 없다, 언젠가는옮기겠지요. 몇 년내로 옮길 계획이 전혀 없는데 개인재산을 막연히 묶어 놓아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정부지를 165만평을 잡고 있는데도 665만평을 묶었다는 것은 묶음을 당한 지주는 상당히 불만스러울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토지를 저희들이 거래구역으로 하고 나서 상당히 행정도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대다수 농민이나 주민들은 토지거래를 안하니까 상당히 찬성하는 쪽이고 일부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일반적인 군민은 다 환영까지는 안해도 어느 정도는 군시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된 것이다 그런 소리들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단장님은 현지여론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 땅을 묶어 놓는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농사짓고 대대로 살 사람같으면 몰라도 땅 값이 오를 때 팔아서 빚도 갚고 할 사람은 아주 원망을 합니다. 지난 봄에 약간 땅값이 오를 때가 안있었습니까? 그때 묶어 놓아서 못판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성이 없으면 이 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더라도, 5년이나 10년이나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옮기겠지요. 그 부분에 유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관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민이 골프를 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까, 또 우리 면적에 비해서 해군사령부니 엑스포니 벌여 놓고 과연 우리지방으로 골프 치러 오는 외지인들이 얼마나 되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에 절약이 되도록 많은 신중을 기해서 골프장 건립에 좀더 깊이 소신있게 생각해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화면 골프장이라든지 대가면 골프장이라든지 심지어 남산 소규모 골프장하는데 우리 고성에서 과연 그런 골프장 유치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단단히 신중을 기해서 골프장을 설치하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골프장은 저희들 행정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경제영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배둔 저쪽에는 주식회사 당항포 개발에서 하고 또 대가면은 주식회사 가산에서 하는데 개인들이 사업측면에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다만 골프장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요가 많고 고용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상당히 기여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이것을 우리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기업가들이 골프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인 모든 뒷바라지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내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박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 말씀이 만약에 해군교육사령부 부지가 해군교육사령부가 유치가 안되면 이 부지를 다른 쪽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제2, 제3의 계획을 앞으로 전혀 생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성군에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너무 번잡하게 매입보다는 묶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한 번 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국가가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은 토지주가 만약에 매입을 안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력, 토지수용을 발동하더라 해도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신중을 기해서 토지매입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다는 것은 분명히 단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두 차례나 말씀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임야만 130만평인데 전체는 165만평입니다. 130만평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구를 1, 2, 3지구로 나누어서 부분별로 매입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현실은 주변에 있는 땅을 매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민원이 많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하고 전답은 제외를 하더라도 임야는 기왕하는 사업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도 해군측에 우리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땅을 사놓았다, 이 파운더리다 그런 부분이니까 임야를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애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일 문제는 땅을 사놓든지 안사놓든지 국방부나 청와대에서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군에 가야 된다고 하면 땅 1평 없어도 국가가 군사적인 시설인데 그 땅 매입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단,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어떤 중앙부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단장님 말씀대로 구역을 잘라서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매입은 사실 억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공룡골프장에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룡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지역에서 기 가축사육지역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겨울이 되면 한 두시반쯤 되면 해가 집니다. 굉장히 지리산영향권에 있어서 날씨도 추운데 그 지역이 골프장으로 적당한지, 지금 현재 가축을 사육하면서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그런 지역인데 굳이 거기다가 골프장을 설치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하고 마찰을 빚을 필요가 있는지, 또 작년에 제가 TV에서 보니까 담당계장이 TV에 출연해서 연간 한 5억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 5억원 정도의 수입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골프장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지입니다. 골프장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두 분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실제로 평생 번 것을 거기 다 넣어서 하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미리 그 땅을 사서 암암리에 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골프장은 전문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골프장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만 행정에서 그 땅을 꼭 찍어서 추천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데 누가 하더라도 골프장이 아직까지 고성군내 없으니까 그쪽이 제일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타당성은 자기들 사업자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 개진이 된 사항입니다. 세수관계는 실제로 저희들이 골프장 견학을 전국에 많이 했습니다. 골프장 조성이 첫 해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취득세, 등록세 그런 세금이 올라오고 해마다 지방세는 지가평가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상당한 세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세입관계는 분석을 종종 많이 해놨는데 지금 계수까지 확실히 못들먹이겠는데 여하튼 세수증대에 이바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차후에 정확한 계수를 한 번쯤은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보건소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최낙도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구원석 위생계장입니다. 김수임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이진란 예방의약계장입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어경효위원장님 외 세 분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는 평소 군민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업무추진상황을 간단간단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우리 고성의 복지향상과 국민건강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고령화시대에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 세 자녀 출산 1인에 2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된다면 다른데 아끼더라 해도 자녀를 많이 놓기 위해서 셋째 자녀한테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김관둘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다음 추경시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으로 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20만원은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 20만원을 위에서부터 도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내려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인근 시군에 보면 심지어는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주는 데는 약 절반 정도는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 고성군에서는 그대신 육아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애들이 3세에서부터 6세까지 달달이 애들 보육시설에 드는 경비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달로 평균을 내보면 저희들도 20만원이 아니라 한 200～300만원 실지로 지원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시고, 출산장려금 부분은 저희 부분이고, 육아보조금 부분은 사회복지과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산장려금도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추경시에 상승이 되게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연령이 혹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대충 저희들이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주로 60세 이상이 최소한 45～46%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혹시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지금 주차장에서 보건소까지만 직통으로 왔다갔다 하는 차가 하루에 다섯 번 오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농어촌 서비스개선사업으로 지금 보건지소를 두 군데 신축예정으로 있지요?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예.
황대열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가령 저희들이 보건지소는 동해보건지소고, 보건지소는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데고 장치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간호사가....
황대열위원
진료소도 포함해서....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개선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고성군에 동해와 장지보건지소, 진료소는 신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 연초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부지도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만 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요즈음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의료서비스를 하고 안내를 하고 해서 많은 칭송이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올라온 글귀를 보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소장님께 대표자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몸이 아파서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찾았을 때 안내하시는 분이 어떻게 처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직원들이 잘하신다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마가 끝이 나고 나면 바로 불볕더위가 되면서 각종 위해충들이 많이 남발을 할 것입니다. 방역을 평소 우리가 기동반을 구성을 해서 하지만 좀더 활기차게 움직여서 외지에서 고향을 찾는 이런 분들이 모기라든지 여러 병해충에 많은 제약을 안받게끔 방역소독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장마 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긴장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매일 일제 방역소독뿐만 아니고 혹시 만에 하나 장마후에 아픈 분들이 나타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환경시설개선해서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된다고 하는데 현재 고성에 얼마쯤 지원이 되고, 또 지원실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서 전 시군에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개소해서 1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현재까지 3개소 지원을 해서 9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는데 다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세 들어있고, 자기 개인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것을 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 부동산같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농협에서 그냥 안주니까 3% 이윤은 싸지만 담보가 또 안되어서 영세업자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지원규모는 한도가 없습니까?
석철
정석철보건소장
돈은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 다음에 제조업, 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이것이 좀 많이 지원되면 음식업소에 시설개선도 될 것 같은데 업체가 형편이 안된다니까 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당항포관리담당 박문규팀장앱니다. 상족암관리담당 최은숙팀장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령받아 나가신 지가 1년 되었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지난 1월11일부로 받았기 때문에 7개월 좀 넘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당항포하고 상족암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뭐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됩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사실상 이번에 엑스포행사 이후에 엑스포 관련시설과 뒤에 행사장을 당항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첫째 인력과 예산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 많은 면적을 지금 현재 직원 7명, 8명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일용직을 좀 씁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일용직을 현재 당항포관광지에 10명 정도 쓰고 있고, 상족암에 현재 9명 쓰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분들 거의 보면 청소 내지 나뭇가지치기라든지 풀베기 이런 것 하지요?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하고 매점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엊그제 지역구 쪽에 상족암이 있는데 그쪽에 주위에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직원들 나름대로 운영을 청소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계속 바람이 불고 하니까 바닷가쪽에 쓰레기라든지 주위에 풀이 나니까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큰규모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당항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든지 소장님이 직무보고를 잘하셔서 인원을 더 배정을 받고 또 관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두 사업소에 해야 되는데 관리 잘못하면 엄청난 나중에 비용이 소요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엑스포주제관이라든지 공룡박물관이라든지 저런 건물들은 우리 군부에서 보기 드문 건물들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주제관도 당항포관리사업소가 인수를 받았지요?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한 달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7월 전기료는 안나왔는데 지난 엑스포기간 중에는 3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엑스포주제관 건물만 전기료가 3천만원 나왔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당항포 전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뒤에 임시행사장에 가설전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7월이나 8월 정도 되어봐야 월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산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행사하기 전에는 월 평균 90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드는데, 상족암도 그럴 것입니다. 나무 풀베기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많은 인력들이 소요가 될 것인데 그런 쪽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만한 공원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엑스포사무국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요?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엑스포사무국은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는 관광지를 관리·운영하는데 주업무가 되고, 엑스포사무국은 엑스포의 기획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황대열위원
여기 5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부터 국내 최초의 공룡테마파크 조성해서 304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도까지 이렇게 소요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01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현재 공룡공원 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아마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엑스포사무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금년까지 35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분리되는 것입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그 당시에 사업이 확정될 때 304억원입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사무국하면 상족암까지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엑스포사무국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340억원의 사업비로 엑스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당항포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족암부분은 관리안합니까? 엑스포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쪽은 해당이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304억원은 상족암에 투자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상족암에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사무국은 상족암까지도 관할안합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엑스포사무국에서는 엑스포행사에 따른 사업비만 340억원 국비·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족암에 시설사업은 엑스포사무국의 사업업무는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지금 엑스포사무국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혼선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각 담당부서별로 정확한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관광지관리사업소는 대부분 사업추진은 문화관광과와 엑스포팀에서 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시설관리쪽에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일단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모든 엑스포 관련되는 시설물들은 사업소에서 다 인수인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는 소장 소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당항포 안에 있는 물건들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 조직위원회의 직원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장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2008년이고, 2009년이고 엑스포를 하기 위한 자기들은 그 실무일만 볼 것이고 사실은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것은 자기들 관여 안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항포관리사업소에서 모든 시설물들을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장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어른 개인 600원인데 이것이 도에서 따로 정해져 내려옵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연화산 도립공원은 도조례에 의해서 600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리고 환경정화캠페인 추진활동에 회화면 5개 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완전 무료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영옥
유영옥관광지관리사업소장
매일 오시면 우리가 실비보상금해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식비는 올해부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